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개요설명)

우선결산에임하면서내실있는결산을하고이어서감사를시작하게됩니다.그래서감사를앞두고충실한의정활동을위해서자료요구를먼저하려고합니다. 일반적으로우리가관행상실무부서장이나아니면실무팀장들과유선상으로자료요구를많이하고했었는데정례회를하면서집행부에서특별히법령에주어진대로자료를요구하라는말씀이있어서이자리에서자료요구를합니다. 그동안언론에보도가돼서여러분들도여러가지내용을알고계시겠지만우리구청총무과에대한업무추진비전반에대한2005,2006년도자료요구를하려고합니다. 그내용은업무추진비전체에대한2년도내역의지출품의서와지출증빙서류일체의자료를요구하고,거기에따른정리된내용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용은표로정리를하셔서업무추진비목별로년,월,일,시간을기재해주시고그다음에내용,금액(금액에있어서는카드를쓸경우에는예산이배정총액,사용액,잔액을내용별로정리),사용처(위치),지불내용(카드,현금으로했는지),비고란에는참석자를적어법령에맞춰서7월5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업무추진비사용지침에보면50만원이상은별도로참석자명단을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어떻게보면개인정보일수도있으니까무슨단체면무슨단체,누구외몇명이런식으로해서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자료를주기어려운사항이있다면답변을듣고싶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전체증빙서류를복사해달라는내용입니까?

그렇지요.지출품의서는내부서류이니까복사하는데문제없잖아요.다만,지출증빙내역서가문제가될수있겠지요.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써그러나기본적으로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그목적이국민의기본권인알권리를충족시켜주는것이기때문에의정,행정운영의투명을위해서이기때문이고정보공개의대원칙은원래공개입니다. 우리총무과에서굳이정보공개사생활침해를따진다면실제뒤에증빙내역서보면카드가있고사용일시,먹게된내용이있을것이고참석자명단이있겠지요.카드같은경우는카드를보면사업자번호,상호,전화번호하고가게의위치가있지않겠어요?그런데거기에서주민등록번호는없다는말이지요.그리고상호는일반적으로홍보를해야되는것이지정보공개가안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까지요구를하고다만,사업자번호는안주셔도됩니다.그것은혹시개인사업의비밀이될수있기때문이에요.카드에대한것은사업자번호를가려서주고,참석자는실명을안쓰고공적인직책을써도되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면크게정보공개에대한상충되는부분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요구하신자료중에증빙서류를전체사본을복사해달라는것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뜻에도안맞고,전체내역을정리하면사본을꼭필히복사할이유도없고,이중적인자료를요구하시는것입니다.사본을하면지출내용이나현금으로했는지카드로했는지까지다나오는거고사용처위치도다나오는건데사본도해달라고정리도해달라는것은이중적인자료를요구하시는내용이돼서증빙서사본은저희들이제출하기곤란합니다.

내용을정리하고증빙서류를달라는것은그내용을제가신뢰를못하겠다는거예요.그동안의내용을정리하면,거기서이상이있는것은빼놓고가져올수있다는거지요.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면정확히4월30날과장님한테전화를해서2년치에대한업무추진비를주신다고했었다는말이지요.기간을일주일얘기했다가어렵다고해서열흘만에준비해준다고했는데,열흘만에1년치밖에안왔잖아요.그뒤로는시간이없다고해서그럼열흘을더드리겠다고했고20일여유를드렸는데도자료가안왔어요.그리고그뒤로는못주겠다고하는데서로신뢰를갖고유선으로통화한내용인데그렇게못지키면서만약에자료를갖고와도우리가믿을수있겠어요?못믿습니다.거기에대한증빙자료를갖고와야믿지요.

그내용은조금다릅니다.처음에자료를요구하셨을때는평상적인관례에따라서대답을해드렸던것인데,5월11일에이후에관보를공람하면서보니까지방자치법이전면개정됐더라고요.그래서그때보고서지방자치법에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그냥일방적인자료요구에응할성질이아니다라는내용으로해서그후에안드린것입니다.그래서그때까지는1년치를먼저드렸던것인데그후에지방자치법을제가그전까지는잘안봤었는데5월11일자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따라서그것을보다보니까이것은응해야할성격이아니다하는것을판단하게된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2007년5월17일법률제8435호로개정이됐습니다.그런데개정내용이뭐예요?

