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이어서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소관부서인건설과,건축과,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에대한예비심사를하게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본위원회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개략적인개요및회의진행방법은제1차본위원회회의에서이미말씀드린사항이며어제와마찬가지로질의답변과토론을일괄하여진행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직제순서에의거먼저건설과장님나오셔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보고하신2억3천만원정도가이월된것은어떤내용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월이아니고불용액입니다.도시정비부분의노점상적치에관한용역비낙찰액1,775만원가량되고요.일반운용비600여만원,건설행정부분에있어서는일반운영비등901만원이발생이됐고요.도로건설부분에있어서는경상적예산에서인건비450만원,일반경상비중에일반운영비675만원,보조사업으로능허대초등학교옆도로개설공사비1,800만원입니다.
서석원위원
192쪽에잔액을보면,870만원남은게정비작업을하고남은잔액입니까아니면다른공사를하려고하다가남은잔액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준설공사낙찰차액이270여만원있고,지하수정비공사로페공처리하고남은600만원으로총870여만원남았습니다.
서석원위원
장마전인데연수구관내주택가에보면우수받이들이중간중간도로횡단하는차량받이를해놨어요.장마전에청소를하라고했는데금년에한번도청소안한곳이많은데도돈이남았다고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가장중요한지적사항인우수받이나장마철을대비한집수받이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매일순찰하고점검하고작업일지를통해서해소는하고있지만저희가못찾거나또는긴급히발생되는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부분은예산액이있는것을계약을하고남는것이기때문에사용할수없는금액이었습니다.그금액과는별도로지적한사항은저희가장마철에수시로순찰하고지시를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로주택가쪽에서지하수를개발하는데,현재파악된게있습니까?인천의지하수가전국에서최고나쁘다고신문에나왔습니다.그런데제가아는것만해도폐공을안하고철로주변에그전에있던지하수들이그대로묻힌것으로알고있는데건설과에서는얼마나파악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166개가있고요.농업용수가4개,생활용수가162개인데그중에9개만운영이가능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다음에153개는운영이불가능한비운용수입니다.아까지적하신철로주변은청학동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하고연수동쪽에4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도그냥있고물이세어나오고있습니다. 철로부지에있는것은폐공을건설과에서하나요,아니면철로부지땅이라고해서철도청에전달해야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토지주에게지시해서사용을안하면저희가폐공하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신문에나온것같이인천이수치스러운데앞으로철저히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조금사업중에결산서부속서류266쪽을보시면,시비보조금4천만원받고구비9백여만으로해서작년에2차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을한사업개요를설명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가로등정비공사개요는관내에제어함신설이1개소가있고,램프및안전기기교체66개소,불량한지중선로314m2,900여만원의예산을들였고요.그다음범바위길가로등보수공사2천만원의예산이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에있는가로등도건설과에서관리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로주변만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이여쭤본것에대해서추가로여쭤보겠습니다.지하수관정을파고나서폐공이중요한것은누구나알고있는데요.166개가있다고하고153개가비용수인데,폐공처리해야되는게있는것아닙니까?지하수종료신고서가2000년이후에몇건정도가되어있어요?우리가관정을파고나면폐공처리하는것을관리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양심적으로하시는분들은폐공처리를해오시는분들이있고그런게안되기때문에폐공작업을했던것인데금년실적은나중에라도저희가자료를따로말씀드리고간혹있기때문에저희가실적으로내세울만한것이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폐공하는데국가에서지원금보조해주는것은알고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액수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폐공은최소한건설폐공같은경우는신경많이써야하는부분인데빨리인지하셔야지요.행정사무감사전까지최대한빠른시간내에2000년부터지하수이용신고서낸것하고지금까지폐공처리된게몇건이며종료신고서이런전체적인관리사항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유세종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나오셔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건축과시작하기전에자료요청하겠습니다.재무과자료요청입니다. 구청관리청사용역준액수를2003～2006년까지4년것을대비해서액수하고인건비대비총액이얼마되고비율이어떻게되는지하고요.노동자들의이름은표명하지않아도되고근무연수하고임금이매년어떻게됐는지간단하게표로볼수있도록자료를요청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회시간때구체적으로해서다음에시작할때의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개발제한구역경계비석을작년에몇군데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25군데로플라스틱으로표지석하는데932만원들어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개발제한구역이몇군데이고,한군데에몇개씩놓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따로기준은없고요.저희개발제한구역은선학동한군데있는데,구간을저희들나름대로설정을해서경제표시를위해설치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하고청학동하고경계선있는데백제어물터있는데그쪽에돌로비석식으로세워났는데그게없어졌어요.