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승희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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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다.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기획실장 신동섭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고 도감사와 병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와드리고 위원님들 스스로 감사 수감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의문점을 효율적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미 2002년도 첫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1차적으로 업무보고는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의문점이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그 전에 일정에 보면 비고란에 현지확인이 세무과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시다가 의문점이 있고 현장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즉각 제때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 7일동안에 각 실과별로 증인이나 참고인이 필요하신 분은 3일전에 증인출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 기획실 소관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라 거제시 전역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일반직 5급을 보니까 1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공통사항에 안나와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 말입니까?

권순옥위원장

기획실 말고 전체 총괄적으로.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에 4명이 부족하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네. 그것은 거가대교 지원팀에 승인은 우리 기획실로 받았습니다만 보상업무는 소관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민간유치보상팀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인원은 아직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인원은 기존인원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총괄내에서 조정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 감사에서도 얘기된 부분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 세울 때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의 추가적인 예산 세입의 발생이나 결산으로 인한 잉여금발생등으로 소요 자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예산안인데 이 예산들이 보면 신규사업으로 계속 책정된 예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존치예산으로 1억정도 세워 놓고 추경에서 그 사업이 완벽할 수 있도록 보충시켜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부서에 내역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재원조달한 금액과 세출에 충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운용상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세우므로 인해서 완결사업도 안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사업예산 반이상이 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10월달에 아침 직원조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월사업이 없는 한해를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만 뜻대로 잘안되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월금이 1,205억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지,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도로개설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세워 두었습니다.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해 두었는데 막상 편입부지보상에 들어가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3, 4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장승포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끌었습니까? 수용하는데 이르기까지 소송이 제기되어서 몇 년을 끌었습니까? 이와 같은 일때문에 사업이 안된다는 것을 시에서는 하고 싶지만 민원이 해결 안되어서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반면에 사업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있게 조사를 해서 즉 말해서 보상비가 다 끝났는데도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사업예산에 존치과목으로 잡아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새사업 보상사업으로 가버린다고. 이러니까 약 1,205억원이란 돈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약 3,500억원, 이월까지 넘어와서 그 정도 나왔는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상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풀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즉 보상금액을 10군데 사업이면 10군데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잡아서 전체금액을 풀로 잡아 놓고 그러니까 보상 잡고 사업비 잡아 버리거던요. 보상이 안끝나면 사업비를 안잡는 것입니다. 일단 보상이 끝난 곳은 사업을 먼저 해 주고.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운용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거제시 전체 사업계획을 놓아 두고 그 안에 보상용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해 두었다가 보상되면 사업비 계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들 욕구는 도로를 내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보상비를 더 받겠다는 욕심때문에 추진이 안된다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바로 그겁니다. 제일 큰 원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보상을 빨리 받으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더라. 주민들의 욕심때문에 안되면 전체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인식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바람직한 얘깁니다만 현실에 부딪치면 어렵습니다. 양쪽에 길이 났는데 가운데 도로를 개통을 못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행정에 협조가 된다면 안될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체적으로 12백억원이란 돈이 이월금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2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행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해마다 결산 맡을 때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정이 안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부서의 어려움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재정사업 같은 것은 내시가 되면 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성립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2001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연말까지 시행 안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원도 없고 보상문제도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니까 미집행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분야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의 숙원사업으로서 예산이 요구된 것인데 그런 것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회도 가지고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기획실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기획실에서 각실과들하고 하면서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해마다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성원에 길을 내고자 했을 때 올해도 사업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추진해 볼려고 하는 그런 의지때문에 계속 예산이 계상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사업요구에 대한 건의들이 토지비용은 정부에서 감정하는 대로 보상을 받겠다. 도로만 내주었으면 참 편하겠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우선적으로 편입시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이런 것들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편할려면 빨리 보상을 받아야 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토지보상을 받아갈 것이냐, 그런 쪽으로 해서 사전에 주민과 합의된 상황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행해 봤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상은 받는데 보상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에 수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몇 년을 끌은 사례가 관내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생긴 사업이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 시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올해 보상이 안나가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있지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각 부서에 책정이 되어서.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보상이 다 추진이 안되어서 공사비가 그냥 남아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사업부분에서 올연말에는 사고이월로 잡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내년에도 사업을 안하고 2, 3년후에 불용액으로 넘어 올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운용상에 기술입니다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여러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했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추진할려는 의지로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된다고 예산삭감시켜 버리면.

권순옥위원장

보상비는 남겨두고 보상이 끝나면 사업비를 잡아주겠다는 거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보상비만 남겨두고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2, 3년 있다가 결국 사고이월 넘어갔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인데, 나중에 결산하면서 따질 것입니다. 예산부서가 같은 감사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것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시행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하고 기획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일반회계에서 116억원이 불용액이 나왔다는데 이런 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애로사항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옥기재위원

결산서 4페이지.

권순옥위원장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운용, 거제시 정책방향을 잡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제시 기획,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잡아서 그것만 잘하면 끝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편성예산이 조기집행하고자 것은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예산을 상반기에 70%를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배정도 합니다. 빨리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라고 합니다. 두 번, 세 번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결론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소규모사업 말이지요. 몇 천만원, 1억이하의 그것이 조기 집행이 안되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70%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70% 배정한 예산이 상반기 중에 얼마나 집행이 되어집딥까? 안되잖아요? 지금 연도말이 다되어 가는데도 금년도 예산에 일반지역 숙원사업 미집행 금액이 아마 70%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업비를 운용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만 하더라도 예산배정된 것이 언젠데 그게 집행이 안되고 설계한다 뭐한다 이래 가지고 자체내에 있는 기사가 설계한다는 것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조기 집행해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행부서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의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조기 집행하지 않아서 저한테 질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어려움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기획실에서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독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주로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데 그런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편입토지를 보상하고자 할 때 편입토지를 안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가를 감정해서 결정을 해 두었는데 그 보상가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더 받아야겠다고 해서 재감정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동의를 안받았든가 아니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승희위원

아니, 혹시 가야 될 곳으로 안가는 것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작부터 큰 대형사업은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마을에 조금만 농로 같은 것은 보상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발로 편입토지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큰 도시지역내 큰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김승희위원

손실보상 협의지연은 가격차이에서 서로가 안맞다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해마다 연도가 바뀌어지고 이월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13페이지. 장평입구에 우리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기획실에서 시공했죠?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거기에 총예산 투입된 것이 십 몇 억 되지요? 녹지과, 수도과 합쳐서 총 그렇게 되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천종완위원

11억12백만원입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이 조형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상징탑입니다. 최초에 세웠던 상징탑으로 2천년도에 새천년 밀레니엄사업으로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상징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 위치선정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었다가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저 돛대를 건축물로 보십니까? 조형물로 보십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조형물입니다.

박영조위원

조형물로 만들었다 이거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어디에 발주를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전시공업협동조합에 발주를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것은 조합입니다. 전국에 저런 것을 만드는 조합입니다.

옥기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서울에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조형물에 들어가는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구조물하고 조형물 성격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형물에 들어가는 소재는 어떤 것이 쓰여집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형물에 들어가는 소재와 구조물에 들어가는 소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형물은 철, 흙, 나무, 석고, 돌 보통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작가의 예술적인 취향에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조형이라 하거던요. 분명히 거기엔 작가가 있어야 되고 그 작품을 상징하는 예술적인 미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검정할 수 있는 것이 상징조형이다 라고 합니다. 감각적인 것이 없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의 모양새를 내는 것은 구조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많은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저것이 무엇이냐? 거제를 상징하는 상징조각품이야? 아니면 그냥 구조물이냐? 그것을 구조물로 한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바라보는 거제의 상징물로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해서 조형물을 멋지게 한 개 만들자고 했었는데 과연 주민들이 볼 때 상징조형물로서 인지를 하느냐?

박영조위원

조형물로 본다고 합시다. 작가의 표시라든지 그런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작가의 표시는 없습니다. 당초 상징조형물을 용역했을때 이상환경연구소에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 구조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상환경연구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상환경디자인.

박영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소재 이상환경디자인.

박영조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조형물에 쓰여지는 소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석조, 돌, 브론즈는 한동과 청동 두 가지 종류가 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목각 또 하나 FRP 이것은 일반 수지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기 돛대는 어떤 것이 쓰여졌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화강석입니다.

박영조위원

일반적으로 조형물을 규정할 때에는, 저 돛대가 돌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안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만들어진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돌 하나로 이루어졌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질수는 없지요. 탑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라 갔습니다.

박영조위원

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옥포대첩지 탑처럼 쌓아 올라갔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전체 디자인을 하면 돌 크기가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안에 골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골조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골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하나의 조각작품입니다.

박영조위원

쌓았든 말든 조형물이라는 규정은 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조각해 낼때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거나 여러 개의 돌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형물로 치질 않습니다.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보지, 그걸 조형물이라고 안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돌을 깎아서 몇 십미터의 탑을 만든다고 칩시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작가도 없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작가는 아까 디자인환경연구소에서.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옥포대첩지 탑은 목운대교수가 조각한 작품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단부터 착착 쌓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구조물입니까?

박영조위원

구조물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조각입니다. 구조물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조각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박위원님 말씀은 한 덩어리라야 조형물이란 그런 말씀입니까?

박영조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구조물이지. 조형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몇 미터입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12m입니다.

박영조위원

저것 하나 만드는데만 해도 3억7천만원이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만약에 한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있겠습니까?

