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과 같이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권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을 보면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담원 1명을 4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지침에 의한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재원확보 부분에 있어 국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가 그동안 상담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 추가가 돼서 상담센터를 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늘어나는 분들이 계속 상담만 하는 건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지원센터에 상담원으로 채용이 되면 상담업무와 긴급구조에 투입이 되는 거죠. 청소년지원센터설치계획안을 보면 2개 팀의 조직으로 통합지원팀하고 활동지원팀으로 상담업무 외에도 긴급구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담원 4명을 충원해서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활동지원팀은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안 제1조 설치목적에 보면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팀의 업무범위를 보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안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교육, 청소년 참여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 청소년 인권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활동지원팀의 업무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곽종배간사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제3조 제6호 및 제7호를 보면서 그전에 상담센터로만 운영해 왔던 접수 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청소년상담센터의 작년 실적으로는 8,245건의 상담실적이 있고, 상담방법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매일상담 등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가족상담, 비행, 학업,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습관 등입니다. 청소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활동지원팀이 없어 내부적인 업무만 수행을 했겠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내방상담도 있고 출장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희위원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직원 부족은 없었나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소장하고 상담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상담보조원이 있지만 상담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상담이나 학교방문의 집단상담을 할 때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은 있었죠.
서연희위원
부족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썼을 텐데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상담에 관련된 전공이나 상담경험이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평일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준공무원이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박동복위원장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상담원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3호봉을 적용해서 6개월치가 800만원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의 자격조건이 나오는데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등인데 100만원을 받고 생계가 되겠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인건비 기준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상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사례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기본급에 대해서는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도 이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긴급지원체계구축사업비로 8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2명을 더 채용해서 긴급지원체계구축에 대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조례를 보면 1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 4명 이내로 되는 거고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사업이 추가되면 기존 상담센터에서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8천만원에 대한 운영지침을 자료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한다면 보조수단으로서 할 수 있지만 생계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8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2명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상담센터를 98년도부터 운영해 왔는데 법의 뒷받침이 없어서 운영의 어려움이 많아 2005년 7월 5일자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타구보다도 상담실적이 좋아 작년도부터 조금씩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건비를 상향조정했고 이번에 지원센터로써의 명칭변경도 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비,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기능을 강화하려하고 지원센터설치 8천만원을 계산해 놓은 자료를 드리면 보시고 다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2006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8천만원의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640만원, 인건비가 1,890만원이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6개월분이 반영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대부분 여자분이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여성분이 많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과장님 말처럼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곽종배간사
평일 같은 경우 일찍 학교에 가고 저녁 늦게 끝나 오후에 상담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토·일요일에 학생들을 상담해야 될 입장인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근무규정이나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생경험이 풍부한 교회목사나 퇴직한 공무원도 많을 텐데 자격조건이 갖춰져야만 상담하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상담원으로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자격,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그쪽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쪽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상담원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곽종배간사
센터장도 청소년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담 및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편생활을 오래하고 청소년 관련 많은 지도역할을 했다면 가능하지 않는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인원채용을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곽종배간사
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 상담원의 계약기간이 2년인데 해고됐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8월 1일부터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항이 2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정규직화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할 겁니다.
곽종배간사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해고할 수 없는 현실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방과 후나 토·일요일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편 생활하다가 퇴직한 분이나 자원봉사 인원을 많이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자격기준에 있어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표준안입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한 겁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는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 지침이나 운영지침을 만들 때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사업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지 않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곽종배간사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교편 생활하다가 퇴직한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원센터체계 자체가 상담업무 외에 긴급구조 체계구축인데 실질적으로 1개 팀은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청소년을 데려와야 하는 체제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줄여서 한다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팀이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긴급구조가 이루어져야지 인원 1명으로는 긴급구조를 할 수 없어요. 올해는 2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긴급구조 사업에 우선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차후에 규칙으로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년 이상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1년 6개월 한다든지, 법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테두리 내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입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차후에 인력채용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담사업 내지는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 쪽에 위탁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배간사
문화관광부나 시 지침에 의거 자격기준이 마련됐는데 조례에 기준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할 경우에 공히 각 시도에 지원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표준으로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안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센터장의 자격기준 「청소년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상담 및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 놨는데 학교 선생님을 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증명을 해서 경력이 인정된다면 센터장으로서의 자격기준에 맞는다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간사
제5조 제1항 상담원 1명을 상담원 4명 이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상담원 4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2명의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에 2명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와 부서장의 소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권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 국외여비에서 한 명당 250만원씩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박 며칠로 잡혀 있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 본예산에는 해외직무연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15명이 나가서 앞으로 6팀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치로 250만원에 8명을 잡았습니다.
서연희위원
세부계획서가 안 나왔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미리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사항별 설명서 9쪽,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50억 정도 많은데 방만하게 운용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42억을 예측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49억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늘어난 부분이 총무과의 인건비가 10억 정도 예비비로 넘어왔는데 정원이 595명에서 실질적으로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남아 있었고, 기타 여성지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이 26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도로개설이나 노인복지사업, 경상적경비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를 예측했던 부분들이 남았던 돈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방만하지는 않고 실무부서에서 편성할 때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뒷장에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삭감됐는데 국세로 넘어가다보니까 세무과로 편성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2억이었습니다. 182억을 기준으로 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12억 정도 부동산교부세를 교부받아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소요예측이 힘들어 세무과로 다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간사
지방교부세를 보면 특별교부세로 선학동 청사 증축공사 5억이 반영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학동 청사는 부속건물이 노후화돼 그 안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로 5억을 지원받아서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종배간사
사항별설명서 81쪽, 당초예산에 비해 국외여비가 2천만원 정도 올랐는데 시나 중앙의 지침을 받아 늘어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직무연수로 나간 것은 구 자체에서 주관이 돼서 나간 것은 없고 인천시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나 문화관광부 쪽에서 업무와 관련돼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을 선출해서 갔다 오는 시스템입니다.
