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인천LNG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가스 공사 측에 자료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 간에 확인, 검토를 실시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자료 확인 검토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스공사 측으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토론 위주로 진행코자 합니다. 제출된 본 자료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일단 오늘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 3차 회의 때 자료 확인 검토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지요. 한달 보름 전에 회의가 이루어졌었고 자료는 이미 오래 전에 왔었고, 오늘 또 당연히 그때 회의석상에서 제가 참고인으로서 다음 4차 회의 때는 본부장님이 나오시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증인이 와야 얘기가 되지 증인 없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할 때는 위원장님이 간사하고 우선 결정해서 하겠지만 위원들의 의견도 좀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사특위를 하고자하는 열의가 있어도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다보니까 더 이상 조사특위 위원으로서의 회의가 든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안건으로서 다른 것보다도 내용을 검토해 왔는데 다음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본부장님들 출석을 요구하고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송도 LNG 기지 여러분들 기사 봐서 알겠지만 국회에서 또 13기 누출의혹이 나와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제가 그 전에도 지적했는데 14기하고 똑같은 형태인 13기도 혹시 같은 설계 방식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13호기 지중 식으로 된 것에 대해서 기지 의혹 제기가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윤성 의원님의 국회 발표를 보면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제기를 해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고 지역 신문에 6월 15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게 13기 누출되고 의혹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따져봐야 하고 그런 상황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현장에 13기 누출부분과 그다음 14-17호기까지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끝나자마자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분명히 나중에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료요청 중에서 제외해도 좋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거의 시 제출 자료정도가 왔어요. 그러면서 비밀유지확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가스공사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밀유지확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무슨 써내기는 써 냈어요 확인했다는 것을 서명까지 하고 자료 받는, 시 특위도 이렇게 해서 서명 받아 가지고 자료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특위 이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구 의회했던 대로 똑같이 국회하고 시하고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던 오늘 회의가 증인도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원장님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회의 끝나고 현장 13호기 송도 LNG 기지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제출하면서 시설본부장과 운영본부장이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증인채택 이라던가 참고인 채택을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6월 1일자로 도착했는데 한 20일정도 걸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기 위원들께서 검토하셨을 텐데 제 생각은 검토를 해서 향후일정을 논의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진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늘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13호기에서 또 다른 가스누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 혼자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잡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오늘 특위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확인 검토 다 했어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하나요? 매번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논의했잖아요. 참고인이나 증인도 없고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황용운간사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도 자료지만 좀 전에 이야기 한 13호기 가스누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 2개 신문사에서 나오고 그 부분에 시급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13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가스안전공사가 있어요. 가스안전공사에 안전 의뢰를 했더니 매탄이 13호기에서 좀 누출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누출이 됐냐고 하니까 그것을 이윤성 의원한테 보고를 할 때 처음에 시운전하면 역류현상이 일어났는데 추정되는 게 보냉 공간 사이로 액체상태의 LNG가 넘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화가 되려면 서서히 온도상승 시켜서 기화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보냉공간 맨 하단부에 깔려있다 보니까 이것이 매탄화되어서 나오는 게 측정은 되는데 굉장히 미소한 양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62도가 위로 올라오면서 온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보냉공간으로 LNG가스가 넘쳐흘러가지고 밑에 액체상태로 있어서 서서히 올라오다보니까 넘쳤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고 시운전 할 때 부속 불량으로 인해서 넘어와서 그게 사진 등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성 의원이 지난번에 놀래가지고 그 가스안전공사의 보고를 접하자마다 보도를 낸 거예요. 냈는데 만의 하나 이것이 계속 누출이 됐다면 계속 제2의 LNG 사고처럼 확대가 됐을 텐데 바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그러면 시험적으로 보냉공간에 있는 것을 빨리 기화를 시켜서 부분적으로 거기를 히터 선을 넣어서 해 보는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매탄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해야 하는데 그대로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냐면 열선을 보냉공간에 삽입을 시켜서 기화를 시켜서 뽑아보자 그 부분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상태로 인해서 기술력을 투입해서 기화시키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호기는 더 이상 14호기처럼 누출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평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진의범위원
황위원님은 그런 내용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황용운간사
간사기이 때문에 신문을 접하고 가스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뭐라고 했지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연락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 기술진들이 전부 다 와서 이윤성 의원이 뿌린 보도 자료와 가스공사에서 보고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안전대책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신 분께 직보를 했지요. 현안 문제 있는데 아시냐고 했더니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셔서 가스공사 기술진하고 그리고 제가 동반해서 인하대학교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것을 듣고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장님조차도 이것은 사진이나 이런 게 설득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히터를 넣어서 히팅을 해서 기화시켜서 뽑아내는 식으로 하면서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다고 해서 일단락 짓고 기술적인 부분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 위원이 오늘 특위가 왜 열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다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체요구자료 19번-35번까지 인데 이것은 문서가 아닙니다. 이 보냉공간에서 매탄 성분이 검출되어 점검 및 보수를 요청 이게 10가지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 자료 요청을 한 게 발생시점과 사후 시점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공문내용을 두 가지 요약해서 한 줄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공문내용 아니지요. 기본적인 제목만 써놓고 10가지 항목을 딱 두 줄로 정리해 왔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진의범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 두 건을 안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호, 17호기 현장을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방문하자는 진의범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없으므로 진의범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회의 때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을 다음 참고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시설 본부장님과 운영본부장님 두 분 다 같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방문은 본위원장이 생각해도 먼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형식적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현장방문회의를 특별히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방문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위원이 제안하신 그 부분을 다음 회의 때 얘기하면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정식 공문이나 문서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의결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동복위원
지금 일정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특위가 연말까지 연장되어 있으니까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으로 일정 잡는 것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박동복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더 보완 설명을 해 드리면요. 지금 11월쯤에 해서 아마 작업현황이 가스저장탱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 그때쯤 전후해서 열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11월달 전에 한번 열자고 하니까 조율하는 뜻에서 제가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동복위원
간사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같이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간사하고 위원장이 상의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고 토론시간에 논의한 대로 이창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자료검토결과 자료번호 22번을 제외한 자료번호 19번- 35번까지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시 받고자 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창환위원
구체적인 자료라는 것은 문서를 받고 발송한 내용 그대로를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약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발송기관과 접수기관의 원본에 대한 복사 본을 원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방금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문서와 발송문서 사본 등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창환위원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체적으로 받고자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체요구자료 번호 중 22번을 제외한 19번-35번까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자료 재요구와 한국가스공사의 시설운영 본부장과 기획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시간에 논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와 그리고 동료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