박영조위원

한 돌을 팔때 조형물로 보는 거지. 저건 구조물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12m 높이의 물체를 만들어서 옮기는 수단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제대교를 건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구조물과 조형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조형물과 구조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을 옮기고 어쩌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있는 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석재를 이용한 조각품을 만들어 냈을때 그것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다면 박위원님 설명대로라면 그것은 조형물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박영조위원

예. 구조물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장님, 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저기에 대한 상징성, 작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으면 어떤 예술성이 있으면 제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도 가운데는 콘크리트 벽으로 싸서 겉에만 돌을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도 하고, 공사 중간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그러면 내부에는 콘크리트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안들어 있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설계용역을 할 때 시자체에서 명색히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인데, 심의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디자인을 해서 설명을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실국장과 사회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것이 상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여러차례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심의가 있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심의조례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다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안하고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사업이 처음 출발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 있다보니까 디자인한 것을 설명을 하고 국소장님들 모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심의를 했으면 심의위원하고 심의한 회의록하고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조례가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조형물 조례도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조형물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사업의뢰를 할 때 전문적인 조형물 협회나 작가들한테 공모를 안하고 단지 전시협동조합과 바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공모된 것을, 기 거제시상징물 공모된 작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전시공업협동조합은 시공회사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공회사가 아니고 전체 시공회사들을 조합형태로 구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회원업체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합들을 많이 구성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회사들이 여러가지로 그 업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수의로 계약하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상징물 자체 사업비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설계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 조형물에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면 물론 기획실이 이런 사업에 대한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생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거론됩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이 결국 탑만 만들어 놓고 끝이 날 것이라는 계산은 처음부터 안했던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처음엔 그렇게 계산을 했지요.

유수상위원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 되어 버리는데 이럴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집행된다고 하면 사전에 녹지과에 대해서 이런 조형물이 들어오니까 이 주위에 녹지공간을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좀더 세밀한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뒤로 가면서 계속 터지는 이런 예산 사업집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초에 말레니엄 사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 당시를 뒤돌아보니까 밀레니엄 사업, 도비사업으로 조형물만 세워서 볼려고 했던 것이 막상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형물 주변정비가 안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비를 보충해서 주변을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전화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밀레니엄사업으로 상징탑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론이 많이 생기고 주변에 위원님들도 그것을 더 정비해서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이 사업비를 설계에 의해서 설정을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조형물 아래 자대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자대높이는 몇 m정도 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지하는 1m정도 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자대부터 12m입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지상부터 12m입니다.

박영조위원

지상부터 돛대까지 12m입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조형물 때문에 지역내 예술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보도 들어 오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돛대 하나 만드는데 3억7천만원 들었죠? 이 정도 예산이라면 최소한 자대높이가 5m에서 10m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조형물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여론은 충분히 들어서 아시리라고 보는데, 명색히 거제시를 상징한다는 조형물을 만들때에는 좀전에 심의과정을 실국장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내에 예술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도 열어서 지역예술인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연계되는 것으로 조형물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건축물 조례심의할 때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에 대한 심의과정도 같이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을 지향하는 거제시 입장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의과정을 안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잠깐 제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조형물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형물이다.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도 구조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는 부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워낙 실장님께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대단하신데 원래 조형물을 기획실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로 오시면서 가져온 것이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 추진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최초에 출발할때 3억71백만원이었습니다. 상징탑만.

천종완위원

그러면 조형물 전체가 얼마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천종완위원

얼마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약 11억원 가까이 됩니다.

천종완위원

그것은 최근이고 처음에 얼마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최초에 3억71백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4억4백만원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최초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약 11억12백만원입니다.

천종완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얼마를 더 받았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머리 좋으신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1억7천만원 받았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타일공사를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천종완위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천종완위원

어느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타일만 1억7천만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타일만 1억7천만원입니다. 전액 집행은 안됩니다.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절감이 되어서 98백만원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계약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조금 더 늘어나도 1억7천만원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삭감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68회 임시회때 보면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감시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지 않는데 왜 늦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타일을 관급으로 요구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 달라.

천종완위원

그러면 타일이 안와서 그렇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타일이 도착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공정내에 가능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계획기간이 내년 1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안에 충분히 됩니다.

천종완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행정적인 책임은 지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벌금 5백만원입니다. 집행이 안되면 5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내년 1월달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에 밀레니엄 사업으로 3억71백만원으로 거제상징탑을 세우겠다고 의회승인도 받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1억12백만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분수 설치되고 가로등 설치되고 나무 심고 보도블럭 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애당초에 11억1천만원을 가지고 거제시상징 조각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저 자리에 했겠습니까? 위치선정을.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 생각에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들 적극성이 있다고 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당시에 상징탑 세우는 문제때문에 시 간부들하고 사곡삼거리도 돌아보고 위치선정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까지 돌아보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는 3억71백만원으로 상징탑만 세운다고 해서 그 일대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잡은 거지. 예산 11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봤다면 거제시민들이 그 자리에 세우라고 했겠습니까? 거기가 큰 대로변입니다. 인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스탠드를 만들어서 자동차매연 마시고 차 지나가는데 손흔들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던요. 주민들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지나가는데 손 흔드는 스탠드를 만들고 있다고. 안그렇습니까? 지금 라운드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앉으면 차 밖에 더 보입니까? 손흔드는 자리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들에게 공원화할 수 있는 위치에 11억원을 들여야지. 싼 땅을 사더라도 저 정도 두 배 규모로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에 그렇게 잡아서 갔다면.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과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다른 특별한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징탑과 여러가지 설치하는 것에 들어간 거지. 거기라고 해서 더 들어가는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근본적으로 저게 거제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11억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우람한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정도는 나왔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죽도 밥도 아니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원이 되어서 차도를 건너서 위험해서 아이들이 그 쪽으로 놀러 온다고 볼 수도 없고 분수를 쏘아 올려도 주변이 좁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불면 스탠드에 앉아 있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12m를 쏘아 올린다면 도로변에 물이 스쳐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치가 적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처음에 조형사업으로 잡았던 것이 녹지과, 건설과 전부 붙어서 하는데 애당초에 이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처음부터 잡아서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가야 하는 사업이지. 산발적으로 여기 예산, 저기 예산 좀 떼가서 11억원이라는 돈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최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 우리 기획실에서 할 때에는 밀레니엄사업으로 그것만 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변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위원님들 쪽에서도 나왔고 시민들쪽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좀더 정비를 해서 거제에 분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분수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이 쉴 수 있는 의자도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형물이 적다는 인상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커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타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전체가 한덩어리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일시공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받은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몽돌이 몽순이 건도 아직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천종완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금 사곡삼거리 라이온스에서 시계탑 세우는 곳입니다. 지난번 상임위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할려고 했는데 제 뜻을 관철을 못시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총체적으로 잡아서 하고 기획실에서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커트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지. 기획실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리저리 휩쓸린다 말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거제시에 상징탑을 만들자. 몽돌이 몽순이 캐릭터를 만들자 하면 이 담당부서가 어디냐, 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기획실에서 잡다보니까 엉망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사업하지 마세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위원

장평으로 들어가는 중간길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승희위원

사잇길을 차단해서 의자를 놓아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안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 도로를 차단하지는 않고 그 옆에 별도로 조경을 쌓아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김승희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사잇길,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산건위 쪽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기획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도로 보상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하수도사업들이 하수도관로 매설계획은 다 세워져서 부지는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부서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23페이지 보면 채광채석지 보완복구비가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인데 이런 업무자체는 산림복구비를 전부 예치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산림복구비로 예치가 안된다면 산림복구비 자체를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더 많이 예치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고까지 내려온다 말입니다. 국고까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복구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구예치금 가지고 복구를 완료를 시켜야 되지. 왜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훼손된 임야를 복구해야 하느냐, 자기들이 실무적으로 관행을 설명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비가 들더라도 훼손된 부분을 복구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한차원 높은 생각에서 한다면 그래도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애당초에 산림복구비로 복구가 될 때에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일반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 자체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 가다보니까 예산배정만 받아놓고 사업집행은 못하고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에 있는 간이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것도 보면 하수가 모여야 될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야 관로를 공사하면서 바로 관로하수물이 고이게끔 되어야 되는데 온동네에 도로는 다 파 놓고 밑에 탱크부지가 안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차집관로를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그냥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정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주인이 감정하고 난 뒤에 보상가가 적다고 수령거부를 하고 하면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위원

7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5개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민간문제이고 둘째는 지역홍보, 경제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순위설정을 하는데 다른 원칙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계획된 부분을 하지 않고 피해가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투자심사위원회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심사제도를 피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페널티제도라고 해서 이행 안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교부세를 삭감한다든지, 꼭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승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다. 아니면 1999년도에 했다. 정해진 계획이 밀려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일종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시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여건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시급한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급했던 사업이 이것보다 뒤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좋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김승희위원

그래서 순위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민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내 연사에서 하청을 들어오는 4차선도로.

권순옥위원장

지금 김승희 위원님 말씀에 민간인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승희위원

지금 거기에서 양쪽으로 공단 때문에 움직이는 차량들이 2차선에는 커버길에는 가득차 버립니다. 그 부분을 앞당겨져 있어서 저도 빠를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승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제일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옳은 지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 우선적인 사업으로 접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천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종완위원

초선이다보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5페이지입니다. 대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대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천종완위원

일단 거가대교 설치를 전제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위에 바로 적시한 것이 이겁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금회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제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직까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시정도 해나가고 그런 것이지. 지금 당장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다음에 7페이지. 현재 캐릭터상 설치위치는 못 옮기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못 옮깁니다.

천종완위원

12페이지 적립기금이 약 7억정도 밖에 안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연 3.5%정도 인데 변동된 금리는 아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IMF당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35백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함으로써 수혜인원도 많았는데 예금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자가 내려가니까 수혜폭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변동금리는 1년이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3.5%인데, 이자는 어느정도 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25백만원정도 됩니다.

천종완위원

매년 1회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두 번을 줬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올해 한번 줬습니다.

천종완위원

2001년도에?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우리가 주는 장학금은 신입생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줍니다.

천종완위원

2002년도에 한 번 줬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4월달에 줬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2001년도 비해서 2002년도에는 2분의1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당초에 적립된 기금이 그때는 적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기금이 많으면 많이 줍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발생된 이자가 많으면 많이 줍니다.

