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금일에의사일정에대해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금일은어제에이어서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소관부서인교육홍보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에대한예비심사를하게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본위원회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제
일정제그러면오늘의의사
1항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1.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교육홍보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
용운
황용운위원장
회의진행방법등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해당부서장으로부터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들은후위원님들의질의및토론을일괄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교육홍보과장님나오셔서교육홍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홍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각동별로자율방범대에2백만원씩예산을주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기획감사실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장님나오셔서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경상적경비에서한8%정도가집행잔액이남았는데보충설명을해줘야할것이잔액이8%가남은것은전략과여러가지노력을해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라고쉽게이해하면좋은데,오히려예산잡을때한편으로는다른예산집행잔액들하고비교를해보면경상적경비같은경우를조금은여유있게항상잡으려고하는것이숨어있다는생각이들수있습니다.그것에대한설명을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36쪽을보면,1,217만원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재해복구및공재회비가480만5천원,관용차차량보험료가111만원,자동차세가21만원,환경개선부담금이21만원이렇게해서그부분이되어있고요. 그리고차량유류구입수리비가책정한것보다2,612,740원이절감이됐고요.관용차량정기검사28만600원,금융재산감정평가986,360원이렇게절감이된것이고요.수수료도저희가당초예산보다는수수료가194만5천원이절감이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관용차량보험료가111만원.우리가지금관용차량이현재몇대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70대가량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구청장님차량같은경우보험료가1년에어느정도되나요?제가차량에대해서잘알지못해서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추가로16만원인가들어갔습니다. 72대가현재있고,한100만원정도됩니다.첫해에는보험료가비쌉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민간위탁관련해서138쪽보면,6억2천을잡았다가집행이 5억4,300만원정도집행이됐다7,850만원정도가남았는데보충설명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은저희가계약을하면낙찰이87.745%입니다.그래서12%이상이절감이됩니다.그차액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것을기준잡을때전년도계약을기초로해서이렇게해서잡지요?어떤근거로해서기준을잡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년도를참조하고추가되는부분과물가상승률정도잡아서낙찰을합니다.그래서12%정도남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매년그정도남는다는것이지요. 그리고결산하고다른문제인데,지금우리동하고화상연결이되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오늘부터될것입니다.동,민원실에되어있습니다.다보고있을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어제정보과에도얘기했는데혁신워크숍다녀온거지출증빙서류갖고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과에있는서류는현재는정위원님한테제출한것으로알고있고요.더세부적인내역은총무과에서올라오는대로저희가이번주안에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출증빙서류가없어서요.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했는데3개업체가들어와서낙찰되었는데그럼입찰조건에지출증빙서류가들어와서정산후14일이내에돈을주기로계약을했는데그런데지출증빙서류가없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확인해서세부내역을..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준공떨어져서돈나갔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지출했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공고내용에는정산후에돈을주기로했는데,벌써줬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정산은다됐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증빙서류가들어와야정산이되는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준공을한다음에저희가자금을지출하는것인데,저희가요구하는서류는다들어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들어왔어요.지출증빙서류좀보내주세요.그업체에서예를들어서,유니폼비,강원도콘도,치악산의홍천비발디,강사료이런거돈보내고하면통장이체를할텐데그게지출증빙서류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하여튼저희가이번주안에다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세금계산서,입금표이런게지출증빙서류지요.그런것없으면돈을지불하지말아야하는데이미돈을지불했잖아요.계약조건에토씨를달아놓고안받고돈을지급하면어떻게해요?지출증빙서류를자세하게해서금요일까지제출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산관리관련해서일반게시대를우리가관리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내에있는것은하지만관내에있는것은별도로도시녹지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광고물게시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총괄재산목록은재무과에서하고그리고유지관리는현업부서에서하겠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해당부서것을사실저희가다알아야되겠지만해당과에서한번물어보고확인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품관리는재무과에서해야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주무부서가먼저관리하고그다음저희는목록을확인할수있지요.총괄관리는하지만우선주무부에서먼저확인을해봐야확실히몇개인지확인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산관리대장을복사해주세요.소모품관리대장은빼고,정수물품관리대장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
25쪽보면,국유재산임대료크게보면4개정도(전,도로,산,주택)로나눠져있다는데전체적으로관리를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국유지,공유지,국유지를관리하고있지요.그렇지만그중에서는저희가잡종재산만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지금어디를관리하고임대료를받는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잡종재산만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나머지는?전을사용하는것은?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은임야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예를들어서,옥련동에비료길나가는길에도로를내다가짜투리땅이남아있어서현재밭으로쓰고있다는말이에요.잡종지남은거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런게지금전용해서쓰는데가도로내다보면남은땅을서로자기네땅이라고관리하고사용하고있어요.그런것을지금현재재무과에서관리하신다고하니까어떻게됐나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부지는별도로확인해서다음행정사무감사때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38쪽을보면,예식장잔액남은게752,200원이남았는데무엇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일시사역이라고저희가예식장도우미하루에31,300원짜리사람2명을써야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예식장있을때마다쓰는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년에10건이라고세웠다가못미치면반납하는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에몇건을했나요?사용료는얼마씩받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작년에9회를했고,사용료는한10만원정도입니다.요일은거의휴일에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분들은계약자들한테주는것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먼저신청을하면저희가우리관내주민인지확인을해서주민이면대관이되지요.
