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5일 지역경제과장 양기정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손상원, 상공가스담당 손삼석, 노정담당 유봉도, 실업대책팀 김용기)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2회,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은 1회이며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전관리로서 개인서비스요금의 카드화 관리와 주간물가동향분석은 주1회, 시장 서한문 발송은 2회에 300매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화로 행정지도에 애로가 많은데 소비자단체, 개인서비스업 각 지부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향후 계획은 지방물가 안정으로 서민가계안정, 물가모니터활용, 주간물가동향 분석 등으로 건실한 지역경쟁력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2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입니다. 복잡 다기한 거래관행과 판매자중심의 불편 부당한 계약에 의한 피해발생 가중으로 소비자 편에 선 구제업무를 강화하고 민간소비자단체를 통한 자율통제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4개소로서 처리건수는 762건이며 위법 부당한 상거래행위단속으로 위조상품단속은 4회 21개 업소에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3회 15개업소, 공산품 단속은 3회 15개 업소로서 소비자시대 비치는 18권,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는 동부면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주가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소비자보호가 미흡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홍보로 이차적인 피해예방과 제조물책임법 홍보를 할 것으로 위조상품, 가격표시제, 공산품단속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 지속적인 지도, 단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지원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로서 기금확보 규모는 20억원이고 융자계획 규모는 50억원이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설은 중소기업청과 연계 운영하고 공장집단화 유도는 3만평 규모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협력업체 경영 애로사항 해소방안 간담회를 1회하고 한내지구 집단화 1개소로 5개 업체 51,020㎡를 조성 중에 있고 성포지구 협동화사업단지 설립추진 1개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도 2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장 집단화시 지역민과 이해관계로 인한 사업시기 일실 우려와 중소기금육성자금의 지원금이 낮고 각종 제한사유로 인한 신청자가 저조해서 공장 집단화시 주민 지속설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장집단화시설 지속추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융자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자발적 협약체계를 유도하고 아파트 에스코 사업 추진과 에너지절약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및 간담회 참석과 에너지 절약 시정소식지 게재 및 에스코 사업대상 아파트 수용조사 실시 및 에스코 사업 홍보물 발송 1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본청 엘리베이트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에스코 사업자의 아파트시설 진단 후 비경제성 판단 시 투자기피로 아파트 단지를 그룹화하여 사업시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은 대단위 아파트의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사업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석유제품 시료채취 및 검사는 4회, 석유가격 표시제 지도점검은 2회, 주유소 공중화장실 점검은 2회, 계량기 특별단속은 3회를 하였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무자료 석유유통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유통경로 파악에 애로가 있어서 경찰, 검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석유제품 시료채취시 석유품질검사소 등과 병행 추진을 하고 향후계획은 석유제품 시료채취시 석유품질검사소등과 병행 추진을 하고 유류 정량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위성기지 및 간선배관망 설치공사 이행을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타지역 탱크로리 공급방식 추진사항 견학은 1회, 한국가스공사 방문협의는 2회, 경남에너지 방문협의는 2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는데 가스공사 및 우리시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LNG보다 LPG소비자 가격이 낮으므로 소비자들이 LNG사용을 기피 LPG집단공급사업자 가격경쟁력을 위해 저가공급을 예상하고 위성기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도 다른 지역보다 소비자 요금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LNG 출하비용의 인하 건의와 한국가스공사의 위성기지설치 사업비 지원건의 및 우리시는 보조금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선발 및 위탁인원이 223명으로 수료 116명, 중도탈락 37명, 훈련중이 70명이고 훈련기간은 4개월에서 12개월이며 훈련기관 및 직종은 12개 기관, 14개 분야에 훈련성과는 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관내 기술계 훈련기관 부재로 서비스 및 사무관리 직종에 편중 신청을 하였는데 서비스 직종과 사무관리 직종을 제외한 기계, 장비, 건설, 산업응용 등 우선 선정 선발 및 신청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보수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설계 용역반주를 하였는데 준공예정일은 2002년 10월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업자 취업알선 중점 추진으로 포기자 119명중 31명은 취업하였고 3단계까지의 추진실적은 연 인원이 43,733명이고 예산집행액은 1,085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단기사업 시행으로 장기적인 고용 효과가 미흡하고 실직자보다 고령으로 인한 저소득층 인력 과다로서 생산성이 높은 사업발굴로 공공근로 참여자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며 취업상담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알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가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4단계 참여인원 확보를 위한 홍보 만전 및 사업부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지하층은 준공을 다하였고 현재 차광막이 남았는데 소방서 협의 불가가 나오기 때문에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건물주 설득을 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15명, 현원 15명이었는데 지난 10월에 화공직 9급 1명 충원이 되어서 현재 16명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 거제 YMCA 3백만원, 거제 YWCA 3백만원, 거제대학 4천4백만원, 박영종 공예품개발장려비지원이 250만원, 한국경남지부거제통영지부 8백만원이 정산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으로 2001년도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1,200천원, 거제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50천원, 2002년도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1,400천원, 거제시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150천원, 거제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45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상황으로서 처리건수는 4건으로 거제환경연합 사무차장 '이재홍'씨가 임천공업 인허가 서류 공개를 요청해서 비공개 사유가 없어 공개하였고 거제레미콘공사 중지명령 사본공개를 요청하였으며 '차오용'씨가 임천공업 인허가서류를 요청, '김종관'씨가 해동산업 및 세움산업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과 관련서류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청곡조선기자재공장 설립 반대에 대한 처리와 장평지역 공장설립 반대에 대한 진정처리를 하였으며 경남거제 수퍼마켓 협동조합으로 주류공급 중재요청은 주류회사인 무학주조와 하이트맥주회사에 주류를 공급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2003년 거제지역 LNG공급 확정에 따른 가스체적시설 설치 유예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체적시설의 도시공급이 되는 지역은 유예요청이 있어서 건의를 하였으며 오비공장 건립에 따른 진정으로 농지토사유출이 있어서 고발하였고 오수처리 부분은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이미 벌채대상이 되는 것은 관계법에 하자가 없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직업훈련관련 민원입니다. 주변의 타 신청자에게는 통보가 오고 왜 나는 하고 싶은데 연락이 없는가 하여 어떤 기준에 의해서 훈련생을 선발하였는지 알려주었고 청포마을 공장 건립에 따른 진정으로 현재 공장설립 신청 건이 없음을 회신하였고 대우백화점 임시매장 개설은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받은 후 임시매장을 설치하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나 임시매장설치업체에 지역상가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거제면 서정천 재래시장의 화장실 설치요구도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석포리 조선기자재공장 건립반대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관련 사전 환경성 재검토서 제출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부동의를 사유로 승인불가 처분 통보를 하였으므로 재 협의 요청대상이 아님을 통보를 하였으며 훼미리마트 글밭점의 담배허가 신청 건은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재조정이 불가함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 사실에 대한 확인의뢰로서 ‘김연수’씨가 대명산업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실 확인 및 내용통보를 요구하여 통보하였고 거성의 창업승인 내용 등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하며 국유지 매입계약 내용은 정확한 필지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지 못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거제레미콘관련 장평발전대책위 집회에 따른 고소취하로 번영회의 건의를 받아서 취하한 것이고 공장설립반대는 하청면 유계리 옥포수산으로 세움산업에 공장 부지조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조치에 따른 확인결과 관련법률 기준에 적합하다면 공장설립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 처분임을 통보하였고 다단계 사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요청은 형사사건 처리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 통보를 하였고 동영마을 송전탑 증설에 따른 조성은 거제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 처리를 하도록 이첩한 것이며 물류부지 사용과 종합물류센터 자동발주 pos 및 전산장비구입에 따른 건의로 부지사용건은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자재 적재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타 용도로 사용불가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며 보조금 요청 건은 시 자체 지원 계획은 없고 향후 관련법 및 여건 수반시 검토하겠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유통합리화 자금 활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진정으로 문동을 지나가는데 고압전으로 한국전력에 위탁 처리를 하였으며 가스충전소의 충전량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시정 요구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재어보니까 현지 확인 결과 허용오차에 미달되지 않았으며 일반 판매업소에 배달된 가스용기도 허용오차를 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현황입니다. 기금확보는 20억원이고 융자실시는 2001년 50백만원, 2000년 1,300백만원, 1999년 500백만원입니다. 신청업체 및 지원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으로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12,000천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요업체에 대해서 경영, 행정, 마케팅 등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으로 2001년 취업은 82명에서 수료인원 대비 33%이고 자격취득은 148명에 수료인원 대비 50%입니다. 2002년 추진상황은 사업비가 220,775천원으로 입소인원은 223명인데 훈련중 70명, 중도탈락 37명, 수료 116명으로 취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도탈락이 적을 것인데 관내 우선직종이 없어서 취미 삼아서 나온 주부들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사항으로 거제에 있는 현대화 시장은 마쳤는데 다만 1동이 준공 안되고 도로상에 물려 있어서 준공이 되면 개장식을 할 것이고 고현종합시장 개보수는 지하층은 완료를 하였는데 차광막설치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현황으로 수입이 126,483천원이고 지출이 123,523천원으로서 운영은 소리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공급계획에 따른 그간 추진사항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작년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였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전국단위 네트워크 운영을 계획하였는데 현재 기초자료 입력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에스코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실적으로 조합수가 22개 조합이고 조합원이 8,926명으로 시 관리 단위노동조합 현황은 6개 조합에 7,484명이며 대우조선해양, 옥포공영 장승포신협, 거제수협, 거제축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근로자사기앙양으로 모범근로자 표창이 16개 업체 22명이고 중소기업체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1명 2백만원인데 덕영기업의 근로자 자녀이며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 지원은 1,500천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33개업체 41명으로 17일과 18일날 할 것이며 2001 연말 모범근로자 17개 업체 19명, 2002근로자의 날 표창자 16개 업체 22명이고 노사정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이 다른 읍·면보다 인구가 많아서 대형유통업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매립을 했다든지,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성포지구 협동화사업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부분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만든 것으로 이 사람들의 입주를 조속히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하고 허위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런 것을 유포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매립이 전혀 안된 매립 부분도 곧 이루어질 것 같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녹지 땅을 사놓고 쉽게 얘기하면 계약만 해놓고 기간을 어기면서 토지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주 적은 피해보상 폐류 조개종류의 피해보상이 얼마 적은 돈을 주고 동의서를 가지고 전체 도장업까지 포함된 동의를 받은 부분 내가 봤을 땐 명백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3페이지에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지원대책이란 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1번지 협동화단지 부분은 산업촉진법에 지정이 되었고 저희과에서는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나가고 있고 현재 매립부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런 유언비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단기간에 그 업체를 모아서 승인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업권에 대한 보상도 일부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어업군에 대한 보상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거제시에 땅이 없습니다. 연초 한내나 오비, 성포1번지가 유일합니다. 그 부분은 추진이 되었고 만약에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환경피해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알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터진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설립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순 아닙니까?

들어오게 되면 난립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만 맞으면 실제로 이곳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도장이나 이런 것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업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과에서의 입장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법적으로 적법한지의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들어올 때 과정이 행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할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매립도 안된 부분이라든지 도장부분 지주들에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같이 쳐서 중도금을 돈 500만원만 받으니까 지주들이 역할을 못합니다. 나름대로 기업할 정도 되면 나름대로 기업의 윤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입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공장을 지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에다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설명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추진을 하되 한계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피해가 예상되고 허위로서 공장을 만드는 부분은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역상인의 반대로 인하여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새거제 신문’을 보면 중앙고등학교 밑에 유통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부지매입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3천㎡ 이상이면 도시과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해야 하고 저희과에 와서 시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부서에서 다시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영세상인들이나 이 부분을 물론 득되는 부분은 말을 안해도 알지만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여러가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청면 유계리 ‘차병국’씨가 진정한 내용은 공장을 짓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공장을 짓고 난 뒤에 그에 따른 파생적인 그런 오염문제 때문에 제기를 한 것인데 지금 시청에서는 처리결과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이것이 확인결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자가 있는데 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유계에 생겨졌을 때 ‘차병국’씨가 먼저 수년 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로 하여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옥포수산에서 저희과에 와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게되면 먼지가 나고 우리가 통어발을 하는데 거기에 피해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나가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장을 만들 때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것을 관리하는데 먼지가 많이 날릴 때는 처분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때 비산먼지를 내게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어주었고 양 사업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부분이 협의가 되었다고 전화가 온 것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라는 것은 공장을 설립할 때 그 당시에 일어나는 먼지이고 공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비산먼지도 기준치 이상이 되면 처리를 받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 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싶은 용의는 없습니까? 문제점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대책과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과의 분리성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배치법이 있고 창업법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고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건드리면 어려운 일인데 장평레미콘공장,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로서 대한민국 거제의 행정이 이렇게 신념이 없고 위신이 안서는지 공장 설립하라고 허가를 주었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지역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못하고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장평레미콘공장이 어떤 사항에서 설립 허가를 주고 어떤 사항에서 공장허가를 중지시키고 그것이 단순하게 민원이 목소리가 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상당한 어떤 가치관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집회를 취소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취소한 바는 없습니다. 취소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중지를 시킬 때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 요청을 두 번하였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이지 안으면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민원들이 집회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뜻을 폈을 때는 사업주가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요청이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더해라,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는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 명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공장 설립인가를 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미리 처리를 못하고 공장 설립인가를 해주었다는 것에 대한 행정당국의 실수는 없습니까?