천종완위원

장학금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거제시장학금조례에 보면 발생이자에 몇 %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올해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3천만원정도 나갔는데.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작년 발생분 이자에서 준 것이 17명에 3천만원이고 올해 예상되는 이자금액이 25백만원 정도입니다. 14명정도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2백만원 계산하면.

천종완위원

연 1회 주기로 되어 있는데 12페이지 지급내역을 보면 1학기, 2학기에 나누어서 주었네요?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1학기, 2학기를 나누어 준 것은 당초에 확정을 지어서 애들이 군대에 가면 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복학할 때 준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지급이 연 1회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그런데 이것은 2회 준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3월달에 확정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유학하면 복학을 하는 조건하에서 주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고 그 사람이 학교를 안다니면 회수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천종완위원

금년도 4월달에 지급되었다고 안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금액보다 금년에 지급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이자발생분이 많았습니다. 1년동안 이자발생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2000년도 발생된 이자는 2001년도에 주고 2001년도 발생된 이자는 2002년도에 줍니다.

박영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2학기때 지급받은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군대 갔다가 복학한 사람들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장학생 선정은 언제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4월달에 합니다.

박영조위원

복학까지 예상해서 선정을 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일단 입학만 해 놓고 군대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재학중에 군대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예.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그런 사람을 추천받다 보니까 갭이 생기게 되더라구요.

박영조위원

당해년도 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4월달에 한다고 하셨죠?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2학기때 지급받은 복학자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올해 장학금을 줄 사람이 8명이고 나머지 4명은 그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복학하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그럼 당해년도에 확정된 분들이 아니네요?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그 내용은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기획계장 말씀을 들으면 2학기 4명은 예전에 선정했다가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4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 이미 장학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2001년도에 25백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왜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올해 발생 예상되는 금액이 25백만원이고 2001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3천만원으로 17명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기금이 25백만원 이라고 안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올해 발생되는 이자가 25백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종완위원

그럼 작년에 3,045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발생이자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결산서 보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기준한도액을 지정 안하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발생이자 몇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다음 15페이지. 기내시된 국도비 중에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지금 연말이 좀 남아 있거던요. 그 사항은 지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연말이 되면 소관부처를 통해서 파악이 됩니다.

천종완위원

교부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도에 교부신청을 합니다. 소관 실과에서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그 소관에 따라서 내려줍니다.

천종완위원

받을 자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소관별로 합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소관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금액이 없으면 교부받는 방법이 있지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소관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 중앙에 출장가든지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다음 29페이지. 1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왜 문화관광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소관 실과사업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아닙니까? 민자유치사업이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민자를 유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천종완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던요. 현재까지 민자확보된 투자나 시설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현재까지 부지조성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시설지구조성만 하고 있고 거기에 민자가 유치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투자실적은 아직 없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언제될지도 모르겠다. 그지요?

권순옥위원장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볼때 민자유치사업들이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만 민자유치 계획이나 또는 기 계약이 없이 투자의향자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먼저 기반을 잡아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민자유치사업을 잡아 놓고 민자유치사업자가 안나타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향서 조차도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자유치사업에 투자의향서를 제시할 때 이 사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민자유치 의향서도 제출하지 않는데 계획만 잡아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버립니다. 용역을 줘버리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는 사업초기부터 민간유치계획을 잡으면 엊그제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부터 그렇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해금강집단시설지구라든지 조선테마공원이라든지. 그러면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우리가 한번 해 볼렵니다. 거제시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먼저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에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견해고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의 근본취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취지에 걸맞지 않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라든지 조선테마공원 같은 경우 민자유치사업자 투자의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성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 소관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들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에서 방향을 잡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해 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컵에 물이 반정도 차 있을 때 반이 찼다고 하는 사람과 반이 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자유치 희망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투자를 할려고 기반시설을 해 두었으니까 민간투자의향자를 물색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맞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투입된 예산의 낭비성은?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돈은 먼저 투입을 해 놓고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러니까 방법론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가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의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문제는 해금강 마을내에서 집단시설지구 때문에 해금강개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해금강개발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동네안에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해 놓으니까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도 손도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을 그 쪽으로 옮기므로 해서 해금강개발에 촉매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에서 컵의 물이 반이 찼느냐, 비었느냐 하는 하나의 시각의 문제이지. 방법론에서 맞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쪽으로 먼저 가면서 다음에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보겠다고 전국에 알리고 그 사업이 오면 그 사업에 투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맞지. 투자할 사람도 없는데 예산만 투입해 놓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십시오. 안나타나면 어떻합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제가 그 부분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투자자도 없이 이렇게 오겠나 라고 기획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투자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래서 조금전에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것은 실장님 견해이고.

박영조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유치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10개 사업정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민간투자 의향을 밝힌 사업은 몇 개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망산관광타워, 홍포수산전망대, 사등관광지인데 사등관광지는 상당히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3개네요. 그러면 7개는 아직 민간투자자가 없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교섭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곁들어서 설명을 하면 해마다 서울힐튼호텔에서 판넬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설명을 엄청나게 합니다. 노력을 해 봅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시도를 자꾸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안된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시도를 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서울까지 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제시내에 사비를 들여서 대단위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거제자연예술랜드, 개인 돈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둔덕쪽에 또 하나 있고, 옥포쪽에 랜드 민자로 들어온 관광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행정적인 도움이라든지 예산부분을 포함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쪽에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박영조위원

말하자면 거제자연예술랜드 같은 경우, 굳이 서울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에서 투자 희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어렵게 찾을 필요없이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관광명소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우리 거제시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도움주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수 있는 건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개인사업자에게 시비로서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영조위원

예산까지 그거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몇 년전에 이야기인데 우리시에 사주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성격은 다른데, 2억 몇 천만원만 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12억원정도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 당시에 재산도 가압류되어 있고 복잡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서울까지 가서 유치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누구든지 와서 민간인이 돈을 투입해서 한다면 거기에 행정력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움을 줘서 우리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39페이지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씁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름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소규모부분이고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설치가 목적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종완위원

지금 두 달정도 남았다고 보면 아직까지 포괄사업비가 50%이상 안나간 곳이 많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50%이상 남은 곳이 많습니다.

박영조위원

토탈이 50%가 채 안됩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가 안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이 사업은 연초에 조기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이 관내에서 재량껏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신청을 안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읍면동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읍면동장이 사업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돈은 읍면동에 내려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내려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포괄사업비 이것은 애당초 읍면동에 내려가서 읍면동장이 사용하는 건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읍이라고 많이 주고 면이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 필요한 만큼 주어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읍면동장이 사업을 안한다는 거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빨리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천종완위원

읍면동은 면도 있고 하니까 면장님이라든지 읍장님들이 포괄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거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이 중에서 공사가 끝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 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공사가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천종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15페이지 행정소송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 줄에 송종섭외 2명이 계류중인데 119페이지 보면 송종섭외 2인에게 승소사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사례금을 주었습니까?

봉상

박봉상법무담당주사

최종 판결문이 한 달이후에 도착이 됩니다. 판결문 도착하는 시간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 서류작성할 때에는 이미 도착하기 전이고 뒤에 승소사례금 추가로 할 때에는 이미 도착받아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저쪽에 변상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받아들일려고,

천종완위원

줘 놓고?

봉상

박봉상법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변호사 주는 대신에 소송비용을 원고측에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사례금을 지급해 놓고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든지 해야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 제출시기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상

박봉상법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권순옥위원장

72페이지 지방채 현황 기타특별회계에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신부시장 분양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던 예산이 기타특별회계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나갔다가 지금 들어온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이게 안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못챙깁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7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간 돈이 약 2억6천만원정도입니다.이 기준이 아직까지도 모호하다.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단체에 따라서 운영비로 나갔다가 사업비로 나갔다가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풀보조로 임의단체 지원된 금액에 대한 평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가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시 세금을 가지고 단체를 운용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월급을 주든지 사무실을 쓰든지 사업비도 아니고 이것이 지급되어서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가장 어려움을 겪고 각종 의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질의를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도 단체의 시정참여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지역주민들에게 이익되는 사업을 기타 단체들이 이행할려고 할 때 자기자본이 모자라서, 시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법상에 찾아보니까 운영보조를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경비, 임대료 얼마, 인건비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른 곳도 지원을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합시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되고 제가 기준을 제안드릴께요. 조금 귀찮습니다. 각 단체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내라고 하십시오. 내년초라도. 이 사업은 거제시에 이 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거제시에서 안하지만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이것은 얼마정도 더 주겠다. 위원회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안해도 될 사업이다. 다른 사업을 연구해 봐라. 이렇게 평형성이나 근거가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들은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당신들 좀 많이 해라. 거제시에 꼭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께. 당신들도 자부담 몇 % 부담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투명성 있게 이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바깥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우리시에서 진짜 짐을 덜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기폭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없이 시장실이나 아는 의원들한테나 기획실장한테 어쩔 꺼냐, 좀 주소 그리하면 근거도 없이 당하는 사람도 입장 곤란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애당초 예산편성할 시점에, 사업하기전이라도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잡자 이겁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신청할 내용이 어떤 건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내놓아 봐라. 필요없는 사업은 지원하지 못하는 단서를 달아서, 임원회의 가져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거제시에서 몇 % 지원을 받자.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번 해 보실렵니까? 이제 선거도 없고 골치 아플 일도 없습니다. 기획실에 복안만 서면 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의혹을 자꾸 사게 됩니다. 다른 단체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작게 주느냐. 다른 곳은 운영보조금도 주는데 우리는 사업비도 안 주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 행정이 불신을 받는다 말입니다.

박영조위원

새마을지회가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정액단체입니다.