옛날것은제가안봤기때문에모르지만쉽게이야기하면지방자치법40조에서류제출요구에는개인의자격으로의원1인의자격으로자료를제출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의결을거치셔야돼서저희들이중지시켰던것입니다.

그동안에우리가자료요구하면서그렇게안받았습니까?관습상했었잖아요.그래서제가그때실무자하고통화를하면서못준다고해서이렇게얘기를했어요.우리자료감사요구위원회정식으로임시회때의결을할까했더니그렇게까지할필요없다고드리겠다고해서제가행정감사목록에서뺀것입니다.

그러니까지금제입장은여기서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은개정된게아니라그전부터이미있는사안들입니다.정보공개하고지방자치법하고상관이없어요.그리고최근에도행자부를통해서시에서내려오고했지만민원지적과에서정보공개안내책자준게있지요?그런것도거기에대주제는공개를원칙으로하는것입니다. 근본적인바탕은개인이공개를요청할적에는어느정도규제도필요하지만저는개인적으로하는게아니라공익으로써공공기관에서요구하는것입니다.공적으로쓰기위해서입니다.그리고우리의회는의원으로써윤리규범실천관리의7조를보면국가비밀,보안사항은보안을유지해야만하는의무조항이있습니다.

그런내용을모르는것은아닙니다.지방자치법40조에의해서요구를해주시면거기에...

그래서제가지금이자리에서요구를하는거예요.제가요청한자료사항중에못줄게있냐는것이지요.

개인그러니까구청에상대가있는내용은자료제출이곤란하다는것입니다.

이게동구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동구홈페이지에기재가된것입니다.일시,내용,금액,사용처,지불내용,참석자이름까지다나와있어요.공개못할이유가없는것입니다.저는그래서과장님이그러시면이름은빼고공적인직책을적어서가져오시라는것입니다.그리고카드를못준다?카드에서사업자번호빼고복사해서주십시오.못줄이유가없지요.

그것은상대적인것입니다.그래서그사람들의동의를요청해야합니다.사업자번호만있는게아니라아까말씀하신대로다수한테는광고해야할입장이지만거래처에대해서까지공개해야하는것은광고사항이아닙니다.

식당이왜비공개사항이에요?인물은빼고,식당이름이왜비공개예요?식당이름은공개하는것인데요.

지금말씀하신대로식당이전화번호부에등재해서광고는할지언정자기네식당에와서누가와서먹은것까지공개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식당손님을공개하는게아니에요.

예를들면자료를전부복사해드린다면어디어디갔다온것을전부공개하는것아닙니까?그사람들이공개하는것을원하는것은별개문제라는것입니다.

어디어디갔다온게무슨비공개대상이에요?

보충적으로말씀을드리면여러가지정보공개매뉴얼이런데서업무추진비에서아마동구사례를들었습니다.그런범위내에서는저희도당연히공개할수있지만많은부분에서아까거래당사자의사생활보호라든지영업상의비밀도상당히중요하게봅니다.그래서영업거래처가전표에소재지,전화번호부에다있다고하지만일반적으로홍보하는것하고또제3자가경쟁자가그업소를볼때는그것도하나의정보가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여기보면여러가지판례를그동안많이보셨겠지만저희가두가지판례에서도그런문제가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대전제가공공기관에서작성한공개를원칙으로하는데헌법에보장된‘사생활보장이런것은한정적으로저희가공개하지않을수있다’만약에상대가피해가온다고친다면우리가피해가가느냐안가느냐는우리생각으로판단할수는없어요.영업소같은경우는고객한테홍보하는것은좋지만그게사업자등록번호,이름,주소,전화번호연결해서어느상대업소가정보를파악하려고하면그것도상대한테유리하게정보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분야를밝히고싶지않다...

그러면사업자번호를가리고복사하면됩니다.

그런데판례에보면폭넓게사업자번호뿐만아니라경제적인가치가있든없든간에상대가보호받고싶다고하면그게보호되어야한다는이야기에요.우리헌법에보장된사생활관리법에의해서

그러면업소에전화를해서보호받고싶은곳은가리고오세요.제가왜이런말씀을하는지알아요?말이되는소리를해야지요.손바닥하나로하늘을가리려고합니까?가게이름하고정보공개가무슨상관이있어요?

그것은판례에자세히보면우리가보는그사람들이나는일일이매상관계를상대업체가보면안된다고해서우리가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해주신우리가개인이아니기때문에공무를출입하는차원에서말씀이됩니다.그래서이게...

