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금번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할안건으로배부해드린부의안건은보시는바와같이조례안2건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앞서여러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본안건심사와관련하여자치행정국장님께서참석하셔야했으나공무수행으로부득이참석하지못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조례안을제출하신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영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검토하신수정안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설명해주시겠어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먼저,제2조제2항중다만,다음에특별회계삽입은금고에대해서는회계의구분없이금고를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특별히구분하여지정할필요가있다는경우에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특별히이의없습니다.동조제3항중「계약」을「약정」으로하는예규문구는전에는조례에계약으로했었던것같습니다.시·군·구의모든조례가약정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약정으로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제4조제4항중「금고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를「금고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의결권은부여하지아니한다」로,이사항에대해서는이미간사는의결권이없는것으로통상적으로해석되기때문에굳이「의결권은부여하지아니한다」라고안넣더라도간사는원래의결권이없는것으로해석되기때문에확실히하기위해서「의결권은부여하지아니한다」라는조항을넣어도상관은없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다음제7항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공개하지아니하기로」를삽입하여관련조문을명확히일치시키는것은동의합니다.다음에안제6조제1항,제3항,제4항중「금고계약」을「금고약정」으로하는것도제2조제3항대로하는것에동의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님께서검토한대로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님께서도이의없으십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이의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안제2조제2항중다만다음에「특별회계」를삽입하고안제2조제3항중「계약」을「약정」으로수정하며,안제4조제4항중「금고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를「금고업무담당과장으로하고의결권은부여하지아니한다」로수정하고안제4조제7항중심의위원회에서다음에「공개하지아니하기로」를삽입하며안제6조제1항,제3항,제4항중「금고계약」을「금고약정」으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유익세무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해당부서장이교육인관계로인하여도시국장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겠습니다. 이연창도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영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한가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우리연수구에공동주택이라함은분양주택이있고임대주택이있는데임대주택에대해서리모델링이해당됩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리모델링은해당이됩니다.
서석원위원
입주자대표라하면분양주택과임대주택에서임대주택의입주자대표를인정합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임대주택은입주자대표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구성되어있는데도있는데요.예를들어서,시대아파트같은경우는임차인대표회의도있는데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법에의한합법적인것은아닌것으로.
서석원위원
거기서분쟁이일어나는것에대해서는대표들을어느정도인정해줘야할텐데요.만약에그렇다면어려운문제가있을텐데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임대주택에대해서는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분쟁조정위원회를개최하지않는게,그러한사안이발생하지않는것이오히려바람직합니다만우리구에80%의공동주택이있는데이것을활용하지못해오히려분쟁이격화되는경향이없지않아있습니다.행정에서소극적으로임하지말고적극적으로임했으면좋을것같아요.제가4기의회때분쟁조정위원회에들어가게됐는데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1번,하나아파트와관련해서건축분쟁조정위원회1번총2번열렸었는데그것을하면서느낀게뭐냐면적극적인행정이이루어졌으면합니다.아파트마다분쟁이일어나는곳이꽤있는데어떤부분은바로변호사,건축전문가,행정전문가들이모두모여서지혜를짜내면훨씬더시원한답변이나오고이해당사자들간에충돌을완화시키는역할을할겁니다.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승강기안전문제에논란이있어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다시한번열어야된다고했는데이것을꺼려하는데국장님,요구가있을때에는바로바로열어서적극적으로행정을임하는것이타당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서하고원안을보면서저는원안에더관심이가는데가능한한이부분은구체적으로할필요가있겠다고봅니다.