공장설립 승인을 내어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이 공장을 짓다가 4개월 후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애초에 판단을 할 때 산 뒤에 있기 때문에 1.5kg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었고 반대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중지명령까지 내려졌는데 행정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밀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은 안됩니다.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해야 하는데 그래도 대다수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년까지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이 있고 행정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어찌 보면 사업주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 사업부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봐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두 분이서 중재가 잘 되어서 들어오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에서 마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신현읍 번영회 측에서 중재하였는데 사업주 측에서도 번영회에 요청을 하였지만 우리도 답답하다, 답이 없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기가 된다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나와있는 산업촉진지구 안에 도장공장이 나오고 또 다른 도장공장이 들어가고 허가가 나오고 거기에서도 역시 한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민원이 일어납니다. 공사중지 요청이 되고 민원이 계속되면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심하게 안 풀리면 그냥 보고만 있고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만 나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한번 더 견학을 갈 것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으면 많이 생각하고 감안하고 아, 어느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잡음이 있다, 이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밀고 나가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정확한 판단에 의하여 안 해주고 하는 예리한 통찰력, 판단력이 집행부에 있었으면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부분으로 15페이지에 융자지원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윤종만위원께서 공장설립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현황은 한내지역에 산업촉진지구로 해서 모든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소기의 절차를 밟으면 승인은 안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촉진지구로 해도 모든 여건이 기존 있던 자치마을이 해안선 지선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진정이 들어오고 말썽이 생기는데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평소 생각해오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공공장 부분은 적법하게 설립승인이 나갔고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으로 주민들에게 설득 협의가 있어야 하고 만일에 협의가 안되어서 자기네들이 공장을 강행하겠다 하면 행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공사착공이 안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맡겨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는 승인이 났으면 사업을 착공하려고 할 것이고 민원 제기하는 주민들은 막으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할 수 없니 집회로 전개가 되고 정보과에서도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집회를 언제 할 것인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실정이 되니까 조금 전에 윤종만위원께서도 레미콘 관계 때문에 집회를 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앞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 때문에도 행정이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특히 한내공장 협동화 지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공장이 서야한다는 것은 저도 봅니다만 도공공장의 시설이 들어와서 과연 주민들이 살수 있을 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그런 관계를 환경관리협의회에 돌려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업추측의 얘기가 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현재 아연 도금은 대기 쪽으로는 거의 없고 폐수도 안에서 재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인체에 피해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계획서 상에 돈을 20억원 들여서 현대화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환경 측면에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초 현대화시설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모든 기기를 작동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수를 했을 때는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를 생업으로 하여 조업을 하여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건이 한내는 아무리 산업촉진지구라 해도 업이 적당한 것이 들어와야지 너무 사람하고 생존의 염려를 할 수 있는 업이 옆에 들어와서는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서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환경관리과에서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만 공장이 건립되는데 까지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십시오.

융자결정액 신청을 2억원했는데 지원액은 융자결정액으로 시에서는 융자결정만 하고 돈은 은행에서 받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3억5천만원은 실질적으로 타간 것, 지원 부분은 은행에다가 신청하라는 이 소리 아니에요? 결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타가서 13억5천만원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에 시에서도 행정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의욕은 있는데 자금이 안 돌아갈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제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뜻대로 돈이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찌 선정이 되었든지간에 13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은행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선정을 잘 하시고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액하고 지원액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됩니다. 자료에 지원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 철저하여 18억5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당초 신청한 것만큼 사용되었는지 현장확인도 없이 담당공무원이 집행을 했다고 하여 감사지적이 된 사항도 오늘 와서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고를 내면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할 수 밖에 없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해봤자,

담보능력이 없는 것은 개인 사업자의 문제이지 행정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것을 가져라, 말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는 지적을 했는데 현장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감사지적 내용이 현장 사용 신청액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처리를 해라, 오늘 와서 보니까 전혀 지원이 된 것이 없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융자 신청액하고 구분해야 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그런 양심으로 하면 안됩니다.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님의 아연도금공장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연도금이 인체에 해로운 것을 행정에서 잘 압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의 부서만 환경관리과하고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허가를 내어주기 위하여 공청회를 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고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 측에서 아연공장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받아오라는 서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윤종만위원님이 레미콘공장도 사실적으로 말씀하였는데 레미콘 공장을 허가는 물론 허가를 내어줘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겠지만 선 허가 내어줘서 목소리 크고 제동이 걸리면 허가를 안 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윤회해서 시민들이나 면민들, 마을민들이 고초를 겪고 산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행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확신이 되는 것이 허가를 쉽게 내어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잘못 내어주면 소송이 걸리면 행정에서 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있다고 하여 허가를 안 내어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이 집니다.

그래도 후유증을 생각해서 안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평레미콘 십 여 차례 집회를 해도 내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후에 일어나는 집회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모든 허가건은 더군다나 인체에 해로운 것도 알면서 허가를 내어줬다는 시청의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인체가 그만큼 소중한 것을 인식하고 인체에 해로운 공장이 오게된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뒷받침을 해서 허가하여 완전 무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장소가 맞는지 허가를 내어주면 공장이 도덕적으로 환경을 잘 다스리겠느냐 이런 것이 따라야 하는데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행정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 신경을 쓸지 모르지만 일단 나오고 나면 환경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민원이 많은데 특히 조선소 기자재공장들 앞으로 조선소가 얼마만큼 우리시를 몇 십 년간 먹여 살릴지 모르지만 환경을 많이 생각해야지 지금 먹기 좋다고 하여 쉽게 먹어버리면 환경을 우리가 소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할지는 몰라도 바다가 중금속 오염이 되어서 바지락이 우리 거제시의 전체 막대한 파장이 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설사 그 업체에서 환경을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잘 하겠지 하는 것 보다 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를 감안해서 우리가 허가를 줘야 되지 먼저 쉽게 허가를 주게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그 지역에만 집중시키지 마시고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되게 검토해야 하고 그 업체가 얼마만큼 최첨단의 시설로 해서 인근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장이 잘 되겠는지를 서로가 반성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지 허가를 주는 곳이 따로 있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면 안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모든 일을 내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장설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햇빛과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조선산업을 근간으로 형성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조선경기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장들은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신규로 신설되는 공장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물량 자체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조선소 내에서 공장이 되도록 이면 밖으로 안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조선소 내에는 여러 가지 공해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단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양 공단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먹고살아야 하니까 지역의 싼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부지를 조성해서 절개지가 형성되고 어민들 피해가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서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나오면 지역민들과 민원발생이 되므로 되도록 이면 바깥쪽으로 안나오도록 양 공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유도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향후에 공단이 조성될 때는 정말 연구 검토하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런 지역에 이만한 경계로 해서 이런 시설로 공장집단화를 하겠다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여기에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을 신설할 때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하든 임시용으로 하든 가설건축물을 사전에 공장 승인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계획서만 올라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장 신청할 때 가설 건축물은 없다, 신청 서류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 노동자협의회라고 활동하고 있는데 법의 노조가 아니고 임의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삼성에는 노조가 없습니까?

삼성 내부적인.

제가 알기로는 유령노조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미 한 노조가 등록이 되어 다른 노조가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인데 삼성중공업에 유령노조가 있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분리할 때는 노조가 가능합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직종도 다르고 그렇죠. 노조 설립이 가능하죠? 삼성에서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에 이상이 없는 것은 무조건 수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에 하자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 아연도금공장이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것말고 있습니까?