이업무추진비를쓰는사람들은공인이에요.세금을쓰는사람들입니다.그런사람들은비밀적인것보다는오히려공개의비중이크다는거예요.그게정보공개의대원리입니다.그리고개별법이니정보공개법률이있지만이것은개인이공공기관에요청하는데비중을둔것입니다.식당그러한것들은비밀이아니에요.

비밀이아니라고단정짓는것은저희생각이고요.다만우리집행부는그런업무를집행하기도하지만관리해줘야하는의무도있기때문에만약에우리집행부만아는정보가제3자한테넘어갈때그문제가상대방한테영업상많이취합이되고그러면통계가되고상대업체인경쟁사한테문제가되기때문에싫다고할경우에는...

그업체에서우리구청공무원들만상대합니까?극히일부지요.

업체가이름하고주민등록만밝힌다고할지라도다른상호와연결해서정보를빼낸다든지이런여러가지가있다고합니다. 전자에부산고등법원의판결을말씀드렸지만그이후에대법원판결2003년도에보더라도업무추진비세부항목별집행내역및그에관한증빙서류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는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서나와있습니다.

개인에관한정보지요?그러면사업자하고대표이사이름만가리고가지고오세요.그럼빠졌잖아요.개인에관한정보빼고갖고오시라는겁니다.

어떤의도인지모르겠지만

우리세금이얼마나투명하게잘쓰여지는지를보려고하는것입니다.기본적인지방자치법령에주어진우리의회의권한,주민의대표로서건전재정운영이제대로되는지예산이방만하게운영안되는지.

기관운영비나시책업무추진비는쓰여지는용도가차이가있습니다.그렇다면그업무추진비별로아까언제얼마를무슨목적으로어떤내용으로썼냐는정도를알면목적에맞게쓰고있는지목적외의낭비로쓰고있는지를판단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매뉴얼에서도그정도의공개는원칙으로되어있는데그이상의좀더한기관도있고없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그정도로우리가쓰여진일자나누구를대상으로얼마를어떤목적으로썼는지이렇게알수있다고친다면저희는아까말씀드린증빙서류중에사인의상호,이름여러가지나오는그증빙서류만은상대가있기때문에곤란하겠다라는것입니다.

카드를보자는것은이런것입니다.일반적으로우리가업무추진비카드를쓰면서자필서명을하지요?대부분자필서명이안되어있어요.직접서명을해야지요?

꼭의무사항은아닙니다.

본인이름을안쓴게있다는거예요.그런것을보려고합니다.

그문제에대해서제가한가지말씀을드리면업무추진비는저희가지금의회에두번째자료제출요구하고똑같거든요.왜냐면작년도업무추진비에대해서의회에서추천하신결산검사위원님들이20일동안보신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거기에다자료제출돼서보신거예요.그런데거기서본것을지금또달라고하고그사람들이한것은못믿겠다는얘기가되거든요.그러니까한번했는데또같은위원님이보겠다고하면각자다따로따로드려야합니까?그런이중성도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지금의회에서결산심사왜해요?그럼그만둬요?대표위원이가서거기서자료다봤으면감사때왜봐요?감사는왜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전체서류감사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구정전반에대한감사를하는거잖아요.서류를봐야감사가되지요.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행정집행부내부에서도회계감사가별도로있습니다.행정자치부감사도있고감사원감사도있고시감사도있고내부감사도있습니다.그리고는회계감사입니다.그래서잘못집행됐을때당연히조치를받는데저희가알기로의회에서감사를하면큰틀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방만하게쓰여진다던지용도외에잘못써진다던지이런방향을잡아주는것을의회의행정감사라고보는데요.그래서저희를믿고저희가사용목적이라든지이런것들을감시를해야하니까큰동구나행정매뉴얼에있는정도로해서하면큰틀에서했으면하는저희의견을냅니다. 다만거래상대가있는또개인의어떤많은정보가들어있는또영업비밀이들어있는것은민감한것이기때문에그런면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제출안하면지방자치법을위반하는거예요.그러면우리의회는징계에대한권한이없습니다.할수있는것은형사고발하는수밖에없어요.그렇게가자는것인지그렇지않으면우리한테심사를하지말라는것인지.