주택법제52조제2항제6호에「그밖에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하여분쟁의조정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항」으로나와있는데원안에제4조제6호「구청장이공동주택의민원해결을위하여위원회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7호「기타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분쟁」6호,7호를같이구체적으로놓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이사안은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다루기가어렵습니다’라는이야기를하기때문에법에서는광의로넣을수있도록원안의제6호「구청장이공동주택의민원해결을위하여위원회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포괄적으로두고제7호「기타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분쟁」을넣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전문위원님검토의견서를넣다보면폭을줄이려는해석이나올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도시국장님,제6호를없애고제7호를제6호로하자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큰차이는없겠다는입장입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전문위원님,제의견이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그부분은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나름대로과연어떻게적용할지여부를고민했었던부분입니다.나름대로하나로정리하는것이타당하지않겠나하는생각을갖게된것은조례에대한모법이주택법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제2항을보면분쟁조정위원회에서심의·조정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구체적으로1호부터6호까지나열되어있습니다.‘1.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운영및동별대표자의자격·선임·해임·임기에관한사항,2.자치관리기구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3.관리비·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의징수·사용등에관한사항,4.공동주택(공용부분에한한다)의유지·보수·개량등에관한사항,5.공동주택의리모델링에관한사항’까지법으로규정해놓고나서마지막으로6호에‘그밖에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하여분쟁의조정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항’이라고이외에필요한사항이있으면구체적으로조례로서정하라는법적인의미가강하다고봤기때문에저희가6호로써막연하게구청장이공동주택의민원해결을위하여위원회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라고포괄적으로되어있다보면법취지상에는확실하게5호까지는법령상에는되어있고6호는만약에조례로써다루려면지방자치단체에서명확히어떤것을추가적으로조정위원회에서다루어주어야될사항인지그것을조례로써정하라는취지로봤거든요.이것은법취지하고는너무나포괄적으로모든것을조례로다룰수있는사항이되지않겠나해서고민끝에7호에도충분히기타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분쟁이들어가있기때문에포괄적인개념의조례로써6호가된부분이주택법제52조제2항제6호하고는상충되는부분이있지않나하는우려가돼서건축과와같이7호로서충분히커버할수있지않는지집행부에서도문제가없다고얘기가돼서7호를6호로하는것으로검토보고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조례를이렇게만들면주택법제52조를그대로복사해놓은것과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주택법제52조제2항제6호에보면조정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항으로해놨는데구체적으로조례법에만들라는얘기입니다.법리적인차원에서라도6호,7호를두는것이전혀문제가없고,두번째는현실적인측면을고려해보면6호에서구청장께서공동주택민원해결을위해서적극적으로나서는의지표현이거든요.연수구에서벌어지는공동주택과관련한분쟁에대해서행정에서할수있는부분에대해전문가하고적극적으로펼쳐나가겠다는의지표현으로봐서전문위원님의고민도충분히이해하지만원안대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는전문위원검토대로,..조례라는게간결하게실제내용을봐도크게차이가없는것같아요.
의범
진의범간사
공동주택관리에포함되는부분은1,2,3,4,5호여기에거의들어가있거든요.7호는1,2,3,4,5호를벗어나는그예외를넣는거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6호를넣는구체적인이유가뭡니까?
당자
담당자
최영권 6호하고7호를같이넣는것은모든업무를하다보면실질적으로법조항외에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런데분쟁조정위원회를개최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우리가적극적으로해보려고6호하고7호사항을삽입시킨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생각에는7호내용갖고도커버할수있다는생각이거든요.예를들어서,구청장이민원해결을위한사항이뭐가있겠어요?
당자
담당자
최영권 입주자들끼리상방간의분쟁이상당히많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하고관리주체,입주자하고입주자대표회의,..
지열
정지열위원
기타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분쟁으로해석하면안됩니까?
당자
담당자
최영권 전문위원님과논의를해보니까6호하고7호가비슷한것같아전문위원님의뜻을따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한사안이발생했을때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분쟁이기때문에입주자와관리자는여기에포함이안된다고좁혀서해석할수있어6호,7호를삽입해서운영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예를들어여쭤보면아파트의승강기를교체한다고했을때비용이기당4천만원들거든요.10여개를교체한다고대표회의에서의견이모아졌는데주민들은더써도된다고분쟁이됐을때그것도분쟁조정위원회에올라올수있죠?
당자
담당자
최영권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위원의구성을보면입주자대표회의가추천하는자2인,분쟁이발생한공동주택의관리주체라고얘기하는것은관리사무소가되거든요.맞죠?