박영조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정액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80페이지 면출장소 새마을지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된다 말입니다. 남녀 360만원씩, 7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읍면동 새마을지회는 정액단체이고 출장소는 예산편성 지침에 빠져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빠져 있다고 해서 정액보조를 받는 새마을지회인데 임의단체에서 집행을 하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읍면동까지는 정액단체로 되어 있고 지원규정에 따라서 내줄 수 있는데 출장소에는 그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출장소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것이 없어서 임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협의회도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안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협의회도 1,920만원 되어 있는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읍면동안에 출장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읍면동 아래 출장소에는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가조, 칠천도, 외포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포괄쪽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 조직이 별도조직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사실상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읍면동 부녀회가 있고 이중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단위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읍면지회도 1,920만원, 읍면동부녀회도 1,920만원 같은 조직인데, 남녀 구분해서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유수상위원

같은 조직이 아니고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같은 조직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위원님끼리 하지 마시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정확하게 몇 개 단체입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액단체는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정확하게 몇 개 단체냐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정액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기타단체가 1억6백만원 나갔는데 기타단체가 어디입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뒤에 안있습니까? 기타단체는 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체입니다.

천종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정산하는 내역서를 누가 받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소관 실과에서 받습니다.

천종완위원

기획실에서는 안받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안받습니다.

박영조위원

감사도 소관실과에서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감사도 소관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종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소관과에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실장님이 보낸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소관실과 자료를 기획실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보셨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취합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한 번 볼 필요는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못챙깁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이걸 보면 거제여성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들어온 정산내역서입니다. 뒤에 보면 어딘 줄 압니까? 거제시이통장협의회 보조금 정산내역서입니다. 뒤에는 어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또 그것 뿐이 아닙니다. 민주평통에 보면, 위원들에게 보라고 내놓은 자체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밤새도록 봤는데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안틀린것이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것은 새마을거제지회 것입니다. 9백만원, 정산내역서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9백만원인지 보십시오. 인건비 650만원, 봉급 485만원, 상여금 165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9백만원입니까?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산이 아닙니다. 이걸 보라고 내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그게 정액단체입니까?

천종완위원

정액단체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액단체보조금 전체 정산서 원본 오후에 가지고 오십시오.

천종완위원

안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한 번 보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단체를 들먹이기 보다는 먹고 노는 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오후에 정액단체보조금 정산서 원본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못봤기 때문에.

천종완위원

어느 단체는 금년도에 설립한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뭐한다고 3백만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자기회원들한테 현금을 줬는데 현금을 줘도 됩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없습니까? 사람이 오면 현금을 줍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회원들한테 현금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천종완위원

이걸 위원들 보라고 내놓는 자체가 틀렸다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데 정산은 소관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전부 소관과에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에서 정액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총액 관리만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때 한 번씩은 챙기셔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거기에 하실려다가 전체금액이 나오니까 천종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책임은 기획실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음성을 높혀서 미안합니다만 해양 3대대 지원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방위협의회가 21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5,120만원.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천종완위원

예비군 육성차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단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예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취합했으면 그나마 위원들이 보고 어느정도 납득이 안되는 것은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이 다 취합을 해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이 예산 아닙니까? 기획 이꼴 예산이 같이 동행되는 사업에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 많이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 위원님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세부내역 감사자료를 받으셨던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소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소관별로 감사하실 때 원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천종완위원

소관별 정산내역서를 다시 받아 주십시오. 이것은 소관별로 안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박영조위원

각실과별로 담당하는 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이것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정액단체만 할까요?

박영조위원

임의단체까지.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올해는 안됩니다. 정산이 아직 안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것밖에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작년 것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임의단체보조금은 기획실에서 많이 하지요? 다 가지고 있지요?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몇 부서만 짚어서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단체가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의문나시는 단체를 찍어 주시는 것이 감사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5백만원이상 지원된 임의단체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5백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옥기재위원

전부 다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기준을 정할렵니까?

권순옥위원장

정합시다. 보조금 정산내역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받아들이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챙겨 봐야겠다는 것만 챙겨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려가면서 불러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정액은 몇 개 안되니까 전부 해 주시고 임의단체 재향군인회, 범죄예방.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금 여기 가져오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소관별로 감사를 하니까 그 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어느 과인지 얘기해 주세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재향군인회 총무과, 범죄예방 이것도 총무과입니다.

박영조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입니다.

박영조위원

여성단체?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모범운전자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교통행정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초록빛깔사람들은?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환경관리과입니다.

옥기재위원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회에 왜 1천만원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검찰청에 관련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연극협회는 문화관광과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문화관광과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참전경찰거제시전우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경찰출신으로서 나이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경우회가 있고 또 따로 있는 모양이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경우회하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

천종완위원

새마을 거제시지회도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정액단체는 전부 포함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가유공자 4단체 연합회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격전지 시찰사업은 관광 아닙니까? 기획실에 올라올 때 내역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무엇을 하겠다는 전체 경비가 얼마인데 거기서 지원을 얼마 해 주면 자부담을 얼마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교통봉사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봉사대 거제지대가 있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있거든요.

권순옥위원장

다릅니까?

천종완위원

다릅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어디입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입니다.

천종완위원

교통봉사대 거제시지대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교통행정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정도면 되었습니까?

김승희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02년도 것은 안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더 불러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정액단체 전체하고 거제시재향군인회, 거제시방위협의회, 범죄예방, 통영지회, 거제시생활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초록빛깔사람들, 거제연극협회거제지부, 참전경찰거제시전우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국가유공자 4단체연합회, 교통봉사대 거제시지회 이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실장님, 시장님이 안계시면 결재는 누가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전결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종별에 따라서 과장이 할 수 있는 결재한계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원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 결재를 받을 수도 있고 부시장 결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 결재를 받아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과장전결 범위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체에는 아마도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과장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인데 왜 문종균 과장이 결재를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정산 아닙니까? 정산은 과장전결로서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전결규정에 한정금액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회계상으로 예를 들면 품의받을 때는 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산해 오는 것은 과장전결로서도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명시·사고이월조서는 결산하면서 하고 다음에 19번 11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행정심판 처리현황에서 기각이 많이 되었는데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결과적으로 시가 이긴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로 청구인이 주민들인 것 같은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주로 원고가 일반시민들입니다. 기각을 했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 만큼 대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우리시가 계류중인 부분은 추진이잘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덕산기부채납에서 부터 계류중인 사업들은 대다수 우리시가 불리한 조건만은 아닙니다.

김승희위원

덕산 그 부분은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별로 없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적발된 사람들이 소송을 한 부분인가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3건이 완결되고 17건이 추진중인데 거의 산건위 업무지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주로 그 쪽 업무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쪽으로 이첩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지금 시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하고 명목상으로 위원들 특별히 급해서 쓰는 사업들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님들 것은 거의 하반기에 배정을 다 해드렸고 시장님 포괄사업도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발주 들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123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면 98년도분이 아직 추진중이 3건, 99년도 1건, 2000년도 3건, 2001년도 17건 이것은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 중에 해결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승희위원

기획실에서 한 번 안챙겨 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수시로 챙기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종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심의를 해야 하고.

옥기재위원

1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98년도 3건이 미해결되어 있고 99년도 1건, 2000년도 3건, 2001년도 17건 해결 안될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98년도 지적사항이 남아 있고 99년도 사항이 남아 있는 것인지, 남아 있는 추진중인 사업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98년 건설과 1건, 도시과 2건, 99년도 도시과 1건, 2000년도 건설과 1건, 도시과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2001년도에는 기획실도 1건 있네요. 다음에 문화관광과 1건, 사회복지과 4건, 환경관리과 2건, 건설과 1건, 도시과 4건, 수도과 1건, 농업기술센터 2건, 시설관리공단 1건 98년도, 99년도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목록을 만들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옥기재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옥기재위원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대외감사 지적사항도 제출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공보감사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제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둔덕 폐왕성 복원사업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작년부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올해는 국비 내시가 안되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사업이후에 국비가 다른 쪽으로 내시되거나 다른 쪽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 사업이 관광거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볼때 중요성이 없어서 신경을 안쓴 겁니까? 중앙에서 예산자체가 채택이 안된 것입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왜 한번 지원되다가 안나오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문화재사업은 국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비부담으로 참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비가 왜 그렇느냐 이겁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직접방문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가서 설명도 하고 과장도 몇 차례 갔다오고 다른 인맥도 이용해 봤지만 확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등에 오량성, 청마 생가, 산방산, 폐왕성 하면 하나의 벨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형을 좀 압니다만 폐왕성 넘어가는 도로 경사진 곳만 포장을 하면 하나의 벨트가 되어서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추진할 사업으로 보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동백테마공원이나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택지조성문제라든지 이런 관광사업계획보다도 역사성이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신규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채택이 되면서 이런 사업예산이 편성 안되고 깎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든지 추진 의지가 없어서 그렇든지,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사등 오량성부터 연계되는 둔덕 거림쪽으로 해서 거제면까지 한 역사의 울타리로 봤을 때 거제관광에 한 축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사업들이 왜 누락이 되고 신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자꾸 채택이 되는지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수는 시비만으로는 벅찬 사업이기 떄문에 국비확보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의 큰 틀이 이런 것입니다. 틀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예산이 투자되고 거제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해서 지금은 안되지만 2백억원이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온다. 그런 쪽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만들때에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큰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권순옥위원장

단위계획은 서 있는데 종합적인 벨트계획은 없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거제시로서는 커다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후세들에게 남길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필히 명심하셔서 챙겨 주도록 하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천종완위원

6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 예산총액에 몇 %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1%입니다.

천종완위원

1%이면, 우리 거제에는 몇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편성되기 때문에 1%가 넘습니다.

천종완위원

1%를 넘었지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그럼 추경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추경까지 42억정도 됩니다.

천종완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주로 보면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수해복구 이런 부분인데 준설한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어딘지는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은 예산만 총괄하는 거지. 사업시행은 소관에서 다 합니다.

천종완위원

단위가 틀린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원입니다.

천종완위원

예비비계획을 잡을 때 본위원 생각은 단체장께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예비비는 재량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초과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적으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가뭄해소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부의안건에 보면 이 내용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뭄으로 상당히 심각했거던요.