공단 외에 최초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 연안부분의 중금속 오염부분이 연안정화 계획을 하게끔 한 계기가 중금속 공장에서 유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처음 아연도금공장이 온다는 부분은 저도 거제연안에 수산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만 허가과정에서 협의를 한 것도 알고 있고 전문적인 환경관리과에서의 협의 내용도 중차대 하겠지만도 이 부분은 허가를 해주는 지역경제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서운함을 표하는데 협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내만에 항안에 유속이 빠지지 않는 항안에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은 거제시의 특수성으로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법에 의하여 허가를 내어줘도 이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법 이전에 주위를 돌아보는 것 거제 향후의 타 분야 연안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공장허가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담당과장에게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은 10월1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감사를 위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5일 문화관광과장 이원무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주양운, 관광진흥담당 원철승, 문화재담당 박태문, 관광시설담당 허대영, 체육담당 옥균석) 1페이지. 정현원 현황으로 저와 같이 1과 5담당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민간단체경상보조 및 정산현황은 2001년도에 예술단체, 문화단체, 체육단체에 교부한 것이 45건으로 그 중에서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이 43건이고 정산이 안된 2건은 시사편찬위원회로 편찬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기 빠듯한 대금이 아직까지 준공 분이 지급이 안되었고 동랑청마기념사업회 1천5백만원은 아직 수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정산이 안된 것입니다. 4페이지. 2002년도에는 33건 교부하였는데 정산이 완료된 것이 26건 정산이 안된 것이 7건으로 그 내용은 거제문화원의 문화학교운영은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고 거제박물관에 보조했던 문화학교운영도 문화학교처럼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거제 예총 3/4분기라서 시기 미 도래하였고 그 아래 등등의 사업이 하반기 사업이거나 상반기와 연계된 사업으로 정산시기가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도 시기 미 도래로 정산이 안되었고 그 아래 생활체육협의회도 사업 미완성으로 표기가 되었지만 정산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축제행사보조금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17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거제 예총에 국립국악관현악단초청공연 3천만원은 거제예술제 그랜드공연단을 초빙해서 공연하였고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도 거제예술제 행사 때 3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고현 매립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인원이 2만명 정도 모였습니다. 옥포대첩기념가장행렬에 4천만원 지원된 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성웅 이순신장군의 옥포대첩 위용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술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시민의 예술문화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지적사항에 지정문화재 지적 구역조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된 거제연안의 아비도래지 지정구역이 거제도 연안 일대로 되어 있고 이것이 70년 10월30일로 적용을 받아왔는데 규제를 하는 구역 자체가 불명확하여 지역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행정적인 방안을 검토하자 그래서 시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99년도부터 2001년 4월까지 연안일대를 전문위원 2명이 4회에 걸쳐 조사를 하여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2001년 11월9일날 문화재청 고시 48호로 구역이 조정되어서 일운면 서이말 등대 해상 10km에서 남부면 홍포 망산간 무인등대 해상 10km까지 육지부는 제외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규제를 받던 지역민들이 배제가 되고 개선되었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시정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액의 50% 정도를 도민체육대회지원 일반예산 절감을 하자는 것인데 당시 보면 시중 금리자체가 인하가 되어서 예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용이 어려웠고 국내실정이 그러해서 불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건의는 시청요트부 선수지원 및 배려로서 해외전지훈련실시와 최우수선수 수당신설을 하였습니다. 이번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옥덕필’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페이지. 처리로서 미 집행 관광축제행사경비 타용도 사용지양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거제동백축제 행사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당시 여건을 보면 행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삭감을 해서 주민편의생활에 기여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2001년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건의로서 거제시 투여버스운행 방안검토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제를 알리자는 차원으로 순환버스성격의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서 관광업체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를 함으로써 운행하고 있고 거제시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란에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선정으로 거제시 우수전통문화 홍보방안 강구는 옛 가옥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실제로 선정과 관련해서 거제문화원이나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대상시설이 전무하여 사업추진에 의미가 없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사편찬위원회는 탈고를 하기까지 3회 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편집순서 확정 등 편집위원회 회의로 하여 이분들이 서울이나 부산, 경남 각 지역에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드는 회의비입니다.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 증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행정정보 공개처리현황은 10건으로서 9건은 멀티 게임장에 관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고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멀티 기종도 신기종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업자들이 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고 매일신문에서 장승포 해양수산청 부지에 옥성관광측과 무상위탁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는데 신문보도용으로 하였습니다 제3대 시정질문 조치결과는 생략하고 32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로서 모두 7건으로 그 중에서 신현중학교 체육관건립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후 지원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미 완공이 되었으며 옥포 체육시설내 트랙 및 실내공간 확보는 트랙 및 실내공간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을 하였고 도시공원구역내 게이트볼 전용구장 설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이 나와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상 불가하다는 것이고 거제종합고등학교 체육관건립비 지원은 지난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고 2003년 분은 설계결과를 봐가면서 할 것이고 연초 다목적체육관건립비 지원요청은 연초면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었는데 검토하여 교육청과 협의 후에 지원하도록 하고 탄원으로서 고려6차 단지 내 테니스장 용도변경은 아파트를 건립할 때 일정부지의 체육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준공검사가 가능한 것인데 결국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부분은 없어서 불가한 것이고 가배 동망산 산책로 및 덕원해수욕장 조성으로 산책로개설은 해결되었고 해수욕장 조성은 조류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한 공사지도 처리실적은 읍면동장들이 당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공사지도를 하는 것으로 학동종합관리사 증축공사는 금년 성수기 이전에 80%의 공정을 봐서 가사용을 했습니다, 장목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장목면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발주 10억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하여 예산 증액된 내역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것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계변경 내역은 모형제작 부분이 당초에 79억6천만원이었는데 2001년 11월20일날 8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88억9천4백만원이며 2차는 설계변경은 2002년 8월7일날 2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90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목부분은 당초에 20억4천1백만원이었는데 2002년 1월9일날 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23억원이 계상되었고 2002년 7월29일날 4억6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27억6천1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전체 평면계획의 변경이 되고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옛 당시 포로수용소 고증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증자문에 따라서 전시하고 연출하는 내용들이 보완되고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 처음은 18,940평에서 730평이 늘어난 19,670평입니다. 3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개최지원 현황입니다. 2억2천1백만원을 지원했고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옥포대첩기념제전 4천만원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지원경비이고 가장행렬 4천만원은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것이고 제31회 민속공연개최는 우리시의 민속농악단인 굴까러가세 작품을 가지고 도단위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이고 제8회 거제예술제 3천만원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37페이지. 청마기념사업 추진으로서 추진사항은 현재 청마 출생지에 대한 통영시와의 분쟁에 대해서 4차 변론까지 받았는데 7월18일날 5차 변론이 있을 것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피고측의 변호사가 사임해서 승소전망이 있지 않느냐 봐지고 특이한 것은 ‘유인전(유민영)’이라는 현재 단국대 문화예술원장인데 이분이 동랑 자서전을 ‘93년 8월에 집필을 하였는데 5차 변론 때 법정에서 변론을 해주겠다, 어쨌든 원고측에서 접근하는 제반자료라든지 반증자료들이 체계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하여 승소전망이 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38페이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관내의 게임제공업이 73개소이고 노래연습장이 118개소로 총 191개소인데 단속실적이 경고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까지입니다.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은 2001년도에 29건, 2002년도에 16건으로 총 45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다 납부하고 5건이 미납되었습니다. 1,015만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10월중에 압류를 해서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옥포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경위는 옥포동 1128번지 일원에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축구장 26,353㎡를 조성코자 3,1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는데 문제점은 보상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소유불명 그리고 보상대상 압류된 것도 있고 수용거부를 하는 것도 있고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경유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행락철 유원지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관리 및 기관 단체 및 소관 부서별 관리대책 추진으로써 금년에 추진한 사항은 종합대책 중간대회를 3층 회의실에서 기능별로 다 하였고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는 10개소 13건으로 7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하여 정산절차도 다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피서철 과다요금징수, 불친절 등 관광객 불편 불만 민원이 상존하였는데 향후대책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및 자율정화 유도하고 유원지 접객업소 가격표 게시 확행과 주차장 행정권장요금 설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으로 거제시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조성금액이 10억원인데 총 이자수입은 5억290만원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2001년도에 운용한 것은 12건에 7천1백만원이고 2002년도 운용현황은 9건에 6천8백만원입니다. 44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공정은 85% 수준에 와 있고 지금 계획은 11월15일날 전야제 행사를 하고 11월16일 11시에 준공식을 개최하기로 대통령,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신태국대사, 6.25당시에 전투부대와 의료를 지원한 국가 대사 등 3천명을 초청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으로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으로 집단시설지구 조성은 41,40㎡로 진입도로 374m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가 4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정은 보상을 마쳤고 종합공정은 30%인데 문제점은 현재 미 보상된 토지가 10필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공원계획상 건물 숙박시설이나 상가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민자투자의 의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 공원법상 5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고 향후계획은 미 보상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계획을 확정하고 금번에 보상 타결된 부분은 2차 공원계획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내년 6월경에 공공부분 사업 완료 및 민자유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총 계획은 미 보상으로 일운면 지세포 일원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8월29일날 조선업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우려하는 부분으로 민자부분에 대한 양대조선소의 투자참여가 불투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27일날 양대조선소 전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양 조선소의 부장급을 실무팀으로 하는 팀을 행정과 같이 구성하였는데 삼성에서는 보건안전팀장 ‘김완길’씨와 실제 담당 ‘윤원수’씨로 통보를 해왔고 대우에서는 조만간 실무팀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안전체험관, 산업안전공단과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본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10월경에 실시설계 착공을 하고 금년 12월에 본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동백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동부면 학동리 일원에 테마공원 6만㎡와 주차장 등 광장 3만㎡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서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행정적인 절차를 받았는데 5월 달에 보전임지 전용으로 산림청을 1차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6일날 산림청을 방문하여 2차 협의를 하였는데 문제점은 사업부지 대부분이 산림청의 국유재산인데 산림전용 협의에 애로가 있고 산림전용 면적의 최소화를 위한 시설배치 계획의 일부 수정 추진하도록 하고 국유림 대부하고 현상변경, 농지전용 행정이행 사항은 관계기관을 직접방문 의견 조율 및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원사업 시행협의를 해서 11월달에는 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로 추진실적은 입장객이 5만6천명으로 징수액은 입장료가 2,250만원이고 평상사용료는 139만원, 주차장 사용료는 893만원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인건비 1,619만원이고 기타 932만원이며 잔액은 731만원으로서 위원회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족분은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예산이 있는데 유원지별로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해주라는 것이 있는데 결손부분은 요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장목 관광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12월10일날 단지내 연결도로 956m를 마무리한 이후에 가시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7월3일날 장목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를 재계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이 20%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의 묘역은 일반묘 400기, 납골묘 800기하여 1,200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원 제기하여 납골묘는 필요없고 일반묘를 1,200기하고 묘역을 확대해 달라 하여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국토 변경을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묘 이장하는 추세를 보면 10개중에서 7개는 화장을 합니다. 매장하는 것은 3개이고 그에 재매장을 안하고 화장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이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심층이 없고 많은 돈을 넣을 필요가 없고 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시켜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 앞으로 거가대교가 착공이 되면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투자 가속화 예산이 되지 않겠나 봐지고 앞으로 단지 해결을 봐야할 부분은 단지내 분묘이장을 하고 그 지역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돈은 다 쓰고 하여 남은 것은 없고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빨리 관광개발사업이 추진이 되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지나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했는데 약 10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대부를 하여 입금조치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거제시 체육회 2001년도 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5억311만3천이고 지출은 4억8천8백만원이며 잔액은 1천510만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거제문화원 2001년도 보조금 지원 및 결산현황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이 8천7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결산은 8천2백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9페이지.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현황 및 관리지원 현황입니다. 2001년 12월27일자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유적은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가 아닌 유적이 될만한 것이 해당되겠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사료이며 향토사료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음악, 연극, 공예기술, 회화 등 무형의 사료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사료지 조사현황은 읍면동 자체조사를 금년 3월부터 6월말가지 하였고 조사결과는 69개소인데 읍면동별 조사 집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향토유적선정 기준 지침 작성은 2002년 9월 중순에 하였고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 구성도 2002년 9월 하순에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적 관리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61페이지. 거제시 생활체육협의회 2001년도 예산 및 결산현황은 수입이 230,399천원이고 지출이 230,084천원으로 잔액이 315천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천년도에 준공한 것을 보면 고현성보수공사는 이월사업으로 5월30일날 공사착공을 하였지만 공정은 55%나타나고 있는데 10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관 단청보수는 지난 8월9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이 85%입니다, 준공예정이 11월말인데 10월중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량성정비는 주변에 건물 6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5월22일날 보상 협의하여 완료된 것이 45%이고 보상협의가 된 것이 70%됩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간동백나무도 지난 8월24일날 외과수술을 하고 수목의 부패부분을 제거를 하여 마쳤습니다. 63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현황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장승포여객선터미널과 사곡삼거리 2개소에 설치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여러 탐방객들에 대한 명소안내와 관광에 대한 친절 근무를 하여 여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예총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실제로 행정자치부의 지원기준을 보면 2개 단체가 연간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예총은 예술기능, 문화원은 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꼭 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예총에서도 가능한 기능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차원에서 해야 할 기능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차제가.

하는 업무를 깊이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성질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컴퓨터 강좌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고현 지역의 평생학습관에서 컴퓨터를 시민정보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복지회관에서도 취미교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장승포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장승포 지역을 소외를 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도 들어오는데 문화원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문화원의 자기들 업무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봐지지만 그것도 문화욕구 충족 차원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봐집니다. 그 부분은 사실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당장 나누라는 것은 곤란하지만 예산지원 관계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사업이 구분되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하는 기능들이 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책이 해양관광도시거제, 이런 목적 하에서 비추어 들어오면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주자가 문화관광과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화관광과의 행사를 쭉 보면 미협이다, 문협이다 기타 등등의 협회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거제시책에 물론 거제시민이 내부적인 문화공간이 확보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맞는데 시책에 비추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쉽게 얘기해서 진주에 개천예술제를 하게되면 개천예술제가 어떤 진주시민의 당일 행사의 규모로 보지 않고 외부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관광 이벤트화 시키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는 옥포대첩기념제전을 보더라도 옥포대첩기념제전이 우리 거제시민의 간략한 행사로 밖에 치부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시책에 맞추어서 이왕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관광이벤트화 시켜서 그런 방법이 필요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말씀처럼 진주에서 개최되는 개천예술제 우리 지역에서는 옥포대첩의 기념행사와 동일 선상에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대단위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의 성숙도입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고 큰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시민의 성숙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행사가 대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성숙도를 고양시키는 그런 차원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러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태껏 안했던 이순신장군의 승차행렬을 금년에 시도를 해봤더니 굉장한 관객과 아울러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보조 정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신문에서 말이 나왔는데 거제미협에 추경에서 보조를 승인한 부분으로 올해까지는 미완성되어서 3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항간에 시민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끔 말이 많은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4페이지. 2001년도 제1회 거제시골프협회장기골프대회에 3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 두 가지만 답을 주십시오.

미협부분은 한국미협지부장 대회에서 1회 추경 때 8백만원의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막상 8월말 경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8백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아마 예술단체 서로간의 이해관계 얽힌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들이 장황하게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챙겨보니까 문광부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단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단전이 되었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 8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지만 상위 기관에서 지원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본 행사를 치루었던 단체를 조사해보니까 충청북도 단양시에서 본 행사를 치루었는데 그때 지원한 것이 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가 조용히 지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떠들 테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예산이 다 드는 것은 아니므로 작년에 전국적인 행사를 치룬 단체가 3백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막상 행사 당일 날 참석해보니까 계획대로 그야말로 전국의 유명인사들이 모여서 행사를 내용있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지원하고 단체의 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10월4일날 자료상에는 사업미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하기 이전의 오래 전에 의회에 제출되었던 자료이고 10월4일날 정산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보조를 해주고 나면 보조한 금액에서 집행한 경리서류까지 다 부쳐서 3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회장기 부분은 체육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은 골프장이 없어서 진주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거제에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4천명됩니다.