당자
담당자
최영권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관리사무소를양분화하게되면자치가있고위탁관리가있어요.그러면자치관리하고위탁관리하고파생되는부분이엄청나거든요.세번째가시민단체라고했는데시민단체는분쟁위원회를신청하는사람이시민단체에의뢰해야되는거예요.백몇십개되는단체를추리면수십개단체중에서어느단체를누가지정할거며,어떤기준으로할것인지,주택관리관련분야는위탁관리를하는사람들이주택관리경험이많아요.위탁관리회사가운영하는사람이표를얻을것이고결국표분포도를보면내재산을실제행사할수있는사람보다외부사람들이재산관리를하게되는불상사가생기게되고이내용대로되면내재산을분쟁조정위원회에서좌지우지하는모순이발생될수있거든요.아파트분포도를보면자치관리는10%도안되고위탁관리가90%되는데관리주체를봤을때에는거의외부사람들이재산을관리하게되거든요.이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을보면시행령에의거하달된사항이라고칠수없고두번째,관리주체가추천한자2인,시민단체,입주자대표회의,공무원등각부문에서추천된사람인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상당히깊이들어간부분이기때문에운영의묘를기해야지여기서거론한다는것은곤란한부분이라는점을양해의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총체적인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공무원의간섭이심하면좋은게아니라고생각합니다.공무원이있는지없는듯해서민간인이자생적으로잘해나갈수있게해줘야지매사건건히공식화시키고사안으로개입하면일본의경우이익단체끼리끝까지합의되지않았을때에는입법화가안된다고들은바가있거든요.모든부분을공무원이깊이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을갖고있었습니다.위원님들이결정된대로따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시행령이내려오고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했어도현실적으로제가지적한부분에문제가생긴다면중앙정부에질의를해보고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보완하고회신이오고결과가어느정도만들어질때까지보류하는것으로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문제있는것에대해동의하시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미입법예고가다돼서,..위원님들끼리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헌법,법률,법규,시행령,조례라는시스템을두는이유는단순하게하는것도좋지만조례에서는법에서담아내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담으라는뜻이거든요.상위법에위반되지않는한명확히할필요가있겠다고봅니다.재산권을말씀하셨는데오히려행정에서나서지않아편의주의적행정이이루어지기때문에문제가발생해요.단적인예로,시대아파트임대주택분쟁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때만약에행정에서의회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전문가들을동원해서해결했었더라면지금과같은진통이오지않았을겁니다.법을만들고집행할때에는명확히할필요가있고적극적인의지속에서공정력있게형평성있게행정행위를임하는것이중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한번개최돼분쟁을조정해서그결과에대해서90%이상동의해서마무리됐잖아요.조례에이러한것들을담아낼수있는조례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게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제3조제2항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연설명을드리면진의범위원님께서시대아파트재산권을말씀하는데아파트분쟁의90%이상은단적인예로,19층짜리옥상에방수를하면2억이넘는데혜택을보는것은맨위층만혜택을봅니다.2억이라는장기수선충당금을쓸때주민들은불과새는집이몇집안되는데다른것을위해끌자는거고집행부에서는빨리하자고했을때분쟁이되는데,그때관리주체가누구냐에따라주민들이뽑아서하는게아니고위탁관리를하는관리사무소에서는4호에주택관리관련분야에관한경험이많은사람이위탁관리회사라표심이주민들보다는제3자가좌지우지되는모순이발생된다는거죠.아파트에문제가급하게생겼을때장기수선충당금에대한마인드를갖고있는사람이일을해야되는데임기를2년2회로해서4년안에돈을다써버리고나가면후임에들어오는사람이장기수선충당금을쓸수가없어요.장기수선충당금등분쟁이위원회에올라오는데분쟁위원회구성조차제3자들에의해서좌지우지된다면현실적으로모순이있으니까이부분은법령이만들어졌다하더라도보류하고연수구자치도시위원회명의로라도명확하게밝혀서법령에모순점이있다는것을중앙정부에제안을하더라도일단은이번조례에있어서는보류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정지열위원님이해가됐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저는생각을달리하는데요.아파트내부에서조정이안되기때문에객관적인판단을받기위해서분쟁조정위원회에올라오는거아니겠습니까?판단은내부에있는사람들보다도오히려제3자들이판단을해주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다고봐요.위원회의구성에대해서는제3자들이많이들어가있다는거아니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3자중에서객관성있는제3자보다도관리주체라는게아주모호하다는거죠.자치관리같은경우는주민들의뜻이반영된다고볼수있는데위탁관리인관리주체같은경우는왜냐하면,분쟁이라는게재산권,장기수선충당금이아니라관리사무소하고도분쟁이있을수있는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
구성이몇명으로되어있죠?