천종완위원

작년도 내용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럼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지출일자가 왜 없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결산서에 다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결산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없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요구한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일단 지출일자하고 원단위는 잘못된 것이 맞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인데 재해대책에 2002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일자가 2001년 6월 16일인데 어떻게 2001년도 예비비가 2002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 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박영조위원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 지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1년도 결산이 6월이후에 한 것이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작년도 결산하기 전에 예비비가 남아서 2001년도 수해복구 비용을 결산하기 전에 갖다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예산담당주사

그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회계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001년도 수해난 것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아마 2000년도 수해복구가 아닌가 싶은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내용을 건설과에 물어서 건설과장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이렇다면 뭔가 잘못되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승희위원

실장님 금년에 소규모나 주민숙원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래가 없어서 레미콘 공장이 스톱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모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시행 부서가 건설과나 도시과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각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이것은 긴급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비가 제때 제때 필요할 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공보감사담당관 손경원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4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받았고 또 12월 제2차 정례회때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셨으리라 믿고 의문사항이나 공보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손과장님, 직원들 해외출장 가는데 상대국에서 초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업무분야에 공부하러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복명서를 쓰고 갖다온 자료조사를 제출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단 외국에 갔다오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인터넷에 올려서 직원 전체가 공람하도록 합니다.

옥기재위원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시정에 반영된 분야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반영된 분야도 있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실정에 맞게끔 접목을 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러시아에 작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모형제작을 위해서 사전에 러시아 모스크바 전승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아이템을 도입한 것이 있는데 디모로라관이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실제 시설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람객하고 벽면하고의 거리가 8m 되는데 그런 시설을 현장에서 보고 그대로 가져와서 접목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으로 보고 와서 우리 시정이나 교육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직원들이 어디 가서 상대국에 시설현황이라든지 정책분야라든지 사회복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보고 와서 그것을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서 시행하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접목시키는 경우는 다소 적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선진시설을 여러 가지 보고 와서 시정을 하면서 접목시킬려고 하는 노력은 많습니다. 일례를 보면 3페이지 환경관리과에 김성은씨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리도 석포쓰레기매립장을 준공단계에 있다. 매립하는 과정, 지금 현재 소각장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중대형소각장이 적습니다. 앞으로 대형소각장을 새로 건설해서 만들 때에는 일본에 보니까 소각장의 찌꺼기를 인근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있더라. 그 내용을 자세히 파고 들어보니까 좋은 방식이더라. 좋은 시책이더라. 그런 것을 보고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큰 대형소각장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옥기재위원

오원석 부시장님이 14일간 미국미시간대학교 고위정책관리자 과정을 연수하러 갔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중앙에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정기 또는 수시 전국단위 부단체장 연수를 시킵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 선진행정을 하기 위한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중간 부시장으로서 자질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옥기재위원

외국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굳이 뉴질랜드까지 가서 어학연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3개월이나. 어학이라는 것은 일어나 영어를 주로 배우러가는데 어학연수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어학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는 정부단위에서 영어교육 과정중에 연수를 간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진상권씨도 뉴질랜드를 갔어요?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진상권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연수를 간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윤종섭씨가 핀란드, 스웨덴 선진정부 전산화 실태 비교연찬에 갔다 왔는데, 갔다온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고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생활향상 시책개발 농정과 이은주씨, 기획실에 김태근씨 선진국 재정 및 예산운영 방향확립, 이 분들 지금 그대로 그 과에 있습니까?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진급해서 거제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김태근씨는 거제면에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예산계 차석할때 갔다 왔는데 진급을 해서 나가 있습니다. 서류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다음 수산과에 김종천씨,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원활 추진 성과표가 있는지? 왜 이걸 보자고 하냐면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갔다오고 난 뒤에 시책 접목사항이라든지 아래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구태연하게 그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선진 기법을 배우면 하나라도 시정에 접목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갔다오고 난뒤에 인터넷에 올린다고 했는데 과연 시책에 접목된 것이 있는지, 예산상에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보고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볼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얼마전 손과장님도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해 왔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국제교류업무담당을 하다보니까 국제교류협회에서 전국에 담당자들을 분기별로 외국에 보냅니다. 저희들이 중국을 갔다왔는데 중국에 기관단체, 일부 선진견학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것이 중국이 잠재력이 무한한 나라다.

옥기재위원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북경을 거쳐서 주로 북쪽으로 다녀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눈길을 많이 돌려야 되겠다. 투자 이런 부분, 일반적인 공원에 갔을 때 공원의 조경부분 저 업무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업무까지도 좋은 것을 보고서에 올려서 전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시하고 기 국제교류하고 있는 자매도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교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공무원이 외국을 가서 나름대로 익히고 오겠지만 예산낭비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사실 3기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증액시켜서 좀 많이 보내라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거제시안에만 오래 있다보니까 해외문물을 접할 기회도 없고 글로벌화되는 시점에 공무원들 의식자체가 선진화 되어 있어야 된다. 예산편성은 좋은데 효과 자체가.

옥기재위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래서 오늘 챙기고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의회하고는 달라서 외국견학을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위에서 배낭여행으로 숫자를 늘려서 다방면으로 공무원들이 외국문물을 접하라는 정도로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낭여행쪽으로 연말이나 분기별로 우수한 공무원이나 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의 사기, 주고 받는 이런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은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많은데 공무원들은 나가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에 갔다온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말귀를 못알아 듣습니다. 실례를 들면 권순옥 위원장님께서 구천댐 관련해서 마을에 가서 에포빌리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찾아 봐서 알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도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해외연수라는 것은 부족한 전문성을 채우기 위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적일 수가 있는데 갔다와서는 업무분장이 다른 분야를 맡게 된다 말입니다. 특히 이원무 과장 같은 경우에 선진교통문화를 접목시키려고 갔는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에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이원무 과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초에 교통과장을 하다보니까 뭔가 교통과장 을 맡고부터는 획기적으로 남다른 시책을 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때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직접 택시기사도 해 보고 그런 것을 하면서 뭔가 할려고 했는데 시정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문화관광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갔다와서 보고서를 내고 직원들과 좌담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가 보고 온 것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연수결과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가게 된 동기라든지 시의 현황,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시에 접목될 수 있는 쪽으로 재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되어 있는 부분에 비해서, 갔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벤치마킹입니다. 외국에 갔다와서 선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에 접목하고 가장 획기적으로 사고하고 꺼내주고 설득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갔다오면 그 나라에 잘된 점, 그렇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있는데 우리시에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시책반영에 요망하는 부분을 써놓고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시 시책에 반영요망, 각급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청사 또는 아파트 노상노외주차장을 포함하여 주차선을 그릴 때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4면을 전부 도색하고 있음. 앞으로 주차선을 그릴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긋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도색하지 않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됨. 이런 것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형선까지 그어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봐집니다. 사실 갔다와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지만 시민들이나 공무원 전체가 열람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실에 있을때 갔다와서 거제면으로 가 버리면 남의 일입니다. 이 사람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른 직원들과 공유를 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있다. 향후에 전공무원들이 안갔다왔지만 갔다온 사람들의 간접경험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시키고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책으로 만들어서 각실과에 좋은 아이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시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 생각하고 비근한 바가 있는데 우선 가기전에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많은 것을 담아오도록 교육을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갔다오면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분기별로 묶어서 책으로 활용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헛돈을 썼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서류철에 꽂아 놓고 3년, 5년 방치하면 뭐하느냐 말입니다. 갔다 온 사람 머리속에만 있고, 좋은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공보감사실 캐비넷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폐기시키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보고서 자체를 인터넷에 올려 놓습니다. 일반자료실에 올려 놓으면 직원들이 틈틈히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보고서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유인물을 첨부하는 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것이고 소감도 있을 것인데 갔다와서는 분명히 간 목적과 자기의 소망, 시정에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기술해서 문서화해서 공람을 한다든지 제도개선이 되어야지. 각 과별로 되어 있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자체가 보고서입니다.

옥기재위원

책이야 앉아서 볼 수도 있고 구입해서 볼 수도 있는데.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갔다와서 만든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옥기재위원

그럼 이런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외국 가서 우리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목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얻는 것이 있고 예산을 쓴 만큼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시에 보면 보통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옥기재위원

농업기술센터건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장급 이하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국장, 시장, 부시장, 과장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안세워 주면 안되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공론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 과에서 그런 것을 추진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을 거제에 접목을 시킨다는 측면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갔다온 내용만 보관하는 거지. 아직까지 거제를 변화시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미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분야별 전문쪽으로 가거던요. 보고 오면 반드시 자기업무에 접목시킬려고 노력하고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종완위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볼때 가져와서 우리실정에 맞게끔 믹서를 하기 때문에 눈에 안나타나서 그렇지. 노력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런 것을 통해 정책제안이 되고 나면 그것이 바로 공무원성과에 기준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과급 S등급을 받든지, 1등급을 받든지 기준이 나올거라고. 이런 것을 해 놓고 상급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활용을 안한다.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이 사람 정책은 참 좋구나. 이렇게 해서 그 공무원의 사기도 높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연구할려고 하고 그런 풍토를 만들자고 자꾸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보수교육 기회에 상급자들을 위주로 해서 하급자들이 해외에 가서 좋은 것을 가져왔을 때 많은 부분이 접목되게끔 해 주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그리고 다른 타시군도 여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거의 비슷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대상자의 선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지방교육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국제화재단 일련 프로그램 속에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 대상국에 가서 언어소통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는 주로 여행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국제화재단에서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경우입니다.

천종완위원

보통 갔다오면 5, 6백만원, 3, 4백만원 이상 드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공무원 여비기준을 엄하게 적용합니다.

천종완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개인이 쓰는 것은 포함이 안되고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이런 것만 계산해 줍니다.