대회에 참석한 골프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어떤 규모로 예상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는데 명목은 어떻다, 이렇게되어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또한 불투명하다면 보조를 받을 것인데 이번 대회는 진주에서 했는데 몇 명 참석을 했고 예산이 얼마나 되었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었고 담당주사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를 보면 생활체육이고 담당주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기 관내에 골프장이 있어야 하고 골프인구의 증가에 따른 우리 시 관내 골프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양관광을 지향하는 거제로서는 분명히 골프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태여 남의 지역에 장소를 빌려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절대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지역에다가 거제시 협회장기 플랜카드만 걸어놓고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3백만원을 쓴 내역부분과 대회 자체의 규모라든지 내역부분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마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사업으로 기념관 건립이 부담스럽다는데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종결될 때가지 기다려봐야 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현재 우리 뿐 만 아니고 다른 행정에서 하는 행위도 최소화되고 피소화되고 소송 계류중인 일정의 행정행위는 중단이 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약해서 소송에 이기겠습니까?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승소를 해야겠지요. 소송이 계류중이 아닐 때는 완만히 진행이 될 것인데 계류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야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참고가 될 것인데 거제시에서 손을 댄다는 모양새를 주게되면 힘들 것인데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상당히 승소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추이를 봐가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두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하마을이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뒤에 박춘광사장님이 계시지만 그 지역이 나무소각 때문에 신문에 몇 번 났습니다. 제 지역에서 이루어진 부분으로 마음 아픈 것이 많았습니다. 그 문화마을로 지정되어서 청마생가에 대한 애착도 많고 집을 짓다가 물러간 업자들이라든지, 신문지상을 보고 할 때 마음 안 아픈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몇 평 짜리 집 이상은 못 짓는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하여 근거가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검토를 하겠는데 참고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개인이 권리를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고 좀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성웅이순신 옥포대첩지도 문화재관리입니다. 대통령생가도 문화재관리이고 어쨌든 업적과 얼을 남긴 분들의 레벨을 저울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에 빛난 얼을 남긴 호국의 정신의 길을 남긴 선인들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관심 과제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같으면 그런 문제들이 도덕적으로 예의상으로 앞에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집을 짓는데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내 소유권을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애매한 상태에서는 3층 짜리 집을 짓는다고 해도 반드시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짓지 못합니다. 애매한 사항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만 자꾸 신문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규제를 해서 거기에는 높은 집을 못짓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범문화마을로 지정됨과 동시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긍지는 가질지 모르지만 재산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 마을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독거리는 의미에서 지역의 여론을 잘 챙겨서 가령 예를 들어서 농로 하나라도 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자꾸 건들어 버리고 나쁜 쪽으로 몰고 가서 생가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져 버리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적인 투자라고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마을에 대해서도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용우위원님께서 거제시장기 친선골프 대회하면서 보조금이 나갔다고 하였는데 몇 명이 참석되었는지도 모르는데 행정이 이렇게 가나 싶어서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장목관광단지의 1조3천억원 대우에서 매각하는 연결도로 등 십여 년 전부터 장목관광단지 조성이 신문에만 크게 나서 홍보에만 치우치는 것 같고 동백테마공원, 조선사박물관,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의 경우 400억원에서 민자가 300억원, 조선테마 민자가 500억원, 동백테마 민자가 40억원인데 이 도로부지 다 해놓고 민자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일반개인이 뭘 한다면 그런 이런 것을 계획서하고 민자 투자할 사람, 경제적인 능력을 다 감안해서 할 것인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목관광단지 1조3천억원이 재원은 사실상 골프 28호짜리 28만평은 지성학원 김우중회장의 부인이 추진하는 것이고 관광지 내에 컨벤션센타, 숙박시설 카지노장 등등은 대우건설에서 하는 순수 10%의 민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가 터지다보니까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이것은 순수자본가동이 되면 민간자본으로 되는 것입니다. 동백테마파크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선테마파크는 공공시설의 국비, 도비, 시비가 일정액 확보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로 하고 나머지 민자는 민간자본가들이 참여를 할 것인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판단되는 것이 조선테마는 오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대우, 삼성 양대 조선사에서 투자의지를 밝혔고 심지어 실무팀을 구성해서 행정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조선테마파크 안에는 실내에는 별도의 전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양대조선소에서 당해 전시물에 상응하는 현물투자 조선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현물도 투자하고 또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으므로 기왕 하려면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개발하자,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조선테마파크는 순풍에 돛단 듯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우리가 공공부문의 예산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고 나면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정보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해금강은 부락의 사람들이 투자할 의향도 가지고 또한 외부사람들이 투자를 해보겠다고 발걸음을 몇 군데 했습니다. 역시 동백테마파크도 아시다시피 주제공원 들어가기 전에 찾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데 역시 이 부분도 의향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단시설지구처럼 공모형식으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20년 전부터 장목관광단지가 세계적인 휴양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변한 거라고는 길 조금 변했고 공원묘역 변했고 그 것 뿐인데 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동백테마 조선테마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같고 귀한 국민의 세금을 넣을 수 있겠느냐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하면 기반시설을 해주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몇 사람이 원을 해도 나중에 봐서 민간투자는 전부 이익이 맞아야 하는데 이익과 상충되어서 하겠느냐 그때 그렇게 기반시설하는 국비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틀림없습니까? 제 생각이 오류입니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장목관광단지하고는 애시당초 방향이 틀립니다. 장목관광단지는 너무나 큰 대형 프로젝트이고 재원 자체가 민간자본입니다. 100%가 지금 말씀하신 3건은 공공예산과 민간자본이 컨소시엄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투자의향을 내비치는 분이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 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드릴 때 사업계획을 다보고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매 건마다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검토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5백만원, 6백만원, 4백만원이 나가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단체의 범위가 크면 좀 더 나가고 적으면 적게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의 규모, 본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등해서 여태껏 연도별로 예산을 지원한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여 의회의 승인이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 대비 몇 %내에서 보통 상향조정을 합니까?

제로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요인이 발생할 경우 몇 군데 옥포대첩지행사, 가장행렬 종목을 추가해서 3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런 특수요인이 발생할 경우 증액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년도 예산 제로페이스 수준이 됩니다.

김용우위원님 말씀처럼 결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도 민간 체육분야에 가담하여 행사를 해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쓰다보면 조금 남는 수도 있고 하다보면 모자라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돈 나가는 것만 계산을 하고 매년 보조하는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같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는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관광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청마생가부터 해서 사등 관광단지 기반조성까지 대거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들 거제시 홈페이지 보면 행락철에 민원사항을 보면 대다수가 불편한 요소 중에서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하고 교통불편관계 거제시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교통안내관계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보면 향후대책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및 자율정화 유도, 유원지 접객업소 가격표 게시 확행, 주차장 행정권장요금 설정 운영 등 안일한 대책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만 해결하면 거제시가 지금까지 홍보에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과가 관광에 대한 주무부서인데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요금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며 문화관광과에서는 행락철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확충을 하는 기능하고 있는데 어쨌든 숙박시설 업주나 식당업주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자정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다른 실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피서철만 되면 특히 구조라 학동 쪽에 자가운전을 하여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혼잡이 되고 사실상 여름철만 되면 거제시민들은 거기에 가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관광에 대한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생각한다면 전천후관광이 되어서 행락철에만 집중적으로 올 것이 아니고 연중무휴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테마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행락철에 해수욕장 관계는 거제시 관내에 16개가 있는데 해수욕장 이 자체를 테마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성세대가 놀 수 있는 해수욕장,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해수욕장을 구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면 민박이나 숙박의 바가지요금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지고 지난해는 방이 없어서 고성 당항포에 방을 얻으러 갔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당 과와 협조를 구해서 모든 계획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지금 막연한 향후 대책으로만 가지고 욕을 얻어먹지 않은 거라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거제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관광도시라고 내세울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만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제미협에 예총산하로서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어서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예총에 사업지로서 추가로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예총산하인데.

정액은 예총이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수당하고 사무비, 경상비 그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공연단을 초청하고 예술제 행사는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총에서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총산하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협, 문협, 사협 등 단위협회별로 하는 행사가 있고 예총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액단체 보조 외에 임의보조로 2억8천3백만원이 있는데 여기 내에서 우리가 예총산하에 각 단체들이 행사할 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법규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예측하지 못한 시의 행사라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에서 급하게 추진할 때 풀보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위반이다, 법령 위반이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뭣합니다.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 외의 단체는 임의보조금 2억8천3백만원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는 임의보조가 불가능한데도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의 사무비를 풀 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되겠지만 주로 사업비성의 경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하고 임의보조라고 하여 2억8천3백 내에서는 그런 단체 외의 단체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체 내에서 보조를 해주면 계속 그 단체에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같은 얘기인데 미협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미묘한 것도 있는데 어렵게 해서 우리가 8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내부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의회에서 800만원을 어렵게 승인을 했는데 3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한 사유, 승인을 해준 의회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모든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 부분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해금강 분교 부분에 2억원을 당초예산에 해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었죠? 매입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2억원을 배려해 주셔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거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매각에 관한 의견을 보낸 것을 보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 보존재산이다 하여 매각을 부동의한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도 단위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인이 당해 지역에 관광호텔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그것을 구입하여 관광호텔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려고 예산까지 승인한 것은 동의가 안되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거제시에서 사려는 것을 캔슬 했는데 개인이 사서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여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했고 이슈가 되었는데 문제는 도단위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 성사를 조건으로 하였지만 원만한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거제관광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여러 가지 관광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허계장이 어제 항의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52페이지. 향후계획에 2002년 9월에 공원계획변경 테마공원 10만㎡에서 6만㎡로 변경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테마공원 부지 자체가 95%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면적을 잠식해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이유 로 해서 산림청의 산림행정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산림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전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에 두 차례 발걸음을 해보니깐 전용면적은 너무 과다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할 때 지난 7월경이었는데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받기로 하였습니까? 안 받기로 하였습니까?

이 부분만 축소를 해서 산림청과 협의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받아도.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거제시민이고 과장님도 거제시민인데 솔직하게 그렇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산림청 입장이 95%가 국유지이니까 경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협의중인 부서를 우리가 수용해야 원만하게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비도래지 말이 나왔는데 아비도래지 위치가 정확하게 축소 지연되면서도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아비도래지를 테마파크 하려고 하면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하단부이므로 그 것 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시당초 동백림 그 부분보다는 아비도래지 쪽이 더 경관이 좋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축소를 했다면 거제시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자꾸 이상한 수를 쓰니까 받으십시오. 떳떳하게, 평가받는데 돈 5천만원 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전반적인 이유는 아니고 산림청의 의견이 자기들 입장은 산림을 보존하는 입장으로 임상을 봐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그런 것입니다.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거제시는 양대조선소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다를 관리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 점을 필히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몇 년 후를 내다봐서 지금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받으시겠다면 산림 훼손하는 그 부분은 지금 그 주변의 부분은 개발 안해야 하지만 개발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돈을 주고 다짐을 받고 개발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축소를 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주변을 손을 안 대어야 하는 것이고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떳떳하게 완전하게 환경을 살려놓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지난번 내일신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제목 자체가 시가 해양청 모르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잡혀서 옥성관광 물양장부지가 신문기사화 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해양수산청에 하여 위탁을 하지만 민간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거제시에서 몰래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해양수산청에서 모르면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옥성관광에서 부지를 장기간 무상위탁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십시오.

연역을 추적을 해보니까 ‘96년도부터 해를 거듭하여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애시당초 외도관광을 하기 위해서 외래차가 오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민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에다가 그러면 시에서도 전부 해면이고 공유수면인데 바다에 별도로 차를 댈 수 없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물량장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 하여 복명이 되어서 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되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가능한 사항도 주민들의 숙원도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까지 무상계약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입장 같으면 저런 분이기에 왜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유재산이니까 개인의 사업자가 항만청에 대부신청을 해서 응당의 대가를 납부하고 사용하면 될 것인데 왜 행정이 중간에 끼어 들어서 하느냐 행정을 곱게 보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단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의 책무가 사실상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의 기능상 이런 것을 단절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뜨거운 감자만큼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지난번 도시과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부지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하는데 주차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주변에 주차부지를 확보할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로 전용하여 쓸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면적에 의한 주차 면수도 법적인 면수는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여백부지에 주차장 공간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량장 부지를 거제시에서 사용하도록 얘기가 된 것인데 거제시가 민간위탁을 안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그런대로 거제시가 민간에게 무상양여로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시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그 목적은 결국 유람선에서 합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 개인보다 더 큰 특혜를 줍니다.

지금 사항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준공 시에 내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제2회 거제문화상 시상식을 하는데 초청장 발송에 20만원, 후보추천자 광고비 30만원, 행사 내 광고비 30만원 너무 홍보비가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까?

광고비가 문화제 시상도 해마다 한번씩 문화예술제 시상할 때 합니다만 행사를 전년도보다 같게 하거나 폭을 더 크게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같게 해야 합니다. 줄여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돈이 들어가면 좋은데 광고비에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다 지출된다고 봅니다.

보조단체로 하여금 쓰임새가 알뜰하게 하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심사비 40만원도 있는데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심사를 해 줍니까?

주양운 한글백일장은 매년 10월9일되면 문화원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9일날 아주동 3.1운동 기념탑에서 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이 문인협회 회원들이라든지 문화원하고는 별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보상차원, 실비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주양운 보통 7～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은 생각하고 상이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제문화원의 회원들을 파악을 해봤습니까?

384명입니다.

