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주민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는금일부터7월4일까지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비심사를하게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지난6월28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보고받은사항으로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겠으며부서장으로부터간단하게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과토론을일괄하여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그러면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해당부서장의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및토론을일괄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결산서96쪽,소규모편익사업비로1억정도세웠는데어디에집행이된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소규모편익사업은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지않은사업을재해나응급복구가필요할때쓰는비용으로2006년도에는총8건을집행했습니다.주로도시관리과의녹지내통행로개설공사나공원내체육시설을확충하는사업등정비공사가많이집행됐습니다.

곽종배간사
집행잔액이2천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2007년도본예산을보니까소규모편익사업에1억5천만원을세웠는데저희가삭감해서7천만원정도의회에서의결해줬는데제1회추경때3천만원을세운거죠.예산을세울때잔액이남지않도록계획을세워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라는개념자체가재난이나긴급보수를요하는시설에서쓰는돈입니다.저희가사업내역을살펴보면지난2006년9월까지집행액이5,200만원정도집행해서앞으로시기가도래할부분이4개월정도남아있어최소한4천만원정도는갖고있어야주민의긴급을요하는사업에투자할수있는예산이되기때문에다행히작년같은경우에추경예산에3천만원을세워놓고본예산에7천만원해서1억원을갖고시행했는데추경이후에는발생한건이3건밖에안됐어요.그래서2천만원정도잔액이남은겁니다.곽종배위원님이지적했듯이그런부분은예측을잘해서수립토록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15쪽,지원및기타경비가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성격으로서국고반환금,과오납금,시비보조반환금,우리가가지고있는일반예비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17쪽,각동사무소의신축에관한채무상환이끝난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춘1동사무소는연도별상환액이틀립니다.매년이자하고원금하고갚아야될돈이10억이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언제까지상환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년거치10년균등상환이라8회남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25쪽,총망라한세외수입이236억이고,결산서27쪽,재원조정교부금은어떻게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받는재원조정교부금은면허세,등록세가시세로되어있습니다.받은금액의50%를지방자치단체의살림자립규모를따져서분배하는금액입니다.시에서받아온금액이작년도에365억이란얘기입니다.등록세라든지취득세가시세이기때문에거기서받은총금액의50%를각지방자치단체의균형발전을위해서분배해주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조금도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국고보조금하고시비보조금으로구분할수있는데특히국·시비보조금은사회복지사업의매칭펀드로많이나오고있죠.그비용들이주류를이루고있습니다.각과의통계조사나시민의식조사를했을때시비보조금을받게되고전체적으로는사회복지가자치하는비율이제일많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대한지출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1,084만2천원의전용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6년5월에시·군·구고도화사업구매추진이행자부에서내려와서당초예산에맞출수없어예산을전용해서쓴사항이되겠습니다.전자결재업무등5개의서버가데이터베이스되어있는데백업체계까지구축하기위해시설장비유지비로1,084만2천원을전용한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92쪽,국외여비800만원은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동구관리에대한벤치마킹을하기위한국외여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산서102쪽,국토자원보존개발비45억정도많이남은이유가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까지답변드리기는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주민위원회는7월3일화요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