조금전에동료위원이지출내역서,카드,참석자까지제출하라고했는데요즘에정보공개하는게지출내역서하면언제어떻게무엇을언제사용했다이것까지만정보공개하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다른타구를본다면그내용이맞습니까?

예,정부에서표준매뉴얼이나온게있습니다.업무추진비에대해서어떻게하라는게상세히나와있습니다.거기에보면언제얼마를무슨목적으로어떻게누구를대상으로썼느냐는내역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동료위원님께서카드전표하고누구인지와전화번호까지요구를하셨는데본위원입장에서밖에서듣는이야기로한다면카드전표에보면상호번호,전화번호이게만약에바깥으로누출이됐을경우는개인신분이노출이되기때문에카드전표에대해서지출내역서(언제,어떻게무엇을썼는지)그것만해주면될텐데카드전표까지다가져오라고말씀하시는게본위원입장에서는지출내역서하고카드전표하고는두가지이중성이있습니다.한가지는개인의신변이노출될염려가있기때문에카드전표는제가본결과에서는안되지않겠냐는것입니다.

지금증빙서사본제출은저희들이상대방이있는서류기때문에제출은어렵다고답변을드리는것입니다. 여기행자부질문중인터넷에거의유사한내용이있어서제가복사해온게하나있는데요.「지방위원이안건심의와직접관련이없는자료를일반의정활동수행을위하여요구할때는자치단체장이제출할의무를갖고있지않으므로필요한정보와자료수집은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정한절차에의하거나관련업무담당부서에직접적인협조를구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은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규정에따로공개여부를판단하여야하나주민의의사와무관하게행정기관이주민의성명,주소,연락처등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취지에맞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지금세무감사는결산검사할때받은것이지요?그와마찬가지로지금현재의카드전표도그때확인됐을것입니다.따로동료위원님이제출해달라는얘기는실제다른것은언제어디서어떻게썼느냐까지는타당한데사업자번호가찍혀있는것을가려서달라고하는것도어렵다고판단합니다.신중하게검토해서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가있는증빙서류의사본제출은불가하다고판단이되고요.다만위원님들을존중해서위원회에서나본회의에서의결을해서요구하시면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더첨부한다면언제,어디서,무엇을썼느냐를1～10개를찍어서하면그것은갖다줄수있습니까?

그렇지요.어느건을하나씩특정해서말씀하시면괜찮은데이전체를복사하려면...

증빙서는제외하고말씀을드린것입니다.

여기에는전제가「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별식별형정보는그개인의프라이버시를존중하여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예외규정이있다」이런건데주민등록번호가설사전표에안나왔다고할지라도이름이나오면그것도밝히고싶지않고다른사업자등록이나업소명을할때이런통계를내서영업사항의비밀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상당히민감한일이고설사그런것을가리고해달라고하더라도그렇게하려면상당히방대한업무량입니다.그래서집행부로요구하시는것은좋지만능률면에서공개매뉴얼에있는정도만알면큰틀에서되지않겠냐는것입니다.

아까제가업무추진비양식말씀드렸지요.그정도는해줄수있다는것이지요?연월일시는해줄수있다는것이지요?내용금액은예산배정액/사용액/잔액이나오고,그다음에사용처업체주소적지말고,그다음에지불은카드인지현금인지,그다음은사용내역누구누구참석자단체는공개되니까이름만빼시고,그다음이거에대한증빙자료로지출품의서가능하고,그다음카드가문제에요.카드에서는상호,이름,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소다섯가지있지요?이것안볼게요.그것만가리고붙여요.그러면되지요?상호안볼게요.금액하고시간찍힌것만볼수있게해주세요.

가려서복사하는시간만해도엄청날텐데요.

이렇게까지양보해서해달라고하는데집행부의견다들어준거예요.시간과금액나온것만볼수있게해달라는거예요.

그럼시간을많이주셔야될것같은데요.

그런데그문제가우리가거기시간이라든지금액을정확히다기재해주시는데그런것을꼭가리고이런게필요한이유를모르겠습니다.엄청난인력이소모됩니다.

이유는신뢰를못한다는것입니다.내용을못믿겠다는거예요.

그런문제는우리가내부적으로도별도로감사를받거든요.시책업무추진비목적대로쓰고있는큰틀에서봐주시면좋겠습니다.우리가회계감사를이중삼중으로받고있습니다.