그러면 약 400명에 대한 거제시 전역의 분포도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왜 물어보는가 하면 거제문화원이 명색이 거제문화원입니다 현재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개인적인 사설문화원으로 전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400명 문화원회원 중에 장승포에 도란도란한 사람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름을 장승포문화원으로 바꾸든지 거제문화원으로 하지말고 그와 더불어 거제문화원이 문화회관을 지음과 동시에 거제문화원의 존재 가치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승포문화원이라는 것은 금시 초문이고 또 회원들이 분포비율가지는 공부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회원도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섬으로써 존치 여부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전시하는 공간일 따름이지 문화원이라는 개념과는 틀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더라고 이 둘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을 그대로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원 신축비가 도로부터 2억원이 확정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건축물을 그 자리에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 자체도 노후가 되고 국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신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주민자치센타 거기에서도 여론조성 수렴하는데 에어로빅이 어떻고 저떻고 기타 그런 이유로 해서 여론 조성을 하고 문화원에서도 에어로빅이 어떻고 저떻고 문화원과는 하나도 맞는 그 무엇이 것이 없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목적 용도에 맞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필요없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도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아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논하기는 뭣하지만 몇 십 억원으로 운동장을 만드는 곳도 있고 운동장이 안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테니스 코트장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각 면마다 요즘 행정이 울면 해주고 돌보고 말 안 하면 10년, 20년이 가도 사람이 없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체육담당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옥균석 알겠습니다.

내 지역이라고 비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단단히 살피시고 서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혹시 요청이 되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3개 지역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제면을 중심으로 한 거제서부지역, 둔덕과 사등, 거제, 동부가 될 것인데 내년에 과연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농지에다 차를 댈 수 있지만 요즘 모든 체육부분에서 수준이 옛날의 거제도 수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규격화된 운동장에서 골을 차고 싶고 배구도 하고 싶은데 서부지역에 어떻게 시민의 날 행사를 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용도 지정이 안되어서 못하지만 지성관 매립지에 어렵게 운동장을 만들어 체육시설을 하려고 포괄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체육담당하는 사람들이 결재를 안 해주다가 임박해서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우나 삼성에서도 와서 운동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체육담당 부서에서는 체육시설 불모지에 시설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차석하고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 불모지에는 능동적으로 갖추도록 해야지 당신들 스스로가 개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종순위원의 말씀과 저의 말을 겸해서 낙후된 체육시설의 특히 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은 10월1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까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는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감사를 위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5일 해양수산과장 원용진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화영, 양식개발담당 원희, 해양시설담당 김종천, 어업자원담당 이천석, 연안관리담당 남선우, 어업지도선 김종수)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해양수산과 정원 현원으로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민간 민간단체 경상 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서 2001년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거제시지부에 사업명은 어업인 후계자 지원으로 제3회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참가에 5,500천원이 지원되고 제10회 경남도어업인후계자대회참가에 2백만원이 지원되어 7,500천원이 정산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난 6월1일날 제2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가족체육대회 개최가 있었는데 2,500천원을 요구하여 지원했고 현재는 잔금이 5백만원 남아 있는데 5백만원은 다가오는 11월5일날 경상남도 어민후계자대회가 있는데 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 축제행사 보조금 지원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인 지적사항으로서 어항시설 신·증·개보수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일운면 내도항 선착장 연장공사로 6월1일날 국립공원협의를 받아서 6월11일날 통보를 받았으며 6월25일날 문화재청 협의를 받아서 8월2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둔덕면 화도미포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7월18일날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여 7월18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의기관으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아비도래지 거제시 일부 연안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일운지역입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법에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어장정화 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한 어장정화 및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이 법이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 금년 8월1일날 어장정화 및 정비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항공사 때 사석 운반거리 설계가 부적정하여 지난 7월19일날 석산 및 사석 운반거리 변경으로 석산위치를 덕곡에서 매동으로 변경하고 사석운반도 해상에서 육상으로 변경하여 공사 13,389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1일부터 4월13일까지 행자부 지적사항입니다. 불법으로 육상종묘시설을 설치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미조치를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이 4월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감사오기 전에 3월29일날 입건이 되어서 지적했기 때문에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해서 다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연안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부적정으로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하여 감사기간 중 4월4일날 299필지에 대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잔액 반납이 안되어서 2천년도 적조방제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7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78,655천원은 그 해 지출했고 이월이 9천1백만원인데 국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고 남으면 다음해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월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348천원은 8월8일날 반납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세번 회의를 개최하여서 165만원 참석수당을 주었고 금년에도 회수는 네번째 하였습니다만 소집은 두 번하였고 서류로 한 것이 두 번으로 1,250천원의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 증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상황입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총 4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9월5일날 ‘신덕기’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낚시어선 어업구역 관련기준 협의 및 해양경찰서 회신 공문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2001년 10월17일날 ‘원규’씨로부터 남부 갈곶리 정치망 어업권현황 및 남부, 탑포 권현망 어업권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정치망어업권 관리대장 사본은 공개를 하였고 탑포리 쌍근지선 권현망 어업권은 우리시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2002년 4월15일날 ‘김기출’씨로부터 감사원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공개해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사본을 공개하였습니다. 2002년 4월17일날 ‘이재열’씨로부터 3월28일날 개최한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하여 일부 조정위원 이름이 들어간 것은 공개를 안하고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정질문 처리 상황카드이고 8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로서 2001년도 분으로 일운 망치어촌계 ‘설종선’외 17명으로부터 방치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여망이 있어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지원방안 강구토록 건의를 하였으며 7월18일날 능포동의 ‘김상길’씨로부터 장승포항내 쓰레기 처리문제 및 차량없는 거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일장 개장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것은 쓰레기 관계이고 여러 관련 실과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18일날 취합해서 본인에게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13일날에는 사등에 있는 창내어촌계장으로부터 피조개 채묘장 할애요청이 있어서 7월19일날 해군기지사령부 협의를 해보니 불법시설물 철거를 한 뒤에 추가로 협의를 해라는 회신이 있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 가배 어촌계는 뒤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함박어촌계로 분리해 달라는 것으로 법령에 의해서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몇 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 분으로 1월31일날 사등 창내어촌계 ‘이만복’씨가 채묘장 할애요청이 있어서 해군기지 사령부 협의 후 250ha를 할애하였고 3월13일날 사등 성포마을 ‘박성연’씨로부터 양식장 신규면허 취득 요청이 있어서 현행 수산관련 법령에 신규면허는 제한하고 있음을 회신하여 양해를 구하였으며 6월1일날 능포마을 주민일동으로부터 능포항과 진해안골만 차도선 항로개설 요청이 있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건의서를 이첩하였는데 선박의 안전접안과 조성수역 축소 등의 사유로 불가회신 통보를 6월15일날 하였습니다. 8월21일날 동부 가배리 함박어촌계와의 분할신청이 있는 것으로 어촌계 설립이나 분할을 하려면 어촌계원끼리 계획하여 우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 안에서 해결이 안된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민원을 해소한 뒤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현황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신규등록 토지가 거제시가 제일 많은데 대상사업이 1,016건입니다. 면적은 66만4천㎡이고 측량기관은 대한지적공사와 거제출장소, 소요예산은 8천7백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1단계 연안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은 2천년도 분이 299필지에 178,162㎡로서 금년 4월4일날 전 신규등록 완료를 하였습니다. 등록토지별 소관부처 지정은 재경부가 133건, 건교부가 117건, 해수부가 49건이며 제2단계 연안 미등록토지 측량완료는 296필지에 186,543㎡로서 측량은 지난 5월에 완료했고 등록은 금년 10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제3단계 연안 미등록토지 측량중인 것은 421필지에 30만㎡인데 11월 되면 측량을 완료를 하고 내년 3월까지는 완전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1단계를 전부 완료한 것입니다. 다음 보고드린 2단계는 등록 측량을 완료했고 등록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이며 3단계까지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공유수면 관리현황으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징수현황으로 2001년 6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로서 허가건수는 22건에 면적은 5,578㎡이고 부과액은 28,000천원인데 징수액은 27,55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분은 점사용 허가건수가 61건에 70,040㎡으로서 부과액은 26,523천원이고 징수액은 25,488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보충설명드릴 것은 2001년도에는 22건에 28,000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금년도 분은 지난해보다 면적이 10배가 넘는데 부과액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세되는 건수는 10건에 3만㎡뿐인데 비과세가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허가 원치 않는 회집에서 바다로 해수파이프 올리는 건수가 25건에 3,556㎡로서 수산업법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비과세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단순하게 기간연장과 부과징수는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건수는 많아도 비과세되는 것이 많아서 부과액이 적은 것입니다. 41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작년도는 단속실적이 33건인데 금년도는 8월말까지 35건이고 오는 현재는 44건을 검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어획단속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작년보다 많은 것은 어민들이 불법으로 했지만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오히려 작년 건수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42페이지.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으로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정치성구획을 중점 단속토록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치성 구획허가가 총 221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부표를 설치하도록 표가 없으면 단속이 곤란하니까 허가 있는 어장은 전부 표시를 하도록 지도하여서 작년 12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실태조사를 마쳐서 그 중에서 표지가 설치된 것이 있고 설치가 안된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설치를 하여 무허가 13건은 강제로 공무원이 조치를 하고 일대 단속기간에 적발된 건수가 7건이고 금년 들어서 오늘까지 24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남도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우리가 매년 낙동강하구언의 수문을 열면 쓰레기 들어오는 것, 태풍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것 연안에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등 합치면 평균 연 4천톤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올해 것은 집중호우 때 8월4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그때 우리에게 밀려든 것이 630톤, 8월31일날 태풍 루사 때 들어온 것인 3천910톤 하여 약 4,240톤이 관내 쓰레기가 되었는데 자료가 제출한 시점은 1,700톤 정도 수거를 했지만 오늘 현재는 2,380톤을 수거하여 전체 물량의 56%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복구 국비지원요구 422백만원을 하였고 태풍 루사는 2억4,780만원 확정 통보가 와서 이 금액은 수일 내로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70%, 전시사업은 30%정도로서 이 사업은 거제시에서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신중을 기하고 착오없도록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을 잘하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한데 시장님 지사님을 면담하여 도비를 더 얻어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안정국가공단관련 어업인 피해보상 추진으로서 이 사항은 중간에 작년부터 행정에서 중재를 두 차례 해서 지난 8월6일날 어업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완전 합의를 다 봤습니다. 항로 개설할 때 피해보상 확정건수는 10억3천6백만원인데 안정국가공단이 건설되면서 항로가 개설되는데 항로개설에 대한 피해보상을 10억3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항로주변에 가조도 어민들이 어군기지사령부로부터 허가없이 할애만 받아서 채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불법인 시설을 안정국가공단에서 철거를 해야 하고 어민들은 생계 유지상 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 보상이 늦어서 지난 8월6일날 합의를 봤는데 피조개 채묘 19억원은 합의를 보고 인근 어촌계 그 당시 12개 어촌계가 참여를 하였는데 위로금으로 총 20억원을 보상받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돈은 입금이 안되었지만 하수공사 본부로부터 오늘내일 송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어항 10개소, 어촌정주어항 25개소에 총 35개소로 50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은 6개소, 공사중이 23개소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이 6개소로 내년 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어항별 내역입니다. 50페이지. 해상유로낚시터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에 장목면 이수도에 하였고 금년도는 남부 근포어촌계에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4일날 준공을 한 바 있고 8월말 현재 두달 정도 산출을 해보니까 3백명이 들어와서 6백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호응이 좋고 손님들도 많이 와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어촌계에서 요구를 해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1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도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는데 2천년도에 박춘길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우럭만 하는데 특색있는 뽈락이나 참돔을 하였고 작년에 뽈락을 하였는데 볼락을 해보니까 인공종묘 생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공을 한 곳이 한군데 뿐으로 올해는 방류를 하였고 우리가 도에서 못한 것을 하니깐 대신 인센티브를 달라 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직접 방류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군에 도비를 송달하여 시군에서 집행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 방류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종을 할 계획입니까?

어민들이 주로 바라는 어종이 뽈락이고 참돔, 돌돔인데 올해 토속어종인 꺼더구를 생산하려고 계약까지 하였으나 방류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그 어종을 분실하여 방류를 못하였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토속어종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종묘를 구입하면 수월한데 인공종묘를 생산한 것을 가지고 방류를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뽈락은 우리 지역하고 통영지역, 남해에서 많이 생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적어도 5㎝ 되어야 방류를 할 수 있는데 3㎝ 정도에서 폐사율이 99.9%로 성공을 못합니다. 종묘생산 관계는 앞으로 뽈락을 계속해서 어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방류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이천석 통영해양수산연구원에서 기술을 받아서 하였습니다.

민간 수산회사에서는 안 했습니까?

개인이 한 분 성공을 하였습니다.

참돔과 돌돔은 어디서 사 왔습니까?

거제에 종묘생산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꺼더구는 어디서 하려고 했습니까?

쌍근에 ‘이동문’씨가 성공을 하여서 우리하고 계약까지 해놓고 모래가 방류할 날짜인데 갑자기 고기가 없어져서 회계 부서하고 계약 해지를 하였고 그물이 터져서 다 바다로 나간 모양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고기를 직접 봤는데 5㎝ 정도로 좋았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위치도 감안을 하십시오. 외향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는데 내만에도.