서석원위원
식당은어떻게하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식당은본인이하는것입니다.저희는대관만빌려주는것이지나머지는저희가관여하지않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현재예식이많지않아서남은돈이라는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당초예산보다예식이안열려서요.그런데작년말에위원님들이예산을세워주셔서꽃길과환경을개선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예상되는만큼예식신청이들어올것같습니다.
서석원위원
139쪽,일반운영비에서맨위에보면통신비가남았다고하는데통신비는무엇을얘기하는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통신관리에보면저희가280,180원이전화소독비용역비중에서낙찰차익입니다.그리고전화회선사용료총88회선에대한잔액이2,100만원에서잔액이749,320원남은거고요.그리고동사무소,구청외에보건소전화사용료가653,500원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전화사용료는보건소,도서관은집행을따로하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중에서전용회선이한가지가있을것입니다.
서석원위원
모든집행하는예산은보건소나도서관은따로집행을하던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화비는저희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동사무소도저희가관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은동사무소것은구청에서관여한다고하지만보건소나도서관쪽에는몇대가안되지만아예그쪽으로독립을하는것이맞다고본위원은보는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것은부서에서요구를하면저희가요구를들어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할때보니까요.자료가상당히부실한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특히사회복지과는집행을하는데있어서사후라도돈을주고나서사용내역서를제출하지않습니까?그런데사회복지과에서진짜내주머니에서나가고있지않고있다는것을많이느꼈거든요.이번에자료보면서사회복지쪽은진짜이럴수있나싶은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집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관리를잘해야된다고생각이드니까신경써주십시오.내년에결산검사를하시는분들위해서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두번째는책자가글씨가너무작아요.노안있는사람은제대로보겠습니까? 눈높이를좀감안해서다음에는좀편하게볼수있게배려좀해주십시오. 그리고1층에흔히하는말로가글한다고하는것을봤는데민원인상대로온김에구강에대한위생을제공해주는곳인데가봤는데참잘만들어놨더라고요.그런데올해예산이배정안됐다고요?그렇게일회성으로행사하고말거라면전형적인전시행정인데물론예산담당하는부서를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말씀을못드렸는데그런것은재무과소관이니까재무과에서어떻게해서든지확보했어야하는것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노력을했었는데의도대로안돼서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추경에라도올려서지속적으로할것같으면어떠한일이있어도그런것은관철시켜야지요.시설물은만들어놓고원액이없으면안되는것이니까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추경때저희가반영토록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또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1층,3층은대강당이있고7층은문화원이있어서외부손님이많이오는데요.소지품을넣을수있는다이를갖다놓는게고객서비스라고생각이드는데,제가얼핏조사해보니까개당만원이면된다고하더라고요.24개정도로해서24만원이면될것같아요.작은돈이지만민원인들한테는잔잔한감동을줄수있는것이니까그것도한번배려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적금검토해서하겠습니다.이번에상사업비가있으니까그것으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보충질의하기전에답변하시는게거슬러서말씀을드립니다. 아까일시사역인부경비말씀하시면서예를들어서,3만얼마짜리2명이렇게표현하신다는말이에요.이런이야기는저는삼가려고했데이것은우리노동자들에대한가지고있는기본적인부분까지도마음아픈부분이거든요.답변하실때는단어하나를쓰시더라도조심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말씀하셨다시피혁신교육관련지출증빙서류제출하실때통장입금표같은사본을성실하게해서제출하여주시고그리고위원회전체위원에게자료를같이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세번째는재무과의견서보니까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중에지출증빙서류관련해서하면서지출증빙서및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등증빙서류보관시에지속적으로보관이가능하도록부착을철저히하라고했는데,보관이5년일텐데그러려면한건당철저하게부착을해야되는것이지요?그런데아주기본적인부분을지적받았더라고요.왜그렇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붙은부분에같이붙어서그런줄알고있는데요.잘관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런부분증빙서류의보관관리를철저히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결산하면서검사내용을보니까세금계산서에날짜안쓴것들있지요?제가3년전에결산할때도지적했었는데개선이안되는이유가뭐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아무래도직원들이자주바뀌다보니까세금계산서를업체에서가져올때날짜를넣어줘야하는데조금씩간과하는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게3년전에도지적받았는데날짜를써가지고오면지장이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월말같은경우에는월말로써왔으면서월초에돈이지출되는그런개분이있는것같고요.