천종완위원

물론 대상자들이 가서 명확하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 재정이 들어가면 안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한 번 갔습니다만 자기 돈을 쓰면 일이 안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뭔가 소득의 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내용들도 보니까 아무나 쓰겠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해 놓고 안쓰면 뭐합니까?

권순옥위원장

목표치 수행비용을 충분히 지급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천종완위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목표치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같이 병행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렇지요. 해외연수 갔다와서 내용만 남아 있지. 이대로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할 목적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밖에는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보감사실에서는 기준만 만들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챙겨 봐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확고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 충당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찬 목적달성을 하고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외여비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감사한 부분은 공보감사실에서 관여하지 않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승희위원

1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해결이 되어서 된 것인지, 아주 경미한 부분만 기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부분에 문제되는 것이 사실상 없는지. 여기는 보면 행정상조치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전부 해결한 부분으로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감사결과가 좋다면 거제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읍면동도 보니까 행정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우선 1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인데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36건의 행정상조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이 23건이고 주의가 13건입니다. 재정상조치가 회수, 추징, 기타해서 2억6천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징계 5건, 훈계 15건입니다. 징계가 5건이라는 것은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징계는 상당히 엄한 벌입니다. 그리고 훈계도 15건인데 이것도 기록에 남습니다.

김승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업무에서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승희위원

그 업무에서 잘못된 부분이 다 정리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지적을 받으면 지적받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선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되는 결과를 감사받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냥 안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다음 감사때 그 부분에 집중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같이 보십시오. 아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비위관련 공무원 처리현황하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조치에 징계, 훈계가 공무원들이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배수안에 들어서 진급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인사 관련 규정에 보면 징계종류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호봉승급, 1년에 한 호봉 올라가는데 그것도 징계의 내용에 따라서 제한을 엄격히 받습니다. 이것을 안받으면 인사담당자들이 감사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받습니다.

김승희위원

결국은 기간에 있어서 그 만큼 연장되는 그런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징계, 훈계 명단자하고 직급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 인사부서를 감사할 때 참고사항으로 삼아야 되는데.

경률

김경률감사담당주사

처분대장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무원 신분상 문제니까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를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무원이 제일 중시되는 것이 직무상 성실의무가 최우선이 라고 생각하는데 비위공무원 처리현황을 보면 직무관련 성실의무 위반이 31건인데 징계가 1건이고 훈계가 30건입니다. 직무 관련 위반이라면, 유형은 어떤지 모르지만 죄목상으로 볼 때 훈계는 봐주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잘못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성실의무위반은, 물론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개중에 본분을 게을리했다는 이런 부분인데 훈계도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한 성실의무 위반내용은 훈계고 성실의무 위반내용이 조금 중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징계처리를 합니다.

옥기재위원

징계규정에 훈계, 견책, 감봉, 정직,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직무관련 위반이 훈계라는 것은 너무 봐 주는 것 같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든지 안했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대시민을 위한 직무수행을 하면서 직무위반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금품수수보다도 더한 죄질이라고 봐집니다. 차라리 일반시민들에게 봐주고 술한잔 먹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은근히 시민을 괴롭히는 행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자기 잘못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술 먹고 고함치고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것은 대민관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처리된 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론할 수는 없지만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원 자료에 중국산 점농어 반입 관련 감사라고 해서 징계가 1건 있는데 수산업 종사자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점농어를 반입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점농어를 반입했는데.

권순옥위원장

공무원들이?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간인이 반입을 했는데 거기에 수산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감독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상급기관 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재정상조치가 있는데 특히 도서 해안변 실태감사, 이것은 지키는 것 같은데 용역계약업무 실태감사에서 619만5천원 또 1,123만4천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수해복구공사실태감사에서도 지적건수가 10건인데 이것을 전부 훈계로 처리했습니다. 상부 감사기관에서 징계요구를 했을때 징계양을 지정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하는 징계요구만 지시를 했을 텐데 이것도 훈계를 한다는 것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너무 봐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인사위원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부시장입니다.

옥기재위원

인사위원이 누구입니까? 감사관, 총무국장, 총무과장, 부시장.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민간인이 두 명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민간인은 어느 분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담당주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인사위원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입니다.

옥기재위원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어떤 사회적인 경륜과 직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내부규정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야 관련법규에 적용을 시켜서 인사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일반심의위원회와 같이 일반사람을 징계위원으로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시정을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훈계한다는 것은 진짜 남의 호주머니 돈 털어 먹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훈계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료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동정도 있겠지만 현재 지적된 내용에 대한 훈계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공사설계입니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설계인데.

옥기재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설계하면서 1천만원 들것을 조금 더 넣어서 관급 공사비용이라고 해서 갈라 먹기식으로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거리계산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설계 자체에 과다 계산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훈계에 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자체 인사위원회에 감사관님이 징계요구를 하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징계요구를 할 적에 징계양정을 명시를 해서 즉 말해서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동료직원을 봐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에게 훈계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징계요구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처리된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사안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징계의 범위를 정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느냐면, 어떤 지적사항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것인데 인정에 말려서 분명히 과실이고 고의가 있는데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옥기재위원

공금이라는 것은 1원도 공금이고 1억원도 공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건수는 공금을 착복하기 위해서 저지른 행위인데 감사 징계규정에 분명히 중징계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액수가 적으면 견책, 액수가 많으면 감봉, 정상 참작이 안되는 분야 같으면 정지나 파면. 너무 심하게 봐주는데 감사관님이 동료직원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15페이지 비위관련 공무원 처리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도박, 직장이탈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을 했습니까? 금품수수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금품수수는 법적으로.

천종완위원

그러면 도박은?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저거끼리 하는 것을 주위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천종완위원

직장이탈금지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직원이 다소 불만을 가지고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무단결근한 것을 말합니다.

천종완위원

이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고.

천종완위원

성실의무위반은 어떻게 31명이나 적발을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출장을 나가서 출장의무를 성실히 해야 되는데 이탈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

자기 근무지를 벗어났다 그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직무 관련해서 출장을 가서 일을 보고 바로 와야 되는데 출장지하고 틀린 곳에 있다든지 출장목적을 수행하고 바로 와야 되는데 주변에 있다가 온다든지, 어찌보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감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근무지 이탈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옥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징계사항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직장 이탈이라든지 성실의무를 안했을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자세가 흩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금품수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반자가 많은데도 훈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암행감찰 감사는 없는가, 그것은 할 수 없느냐?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말씀 그대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도 쭉 보면 벌근 낮에도 술에 취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자세가 벌써 안되고 있는데 그러한 감찰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업무시간내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암행감찰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가능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각 감사부분에 198건이 행정상조치 시정이 되었는데 감사지적에 된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정만 해 놓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에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합니다. 처음 나가 보면 지적이 됩니다. 경미한 것은 시정, 주의를 조치하고 그것보다 더 경미한 것은 현지조치를 합니다. 현지조치부터 시정, 주의가 전부 관리대장에 오릅니다. 2년뒤에 또 거기에 감사를 갑니다. 맨 먼저 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정해 놓고 추적관리 안하면 이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12페이지 도내 일간지 및 관내 주간지 광고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광고의뢰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간지나 주간지 구독률 이런 것에 따라서 광고를 좀더 주고 안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우선 일간지 같은 경우에 지역에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만 주로 광고홍보를 합니다. 주간지는 우리관내에 4개사가 있습니다. 그 4개사에 대한 기준은 우선 부수가 많은 곳으로 제1순위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발행부수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구독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발행부수와 구독률을 참고로 해서 1순위로 하고 그 외에 몇 가지를 참고해서 하는데 주간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도내일간지 같은 경우 경남신문, 경남일보, 도민일보 세 곳에 광고료가 지급되었는데 일부 언론사에 편중이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민일보에 12백만원, 경남일보에는 5백만원정도로 배이상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신문하고 중앙신문하고 비해서 새거제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이상이 적게 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기준보다는 편중된 시각에서 광고료가 지급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간지는 새거제가 1, 2백만원 적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거제와 직협하고 다툼이 있어서, 쉽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 1월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광고를 아예 안주고 있네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광고와 신문구독도 아예 하지 마라고 해서 그 기간동안 금액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다행히 10월 초순경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10월부터 그대로 광고홍보와 신문구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역신문 언론사 재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광고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편중된 시각에서 보다는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간지 같은 경우 법적으로 공고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조례상에 보면 주간지 게재하고 일간지 게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준해서 주간지에 게재할 사항은 주간지에 게재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단 보통 봐서 평범한 것은 주간지에 게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가 아무래도 일간지보다 돈이 쌉니다.

박영조위원

주간지가 공고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예.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알기로 법상에는 중앙지, 일간지에 하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간지는 시민들이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주간지 거제신문에 불법유동광고물처리계획 공고 1건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고 2건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효력여부는 알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한 건은 우리 거제시 안에 불법유동광고물처리계획을 사전에 계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조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지역에 지역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참여하라. 이것은 중앙지, 일간지에도 다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는 지역신문을 많이 보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공고 효력여부를 떠나서 알린다는 차원에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주민자치센터는 조례상 주간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디오물 제작하는 것이 매 행사때마다 제작하는 비용이지요? 옥포대첩기념대전, 바다로 세계로, 해맞이, 대금산, 행사때마다 매년 제작을 하는 거지요?

종률

박종률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이건 홍보비디오가 아니고 행사용비디오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비디오를 말하자면 거제시를 알리는 것, 시책이라든지, 거제시의 특성, 관광자원, 거제시를 알리는 것이 홍보지.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비디오도 있습니다. 맨위에 있는 거제생활소식은 한달의 중요한 소식을 담아서 각 유선방송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내보내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뜻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향인들까지도 내보냅니다. 거제소식을 한달에 한번씩 알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세 가지는 거제시에서 해마다 하는 큰 행사를 비디오에 담아서 각읍면별로 유선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하지 못한 향인들도 모임때 이런 비디오를 보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축제행사 같은 경우 방영횟수가 1회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방영을 하는 내용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거제생활소식 같은 경우는 인터넷까지도 연결해서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방영하는 것은 한번이다. 그런데 유선사에서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생활소식외에 행사용 비디오물을 어떤 식으로 방영을 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유선방송에 우리가 테입을 갖다 줍니다. 공문하고 같이 보내서 방송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인한테도 보냅니다.