위원장님이 각 지역 균형개발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내년도에 방류할 것 같으면 각 어촌계, 읍면동에 공문을 전부 내면 5～6군데 거짓말을 않고 다 갈라서 하고 그 대신 2003년도에 하려고 하면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 지원하는데는 안하고 그동안 지원 안 된 곳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자 조사를 할 때는 많이 신청한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새우는 안 합니까?

보리새우는 다포에 있는 종묘배양장에서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하였고 올해 둔덕면에서 보리새우 요청이 있어서 부탁을 하였는데 기온이 안 맞아서 종묘생산은 전부 실패를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묘방류 부분이 조금 전에 요청을 안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촌계에서 분양을 하여 어촌계별로 살포를 합니까?

시에서 직접 어민들하고 합동으로.

그러면 거제시에서 해양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해역에는 무슨 어종이 서식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일정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는 참돔이다, 뽈락이다 이렇게 비율을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요청을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하고자 하는 곳이 많으면 형평성 부분을 염두하고 제 3자가 볼 때 특혜가 아닌가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일관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특혜 시비를 받게끔 일부 요청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여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산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인데 거제도는 사면이 바다로서 올해는 남부를 했으면 다음해는 일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해와 외해를 격년제로 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년 방류사업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어업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됨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조그마한 치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면 방류를 해봤자 헛일입니다. 그것을 안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42페이지.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지도단속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방류사업을 해보니까 치어를 방류해놓고 다음날 가보면 통발 옆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치어가 따라 들어가면 다른 것도 다 따라갑니다. 작년부터는 방류하고 나면 단속공무원을 보내어서 사전에 어촌계와 의논을 하는데 남부의 경우는 어촌계하고 방류한 것을 총액을 해서 내라, 스스로 통발 안에 안 넣도록 스스로 감시를 합니다. 방류해역은 일정기간동안 통발을 안 넣도록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주고 단속도 합니다.

방류해역 뿐만 아니고 어린 고기는 잡았다가도 놓아주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수협에서 치어를 취급하고 하고 있죠?

시장님도 식당에 가서 작은 뽈래기 젓갈을 담은 것을 보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단속 공무원이 매일 단속은 못하지만 수협 경매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욕도 하지만 작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판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종은 나오지만 몇 ㎝정도는 확인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판시간에 지도단속 공무원이 나가는데 주로 법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고기는 작아도 보기는 이만한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체포금지장에 몇 ㎝이하는 못 잡는다 되어 있으나 해당이 안 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아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종에 관계없이 덩치만 작은 것을 보면 단속을 안 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가보면 수산자원 보호령에 못 잡도록 하는 고기도 있습니다.

수협공판장에서 위판문제, 수협에서 경매를 시키지 않으면 어민들이 당장은 배가 고프더라도 안 잡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해서 가져오니까 위판을 안 할 수 없고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제상장제라 해서 어민이 고기를 잡으면 의무적으로 수협에서 위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은 자율화되어서 마음대로 개인한테 유통이 가능합니다. 수협에 가보면 그런 고기들은 검사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수협을 통해서 고기를 팔았는데 요즈음은 마음대로 횟집에 바로 갔다 줘도 관계가 없고 수협 위판장에 가면 실제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위판장을 가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하기는 뭣하고 계도해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번 회의 때도 권고가 있어서 바로 시행을 했는데 위판장에 체포 구격별과 금지기간까지도 부쳐놓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산만 적용을 하고 수입산은 안 해도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러니까 표시가 없는 것은 수입산으로 보면 되는데 일반 상인들이 국산도 표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속은 안 했습니까?

지도 계몽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7월1일부터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7월1일부터 9월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합동단속을 경남도 주관으로 시 군하고 해경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수입산으로 보면 되네요? 단속할 수 있는 권고가 없으면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산은 만약에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을 물리는데 수입산 표시는 권고사항이지 법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었는데 연초 한내에 아연도금공장이 올 때 수산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공장 이름이 ‘아신’인가 그를 것입니다.

공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유수면인가, 아닌가 그 관계만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청정해역지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관심있는 부분으로 청정해역지구가 거제 한산1호부터 해서 6호 청정해역까지로 다른 지역은 거제하고 관계가 없고 거제 한산만 1호 청정해역지구가 관계가 있고 이번에 FDA 권고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FDA가 3월15일날 와서 4월5일날 갔는데 그 당시 권고사항이 지정해역 내에 경계선 굴어장을 선 밖으로 내든지, 선 안으로 넣든지 정비를 해달라, 지정해역 인근에 있는 가두리 어장을 옮겨라, 가두리 어장의 관리사가 있는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해라, 사육하고 있는 개, 고양이도 치워라, 안 그러면 모두 오염시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권고를 해놓고 갔는데 저 양반들이 대일 생굴 수출을 작년 연말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권고를 했으면 빨리 시도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결과를 알려야 하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당신네 권고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내어놓아라 하여 부랴부랴 갑자기 했습니다. 8월26일자로 대미 냉동 굴을 수출을 중단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FDA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제시는 21일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점검이 뭔가 하면 가두리 양식장에 취사시설을 하느냐, 변소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느냐, 개나 고양이를 키웠느냐, 굴어장 정비를 어떻게 했는가를 점검을 하는 것으로 경남도와 각 시군, 저희 시와 협의하여 제일 먼저 급한 것은 지정해역 경계선을 축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했고 권고안중에서 제일 급한 화장실 설치관계는 어업권자들이 나름대로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36개중에서 24개를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12개가 없는 상태로서 공무원이 그것을 지난 토요일에 사서 직접 개를 설치했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인근 가두리양식장하고 다리를 놓아서 걸어가서 볼일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설치를 현재 안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설득을 해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설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번에 1호 청정해역을 축소를 시켰는데 복귀를 언제 시킬 것입니까?

중앙수산 앞에 있는 해역은 완전 폐쇄가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고 가두리 어장이 바깥에 나가고 경계선에 물린 어장이 정비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는데 굴어장만 정비가 되면 다시 복원을 할 것입니다. 가두리 2건을 정비하라는 시점이 2003년 12월31일까지로 이 기간까지 지정되어 있는 해역의 250m안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은 바깥으로 옮겨놓아야 됩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사람이 투자한 돈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들어내라 하니까 황당한 것으로 국제적인 문제로서 어떤 설득을 시켜서라도 내야하는 문제입니다.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숙지를 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타까운 것이 구체적인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먼 안목을 가지고 외국사례들도 참고를 하셔서 둔덕의 경우 좁은 만에 5가지 종류의 면허가 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면허를 내어주고 사줘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정해역이 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챙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가야할 어장들은 갈 수 있도록 힘은 들지만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지역에 있는 어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약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 거제가 청정해역이 사실 있음으로 해서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가 죽고 굴어장이 영구히 폐쇄가 된다면 어폐류를 수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호 한곳만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바다가 영원히 폐쇄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청정해역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감사자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길어도 들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치어에 관한 부분을 동의를 하였는데 그 부분과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우리 치어를 방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야기되는 부분이 불법어업의 행위입니다. 누가 어디서 통발을 놓아서 자망을 놓아서 조그마한 고기를 잡아와서 그것을 위판장에 위판을 하고 해라, 마라 자율 위판이다, 기타 등등의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불법어업이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한은 아무리 부러 짖어봐야 탁상 공론식의 행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얘기를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치어가 위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통발을 놓아서 잡혀오는 고기들을 논하기보다는 그 근본대책은 불법어업입니다. 불법어업의 단속실적이 35건이 있는데 삼중자망은 2건 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뒤따르는데 어업지도선이 연안 가까이에 가서 단속할 수 없는 모순점도 있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위판이 될 수 없게끔 하든지 아니면 육상에서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대처를 하든지 거제시 관내에 어촌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도 계몽해서 자체적으로 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든지에 대한 말입니다.

불법어업 관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수산부서가 있을 때부터 하고 있는데 해경이나 시도나 시군에 업무가 전담 안 되어 있고 분담을 하여 같이 하고 있는데 불법어업을 근절하려고 하면 어선이나 어구를 전부 압수를 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계차원에서 먹고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관용을 베풉니다. 법은 잘 되어 있지만 단속공무원이 숫자가 적고 한정된 인력에 숨어서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또한 법으로 하자면 모든 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물만 압수를 할 분으로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현재 말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 밖에 안되고 단속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어민들에게 지도 계몽도 잘해서 차츰 차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조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우조망이 고대고리를 양산시킨다는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거제 관내에서도 새우조망 이 부분에 대한 허가가 150건이 나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새우조망 관계는 공문이 그제 왔는데 부시장으로 계시는 ‘오원석’국장이 현재 농수산국장을 하는데 거제시가 용역을 줘서 새우조망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 해역여건을 봐서 새우조망 건수를 150건으로 하면 자원을 안 줄이고 허가를 해주면 적당하다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경남도에 올렸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해수부에 올려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시 남해군, 사천시, 마산시 4개 시군에서 올렸는데 전부 반송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어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안 된다, 자원고갈 우려도 있다 해서 다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김해환경관리청 이번에 태풍 루사 때 많은 쓰레기가 내려와서 수산과 직원들이 많은 힘을 써서 순조롭게 처리가 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내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다를 전담하고 계시니까 묻는 것입니다. 비가 200mm만 오게 되면 낙동강 하구둑을 엽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지심도 해역 양지암 등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이 문제를 김해 환경관리청과 거제시가 협의를 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구책은 없습니까?

제가 ‘99년도 8월1일자로 거제에 왔는데 낙동강 문제 때문에 연안 시군 시장 군수 한려해상행정협의회가 있는데 통영, 거제, 사천, 남해, 하동 시장 군수들이 지사한테 건의한 사항으로 제가 오기 전에는 거제시 재산을 가지고 치웠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대구 경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부산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데 왜 육지에서 오는 쓰레기를 거제시의 세금으로 치우느냐, 이것은 아니다, 도지사에게 특별보고를 하였지만 안되고 6개 시장 군수의 명의로 하여 상정하여 도지사에게 올려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반영된 것이 처음으로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집중호우 때 8,820만원, 태풍 루사 때 2억4,780만원 총 3억3,600만원 돈을 받았는데 방금 위원깨서 말씀하신 근본대책은 육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공부를 해서 관계법령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가다가 스쿠프 하나 박살내면 백 몇 십만원입니다. 돈만 버립니까? 사람도 생고생을 합니다. 사람도 다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바다를 사고 파는 행위가 많이 있죠? 잠수기 어업자들에게 어촌계에서, 나잠어업에 대한 바다의 채취권을 팔고 사고하는 행위가 많이 있죠? 그 지역을 과장님에게 민원이나 아니면 기타 여타한 방법으로 하여 귀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관내 지역으로 해경정보과에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수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안하고 해경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을 관리를 어촌계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경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 할 말은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피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나잠어업을 바다를 팔고 어업권을 팔고 사고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잠어업을 하는 분들은 나잠어업을 해서 생산하는 양을 팔아서 어촌계와 나잠어업자 간의 지분을 나누어서 하면 그런 행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팔고 사고하는 행위는 이루어져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바른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저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대로 법에 준해서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근절을 시키든지 두 개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바다 공유수면을 개인이 사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계통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일반 공유수면을 누구한테 팔아먹는지는 수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경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행정자치부 감사로 불법으로 육상종묘 시설을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1건입니다.

무슨 종묘입니까?

육상어류 종묘인데 우리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입건을 한 상태였는데 보도가 되자마자 행자부 감사가 와서 신문을 보고 현장에 갔었는데 우리가 입건을 하여 출석요구서를 낸 상태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했네요?