거기도개발제한구역을어디서관리하는것인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백제어물터는그린벨트구역이아니고청학동터널입구뒤쪽인데그것은공원지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린벨트표석을설치하는장소가아닙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그전에는먼저세워졌던것이군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린벨트표석하고는전혀관련이없는곳인데말씀하시는곳을조사를해서없어진것이면다시보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신희성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녹지과장님나오셔서도시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경상적경비추이를보면계속몇백만원씩넉넉하게예산현액에잡았는데지출원이적지않은액수가남은것은아낀것인지아니면경비를잡을때예산을넉넉하게잡은건가요? 두번째는녹지관리177쪽을보면,민간이전하고민간경상해서3천만원잡혀있는부분이요.그대로불용액으로남아있는데이부분도보충설명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처음질의하신경상적경비부분은거의일반수용비라든지또는인건비부분에서예산절감을한액수들이여러가지금액이취합이되다보니까남았습니다. 그다음녹지관리부분인민간경상보조부분은저희가민간담장허물기사업으로2개소(옥련동한국아파트,단독주택지역)를신청을받아가지고당초에는이곳을사업지로잡아가지고사업추진을하려고예산도확보했는데추진하는과정에서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신청을했는데일부주민들의반대가심해서결국은이사업을추진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에반납할때도야단을맞고했는데이런부분은차후에설득력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제가지적하고자하는부분은담장허물기사업의뜻이좋았는데요.옥련동쪽을예를들면,불협화음이생기면서결국은시로다시반납하는상황이됐잖아요.행정상의적극적인의지가부족했다고볼수도있거든요. 이런사례로제대로구가집행하지못하고결국은불용액으로처리하는모습들이시의관계에서도그렇고앞으로지방자치단체로써의신뢰문제도있고또하나는주민들간의행정을집행함에있어서홍보를철저하게계획하지못했다는평가가나올수있다는것입니다. 액수를떠나서이것은참올해도시녹지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평가할때에냉혹하게평가를해야될것입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금전에진의범위원이말씀해주셨는데담장허물기사업은전액시비보조로계획했던사업인데타온보조금을반납했다는것은현업부서의과오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같은경우는좋은사업인데주민들은자기재산권이뺏긴다는생각을같을수있기때문에그런사업이난관에봉착된것같습니다.우리관련부서내팀에서앞으로사업을하면서사업의취지는좋지만거기에대한계획적인치밀한계획을세워서사업을하셔야될것같고요. 우선질의에앞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작년에구청장님특색사업으로유실수사업을1억예산세운게있는데최초계획부터마무리준공에대한부분까지자료를금요일까지주십시오. 그다음에우리가작년에불법고정광고물정비사업을했는데주로어떻게사업을했나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예를들면,광고물이제규격을갖춰서하지않은부분들이불법광고물인데자율정비를하는상가주인들한테는자율정비비를4백만원씩총4천만원을지원한것과강제철거를한정비한부분이있습니다. 자율정비비를지원해서정비한내용을말씀을드리면가로형,세로형은개당10만원내지20만원씩지원했고,돌출형간판은1면당1㎡이하는15만원,1면당1㎡를초과하면25만원을지원했고,욕상같은경우는단면으로해서20만원,2면이상은30만원,지주이용간판은높이4m미만은10만원,높이4m이상은20만원,창문이용은2㎡이하가3만원,2㎡에서초과될경우에5만원씩지원을했습니다. 강제철거부분은2천만원예산을확보해서철거용역업체를선정을해서용역업체가일괄적으로정비토록추진했습니다.강제철거는대략개당단가5만원씩으로300여건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불법고정광고물정비를지원해줬는데정비후에정산을하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철거정비한것을확인하고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개선전후를사진을받고현장확인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1,600만원치했는데,어떤식으로정비를했나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유동광고물정비는불법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족자,에어라이트이런부분들을공공근로,공익근무요원,일용인부등을투입해서저희가공휴일에도2개조로편성해서상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인건비측면인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유동광고물에대한정비는일일사역인부나운영비로써는단속장비구입,벽보제거운영,여비,시설물에대한공사자체폐기물처리식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체적으로인건비적인측면이큰거예요.그런데야간에상가에가보면유동광고물이천지예요.주로어느시간에정비를하는지모르겠어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저희가불법광고물정비5개년계획을추진하고있는데9월달까지불법광고물전수조사를해서불법광고물대상으로일제정비를하려는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금년말정도면지금야간에도보기안좋은부분들을정비하고경관을다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근무시간에돌아다녀야소용이없어요.불법광고는비근무시간에판을치고있기때문에그래서획기적인계획을세워서취약시간대에근무조를편성해야된다는것입니다.실질적으로불법유동광고물이난무하는시간에지속,반복적으로단속을했으면좋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희가획기적으로연수구일대유동광고물단속을해서저희가자랑할수있는수준에까지올랐다고제가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도부족한부분이많이있으니까중요한것은근무시간이외의취약시간때에이루어지고있으니까별도의계획수립을하셔야할것입니다. 그다음에도시녹지과가광고물평가에서우수기관포상금천만원을받아서8백만원은직원들이중국을다녀왔는데,광고물견학차간건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상하이하고북경을다녀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현업하고접목하는부분이어렵겠네요. 