이런겁니다.큰틀에서보기위해서카드를개인적으로쓸수있습니까?못하지요.개인적으로쓴게있나,또제대로결제해서썼나를보겠다는것입니다.자료가빠진게있는지전표가붙어있어야제대로금액이맞는지볼거아닙니까?

개인적으로썼느냐아니냐는용도를적잖아요.지출품의도있고내역서에도어떤용도로썼다고적는데개인적으로썼는지안썼는지는그것으로보면안되겠어요?회계감사에서품의안하면징계를받지요.

당연하지요.사람이실수가있고,그럼의회가무엇때문에있어요?다알아서하는데의회가필요가없지요.의회라는게안전장치이지요.

그래서여러가지로개인의비밀보호를위해서그런것을다양해해주신것은고마운데,우리가무엇을가리고복사하고하다보면엄청난시간이소모되는데직원들이여러가지일을하지않습니까?

또하나제안할게요.이것하는데얼마나걸리겠어요?날짜잡아보세요.

한일주일정도주십시오.

오늘7월2일이니까다음주7월9일까지가능하다는것이지요?그러면일주일이면2년치라는것이지요?더줄일수는없고,일주일주면가능합니까? 그러면2년치가일주일이면2006년도것만1년치를3일반까지갖다주세요.그러니까금요일까지갖다주세요.4일줄테니까금요일까지갖다주십시오.

저는국장님하고과장님답변을들으면정말답답함을넘어서요. 부산고법판례아까말씀하셨는데끝나는대로원본을갖다주세요.판례를들어서답변하시는데기본취지를제가한번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기본취지저희다압니다.진위원님만알고저희는모르는게아니고요.

두번째비밀보호이런말씀하시는데가장중요한게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그렇고헌법에나와있는기본권하고관련지어볼때가장상위법입니다.그러면헌법에나와있는가장중요한게알권리입니다.답변이문제있다고지적하는거예요.

알권리도중요하지만우리사생활보호도중요합니다.다헌법에있습니다.

사생활보호도중요하지만이것이사생활보호침해냐는것이지요.그리고이것이기본권과충돌했을때는규범적으로해석하면되는거예요.그리고지역주민들이지금불신하고있어요.그것에대해서신뢰를못하겠다는거잖아요.그리고답변을지금확대해석하는데지금결산대표위원이들어가서한자료를다복사해달라는거아니에요.총무과에있는부분중에서업무추진비에대해서필요하니까자료요청한거예요.그런데답변이뭐냐면대표위원이들어가서했는데그것을못믿겠다는이런답변이어디있냐고요. 그래서동료위원이총무과중에서업무추진비만해서신뢰를못하겠어서그자료를자세히받아보고싶다는건데그다음국장님답변은시에서세부적으로감사했는데굳이그렇게하는게필요하냐는이런답변이어디있냐고요.위원활동하지말라는거예요?

제의견을더구체적으로물어보세요.행정감사중복감사는우리가지양하는거예요.감사자체도필요하지만나머지우리가이럴시간에다른민원을위해서해야할일도바쁜사람들이라는거예요.저희가몇번씩중복해서감사를받는다는얘기입니다.

사용처에는업소가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은삭제를요구합니다.

오늘결산검사와관련해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경우공동사항에서지적에나와있는데신용카드세금계산서등의영수증외에간의영수증을수취한경우가많았다는것입니다.그래서지적사항으로나와있더라고요.이게모든과마다마찬가지고총무과도아마관련되리라고충분히봅니다마는이것은계속지적사항입니다. 분명히일반과세자인데왜간의영수증을수취를하냐고지적을해서시정토록하라고했고,시정하겠다고답변을했는데도안지켜져요.그러면올해도똑같은지적이일어났는데이랬을경우에우리가집행부에서계속안지켰을경우에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습니까?

총무과는작은영세상인같은데서카드가안되고는곳에서산것이일부있을지는몰라도거의다카드를사용합니다.간의영수증은거의안씁니다.

총무과는여기해당사항이없다는것입니까?이번에공통사항에「지출서류증빙서류첨부철저히하십시오.」해가지고올라와있는데요.이번에는어찌됐던총무과는없다고요?

카드가안되는작은가게에서사는경우만부서업무추진비를빼서현금으로쓴경우는있어도그이외에는전부카드아니면계좌입금을시키기때문에저희는그런것을쓸이유가없습니다.

이런경우는총무과에관련되어있는쪽인사회단체보조금도일체지적받은게없다는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사회단체보조금심의하실때보셨지만그때단체별로평가를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올해는여기공통사항에없다는말씀이지요?