예, 백만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일벌백계주의라고 뭐든지 과장님께서는 사법기관인 우리가 받아야 할 검찰부분에서 정도, 생계를 위한 불법행위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생계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육지에 일정량을 종묘시설을 할 정도면 재산이 어느정도는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조치를 과감하게 해서 향후에는 불법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금은 상반됩니다만 새우조망 부분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5천만원 들었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2천만원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통영, 남해, 사천에서 조업구역은 우리하고 가깝고 많은데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허가건수가 적다, 시 차원에서 수산부분의 용역을 자치단체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에게 뭔가 생업기반을 마음대로 줄려고 노력한 것은 의욕도 있고 좋았는데 완전 합법화된 고대고리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여 치어 부분에 걱정을 하였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용역부분의 성사부분도 감안하고 자원보호부분도 염두해 둔 용역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부분의 용역 5천만원은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받고 감사를 하고 받고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상충되고 의견이 감정이 악화되고 합니다. 앞으로 4년이나 얼굴을 맞댈 입장이므로 집행부나 의원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을 시는 자기 입장보다 상대방 입장을 봐서 상대방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트를 발휘해 주어서 믿는 마음을 서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한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법령에 양식어업권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한번씩 바다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은 3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다른 법은 없었는데 최근에 어장정비를 할 때는 시장, 군수가 그 해의 어장정화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법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업인 개개인이 청소하는 것도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A라는 사람이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사이에 정화청소를 하시오 라는 공문만 내어주었는데 이제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누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를 하라는 1년 계획을 짜서 시행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저도 어장 일을 하고 있지만 3년마다 하는 어장정화 사업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제 얘기를 잘 아실 것인데 가두리를 보고 있으면 가만 대어놓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저 역시도 한 이틀정도 대어놓고 돈을 주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들고 실속 없고 횡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제 속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지만 같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효율적인 방법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여 10년 만에 한번 하더라고 해도 제대로 된 청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된 특별어장정화사업은 사등 가조도 주변해역은 마치고 지금은 칠천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업권자와 관계없이 용역을 주어서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장시설물 철거를 하고 철거하기 전에 바닥을 수중촬영을 하면 퇴적물이 쌓인 것을 긁어놓은 뒤 촬영을 하여 황토를 뿌리면 바닥이 깨끗합니다. 자기 어업권을 스스로 청소하는 어민들도 있지만 일부는 형식적으로 하라 하니까 하는 시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정화사업으로 하여 휴식년제로 내년부터 거제만을 들어가는 것으로 거제 둔덕, 남부, 동부까지를 청소하는 것으로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지만 45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지역은 방금 말한대로 어장을 1년이나 2년 동안 가동을 안하고 완전 청소를 다하고 퇴적 해역물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3년 만에 또 해야 한다는 것인데.

3년 만에 해야 하는 것도 피조개 양식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매년 청소를 합니다, 특히 안되는 것이 수하식 어장 특히 가두리가 안되고 있는데 수하식 어장 시설을 해놓고 다음 철거할 때까지 청소를 하지 않고 하는 시늉만 냅니다. 항만 전체의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어민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둔덕만 같은 경우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만에 여러 어업권이 분포되어 있는데 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어장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장 정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정해역 주변 1km안에는 가두리가 못 들어갑니다. 청정해역 1km 이내 지역을 지정해역 관리수역이라고 해서 이번 8월달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정해역 주변 수역 1km 안에는 가두리 면허도 안되고 각종 굴도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정비를 하게되면 만약 A가 2010년까지 면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장관리법이 생겨서 면허기간 단축시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명령을 하여 일괄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화 관계는 깨끗이 될 것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5년, 6년 만에 있더라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낭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했고 제가 경험한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일선의 공무원들도 형식적인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효과 있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하루도 쉴 틈이 없이 수고를 하시는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애를 써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는데 바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므로 바다 현장을 견학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전에 통보를 할 테니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은 10월17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5일 건설과장 정순완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유석암, 도로담당 박환기, 방재담당 조미래, 농업기반담당 권정호)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98년에 건의한 것이 지적사항으로 하청선착장 해안도로 굴곡 직선화공사시 행정적 조속 시행으로 현재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실시로서 2002년 12월31일까지 신규등록 조치계획으로 있으며 2천년도 건의는 신 거제대교 휴게소 건축 설계용역 검토 철저로서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실시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현재 추진중이고 2001년도 건의는 장목 두모 대금방면 약 500m 구간 도로파손이 심하여 버스가 마을로 진입할 시에는 서로 교행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조속 도로확포장 요망인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상 200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공사임을 감안 2002년 9월 용역비 30백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 3페이지.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미흡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조속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조치결과로는 뒷골지구는 지정 완료하였고 내간지구는 주민동의서 징수중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으로서거제시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2001년도 1회로 6건을 원안 가결하였는데 예산집행상황은 350천원이고 2002년 2회로 원안가결이 1건, 수정가결이 7건, 차기심의 1건으로 350천원이며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2002년 개최일수가 1회로 원안 가결이며 거제시안전대책위원회는 2002년 개최일수가 1회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 증액현황으로서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증감이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2001년도 분의 사업명에는 하청시가지도로정비공사와 홍포도로포장공사, 황덕도로확포장공사, 신현보도교가설공사, 화도도로확포장공사, 2001산달도로개설공사, 사환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내간소류지개보수공사, 내간지구경지정리사업마무리공사, 옥계밭기반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처리상황은 2001년 10월에는 신현읍 고현리 ‘변수미’씨가 환지설명서 자료공개를 요구하였는데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 규정에 의거 환지문서의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비공개를 하였고 2001년 7월에는 신현읍 장평리 ‘정성출’씨가 천곡지구 경지정리사업 관련 회의록 등 자료본을 요구하였으나 2천년 봄 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록으로 본 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여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3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는 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인데 이 부분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공사지도로서 소동내천정비공사, 중촌소하천정비공사, 대동소하천정비공사, 중촌소하천정비공사, 장목흥남마을하천정비공사, 눌은소하천정비공사로서 공사기간과 공사비 공사량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현황으로 69개 폐공이 있는데 허가시설이 28개이고 신고시설은 41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폐공비용 증가로 지하수 개발 실패공 등 방치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은폐되어 있는 지하수 개발실패공을 신고토록 유도하며 폐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추진과 신문 반상회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한 폐공신고 활성화와 폐공처리에 따른 국고보조금신청을 10공에 10백만원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도서 오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서 도서개발사업에 산달도로확포장은 용역설계발주중이고 , 황덕도로확포장은 준공이 되었으며, 가조회주도로확포장은 토공 및 배수구조물 설치 중에 있고 칠천회주도로확포장은 대곡구간완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지진입도로확포장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다대농경지진입로개설과 다포종견지진입로개설, 탑포농경지진입로개설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중 가조 및 칠천회주도로 확포장공사와 오지개발사업인 저구진입조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애 애로가 있고 편입토지 미협의 구간 조속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사항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가조연육교 가설 추진사항으로서 ‘99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하였으며 2001년 7월에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국도비 지원방안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여 2003년 사업비가 66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차분 사업은 추진을 하고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 비율 상향조정 건의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신거제대교 휴게소 설치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98년 11월에 신거제대교 휴게소 부지조성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고 ’99년 1월에 휴게소 부지조성 편입토지 보상협의 시행을 하였으며 ’99년 7월에 휴게소조성 기본계획용역 착수, 2000년 10월에 휴게소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하였고 2002년 2월에 부조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5월에 감사원 감사수감으로 민간투자법 적용 부적정과 차량 전출입로 계획이 부적정하여 금후 추진계획에는 감사원 감사 처분내용에 따라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자료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위치는 거제시관내 10개 읍면지역으로 사업비가 6,79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2001년에 75개소에 사업비가 3,792백만원이고 2002년에는 48개소에 3,006백만원으로 총 123개소에 6,798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은 추세이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지원 사업 투가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조속한 사업마무리로 민원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촌지구 미완공간척지 농지조성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거제시 동부면 거제면 오수리 지선으로 구역면적인 44.4ha로서 3,621백만원에 사업기간은 2002년 2월25일부터 2004년 2월24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에 산촌 미완공간척지 사업비 지원과 2000년에 6월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완료 및 2천년 7월에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완료를 하였고 2천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완료 및 2001년 1월에 피해영향조사 완료 및 2001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 완료, 2002년 2월에 공사착공과 2001년 2월에 사업시행유보 및 계획변경요구를 하였고 2001년 6월에 거제시의 입장을 늘푸른거제 21시민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2002년 8월에 설계공사 재개로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및 환경관련단체와 사업절충 협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습지보전 면적 변경시 경상남도 농림부에 사업량 및 사업비에 대한 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및 능동적인 대처로 조기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서 8개 면에 24,0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보상가와 현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많아 보상금 수령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지장물 철거거부로 실제 사업착공에 차질이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경위 및 농어민의 복지향상 기여와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으로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참을 유도하고 연도별 사업추진 수립에서 일괄 사업계획 수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곡 거제간 확포장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이 길이가 5.28㎞이고 깊이가 18.5m로서 총 사업비는 27,875백만원인데 금회 사업량이 2차분이 길이가 3.18㎞이고 깊이가 8.5m 인데 사업비가 9,957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5월28일부터 2002년 5월27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99년 1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고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상추진중이고 2001년 4월에 시공자 선정 및 2001년 5월에 사업착수를 하였으며 2002년 7월에 2차분 발주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계획 수정을 검토하였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사곡구간 길이가 2km로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상 도로유지보수비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교통소통대책사업 재원으로 중기계획 수정 검토코자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2001년 편성예산 중 미발주 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일운구조라 수정농로확포장의 사업으로 40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발굴허가 협의지연이 되어서 조속 협의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659억원의 소요 금액으로 공사비는 3,574억원이고 보상비는 85억원입니다. 사업비간이 ‘99년부터 2006년까지로서 추진실적은 2천년 1월에 노선 설명회 개최를 했고 2001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2002년 2월에 아주에서 상동구간 발주를 하였는데 사업량은 5.7km이고 사업비가 1,434억원으로 사업비간이 202년 2월5일부터 2007년 1월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소요사업비 과다로 사업기간 장기소요 예상이 되고 보상액, 설계변경 주민요구사항 표출예상이 되며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 종합하여 사업시행청과 지속협의를 할 것으로서 상동에서 장평구간 시공자 선정 및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거제시 장목면에서 옥포동가지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사업량은 24.9nm이고 사업비가 3,170백만원으로 국비 3,11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추진실적은 ‘95년 3월에 민자유치 대상사업 반영을 하고 ’98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2002년 2월에 중간합의서 체결을 했으며 2002년 8월에 2개 투자신청사 투자의향을 포기하고 2002년 10월에 컨소시엄 재구성 후 민간투자심의 예정을 하였으며 2002년 3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고 2002년 5월에 2공구 분할측량 시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어업피해, 접속도로 보상등 협의기간 장기소요 예상되어서 지자체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협의를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보상시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추진을 위한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추진배경 및 경위로서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오염하천의 수질개선과 친수기능 등 생태적 기능회복을 위해 오염하천 정화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양여금 배분계획에 의거 양여금 70%, 시비 30%의 재원을 확보 추진을 하는 것으로서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하천수질개선과 하천본래의 생태기능 회복 및 친 자연형 하천정비로 친수기능을 제고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오염하천정비 4개소 9.7km 42,600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2001년까지 추진사항은 7월에 오염하천정화사업 중기계획수립을 하였고 12월에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02년 7월에 기본설계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였으며 2001년 9월에 자연형 하천정화 자문위원회 심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물량이 4개소 2km로 사업비가 6,003백만원인데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반기별 추진계획은 상반기 7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하였고 9월에 자문위원회 심의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추진계획은 오염하천정화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대상지 미확정 통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조기발주를 위해 실시설계 우선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유도선 허가현황 및 지원실적으로서 영세도선 운행현황은 내도선은 구조라에서 내도까지 5nm 구간, 고려 3호는 장승포에서 지심도까지 9.7nm이고 산달페리호는 법동에서 산달로 2.3km이며 장목 제3이수호는 시방에서 이수도까지로 3km입니다. 영세도선운영 지원현황으로 4개 도서에 48,000천원으로 내도선은 4,430천원, 지심도의 고려3호는 17,330천원이며 이수도는 제3이수호로 6,240천원이고 거제 산달도 산달페리호는 2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도로점사용료 징수현황에 단위가 천원 단위 맞습니까?

원 단위인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신현의 보도블럭 때문에 지역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예.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여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양이 나름대로 신경을 섰습니다만 위치선정이라든지 무용론 소리까지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당황할 것이고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언짢습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위치선정은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과의 두 서너 차례 미팅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위치를 선정해 드리고 또 실제로 통행하는 사람이 낮 시간대보다는 아침저녁 등하교 시간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못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요즈음은 뜸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 차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증액까지 해가면서 해주었는데 신현 하천 정비를 신현 쪽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 신현이 소재지이고 하천이 나름대로 잘 생겼기 때문에 하천 정비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서 다른 곳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고려아파트 일대 충분하게 광범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장소 결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문에 다리 놓아주었다는 소리가 많이 돌아서 여기 계신 분도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돌도록 하십시오.

