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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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용모

손용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화

신재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이라서 보니까 전부 다 반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3차 추경이라고 하면 나는 뭐 예산서를 받기 전에는 더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감액이 많아 가지고 이 감액이 많다는 자체는 애당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이렇게 감액이 많다는 것은.

용모

손용모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정확하게 집행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자체가 미리 계산해서 편성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가 힘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어떤 공무원들에게 주는 승소사례금을 얼마를 주기로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또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남은 경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한, 금액이 적은 단위로 봐서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하고 남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은 결산하는 정산추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큰 사업을 결산추경에서 큰 사업을 새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그게 많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물론 편성을 다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1년 예산을 몇 천억씩 하는데 그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모

손용모기획감사실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광고탑 철거 사업비 감소, 현수막 제작횟수 감소 등 이런데 우리 지금 광고탑 이것 철거하는데 그 때 1억 5,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세워졌죠? 그 때.

용모

손용모기획감사실장

1억 3,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