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790억 2,700만 원이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4억 5,200만 원, 그 다음에 제4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79억 4,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6,790억 2,700만 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6,134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65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7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438억 9,6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주민세가 7,400만 원, 재산세가 6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7억 7,1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65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의 지방소비세 감소에 따라서 세입 변동을 기초로 해서 시·군 교부금을 재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5억 1,5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211억 9,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억 6,4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64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76억 8,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6,438억 9,600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억 2,700만 원이 감소,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1,0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문화관광 분야는 1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 8,9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30억 3,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5,900만 원이 감소를 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4,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6,500만 원이 감소를 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예비비는 1,494억 5,200만 원이며 기타는 595억 8,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3억 3,4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직속기관은 19억 9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소는 4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읍·면 예산은 15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 분야는 14억 5,2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560억 9,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억 9,0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35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27억 5,7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63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밑에 부분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9억 6,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92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융자 및 출자는 30억 2,8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55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에 있는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12억 6,8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10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에 80억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억 7,1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4억 4,80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313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농업·농촌에는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에 52억 4,90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3억 5,300만 원, 밭농업 직불금으로 12억 8,9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산촌 부분에는 고온피해 임산물 복구지원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과 교통 분야는 가조 마상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7억 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으로 18억 6,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14억 6,0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5억 1,000만 원 감소하고 균특보조사업은 2,900만 원 증가하고 기금보조사업은 2억 1,6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도비보조사업은 2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51억 3,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이 158억 2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93억 2,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은 158억 2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은 48억 8,6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1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예산 193억 2,8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은 92억 6,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총괄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5,486억 7,800만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4억 6,000만 원입니다. 제5조에 있는 예비비는 594억 3,400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총액은 전년 예산액 보다 471억 7,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5,480억 7,800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4,830억 8,700만 원, 특별회계는 655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377억 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7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세입 총괄표 현황입니다. 전년도 보다 379억 7,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5,109억 7,3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43억 6,1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274억 3,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7,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27억 7,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 중간쯤에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 증가를 해서 2,01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54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44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01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내역으로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4억 9,800만 원 감소를 한 338억 3,9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 보다 3억 6,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4억 400만 원 증가, 문화관광 분야는 29억 7,700만 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는 43억 1,300만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136억 7,200만 원 증가, 보건 분야는 2억 6,300만 원 감소, 농림 분야는 17억 3,800만 원 감소한 9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억 7,600만 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 7,200만 원 증가,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44억 1,700만 원 감소한 326억 8,1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24억 9,6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726억 6,3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4억 9,7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853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00억 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 읍·면 예산은 30억 3,0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 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3억 8,4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618억 5,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2억 8,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6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경상이전입니다. 145억 6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76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80억 9,1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242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82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 101건에 2,218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42억 원, 공공질서 분야에 있어서는 CCTV 관제센터 운영에 15억 5,200만 원, 가로등 관리에 14억 7,200만 원, 다음 교육 분야에는 급식비 지원에 31억 4,4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5억 600만 원,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25억 5,700만 원, 그 다음에 달빛고운 월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3억,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16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54억 4,7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0억 9,300만 원을 편성했고 청소관리와 소각시설 운영에 각각 43억 8,000만 원과 17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거창창포원 활성화 사업으로 23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에 81억 5,200만 원, 주거급여에 24억 5,4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각각 22억 2,100만 원과 2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 부분에는 아이돌봄 지원에 6억 3,2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385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36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6억 4,300만 원,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10억 1,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8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으로 118억 3,000만 원, 쌀고정직불금에 57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4억 2,7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1억 5,6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3억 원, 산불예방에 27억 7,600만 원,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각각해서 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승강기 산업 추진에 27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6억 9,800만 원, 거창IC 관문 개선사업으로 25억 원, 군도 확·포장에 23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43억 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18억 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3억 3,4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에 9억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민편익사업으로 각각 62억 7,000만 원과 4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는 35억 원, 소규모 도로관리에 8억 1,5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0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액은 2,108억 5,5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224억 2,300만 원, 균특보조사업은 351억 3,2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192억 2,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4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인데 먼저 세입예산은 총액이 전년도 보다 91억 9,700만 원 증가를 해서 377억 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이 155억 6,3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예산은 22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155억 6,3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은 58억 8,0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96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 221억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익적 지출은 108억 1,3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13억 2,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침은 사회 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기준인건비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8년 9월말 기준 정원이 679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정원이 717명으로 본청 38명 증가하고 농업기술센터 3명 감소, 보건소 4명 증가 사업소 13명 감소 읍·면 12명 증가 등 총 3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인원은 조직개편에서 증원한 23명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읍·면에 4명이 증원된 721영을 2021년도에는 본청에 1명, 면에 4명이 증원된 726명을, 2022년도에는 본청에 1명, 면에 4명이 증원된 731명을 2023년도에는 면에 5명이 증원된 736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8년 9월말 679명 중 4급 1명, 4에서 5급 3명, 5급 35명, 6급 177명, 7급 195명, 8급 156명, 9급 80명, 별정 1명, 지도 25명, 연구 5명, 정무 1명 등이며 2023년까지 5급 3명, 6급 7명, 7급 19명, 8급 18명, 9급 10명 등 총 57명을 정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반영된 인력 증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밑줄 친 신규로 증원, 감원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정 분야에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2019년, 2021년, 2022년에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운영인력을 각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19년 자살예방사업 인력 1명 증원,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인력 1명 증원, 방제 민방위 분야에서는 2020년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2019년 12명, 2020년 4명, 2021년 4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등 총 29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직급별 정원 책정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의 세부내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곱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으로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19년도에 5,843억 1,400만 원에서 2023년에 6,247억 8,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는 2018년 617억 1,3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787억 6,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지출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부분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2020년 이후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정원 6명이, 현원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지금 현재 54명인데 13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면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매년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명이 감소하는 부분은 항노화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이 되면서 3명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사업소 13명이 감소하는 부분은 평생교육센터가 본청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읍·면의 인력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북상면이 주민자치회이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주민자치회 소관으로 사무국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담당하는 사무도 지금은 간호인력, 보건업무, 간호업무 이런 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호 인력이 읍·면에 전체 1명씩 배치가 되면서 군민 보건업무도 주민자치회에서 담당하도록 되면서 기능이 확대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인원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증가는 좀 제한적인데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산정한 기준 안이라고 판단을, 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창 전체 재정에서 큰 무리가 없는 증가폭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인력을 증감하는,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상당 부분 중앙부처에서 뒷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24만원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가경영 안전장치로 시행한 제도이나 13년간 쌀값은 폭락하는데도 목표가격은 단 한차례만 인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물가 및 생산비 상승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은 매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쌀 목표가격 80kg 24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2인) 전문위원 구본호 전문위원 신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