곽종배간사
의원들도 포함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체 해외연수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아암도관리, 보건소 등 6억 8백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구가 한번에 모여서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 부분에서 복리후생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세부내역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기본급 부분에서 인상이 됐고 기말수당에서 당초 1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게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 성격의 인건비가 단체협약상에 반영된 인상분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에서 세밀한 사항을 하고 저는 큰 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능허대축제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3회째 실시하는데 이것은 연수구 생활테니스협회에 주는 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씨름장 보수 3억원이 올라왔는데 실장님, 현지에 안 가봤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로 2년 전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문화원에 주민친화적정보화사업비로 내려왔는데 2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금년도에 지출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원하고 문화체육과가 절충하다가 과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결론이 안나 일단은 일반회계 쪽으로 이 돈을 쓰고 나중에 문화원에서 정보화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씨름장을 보완하자고 해서 했는데 씨름장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씨름단이 동절기에는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나 지방에 숙소를 얻어 운영하는데 우리도 동절기에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보자고 해서 이 돈을 들여 씨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항목이 틀리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 비도변경을 요청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씨름장에 가보면 깨끗해요. 그런데 왜 3억이 듭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82쪽, 자산 및 집기구입비(POOL)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종목별 계획서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32명의 신규자가 전입해 왔습니다. 책상이나 캐비닛의 소요가 예측돼 풀 경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지원을 해 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그 비용을 풀경비로 1천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84쪽,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층에 가면 정보팀에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가의 장비가 많습니다. 그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 운영하려면 일정온도가 유지되고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노후되거나 다운될 수 있거든요.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사항별설명서 231쪽, 성과연봉에서 가급, 나급의 연봉이 나오고 연봉대상자로 월정액에 성과연봉 월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연봉이라면 가급, 나급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월별 얼마씩 받는 거죠?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성과연봉은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급은 연봉이 6천만원 정도 되고 나급은 5천만원 되기 때문에 퍼센트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가급은 210만원 정도고 나급은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232쪽, 국제화보건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서 현재 용역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용역기간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국제화보건소 건립이 아직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송도동에 인구가 2만 명밖에 안돼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되면 그때 용역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이 용역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 지금 실시한다 해도 보건소가 설립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발전하는 추세로 봐서 3년 내지 5년 뒤에 용역을 한다면 그때부터 3년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용역을 했다 해서 2008년이나 2009년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규모에, 인원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발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수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1,500평이거든요. 청학동에 있는 보건소는 750평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1,500평으로 하고 이번에 용역을 줘야만 2008년에 할일, 2009년에 할일 보건소는 2012년에야 될 겁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그림이 나와야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파트 건립현황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면 몇 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짓는 것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것에 맞춰 2년 정도 있다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앞으로 600만평 이상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보다도 배로 늘어난다는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현재 신도시지만 다른 구가 하나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2년 후에 용역을 하면 어떤지 묻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년 있다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많은 국시비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시 보건과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항별설명서 235쪽, 임산부사전관리비 지원(전액 삭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담배값 인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담배값이 인상이 안돼 중앙정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이 확보가 안 된 바람에 전국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출산장려대책에 의해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산전관리비만 삭감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제화보건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 2,8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2009년에 도시엑스포가 송도에서 열릴 것이고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열리는데 도시엑스포만 해도 86만명이 송도를 찾을 텐데 대부분 외국인이 60만 정도고 나머지 내국인들이 찾을 텐데 외국사람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매칭펀드 식으로 용역을 세워야 되지 않나 용역비를 세움으로써 국·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건소도 문제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도 들어서야 될 입장이고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과 배치되는 겁니다마는 송도국제도시가 2020년에는 특별구로 지정돼서 따로 연수구와 분구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외국인학교도 개교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입주민을 위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소가 필요하고 송도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증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타당성 용역비를 시비를 요청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의 얘기가 타당성 용역은 어느 시도에서나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구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시의원들과 접촉해서 요청해 오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할 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해당 보건정책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방역을 좀 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날 통·반장을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박동복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44쪽, 수동휠체어는 15만원 밖에 안갑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시중에서는 24만원～30만원 정도 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확인하니까 15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서구입비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안 샀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지난번에 5,900권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2만권에서 조금 빠지거든요. 도서관에 보관할 수 있는 게 4만권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50%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해서 더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신간도서를 많이 하고 과학도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분류별, 종류별로 사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서장비작업을 용역비로 해야 되나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작년까지는 모든 도서관이 도서구입비에 용역비하고 소모품비까지 다포함해서 입찰을 부쳤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하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부치게 되면 도서관계서류는 세무서에서 비과세가 되고 소모품이나 장비용역비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야 되는데 현재 도서관에 직원이 저까지 5명이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1,2차로 나눠서 샀습니다. 1차분은 장비작업을 끝내서 5월 중에 도서를 배열했고, 2차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납품예정일입니다.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직원이 없는 관계로 힘듭니다. 현재 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책을 사오면 정리하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런 작업이 아니고 도서마크작업은 책을 분류하려면 한국도서십진법에 의해서 번호를 매기는 작업이고 장비작업은 도난방지 칩이나 바코드,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이고, 배열은 저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원봉사자가 하게 되면 100만원 절약할 텐데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 마크작업은 배열순서가 있고 코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상임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