박영조위원

유선방송을 하기는 합니까? 몇 차례정도 방영합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지금 케이블TV는 10번에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방영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유선방송 말씀이 나왔는데 옥포나 신현, 장승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TV로 전환이 되었지요?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장승포는 아닙니다. 옥포까지입니다.

박영조위원

장승포도 부산방송국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아주까지가 부산케이블일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경남방송입니다.

박영조위원

신현, 옥포까지는 마산케이블이고 아주까지는 부산케이블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유선방송입니다.

박영조위원

부산케이블이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아주지역 주민들이 부산케이블을 본다고 하던데요?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방영되는 것이 부산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옥포, 고현지역 같은 경우 유선에서 케이블로 전환이 되면서 각종 서비스들이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A/S센터가 없으니까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고현은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당장 문제가 옥포지역인데 사실은 전에는 유선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어디를 갔냐면 부산방송위원회 그 쪽으로 가서 방송위원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다이렉트로 업자를 관리하고 지도하거던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 부산방송위원회하고 마산경남방송하고 연락만 해 줄 뿐이지. 저희들이 벌을 주고 지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시정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경남방송이 왔을때 시민들과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얘기가 그 동안에 유선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옥포쪽에 선을 오랫동안 안갈아서 배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 봄쯤은 예산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폭발직전이다. 한동안 여론이 들썩거렸습니다만 요즘은 여론이 잠잠합니다. 특히 중계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불만도 많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시에서는 시설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업자가 독과점 형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이나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권역을 묶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역안에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유선에서 케이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없이 업체간 계약으로만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법적으로는 계약이 되어서, 처음에 유선할 때에도 유선업자하고 주민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권역내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요금에서 부터 벌써 유선료보다 100%정도 인상이 되었지요?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4천원이하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4천원이하인데 4천원을 받는다구요.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400원 포함이 되어서 4,400원입니다.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4천원으로 계약된 것이 85년도인데 여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하면 15년이 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케이블TV가 요금을 많이 내는 만큼 정보를 제공받는 측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채널수만 많아졌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다지만 주민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즉 말해서 케이블방송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시에서 관여를 안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소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힘이 미치지 않는 쪽에 대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공급이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나 몰라라. 우리 관할 아니다. 시민들이 할려면 업체가 말을 안듣고. 시민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대응을 해달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방송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전부 연락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방송위원회에 문제점을 만들어서 독과점 품목이더라도 유선으로 다시 환원하든지. 경쟁체제를 도입시킬 수 있으면 도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비스가 아예 안됩니다. 3, 4일동안 못보는 곳이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에는 신고하면 유선방송에서 바로 나옵니다. 안나오면 큰일나지요.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산에 가 있으니까 옛날 유선방송사가 순전히 관리차원에서 있습니다. 저 쪽으로 보내면 결재가 나야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면 며칠 걸리더라구요. 그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우리시에서 10억이상 발주한 공사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없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공보감사실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19페이지 읍면동 직원과 본청 직원간에 교류가 금년에 처음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대폭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각 읍면동에 업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질이 낮은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에서 393건 적발되었는데 추징이 57백만원, 회수가 18백만원, 계 2억38백만원이 지적금액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비 내용에서 이렇게 발생된 금액이지요?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사업비도 있고 세금부분도 있고 점사용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세금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금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훈계나 경고로서는 징계가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돈과 관련된 부분에 연루된 공무원은 앞으로 감사관님이 징계 요구를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해 주십시오. 안일한 업무수행을 하고 감시기능이 제대로 안미치니까 각 읍면동마다 지적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읍면 행정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가 될 수 있는 요점들을 물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방 주간지 언론사 이용문제에 대해서지난 1년동안 보니까 4개 언론사에 고르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모 언론사와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거제신문이 370만원에 9건이고 새거제가 168만원에 3건, 거제내일신문이 253만원에 7건, 거제중앙이 366만원에 9건 이렇는데 지역신문을 활용할때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승희위원

24페이지 일상감사 및 자체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가 있는데 결과사항을 보면 시 감사실에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부분이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나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감사부서에 결산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시행합니다.

김승희위원

그 내용 중에서 시멘트 운반 과다 적용, 부대공사 중기운반 중복계상 주로 금액도 작으면서 이런 부분은 꼭 만들어 낸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진짜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서 지적한 부분인지.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자기들은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은 예를 들면 1억이상 공사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설계서를 놓고 토목직 담당감사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쭉 넘겨 봅니다. 품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고 거리계산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적발이 됩니다. 그 적발된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김승희위원

이런 부분은 계수부분에만 집착한 것 같은데 사실 공사는 내용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너무 경미한 부분만 지적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깊이 파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런 것까지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실에 토목직 있잖아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각 공사현장이나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충실히 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동료직원들이라고 해서 서로 앞면 부시니까, 감사실에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는 부분이 생겨서 예산을 아낄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생긴다. 감사는 감사실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너무 그런 부분이 안보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엄하다. 너무 칼대로 한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에 일간지하고 주간지가 있는데 특정업체 신문들은 두 부 들어가고 다른 곳은 한 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중앙지 두고 주간지, 일간지 11부가 들어갑니다. 이걸 과연 누가 보는지, 두 부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다 싶은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필요한 부수만 해서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평형성이 있게끔 같이 맞추어 주든지, 공보감사실에서는 전 신문을 다 봐야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타과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두 부씩 들어가는 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이 있는 세무과라든지 시민지적과는 과용하고 민원실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두 부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왜 그러면 거제신문만 두 부 들어가고 다른 주간지들은 한 부 들어갑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제신문만 유일하게 두 부씩 들어가는데 제가 배부할 때 배부한 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때도 이 점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배부할 당시 거제신문이 거제 지역신문으로서 배부 부서도 많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정을 요구합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각 읍면동에 일간지도 두 부가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직원들 보고 민원실에 내놓으면 됩니다. 신문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위주로 보고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사무이관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검토하기 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충 자료를 훑어보니까 용역계약 부분들이 각실과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거의 29백만원, 3천만원해서 수의계약 품의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용역같은 경우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별한 사업 같으면 지정 경쟁입찰을 하든지 3천만원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3천만원이하로 만들어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금액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1년에 약 60억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갑니다. 사업이 각실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적정성을 기하고 과업에 대한 과업지시서만 내걸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과업에 대해서 따라 만들어서 제출해 버립니다. 그것이 결국 안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상당히 힘들지만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용역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책감사랄까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의 사업부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인데 총괄적으로 봐서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쪽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거제시에서 용역이 많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한 모양인데 우리시에서 계속 조정해 나가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표본조사를 하든지 전체조사를 하든지 문제점을 바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계대상자나 훈계대상자들이 다른 부서로 이전한 부분들은 총무과에 자료들이 넘어가 있지요?

경률

김경률감사담당주사

예.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들은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사항까지 다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관님도 감봉 2개월을 먹었네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환경관리과에 있을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도 용역관계 때문에 되었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에 문제가 있는 거라. 이제 감사관실에 와 계시니까 잘못된 부분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볼 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고 하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안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와 감사기능이란 말입니다. 실과 업무감사를 할 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부분에 챙겨보시고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동백테마공원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감사지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법정면적이 10만㎡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여기서 물어 볼 것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조치를 내려주었다 말입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담당주사

10만㎡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서 안받도록 해서 결과 보고한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저 지역은 1만평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법적기준을 맞춘다는 거지. 지역특성을 놓고 볼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그런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기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로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지요?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부분에 감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주민자치과장 이현철

