정지열 의원 발언

서연희 위원님과 비서실장이 약속을 정한 것으로 압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비서실장과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남동구의 예를 보니까 통장 연임제한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을 파악해서 좋은 부분은 채택을 해야죠.

남동구, 서구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과거에 부평구가 개정하려다가 못한 경험, 통장들 의견도 연임제한을 왜 넣는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면 되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예.

지역여건에 따라서 통·반 조직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는데 5～1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60세 이상이 32명입니다.

직장은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평가표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어차피 바꾼다면 규칙에서도 0%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간 반기별로 4회 평가해서 하위 10%는 정리하는 것을 조례에 넣는 거 이의 없으십니까?

규칙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넣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위원들의 공통분모가 여론조사에 의해 반영되지 않고 임의로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뀌었으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답변한 말씀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꿨다는데 주민 70%, 통·반장 10%, 주민자치위원 10%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에 있는 타성에 젖어서 가는 모든 단체는 변화를 싫어하는데 변화를 갖기 위해서 만드는 전단계가 여론조사거든요. 그 근거를 가지고 변화를 갖고 개혁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만들어 놓고 한걸음 뒤로 빠지고 나가니까 의원들만 잔뜩 혼났었어요. 지난번에 일을 열심히 한 반장인 경우 통장을 채용할 때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잖아요.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반영할 겁니다.

시행규칙에 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하고 정식간담회에서 만들었던 자료집이 아까 급하게 찾으려고 달라고 했더니 자료집이 없다고 말씀하면 자료집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자료집을 주고 나서 보관도 안하고 없애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구두보고 했다면 그것도 엄밀히 문서예요. 문서번호를 매기지 않았어도 근거자료였기 때문에 문서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보관이 안되어 있다면 간담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꼼꼼히 챙기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간담회나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에 대한 채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개모집할 겁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나 어떤 회신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심도 있게 성심성의껏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위 10%를 반드시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들이 존중될 수 있는 규칙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우리 연수구 1년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평가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예산수반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국장이나 실장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평가대상인 국장님, 실장님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명 중에서 외부에서 오신 6명이 하는데 업무의 양에 비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것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서 요구했는데 규칙으로 있다보니까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국장님, 실장님을 빼고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하자고 해도 안 된다하고 시트를 만들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2월에 모든 자체평가 위원들이 총사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평가를 하는 것인데 조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규칙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장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던 위원님들이 나중에는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절실히 느껴지는 게 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령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가능한 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최하 기준이 4개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내지 80가구가 한다는 것을 숫자를 많이 늘려야 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면서 삭제할까 하다가 명예반장이라고 반장을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놔뒀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과에서 TV가 과장님 쪽으로만 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팀장님들도 다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수정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청하고 아닌 사람들은 안 보기 때문에 전체 다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상임위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서 시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팀장님들인데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보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근무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도 십분 이해하고 자기가 해당되거나 관심 있는 직원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자유스럽게 하고 있고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집중해서 근무하는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서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면서 시청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만 해도 각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근무하다 보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을 다루거나 특위 할때 동은 연결해서 중계하고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계획 중입니다.

1층 같은 경우 대형 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네 분인데 서석원 위원님이 아까 40～80 공동주택은 현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 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운영상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 비약되면 인원이 10% 정도 줄어들어 예산상으로도 의회가 걸림돌이 되는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닌가하는 비약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직접 주는 것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공동모금을 통해서 연수구를 지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민간단체입니다.

예.

국장님, 좀 전에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구청 로비에 있는 대형TV에 유선시스템을 연결시켜 구청에 오신 분들은 의회가 개회돼서 열고 있다면 오다가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천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실시간 의회중계를 해 주거든요. 구청 1층 로비에 있는 대형TV에 유선방송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은 제가 직접 각 실과를 다녀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안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중복지원을 조례에 담아야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지급이 끝나면 자료를 만들어서 서석원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7장 보칙」을 안「제5장 보칙」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유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심사와 관련 보충답변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정성호 재무과장님,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