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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3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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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중시하고 금일로 감사일정을 변경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총무과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오늘 신문 모니터링 하신 것 보셨습니까? 인천지역 적십자회비 7년 만에 목표액 달성했다고 신문보도가 됐는데요. 이것을 보는 순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통장님들의 돈이 포함됐기 때문에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진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표액이 미달되더라도 독려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자료가 조금 전에 왔어요. 지금 담당자하고 확인 중에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만 정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확인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행정사무 감사 시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제 회의 중 오후 늦게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회의 중에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통상적으로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홍보과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차피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하게 보는 건데 자료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왜 증액이 됐는지 궁금한데 회의록을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생각도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에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발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다면 발언자의 이름을 가려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누가 발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된 내용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은 것이니까 정식으로 다시 한번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름을 가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자료 요구를 어제 늦게 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늦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4월 30일부터 부각을 시켰고 그 뒤로 자료를 못준다고 해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월 2일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간의 시간을 주고 했는데 그때 자료가 제대로 안 왔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4일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볼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그 뒤로 똑같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총무과에 보관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카드 월별 사용내역서도 2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6개월치 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품의서도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위원회의 잘못입니까? 기본적인 문서행위조차도 총무과에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이 자료도 담당이 카드사에 애써서 연락해서 받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미 70일전부터 부각을 시켰고 또한 20~30일전부터 공론화가 됐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감사를 앞두고 업무연찬이 있든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요. 준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보십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구정질문 때 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우선 어제 구체적인 지출품의서와 지출증빙서류를 요구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여기도 제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지출품의서나 지출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고요. 또 어떤 내역을 보면 똑같은 카드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날에 3번~5번 카드를 쓴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명할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기타 부적절한 카드사용에 대한 것은 아예 자료가 없고 또한 과거 작년 6개월치 카드사용내역서만 봤을 경우에 다양한 카드에서 이용연체료가 발생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연체료는 갚았다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나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인천의 연수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클린카드를 써서 그러한 일이 발생 안 된다고 하지만 감사를 하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갖고 온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리 연수구가 공무원으로써의 품의를 잃고 있구나, 공인으로써의 자격을 갖지 못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가야할지 구민들이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깊이 반성하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운위원장

이어서 지난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 작성 및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과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논의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지난 9일부터 5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5개부서, 도시국 5개부서 총 1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7만 연수구민을 위하고, 연수구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경종을 울려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과거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구민을 위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고 자료준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한 점 또한,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 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비 효율적인 수감형태를 버리고 자료작성에서부터 답변까지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9건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총 지적사항은 6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적사항을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과 자료제출미흡 및 사전 업무연찬을 통한 답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관련 규정의 철저한 절차이행 및 형평성 유지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은 승기천이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로 접해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망 등 5건, 건의사항으로는 의회 방송에 따른 시간, 채널 등을 각동에 홍보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홍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학교별 형평성을 배려하여 편중 현상이 심하지 않도록 지원 요망 등 6건,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정착 과도기 동안, 운영 전담요원으로 주민자치분야 전문가를 실무자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시 공유 재산 관리 철저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청사관리 용역관리 철저 등 5건, 건의사항으로는 결산서 작성시 결산서사항별 설명서 작성 요망 등 1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세 결손율 증가에 따른 대책 간구 1건, 건의사항으로는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사항 등 행정제재방안 간구로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요망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지하 굴착공관리 철저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처리의 관리강화 요망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청학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공사의 조기 완공 요망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3동 풍림 모델하우스관련 존치기간 확행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옥련동 럭키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에서의 종교행위 단속 필요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문학산, 청량산 일대 무허가 건물 등 일제정비 및 추가적인 불법행위 근절방지 대책 마련 등 4건, 건의사항으로 녹지대 정비와 관련하여 화목류도 함께 식재하여 도시 미관 재고로 1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상가 건물 등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 철저 1건, 처리요구 사항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교차로 부근의 주·정차 단속 강화 요망 등 4건, 건의사항으로는 불법 주차 견인 후 차주에게 문자 메일 발송 요망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관내 침수 예상지역 등 재난 예방대책 마련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사항들은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전달 및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늦게나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회의록을 열람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가결되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기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