당자
담당자
최영권 10인이내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자체를일부러대표라든가내부적인주민들에대한권한을축소시켰다고생각해요.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에대해서는맞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3조제2항제4호「주택관리관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고덕망을갖춘자」는구청장이천거해주는겁니까?
당자
담당자
최영권 구청장이위촉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입장에서는위원회의구성분포도가관리주체에두가지조직이있고입주자대표회의가추천한자라고한다면입주자대표하고주민하고문제가생겼을때입주자대표회의만추천하고반대인주민대표는들어갈수없게묶인거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최영권 입주자대표회의가추천한자는입주자대표회의인만들어가는게아니라입주자도될수가있습니다.그중에관심이있고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분이라면입주자도추천할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민하고입주자대표회의하고분쟁이붙었는데요?
당자
담당자
최영권 주민하고입주자대표회의하고의분쟁은실제해당이안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52조에관리비·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의징수·사용등에관한사항이있는데장기수선충당금사용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는게사용하는사람은입주자대표회의가될수있고이의를제기할수있는사람은주민이되는거지제3자는못하는거예요.그로인해분쟁이생길수있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최영권 관리주체에서하는데관리주체에서부당하게사용을한다든가해서분쟁이발생하면입주자하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관리주체하고사용에대한타당성문제를도출해서조정을해드리는거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를들어서,도색하는비용을장기수선충당금에서3억원에했어요.그과정에서문제가있다고분쟁이일어났을때입주자대표회의는나름대로절차를밟아서했는데주민들입장에서보면투명하지않았다고이의를제기해서분쟁이붙을거아닙니까?입주자대표회의에서사용하는거고주민이문제제기해서분쟁이일어나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해달라고했을때위원회를구성하는데입주자대표회의에서추천한자라하면주민들은신청을할수있는권한이없다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최영권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떤공사가있을때공사를하냐,마냐의양분이많습니다.이런사항은분쟁조정위원회에서해결할사항이아니고아파트자체규약에의해서과반수면과반수의의결을거쳐서하는사항이라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다룰사항이아닙니다.분쟁조정위원회는입주자대표회의즉,주민들하고관리를주체하는아파트관리소장쌍방간에분쟁이돼서조정을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4조에보면동별대표자의자격·선임,자치관리기구의구성등위원회에서심의·조정할사항이만들어졌는데왜자체규약에의해합니까?
당자
담당자
최영권 입주자대표회의끼리당사자끼리의문제는여기에해당이안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중요한것은기능의문제지운영과관련해서는주택법의전면개정이2003년7월25일됨에따라제3조와관련해논란이되기보다는오히려제4조와관련해서여기에포함시킬것인지,말건지논란이될것같은데위원장님이지적한부분도일리는있다고생각합니다.개인재산권문제로충돌이일어나더라도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공공성이대단히중요하거든요.제3조제2항과관련해서는원안대로하고제4조와관련해서는제6호와제7호를그대로뒀으면하는안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4조전문위원님의검토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진위원님의견을존중해서원안대로가는것에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제3조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보류하는안건을올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원안하고보류에대해거수해서결정했으면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장의보류안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서석원위원
재청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보류하고자하는안이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보류하고자하는안과원안총2개의안을가지고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류하고자하는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서석원위원거수) 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진의범위원거수) 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찬성2표,반대2표로보류하고자하는안이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원안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진의범위원거수) 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서석원위원거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도찬성2표,반대2표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연창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께서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안건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5월15일,내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