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종두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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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0 경제교통과

「예」 하는 위원 많음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재운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73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이 사업은 진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몇 군데, 면의, 뒤를 합해 갖고 복합을 한 사업들이 있죠.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뒤에 하려 그러면, 뒤에는 신청이 안 되고 그런 적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몰라서, 이것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된 건데, 이번이 왜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개 마을인데 보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주민들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매년 공고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같으면 3개소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50킬로와트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실지 해 보니까 한 34킬로와트 정도, 그러니까 물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교통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2차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위원들이 그래도 고민해 갖고 승인해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 많네.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일부 있습니다. 예.

종두

김종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들을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추경 때,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은…. 안 쓴 부분이 172쪽에 목공예 개발 지원,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또,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어도, 또, 전통시장 UCC 및 사진 공모전 개최, 이런 것도 하도 안 하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갖고 예산을 추경 때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었는데, 성과도 없고 집행도 안 해 갖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아니고 당초예산서에 있던 내용들인데, 일부 사업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이 드네요.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174페이지 과장님!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 여기에 있지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에는 보면, 버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불편을 겪는 마을이 많거든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많은데, 주로 마을에 지금 노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증이 6,200만 원이 되었는데, 앞에 보면, 174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는 감이 약 2,200만 원 이번에 되었네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이는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비수익 노선에는 모자라 가지고 계속,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 계산을 잘해 가지고, 주로 지금 비수익 노선에 안 들어가는 데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해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좀 정확히 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없고 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노인들이?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벽지 노선의 감 시키는 부분, 이것은 도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얼마 전에 지원을, 11월달에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감을 시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비수익 노선 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