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우선결산에임하면서내실있는결산을하고이어서감사를시작하게됩니다.그래서감사를앞두고충실한의정활동을위해서자료요구를먼저하려고합니다. 일반적으로우리가관행상실무부서장이나아니면실무팀장들과유선상으로자료요구를많이하고했었는데정례회를하면서집행부에서특별히법령에주어진대로자료를요구하라는말씀이있어서이자리에서자료요구를합니다. 그동안언론에보도가돼서여러분들도여러가지내용을알고계시겠지만우리구청총무과에대한업무추진비전반에대한2005,2006년도자료요구를하려고합니다. 그내용은업무추진비전체에대한2년도내역의지출품의서와지출증빙서류일체의자료를요구하고,거기에따른정리된내용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용은표로정리를하셔서업무추진비목별로년,월,일,시간을기재해주시고그다음에내용,금액(금액에있어서는카드를쓸경우에는예산이배정총액,사용액,잔액을내용별로정리),사용처(위치),지불내용(카드,현금으로했는지),비고란에는참석자를적어법령에맞춰서7월5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업무추진비사용지침에보면50만원이상은별도로참석자명단을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어떻게보면개인정보일수도있으니까무슨단체면무슨단체,누구외몇명이런식으로해서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자료를주기어려운사항이있다면답변을듣고싶습니다.

그렇지요.지출품의서는내부서류이니까복사하는데문제없잖아요.다만,지출증빙내역서가문제가될수있겠지요.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써그러나기본적으로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그목적이국민의기본권인알권리를충족시켜주는것이기때문에의정,행정운영의투명을위해서이기때문이고정보공개의대원칙은원래공개입니다. 우리총무과에서굳이정보공개사생활침해를따진다면실제뒤에증빙내역서보면카드가있고사용일시,먹게된내용이있을것이고참석자명단이있겠지요.카드같은경우는카드를보면사업자번호,상호,전화번호하고가게의위치가있지않겠어요?그런데거기에서주민등록번호는없다는말이지요.그리고상호는일반적으로홍보를해야되는것이지정보공개가안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까지요구를하고다만,사업자번호는안주셔도됩니다.그것은혹시개인사업의비밀이될수있기때문이에요.카드에대한것은사업자번호를가려서주고,참석자는실명을안쓰고공적인직책을써도되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면크게정보공개에대한상충되는부분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

내용을정리하고증빙서류를달라는것은그내용을제가신뢰를못하겠다는거예요.그동안의내용을정리하면,거기서이상이있는것은빼놓고가져올수있다는거지요.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면정확히4월30날과장님한테전화를해서2년치에대한업무추진비를주신다고했었다는말이지요.기간을일주일얘기했다가어렵다고해서열흘만에준비해준다고했는데,열흘만에1년치밖에안왔잖아요.그뒤로는시간이없다고해서그럼열흘을더드리겠다고했고20일여유를드렸는데도자료가안왔어요.그리고그뒤로는못주겠다고하는데서로신뢰를갖고유선으로통화한내용인데그렇게못지키면서만약에자료를갖고와도우리가믿을수있겠어요?못믿습니다.거기에대한증빙자료를갖고와야믿지요.

지방자치법이2007년5월17일법률제8435호로개정이됐습니다.그런데개정내용이뭐예요?

그동안에우리가자료요구하면서그렇게안받았습니까?관습상했었잖아요.그래서제가그때실무자하고통화를하면서못준다고해서이렇게얘기를했어요.우리자료감사요구위원회정식으로임시회때의결을할까했더니그렇게까지할필요없다고드리겠다고해서제가행정감사목록에서뺀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개정된게아니라그전부터이미있는사안들입니다.정보공개하고지방자치법하고상관이없어요.그리고최근에도행자부를통해서시에서내려오고했지만민원지적과에서정보공개안내책자준게있지요?그런것도거기에대주제는공개를원칙으로하는것입니다. 근본적인바탕은개인이공개를요청할적에는어느정도규제도필요하지만저는개인적으로하는게아니라공익으로써공공기관에서요구하는것입니다.공적으로쓰기위해서입니다.그리고우리의회는의원으로써윤리규범실천관리의7조를보면국가비밀,보안사항은보안을유지해야만하는의무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이자리에서요구를하는거예요.제가요청한자료사항중에못줄게있냐는것이지요.

이게동구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동구홈페이지에기재가된것입니다.일시,내용,금액,사용처,지불내용,참석자이름까지다나와있어요.공개못할이유가없는것입니다.저는그래서과장님이그러시면이름은빼고공적인직책을적어서가져오시라는것입니다.그리고카드를못준다?카드에서사업자번호빼고복사해서주십시오.못줄이유가없지요.

식당이왜비공개사항이에요?인물은빼고,식당이름이왜비공개예요?식당이름은공개하는것인데요.

식당손님을공개하는게아니에요.

어디어디갔다온게무슨비공개대상이에요?

그러면사업자번호를가리고복사하면됩니다.

그러면업소에전화를해서보호받고싶은곳은가리고오세요.제가왜이런말씀을하는지알아요?말이되는소리를해야지요.손바닥하나로하늘을가리려고합니까?가게이름하고정보공개가무슨상관이있어요?