작년에또시비천만원받아서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을했는데그것은어떻게한건가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생육은주로나무에비료를구간별로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작년에살림병해충사업을했는데시비와구비로사업을했는데예산을2,500만원정도를세웠는데한1,600여만원이남았는데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입찰차액이남았고,병해충방재사업비를배정받았는데배정을늦게받아가지고일부사업을미시행한부분이있습니다.사업적정시기가약6월～9월로파악하고있는데9월말에배정이돼서사업시기를놓쳐버렸습니다.그래서부득이시행을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고생하셨고,다음주부터감사가시작되니까부서장님께서업무연찬을충실히해서답변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광고물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상가4면을봤을때옥상지상하고몇개정도가법적으로광고물이허용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기본적으로3개를설치할수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3개동이간판가지고싸우고있습니다.조금전에2천만원을용역을줘서정비를했다고하는데,제가아는곳이만2년째싸우고있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녹지과장
그러면차후에제가파악을현장을가서하고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우기인데공원에전기차단기가떨어지고,전등이나갔는데제가알기로는전선을10년이넘도록한번도교체를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철저히지금이라도관리를철저히해달라는당부를드립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전체적으로받아드리고요.조직개편하고맞물린문제하고도상관이있어서공원관리계직원중에정규직이없어서그업무를건설과로옮기고서정규직이건설과에있기때문에거기서관리하는것으로조정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학동보호수있는거아십니까?수령500년정도지났다는느티나무가있다고들어보신적있습니까?주민민원이들어왔는데수령이500년이상됐다면벌레가끼지않게신경써야하는데벌써벌레가생겼다고합니다.그것도현장좀보시고다음행정사무감사때보고좀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보호수연수구관리실태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남철도시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별회계이면도로정비사업은시비5천만원을받아서무슨어떤사업을하신건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도로차선도색,중앙선보수,가드레일교체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3,100만원이잔액인데,더이상정비사업을할데가없다는것인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돈을받을때매칭사업으로받다보니까시에서개략물량을파악해서올리는데예산이다보니까저희가많이요청을해서좀과다하게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차이가너무많아요.62%를반납한건데시비를받는것은좋지만차이가많이나니까.이면도로정비사업을할데가또있을거라고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사업은저희가매년받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내집앞주차장갖기는좋은사업인데9,600만원예산을세워서매칭사업인데3,500만원이남았는데,이것도홍보가부족한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신청에의해서받다보니까저희나름대로는우리홈페이지나아파트관리사무소에가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아파트같은곳은부설주차장개념으로과거에지은아파트는지하주차장이없다보니까주변놀이터나조경시설을헐고주차장으로할때저희가지원을해주고고있습니다.자기들신청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빌라와다세대주택도다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잔액이많이남았어요.집행잔액이많이남는것은집행부의의지가부족하다는부분이엿보이는것입니다.열심히하는것은알고있지만작년에결산을받을때는그런측면이있으니까올해사업을하면서는사업비를최대한소진할수있도록,방만하게쓰라는게아니라절감할것은절감하지만받은돈은최대한소진하는게집행부의역할입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48쪽보면,주차단속해서6억5,9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는데주차단속을해서과징금을낸금액인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사항은현재책자에나온것은전체적으로묶어서풀어서해야될사항이거든요.제가이것만같고답변드리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주차단속해서과장금나온것은어디에쓰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다들어오고주차장조성하는데주로쓰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주차장부족한곳이여러군데있는데금년에예산이많이들어왔을텐데주차장을몇곳만들었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금년하고작년해서2군대로선학동은조정을거의완료됐습니다.그리고동춘동은설계중에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에보면지하차도위쪽에연수동쪽으로우회전하는차량있는데택시가앞에버스정류장을막고있으니까버스가어중간하게차선을두개를잡고있어요.그럼차량이들어갈수없어요.쓸수있다면거기에카메라를설치하면어떨까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고나중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전에도지적했었는데선학동마을버스타는데택시가줄서있는데전에사고도발생했었고저녁에도정말로무섭습니다.택시는오고차들은끼어들기하고버스는버스대로택시는사람태우려고하지요.거기에택시승강장만이라도별도로잘계획하셔서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알겠습니다.검토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최재욱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방독면을매년사게되는데그런데방독면이각동사무소에보면많이훼손되고관리를하기곤란할정도인데이런것을처리나관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올해까지구입하고,내년부터는국비지원이정지돼서구입이당분간보류될것같습니다. 저희가이번에한것은지하철화재사건을대비해서화재가스를대비해기위해서구입한것입니다. 그다음에동사무소에서현재하고있는것은저희가시에점검을1년에2차례씩받는데연수구는동사무소마다잘되어있는것으로해서견학도왔습니다.