저희는극히예외적으로간의계산서를붙인게몇개는있지만액수가적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혁신워크숍자료요구한증빙서류가능하지요?

그것은재무과에서해야할사항입니다.증빙서류는재무과에서직접받습니다.

이번에특이하게협상에의한계약을했잖아요.자료온것을보니까지출증빙서류가없더라고요.입찰을처음에할적에입찰내용에서사업완료후지출증빙서류를포함한정산후14일후에대금을주게되어있는데정산자료가없더라고요.그래서그내용서류를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결산관련해서42쪽중간에보시면,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작년추경때8,160만원을증액한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맞습니까?

추경한기억이잘안납니다. 예,추경8,160만원받았습니다.추경을세운이유가직원정원때문으로대민활동비입니다.대민활동비는6급이하1인당5만원씩나가는것입니다.

그러면5만원씩이면몇명분인가요?

몇명이라기보다는총액을가지고따져야하는것입니다.

추경때8,160만원을대민활동비로지급하겠다고하반기때와서했는데,그런데7,200만원을반납했네요.집행잔액이남아7,200만원이있잖아요.추경때세워놓고쓰지도않을것뭐하러세웠어요?

추경을잘못요구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추경때8,160만원요구했다가연말에7,200만원거의다반납하는게뭡니까?이런것은실무부서컴퓨터에데이터로안나오나요?

작년에정원을계산해서했는데작년하반기에결원이많았습니다.

작년에정원계산해서본예산에서다뤘잖아요.그때이미하고두번씩실수를한거아니에요.

중간에정원이변경됐을겁니다.결원이많게되면많이남게됩니다.

결원을생각할것같으면당초예산에이미세웠어야지요.당초예산에정원대비해서모든인건비예산을세우잖아요.그런데2회추경때한다는것은...우리가재원이열악하잖아요.

앞으로신중히하겠습니다.

그다음43쪽에보시면중간에일시사역인부있지요?지금335만원이남았는데출산휴가대체일력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각동사무소다녀보면아무래도인력이결원되고부족한곳이나오더라고요.출산휴가를가서수시로대체가안되고있는데,출산에대한휴가는예측되는거아닌가요?이런것을총무과에서주로인사팀이이나이런곳에서일선부서에여성들모임이따로있잖아요.

출산휴가는보충을자체부서에서합니다.그리고저희에게인건비만요구합니다.

그러면여기서미리채워주는게아니라동사무소에서알아서요구해서하는군요. 44쪽보시면,공기관등에대행에서3,400만원전용을했는데그이유가뭡니까?담당팀장이나팀원안계신가요?

확인되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행정프로그램비용을주면서전용을했었습니다.

그때꼭있어야한다고작년연말에했던것인데어디에전용한거예요?작년에소프트웨어개발비에서인사프로그램행정관리프로그램시스템만든다고했던것으로그래서단일평가시스템만들고.

당초에는그프로그램연구개발비로세웠다가공기관에서대행하는바람에목이변경이돼서전용을했던것입니다.

그래서시스템개발을했어요?

지금설치해놨습니다.

조정을해서다음에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또해야하거든요.그것을하기전에위원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장님이말씀하셔서그런데요.한번확인해보십시오.바르게살기1,250만원통과시켜준게집행됐을이후에사회단체쪽에서라든지제상식에간단하게바르게살기상위법있지요?그법에보면사전에사업계획서를쉽게말해서광역단체장이나이런곳에다먼저제출해서득하고나서그런부분이예산이추진돼야한다는이런논조의법령이있지요?

그법은안봤고,정관은봤습니다.바르게살기협의회정관이지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관말고자유총연맹이라든지과거에정액보조단체이런법령이있잖아요.그런법령에혹시접촉될가능성을살펴보셨나요.그것을한번추후에집행되고나서이후에그법령을자세하게보십시오. 거기에서문제의소지가있다면집행되기전에나중에심의위원회를개최하신다고했잖아요.그럴때명확하게검토해주십시오.괜히우리연수구전체가나중에대단히그런부분에대해서어려운부분이발생할소지가있잖아요.상위법과모순되는부분이있을수있으니까거기서라도검토해서걸러줘야될필요성이있겠다싶습니다.통과는됐지만나중에추후에라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한번심의위원회올라가기전에검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