이업무추진비를쓰는사람들은공인이에요.세금을쓰는사람들입니다.그런사람들은비밀적인것보다는오히려공개의비중이크다는거예요.그게정보공개의대원리입니다.그리고개별법이니정보공개법률이있지만이것은개인이공공기관에요청하는데비중을둔것입니다.식당그러한것들은비밀이아니에요.

그업체에서우리구청공무원들만상대합니까?극히일부지요.

개인에관한정보지요?그러면사업자하고대표이사이름만가리고가지고오세요.그럼빠졌잖아요.개인에관한정보빼고갖고오시라는겁니다.

우리세금이얼마나투명하게잘쓰여지는지를보려고하는것입니다.기본적인지방자치법령에주어진우리의회의권한,주민의대표로서건전재정운영이제대로되는지예산이방만하게운영안되는지.

카드를보자는것은이런것입니다.일반적으로우리가업무추진비카드를쓰면서자필서명을하지요?대부분자필서명이안되어있어요.직접서명을해야지요?

본인이름을안쓴게있다는거예요.그런것을보려고합니다.

그러면지금의회에서결산심사왜해요?그럼그만둬요?대표위원이가서거기서자료다봤으면감사때왜봐요?감사는왜있습니까?

구정전반에대한감사를하는거잖아요.서류를봐야감사가되지요.

이번에제출안하면지방자치법을위반하는거예요.그러면우리의회는징계에대한권한이없습니다.할수있는것은형사고발하는수밖에없어요.그렇게가자는것인지그렇지않으면우리한테심사를하지말라는것인지.

아까제가업무추진비양식말씀드렸지요.그정도는해줄수있다는것이지요?연월일시는해줄수있다는것이지요?내용금액은예산배정액/사용액/잔액이나오고,그다음에사용처업체주소적지말고,그다음에지불은카드인지현금인지,그다음은사용내역누구누구참석자단체는공개되니까이름만빼시고,그다음이거에대한증빙자료로지출품의서가능하고,그다음카드가문제에요.카드에서는상호,이름,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소다섯가지있지요?이것안볼게요.그것만가리고붙여요.그러면되지요?상호안볼게요.금액하고시간찍힌것만볼수있게해주세요.

이렇게까지양보해서해달라고하는데집행부의견다들어준거예요.시간과금액나온것만볼수있게해달라는거예요.

이유는신뢰를못한다는것입니다.내용을못믿겠다는거예요.

이런겁니다.큰틀에서보기위해서카드를개인적으로쓸수있습니까?못하지요.개인적으로쓴게있나,또제대로결제해서썼나를보겠다는것입니다.자료가빠진게있는지전표가붙어있어야제대로금액이맞는지볼거아닙니까?

당연하지요.사람이실수가있고,그럼의회가무엇때문에있어요?다알아서하는데의회가필요가없지요.의회라는게안전장치이지요.

또하나제안할게요.이것하는데얼마나걸리겠어요?날짜잡아보세요.

오늘7월2일이니까다음주7월9일까지가능하다는것이지요?그러면일주일이면2년치라는것이지요?더줄일수는없고,일주일주면가능합니까? 그러면2년치가일주일이면2006년도것만1년치를3일반까지갖다주세요.그러니까금요일까지갖다주세요.4일줄테니까금요일까지갖다주십시오.

아까혁신워크숍자료요구한증빙서류가능하지요?

이번에특이하게협상에의한계약을했잖아요.자료온것을보니까지출증빙서류가없더라고요.입찰을처음에할적에입찰내용에서사업완료후지출증빙서류를포함한정산후14일후에대금을주게되어있는데정산자료가없더라고요.그래서그내용서류를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결산관련해서42쪽중간에보시면,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작년추경때8,160만원을증액한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맞습니까?

그러면5만원씩이면몇명분인가요?

추경때8,160만원을대민활동비로지급하겠다고하반기때와서했는데,그런데7,200만원을반납했네요.집행잔액이남아7,200만원이있잖아요.추경때세워놓고쓰지도않을것뭐하러세웠어요?

추경때8,160만원요구했다가연말에7,200만원거의다반납하는게뭡니까?이런것은실무부서컴퓨터에데이터로안나오나요?

작년에정원계산해서본예산에서다뤘잖아요.그때이미하고두번씩실수를한거아니에요.

결원을생각할것같으면당초예산에이미세웠어야지요.당초예산에정원대비해서모든인건비예산을세우잖아요.그런데2회추경때한다는것은...우리가재원이열악하잖아요.

그다음43쪽에보시면중간에일시사역인부있지요?지금335만원이남았는데출산휴가대체일력인가요?

각동사무소다녀보면아무래도인력이결원되고부족한곳이나오더라고요.출산휴가를가서수시로대체가안되고있는데,출산에대한휴가는예측되는거아닌가요?이런것을총무과에서주로인사팀이이나이런곳에서일선부서에여성들모임이따로있잖아요.

그러면여기서미리채워주는게아니라동사무소에서알아서요구해서하는군요. 44쪽보시면,공기관등에대행에서3,400만원전용을했는데그이유가뭡니까?담당팀장이나팀원안계신가요?

그때꼭있어야한다고작년연말에했던것인데어디에전용한거예요?작년에소프트웨어개발비에서인사프로그램행정관리프로그램시스템만든다고했던것으로그래서단일평가시스템만들고.

그래서시스템개발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