현재 교통에 관한 것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경찰서에 들러서 우리 도로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늦게되고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과 업무가 잘 안 된다는 담당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물어보니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 연초면 죽토리 양지마을 앞에 구 국도야부마을 진입로 삼거리 경사진 부분 올해 6월에 교통사고가 한 건 났는데 내리막길 기억납니까? 삼거리 야부마을 진입로 도로 경사부분 보수 및 연초우체국 방향 도로 좌측 밖 울타리 50m제거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그 경사부분에 경찰서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 밑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경찰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상황사고나 위험한 것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시청에 협의요청을 하였는데 유독 교통과는 협의가 되는데 건설과는 업무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무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차선도색이나 도로표지판 등 사업비가 적게 드는 부분으로 예산편성하기 용이한 것이 되는데 건설과는 도로 자체를 개량해야 함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연초삼거리 파출소 옆에서 구 도로 돌아가면 중학교 있는 부분 야부마을에서 나오는 부분 진입도로 접합부분이 굴곡이 되는데 연초 정주건 개발사업 할 때 검토를 하려고 현지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위 사업을 할 때 부분적으로 개량을 하고 근본적인 도로 전체 노선 개량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말한 교통사고가 난 지점을 보면 노면이 나빠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선 자체를 개량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쉽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과속방지턱은 웬만하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속도를 내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웬만하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의지는 그렇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그러그러해서 그에 대한 것은 그렇다는 시각적인 것을 표현한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는 것은 위험도로 개량 요구하는 사항들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만들면서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포장지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시민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면 늦으면 왜 늦는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가셔서 위험한 지구니까 빨리 설정을 해야 겠다 싶으면 선정을 해서 사람 한 사람 죽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 예산 예산하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2000년도, 2001년도 방제사업에 들어간 돈이 9백억원이고 올해 수해방제사업이 5백억이며 여태까지 많은 돈들이 방제사업, 건설사업에 들어갔는데 특히 철구조물을 유지보수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30년 갈 수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10년이나 5년 밖에 못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돌멩이 하나는 끼우면 될 것을 홍수가 져서 수 십억원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유지비가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우리과에서 시설유지보수비로 주로 도로면 교량, 가로등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교량 같은 경우 신현을 보면 녹이 쓸어서 형편이 없는데 그것을 페인트칠하고 유지를 잘하면 10년 갈 것이 30년 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번 비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가서 보니 파진 부분에 돌멩이를 넣으면 나중에 큰 공사를 안 해도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암벽 등반하는데 보면 녹이 썰어서 형편이 없지만 세운다고 수고하셨는데 저것이 10년이나 갈까, 페인트를 잘 칠하면 30년은 갈 것인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육안점검은 하고 있는데 신현쪽의 교량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철재구조물은 칠천연육교이며 나머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녹이 쓸어서 수명이 다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관찰을 하겠습니다.

교각에서 보면 시멘트가 떨어져서 안의 철근이 시커멓게 보이는데 그것을 칠을 하고 발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거제시의 재산이라 생각하십시오.

60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시공업체가 ‘신성’과 ‘대능’인데 신성은 지난번에 말썽을 일으킨 그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합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관리청이고 다만 우리 관내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고 타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일로 해서 말썽을 일으킨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버젓이 시 관급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52페이지를 보면 행정처분 현황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고속도로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기술관련법에 의해서 미비된 문제점이 있으면 제재를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 업체에서 반납을 해버립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은 전문업체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건설업체 소위 말하면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크게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지만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거제시에서도 건설공사 업체를 회피하는 조짐이 있는데 발효되기 전에 문제를 일삼았다고 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급공사를 주는 것은 향후에도 그렇고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부도덕한 업체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몇 개소 있지만 그들 업체가 계속 거제에 발을 부치고 있는 동안에는 건설업이 해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근히 일을 추진해 주시고 63페이지. 유도선허가 현황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배를 운행해야 하지만 운행하다보면 사실은 영업실적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보조해 주듯이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심도에 한 척 허가가 더 났습니다, 사실상 가능한 부분입니까? 한 척 가지고 또 영업이 안되어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또 한 척을 허가를 더 내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은 해양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운행을 하겠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당초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 해경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한 저희들에게 어떤 길이 없느냐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때 마침 해경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보자는 찰나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허가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허가 낸 사람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순수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시 지부는 조건이 전혀 맞지 않고 시에서도 향후에 이런 일을 관리할 때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시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안 하더라도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해경에서 시청과 협의를 했느냐, 했다 그러면 시에서는 낙도 도선이 보조금이 안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보조금을 안 받겠다 라고 선주 측에서 하더랍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해경에서 선주가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 하여 도선허가를 내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공문이라도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만약에 새로 생겨난 신규 배가 해경에서는 우리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어필을 한 번도 안 했죠. 그렇다면 지금 한 채 있은 그것도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모르지만 적자라고 울어대는데 지금 두 채인데 그 배마저 시에 와서 보조금 운운할 때 당연히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당연히 줄 수가 없습니다. 영세도선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도선업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당초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대가 다니다가 두 대가 다니는 것을 두 대가 적자니까 지원을 해주시오. 그렇다면 다음 사람도 나도 3대, 4대 다니면서 계속 적자 지원을 요구할 때 시가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 한 대 있는 배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뒤에 두 번째 배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경에서 허가를 낼 때 우리는 시에 보조를 안 받겠다는 성문화된 공문이라도 남겼으면 시에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든 안 왔든 간에 보조금을 내가 받든 안 받든 간에 그것은 당초의 취지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존 전자에 있는 배는.

기존 전자에 있는 배도 역시 그렇게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대중 한 대만 다니면서 적자가 나서 주민들 발이 못 되겠다고 하면 시가 당연히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한 대가 안 다녀도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꼴불견이냐 하면 지심도에 사람 몇 사람 살지도 않는데 똑 같은 시간에 두 대가 출발을 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 싣든 두 사람 싣든 또 같이 출발했다가 똑 같이 옵니다.

그 곳에 일어나는 세세한 것, 전기발전기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할지 안 해주어야 할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들에게 와서 20여명이 2분의1식 갈라져서 한쪽이 원하면 한쪽이 불만이고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쪽을 지원안 해준다고 하여 다른 한쪽도 지원을 안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애를 먹인다고 한 사람을 더 넣으면 영세상인은 죽어버리고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목적대로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섬 주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그 섬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섬 주민의 발이 되게끔 하는 도선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색안경를 쓰고 모두들 쳐다볼텐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꺼냅니다. 과장님 말씀에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도선이라고 하는 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보조사업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뒤에 신생배가 하나 나서 앞에 배가 보조금을 받고 운항을 하고 있다가 뒤에 배가 생겨났다고 해서 논리를 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섬지역이기 때문에 권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이 사업자에 대한 것은 지원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심도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네요.

지심도 주민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고 편리해지고 결국 도선업체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도선업체 지심도 말고 내도 가는 배 지금 영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든 안나든 시에서 일정기간 보조를 해주는 대신에 하고 있는데 다른 유람선이 떴다하면 이 논리가 지역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수 십 년간 일을 해왔던 것은 아무간데도 없고 돈만 있고 큰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독식을 하는 것으로 거제 전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도 되기는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육로오지에 교통이 들어가는데 그 교통이 다니면서 손해보는 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난 손해볼 수 없다, 무조건 다닐란다,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허가를 받아서 다니면 꼭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버스노선이 되면 마을버스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노선이 있는 곳은 최소한의 영업권은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옥포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시내버스가 다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선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다니는 것은 꼭 같은 조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하여 나름대로 자력으로 하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 대가 더 생겼다고 하여 기존에 보조를 받든 사람이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줄 때 사업성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지 무작정 사람 몇 명 안되는데 주고 말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과장님이 직접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그렇게 정해지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보안등은 그 등을 켰든 말았든 정액대로 되는데 그 쪽 하천정비는 잘해놓았는데 고현천 상동 쪽으로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가로등을 멋지게 하였는데 낭비 아닙니까? 10년을 내다보고 한 모양대로 10년 뒤에는 삭감을 새로 다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오염하천정비 4개소에 9.7km로 426억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방 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하천 복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m에 46m로서 계산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렵사리 하는 선착장도 m에 1～2백만원이 드는데 426만원이 드는 사업을 아직 안하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대가 총망되어서 묻는 것으로 생태계 복원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생식물도 심고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수같은 것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으로 사실 환경부 측에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거제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지원이 늦어도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강공사를 해서 바로 바닷물 내려가고 하는데.

그것이 올라가고 놀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주고.

웅덩이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머물고 해야 하는데 바르게 흐르니까 원하는 사업인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해주시니까

실무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언제나 더 오염되기 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에서는 거제보다는 더 시급한 곳이 많이 있다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왕왕이 말썽을 일으킨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혹시 도 감사하면서 잘 받았습니까?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6월 달에 하자 검사하여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하자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공사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 공사할 때 그때 나갔습니다.

그 관계가 보도블럭 관계라든지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 안에 발생된 하자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자책임을 물어서 재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천계곡 주변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형질변경을 많이 했는지 객토작업을 많이 했는지 땅이 상당히 변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농정과에서 우량농지 개선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3페이지 지난번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되어서 다룰 내용 중에 아주동 변전소에 도로 옆으로 가장자리 공사를 하는데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안되고 변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완료된 것인데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늘었고 당시 공사를 할 때 그때 보면 살수차를 대비해서 공사먼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설이 없으면서 시민들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것도 한전이니까 큰 관련이 없다고 하고 포장 자체도 가포장만 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향후에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관리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타 기관에서 하는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불편사항도 불편사항이지만 왜 그런가하면 도로를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1m정도해서 3km 파놓아 버리면 제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약한 부분입니다. 보수는 시비를 들여서 전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해 먹고 가면 그만이다 그런 식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중장기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조선공장이 위치를 하다보니까 철판을 싣고 달리는 차가 무적 차량 비슷합니다. 야간에 다닐 때는 옆의 사람들이 목숨에 위험을 느낄 정도입니다, 철판이 밖으로 삐져 나오면 안 되는데 철판이 밖으로 10m 이상 빼서 체인만 감고 달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만 체인이 풀려서 철판이 미끄러진다면 수 십명이 목숨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이런 것을 단속이나 관리 향후의 계획이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는데 적재량을 일반도로에 다닐 수 있는 중량을 초과한다든지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폭을 3.2m이상을 폭을 못 두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의 평상 규제는 4m인데 4.8m까지 가능하고 길이는 20m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국도를 다니다보니까 국도관리청의 허가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잘 이행은 안됩니다만 야간에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씩 저희들 불씨에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야간이라든지 한번 더 단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뿐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낮 시간대에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를 경주해서 가기 때문에 수시로 접하고 있는데 철판 두께가 이 정도로서 수 십장 겹쳐서 뒤 부분이 출렁출렁 움직여서 엄청나게 겁을 먹으므로 뒤따라오는 차가 겁은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안전장치를 고안해 주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하든지 단속을 강화하면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단속을 많이 하고 안 있었습니까?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고발을 많이 합니다.

국도도 국도이지만 한내공단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보면 사실 야간에 통행허 가를 주다보니까 형광등을 켜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혼자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한가한 도로이용을 많이 하는데 김해연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2개 차선을 다 차지하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고발에 의해서 할 것만 아니고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불씨에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서도 그 사항이 적발이 되면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에서 보수 관리 유지비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여태까지 해온 것 공사할 것 한 것까지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거제 관내에 지심도처럼 발전실을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심도에 전기공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해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지심도 전기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발전기가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돌리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전기스위치를 두 개를 가지고 교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양인데 잘못해서 냉장고를 태워먹고 세탁기를 태워먹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거기에서 편이 갈라져서 싸움을 합니다. 문제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수명이 다되어서 시비를 투입을 해주면 문제가 틀리는데 시청에서는 자세한 것을 확인도 안하고 보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도 한 대가 거의 섰을 것입니다, 보링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엔진을 100만원만 하면 3년, 4년 돌아갈 수 있는 엔진이 1천9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세금을 날리지 말고 그 부분은 다소나마 주민 중에서 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비를 아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주를 보면 한국통신 광케이블해서 지나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통신공사입니다.

옛날에는 까치나 까마귀가 도시미관을 해쳤지만 지금은 한국통신의 케이블들이 도시미관을 해칠 정도로 새까맣게 선이 지나갑니다. 굵기가 커서 도시를 가로망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시에서 통제가 안되고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지.

전기나 통신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이 있고 없고 간에.

일반적으로 전기선은 모르지만 광케이블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관리를 한다면 통신분야나 지역경제 계통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주 이설할 때.

전주이설은 도로 점사용을 받기 때문에 전기선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 상징조형물은 전주시설비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자기들이 안 옮겨도 되는 것을 우리 사업을 위해서 옮겼기 때문에 비용은 우리보고 물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한정지어서 보면 그렇지만 다른 데서 보면 자기들이 거제시에 엄청나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도로사업 같은 곳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자기들이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주는 자기들 능력에 의해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 우리시에 요청하고 옮겨야 할 때는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하고 한전사장하고 협약체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이전에 심은 것은 한전에서 우리에게 돈을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 심은 것은 도관리청에서 다는 부담을 안하고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는 규정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도시경관을 살려서 가로등 정비도 하고 광고물 정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는 한전통신케이블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도시경관 자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에다가 유선방송케이블가지 같이 되어서 민간사업자가 같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가로로 가는 것을 막고 새로로 가줘야 하는데 가로로 마음대로 가니까 경관 자체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특히 국장님까지 계속 늦은 시간까지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지확인은 10월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니까 담당과장 및 담당계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