업체에서안적어가지고오면이것을반드시내가적어야한다는생각보다그냥업체에서가지고온대로받아서철을해놓아서이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특별히다른이유는없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날짜를안쓰게되면세금누락의요소가될수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아무튼앞으로는누락되는날짜없이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만들지는않고요.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성호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나오셔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작년결손율이몇퍼센트정도되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지난해결손율이결손처분누락분이3%,이월금액이6.8%되겠습니다.미수납중에서결손처분한게3%,다음년도로이월시킨금액이6.8%그래서9.8%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자료를보니까2003년도에결손율이0.429%로나와있더라고요.이것은제가자료를보면서대표위원으로들어갔을때의자료인데2003년도에2.429%에서2004년도에갑자기2.433%로증가를하더라고요.결손율이왜이렇게높은가보니까인천시도그런부분들이3년도하고4년도가많이증가가되더라고요.그런데연수구가아주급속하게결손율이올라가면서올해지금3%라고하셨는데그정도보면쉽게시전체로봤을때그정도면1위일것같은데요?2003년도에는0.429%6위를했고,1년지나면서2.43%로2위로올라가고,그러면서지금은3%정도면그대로유지할것같은데요.결손율을보면답답한데주된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인천시가전국적으로체납률이많습니다.지시가있어서각구가비슷비슷하게일시못받을것으로본다면처분하고받을수있을때는다시부활해서받기때문에전체적으로각구가공통적으로최근에올라간사항입니다.저희뿐이아니라공동적으로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전국적으로시광역시데이터있나요?회의가끝나기전에갖다줘보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중간정도로5위였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결손처분액이2006년도가정확히얼마였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6억3,27만7,740원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무재산부분조사는어떻게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저희가결손처분자에대해서재산추적은부동산관계는시청지적과에지적전산망이있습니다.그리고자동차하고건설기계는시에교통행정과에시스템에되어있고급여관계는연금관리공단이나건강보험공단을종합해서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고액체납자들같은경우는시에서관리하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같이현장방문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시효완성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매년이렇게보면10～11월달에집중해서아주무더기로시효완성을하더라고요.그런데시효를할때보면일괄처리로이루어지던데그이유가뭔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세금부과시점에따라서재산세가7월,9월이기때문에부과시점을기준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런부분들을분기별로해야형평성이어긋나지않느냐라고하는지적이나올수있다는것입니다. 여하튼결손처분자료전국통계자료가오면추가로한번보기로하고요.체납관련해서우리가문제제기하고열심히노력하는데도상승궤도를타는것을보고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손관련해서자료요구만하겠습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관리는징수기동팀에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장관항별로해서최근5년간결손액하고결손율을금요일까지뽑아주세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이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제가궁금한것은시효가5년이라면5년동안재산추적경로중체납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행정부서에서할수있는시스템이있습니까? 그리고두번째는결국결손처리를해줬는데추후에무재산이었던사람이몇년후에재산이있다면추후에추징하는부분이있나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실무팀장이자세한내용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우리연수구사례에서5년간부활해서징수한사례가있습니까?
잘하고계시네요. 철저하게추적하더라도이동경로는확인할길이없나요?
결손처분할때에고액체납자들은집중해서조사를철저히해야될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정형섭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질의에앞서서정회시간에위원님들간에논의된자치도시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논의된사항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7월9일월요일에있는제1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과감사에대하여총무과에대하여서류제출요구에대한서류확인및충실한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7월12일목요일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우리위원회의사일정을변경하여진행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7월9일월요일총무과소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는7월12일목요일제4일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재난안전관리과다음으로우리위원회의사일정이변경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민원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재복민원지적과장님,임근배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07년7월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