권순옥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권순옥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각 위원회에서 10일정도 기간을 정해서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느낀 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느정도 업무적인 측면, 주민자치과에서 과연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토대를 사실 주민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중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편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기구 설치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저를 비롯해서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센터라는 조례의 미제정으로 업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담 삼아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다시피 경상남도나 거제시가 자발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현재 행정기능이 선진사회로 가는 마당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가진 복안입니다. 단,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발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2001년도에 국비 2억46백만원을 받아서 6개동과 2개면 시설비를 받아 놓고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2억46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사실상 명시이월된 돈은 다음해 또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이 시설비 자체를 가지고 2001년 12월말까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사고이월이 되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중앙정부에서 돈 1억이나 2억을 따올려면 공무원들이 몇 번 걸음을 해서 차 비를 쓰고 심지어는 대접을 해 가면서 돈을 받아 와야 될 그런 상황인 반면에, 이런 것은 하라고 주는 돈인데 사실상 자치센터가 지역실정에 안맞다는 반대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우리 읍면의 자치센터기능을 해 나가기 위한 시설 개·보수비이기 때문에 조례만 된다면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안맞다 이럴 적에 그것은 그대로 쓰면 되는 사항입니다. 2억46백만원이라는 돈이 얼마간의 시간동안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안에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자치센터를 설치 못할 정도라면,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일주일동안 고생을 하면서 다니셨는데 위원님들 스스로 제일 여론을 잘 알고 계시고 자치센터라는 자체가 지역에 가 보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 물어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할 때에도 공무원들이 안만들어야 된다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일이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가면서 만든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상대로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염려했던 그대로 반신반의하는 그런 실정인데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실무자로서 소견은 만약에 자치센터가안맞다 하면 연말까지 조례나마 만들어 주시고 센터설치는 뒤에 여건이 성숙될 때 한다든지 안되면 1읍 9면 6개동사무소가 신축을 해야 될 시기에 가서 신축을 한다든지, 여건이 좋은 동부터 의회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조건이라도 달아서 조례만큼은 이번 정례회때 관철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도감사할 때 담당자들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18일날 6개시 조례제정이 안되면 국장님들이 지사님한테 가서 향후 대책을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잘해서 조례만큼은 조건을 다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 사무이관은 사실상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면단위에는 약 39%정도를 본청에 이관하고 동단위는 66%를 이관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이관을 했다는 자체는 옛날부터 시나 읍면동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 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되지. 읍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본청에서 뺏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도 할 수 있고 읍면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본청으로 이관해 주고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조정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획일적으로 건축, 토목, 세무 이런 것을 본청으로 이관하라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같이 할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큰 읍면동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적고 필요 안한 곳은 뒤에 단계별로 가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조정도 보면 단계별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단계는 기본적인 것, 2단계, 3단계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2단계, 3단계 업무를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행정 상부기관에서 무조건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분을 해서 적은 면이나 동은 그렇더라도 큰 곳은 그대로 존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보면 각사무조정 업무이관이 주민자치센터와 더불어서 병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벌써 서울 같은데는 다 되고 있고 우리시가 지형으로나 업무적으로 안맞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구청이 동사무소 가운데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없어도 된다고요. 우리는 읍지역에 시청이 있지요. 동지역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 무허가 건물이나 도시에서 일어나기 쉬운 업무들이 과연 시에서 행정력이 미칠 것이냐. 지금도 가로등 하나 고치고 수돗물 세서 전화하면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데 업무까지 이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공무원이 가서 안되면 배수지에 뛰어 올라가서라도 데리고 와서 응급조치라도 하지만 이런 업무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때 행정력이 안미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단위에. 읍단위야 미칠 수 있겠지요.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 주민서비스가 약화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자치센터기능 즉 말해서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한 근본적인 주민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약화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모동에 물어보니까 취미 교양프로그램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읍면동 단위에 가보니까 무료로 해 주면 갈지 몰라도 단돈 5천원이라도 내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간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장들이 공짜로 제발 나와라. 스포츠댄스도 하고 하니까 유도를 시켜서 한 팀을 만들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돈 1만원이라도 내면 참석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뻔히 실패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2단계, 3단계 업무이양은 되어 버리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주민행정서비스는 악화될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회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이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들 책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후 업무이관 되어 버리면. 시에서 나와서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이 느슨해지는 이런 부분을 버텨볼 때까지 버텨 보자. 그런 것이 위원회 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안이나 방책이 구비가 안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기능전환을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자치센터 한 개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 같은면 문제가 다른데 자치센터 안만들어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몇 몇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동단위에도 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보완시켜서 해 주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그대로 두고도. 그런데 그것이 국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려서 하게 되었을때 뒤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게 되면 그 짐이 의회에 전부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읍면이라든지 동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 그 자체를 우리가 보강해 줄려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가 약화된다. 행정력이 못미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염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한 제도가 처음부터 100% 만족하고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찜질방을 한다든지 환자교실을 한다든지 그것을 상용화시켜서 되는 곳부터 해서 기능전환하는 2단계의 업무, 농정업무라든지 세무업무를 가져오는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업무를 할려면 첫째로. 그럴때는 의회가 견제를 해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되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그것으로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수도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지금은 행정이 여기서 제일 먼 남부에 가더라도 30분 하면 가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정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연하는 것이 2단계에 들어 있는 세무, 건축, 토목을 존치해 두느냐 본청에 올리느냐 하는 이것은 자치센터가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고쳐 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자부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나열이 되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침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됩니까?

권순옥위원장

결국은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 업무는 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추진은 하되 예를 들어서 농정, 세무, 건축, 토목이라는 것은 개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2단계, 3단계 업무가 기능조정이 되는 거지. 그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2단계, 3단계 업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면단위에 토목직들을 본청에 불러 올렸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내보냈는데 가 보니까 불만이 그것입니다. 면단위에서. 저도 사실 시에 모아서 감리설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집행부에 요구도 했고. 실질적으로 가서 읍면동에서 느끼는 것은 일이 추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커버를 시청에서 해 주느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추진이 되면 2, 3단계 사무이관이 조정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찌 되느냐는 이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의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아직 안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단계를 하기 위해서.

권순옥위원장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1단계 사무이관을 해 버리는데 무슨 의회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1단계 업무는 조례하고 다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업무이관 내지 인원조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조례하고 인력조정, 업무이관등은 별개로 보셔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별개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포석이란 말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아까 염려하시는 업무도 나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과장 말씀처럼 다른 업무위임조례라든지 그런 조례가 바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토목직이나 그런 것은 시장이 그것은 안맞으면 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아시다시피 5, 6년전부터 토목직을 모으자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현실에 안맞으니까 안모이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이번에 보니까 경험있는 직원을 본청에 올리고 신규직원들을 읍면에 발령을 내니까 읍면에 불편이 있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경험있는 직원은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이것은 새로운 업무를 읍면동장이 맡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업무를. 주민복지나 여가선용이나 교양증진을 위해서 시장이 그런 활동을 안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시장 보고 그런 것을 잘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하겠다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연관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업무조정하고 인력하고 주민자치센터조례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해도 주민이 편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태풍이 나서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을 읍면동직원들이 다 나와서 했습니다. 읍면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게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소나마 읍면동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조정이 되어서 없어지면 그 기능 조차 못할 우려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그것이 확신이 안선다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주민등록, 토지대장발급, 건축물대장발급, 호적까지 전부 온라인이 되어서 앉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인력이 전에 만큼 읍면동에 덜 필요할 시기가 올지는 몰라도 주민생활과 위험과 재난과 직결된 부분은 인원을 줄일 수 없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하고 업무조정하고 별개로 생각하시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군단위는 사실 보면 1개면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소규모 시단위는 모여 있으니까 괜찮지만 자치센터를 해도 참여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사설과 이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설에서 하면 1, 2만원을 더 줘도 서비스를 더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될지 모르지만 갈수록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부터 그럽니다. 갈수록 더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오죽 더 안되겠느냐,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저번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리하고 있으라고 하고 토론도 한번 안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위원장 개인의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1단계 업무가 이미 주민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별개로서 기존에 읍면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옮겼다고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전산화되고 하다보니까 실제 지역민원에게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업무나 이런 부분도 여직원들이 면사무소에서 세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읍면에서 재난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사무나 이런 부분도 실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일은 줄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일의 폭이 자꾸 늘어나는 사회복지쪽으로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나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업무가 다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총사위원회에서 지역을 쭉 둘러보았습니다만 가장 우려하는 것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면지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재난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민불편이 적어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제정을 하고 인력관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관시킬 업무는 이관시키고 실제 세무업무는 시청으로 와도 주민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면정도에서 볼 때에는, 다음에 건축업무도 면단위에서 크게 많이 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토목업무는 주민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면사무소에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보강을 시키는 쪽으로 거제시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조례 자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단계 사무를 이관할 때 의회와 협의도 없이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1단계 업무이관은 기 본청으로 조례에 관계없이 이관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만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했는데 사실 이관이 안되고 읍면에 존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2단계, 3단계 들어가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을 안하면 집행부 임의대로 업무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견제할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가 우리 도에 보면 6개 시만 안되었는데 사실 군단위나 시단위에 된 곳도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고 센터설치는 5개 면하고 진해는 다 되었고 그 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설치가 우리지역에 안맞는다고 하면 조례만이라도 만들어서 다른 시군과 레벨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고충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진해시가 다 하고 있는데 1년에 체납액이 얼마씩 불어가고 있는 줄 압니까?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체납액이 10%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직원들이 나가서 거둬 들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실적보고가 되고 하니까 안되는 것도 동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시에서 거제시 전역을 커브해서 체납이 안될 것 같습니까? 업무이관 되었는데 동직원 면직원 보고 시킬 수가 있습니까? 못시키잖아요?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그 업무이관을 못하도록 조례개정을 안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속 하십시오.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센터설치에 따른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만약에 정례회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의 복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와 도비가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정례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가 볼 때에는 설계하고 공사 공고하고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확답을 해 주신다면 2억46백만원이라는 국비를 명시이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저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2억46백만원 국비를 반납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차기에 어떤 지원을 받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재를 받는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박영조위원

제재를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이 내려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권순옥위원장

법에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방교부금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교부금은 그렇지만 다른 보조사업이 있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것이.

권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안주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못하는 것이고 주민이 편하고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야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운영비 84백만원, 시설비 2억46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중에서 어느 읍면동이든지 간에 개수가 가능하고 필요한 곳, 앞으로 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한 곳이나 개수가 가능한 지역이나 청사를 택해서 조례가 의결되면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금액을 가지고 신축하는 것은 안되고 특히 능포동을 명년에 청사를 신축해서 시범적인 자치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허사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정권하고 관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문제가 많아서 행자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답니다. 서울시안에도 이게 잘안된답니다.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 주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안된다는 거라.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이론만큼 그런 실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 몇 개 지역은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옥포2동이나 능포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단위에서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되는 곳이 있고 되는 지역도 있고 한데, 동지역은 다 하고 면지역은 두 군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남부면에 하든지, 장목면에 하든지 주민들이 원해서 하겠다. 거제시에 한 곳이라도 하겠다. 나머지는 안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에는 옥포2동, 신현읍만 하겠다. 남부면만 하겠다고 못을 박아서 주면 할렵니까?

현철

이현철주민자치과장

그리해도 관계 없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조례를 만드는데 최소한 명시를 해 놓으면 안됩니다. 시행은 동이면 동 한 군데, 면이면 면 한 군데 하면 됩니다. 가능한 곳만 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되는 곳이 더 많고 이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

공봉은자치지원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일어나서 해 주십시오.

봉은

공봉은자치지원담당주사

사무이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세무, 건축 다 올려야 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 그 부분에서 유도리를 줘 놓았습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사무이관을 100% 맞추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경우는 15% 범위에 동인 경우에는 7% 범위내에서 이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존치를 해도 되고 존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관을 해도 되도록 시군 실정에 맞추어서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이런 부분에 안맞으면 존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유도리 폭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