방만한것은있습니다만관리는현지까지큰문제없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방독면이2가지이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산것은한30분정도견딜수있습니다.기존에있는것은화재에취약합니다.이번에산것은화재에강한것으로국가방침에따라그것으로보급을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오래된것호흡기교체하는기간은언제인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관리는사실상저희가직접적으로관리하고있지만폐기와교체는국가에서지정해주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호흡기에이상이없고,교체기간은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습기가많아가지고육안으로봐도곰팡이가있을정도가많이발견되고있는데그게과연유사시에그대로사용할수있을지굉장히염려가됩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곰팡이난부분은작년연말이후로저희가정비를했는데저희가다시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89쪽보면,사업예산및자체사업비가예산현액이5억150만원잡혔다가집행잔액이9,200만원정도남았는데보충설명해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CCTV설치사업비인데요.5억원이방범용CCTV설치사업비고요.작년도에2,200만원정도가지출됐는데그것은설계용역비하고부대비일부가지출이됐고요.불용잔액이9,249만원정도되고현재까지이월이됐습니다.3억8천만원정도가이월이돼서지출이됐고현재까지총잔액은9,600만원입니다.이잔액은1억원미만은시로반납을안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것은2년치운영비정도가되는것입니다.저희가구비로써활용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민방위비용도보충설명해주십시오.전체로봐서는7,180만원정도가불용액으로처리는데간략하게설명해주시고,이게4억6천만원잡혔다가3억9천만원이지출되는데,이런것을보면서설명이제대로안되면과대책정이라고오해할수있으니까요.특히그중에서공익근무요원보상금관련해서도같이연결해서설명해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분은거의대부분이공익공무요원예산하고저희가방독면구입을위해서당초예산세운게있고국가에서국비를줄테니까예산을새로세우라고추가로세웠습니다.이부분은당초에세운부분은반납이되고추가로세웠습니다.당초에세운금액이3,840만원정도가되고요. 다음은공익근무요원비용인데이것은인건비가당초130명정도의예상인원이있는데작년기준으로100여명정도로축소가됐습니다.구비예산이많이부족해서가능하면병무청에이야기해서공익근무요원을다른구로보내서공익근무줄인인건비가460만원,피복비가300만원,재해발생했을때예비비성격으로세운게재해보상비가1,800만원서있습니다.이것은재해발생자가없기때문에그대로자연적으로반납하는것입니다.이런금액때문에비용이좀많습니다.나머지부분은거의다집행이됐고이부분만살아있는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공익근무요원이100명정도로줄어들어서발생한요인이되겠네요.그런부분들은계속유지할필요가있겠네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더줄여서90명정도로할생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방독면은국시비를받아서사업을했는데올해보니까3,850만원잔액이남았는데방독면은지침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1인1개가되는데국가예산이랑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는그렇게못하고요. 연수구에현재11,372개정도있고종류로써는일반방독면이7,833개,다용도방독면이3,900개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8천만원중에48%정도를남겼는데,그만사도되는건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부터국가방침이정화통교체로나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구입은당분간자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중앙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784,000원짜리이것을보면537,000원이잔액으로남았어요.이게개요가어떻게되나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저희가1년연간계획해서세우는데당해연도민방위에대한교육은민방위학교연간교육계획에인해서나오는데해마다인원수가변동이있습니다. 그때그때교육명령이떨어지면숫자대로보냈는데인력이나상황에맞게인원이줄었기때문에국가적으로해마다줄어드는추세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는몇명잡았어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도4명예산을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4명이다갈수있어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2명은이미교육을갔고요.2명은하반기에다시교육계획이있으면보낼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은세입부분하나여쭤볼게요.민방위교육을안받으면과태료를부과하잖아요.연간계획잡으면한2백만원잡나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백만원정도잡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태료는결손처리가되나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결손처리되는데요.저희는자동차나이런것을잡기때문에지금도주민등록상전입전출나오기때문에징수는되고있습니다.시간은좀걸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방위교육불참관련해서는결손된거는하나도없어요?부과하고징수하고가압류들어가고결손부분을적어가지고4년치정리해서금요일까지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질의답변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위원회에서심사한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토론으로충분히심사되었다고생각됩니다.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우리위원회소관사항은원안대로하여가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사항에대해전체적인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사항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가결된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의장을경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