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6일 도시과장 진성우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윤갑수, 도시계획담당 곽승규, 건축행정담당 이정열, 주택담당 김위두, 복합민원담당 윤종명, 공영개발담당 최동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서 2001년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빈집철거 정비에 따른 보조금 1천8백만원을 요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3천만원을 요구하여 예산확보를 하였고 문화예술 축제행사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급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1년 6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각종 거제시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의 집행내역은 6회 19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 증액 현황으로서 2001년 6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총괄 21건에 증액된 것이 46억원이고 감액이 1억5천만원으로 대부분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12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처리 상황은 56건으로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고 시정질문 처리상황카드도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으며 64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된 것이 2001년 2002년으로 요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한 공사지도 처리결과이며 시발주 10억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하여 예산 증액된 내역은 2001년도에 도시과로 옥포-덕포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당초사업비가 77억원이고 설계변경금액은 96억원으로 증액이 24%인데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물량증가이며 2002년도 옥포-덕포간도로 확포장공사로 당초사업비가 96억원인데 설계변경금액이 107억원으로 증액이 11%이며 물량증가에 및 국도비 예상 보조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84페이지. 신부월드아파트 및 상가분양 추진 현황입니다. 아파트 및 상가1층은 완료되었으며 2층은 13호 중에서 분양이 2호되었고 3호는 대물변제 승락 및 약정체결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8호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이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으로 현 공정이 75%인데 본관 부분은 올 연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것이며 별관동 부분도 내년 6월달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국립공원사업 추진으로 한려해상학동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는 현재 18억3천만원으로 공사가 추진중입니다만 건물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처리용량은 300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처리용량은 600톤 증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따른 증가사업비 1억5천만원을 현재 환경부에 추가 요청을 하고 내년 11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전용현황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 무단형질변경 단속처리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1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2,718건이며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은 정비실적이 56,145건이며 행정처분실적은 4,170건입니다. 홍포 전망대 및 수산전시관 건립 추진사항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수산 홍포전시관은 올해 4월2일날 국제식품 ‘선만규’씨가 민간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고 투자사업비는 30억원인데 올해 12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내년 4월은 착공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현황은 국민주택이 25개소이고 세대수는 562세대인데 올해 회수목표액이 776,813천원이며 현년도 고지액은 668,928천원이고 현년도 징수액은 575,857천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107,885천원인데 8월말의 연체금이 194,772천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장 발부 및 경매실시 사전예고 통보는 191건에 84,276천원이고 강제경매처분 계류중인 것이 2건에 27,423천원이며 상반기 강제경매 신청은 15건에 66,287천원입니다. 97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점검기간은 2001년 7월과 2002년 3월부터 4월까지로 관내 불법건축물 및 2001년 7월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서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허가대상 불법건축물 무단증축에 대상건축물이 100건, 지적된 건축물이 32건, 조치사항으로 고발이 27건, 철거 20건, 조치중인 4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장 및 조경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승인 후 여유공지에 무단증축을 하는 것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수시 순찰 및 단속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 다세대주택 건축사업 승인현황으로서 11개소에 22동에 1,240세대가 건축사업 승인이 나서 공사중입니다. 100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국토이용계획재정비 추진사항 및 변경내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것과 같이 10.662㎢ 에 대해서 국토이용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올 11중에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경상남도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 결정토록 하고 이 관계는 10월23일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은 13개소에 3.1km로 15,122,653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소실적으로 1,054개소에 결정이 되어서 현재 집행한 것이 428개소이고 미 집행한 것이 626개소인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9,792㎢로 총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8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가 950억원, 사업비가 2,890억원이 있어야 현재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토지보상이 완료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으로 미개설 도시계획 현황 10개소에 2.7km에 대해서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안된 사업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도시계획변경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추진 현황으로 경상남도 및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변 가지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마을에 대하여 지붕도색을 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사등 신계마을과 연초 야부마을에 하였고 내년도는 와현 및 해금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실적으로서 782개소를 점검하였는데 41개소가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으로 현지시정이 24개소, 물건적치 9개소, 미개방 미작동 8개소로서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서 2001실적으로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에 63개동에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융자를 하였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36동에 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002년 사업계획 및 실적으로서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70동에 2천만원의 융자를 하였으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60동에 50만원의 보조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사지붕설치 의무화에 의한 공사비 증가로 주택개량 기피 및 착공 지연된 것으로 올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2001년 편성예산 중 미 발주사업 현황으로 망산공원개발기본조사, 홍포수산자본유치를 위한 재정분석용역, 옥포테마공원조성 3건이 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망산공원개발은 기본조사를 200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작년도 경상남도 투자설명회시 부산시 소재 동성종합건설 민간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 전환으로 미 발주가 되었고 홍포 수산 자본유치를 위한 재정분석용역으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완료되었으나 건축설계공모 추진 등 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용역 미발주가 되었고 옥포테마공원조성사업은 터미널 주변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27백만원으로 공원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테마공원 이용객을 위한 각종 사업성이나 부대시설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신현지구, 마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신현지구는 사업량이 14,580평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동의 미달로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고 미동의자에 대한 개별방문 등으로 동의서 징구 조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마전지구는 사업량이 12,137평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1월16일날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았고 6월7일날 3개 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28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적격업체가 없어서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내년 1월 달에 용지를 매수하여 내년 3월달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거제 관광타워 추진현황으로 장승포동 산 1번지 외 4필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민간투자자가 지난 6월21일날 토지매입비를 시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올해 12월 달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하여 내년 3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옥포 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으로서 현재 1차분과 2차분은 준공이 되었으며 3차분은 현재 공정이 35%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시공 중에 차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장승포 일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으로서 현재 총 공정이 50%로서 문제점은 국유지 13필지를 협의 중에 있고 대다수 토지소유자가 타지에 거주하여 보상에 애로가 있으나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삼성조선호텔 건축 허가현황 및 투자사항으로서 건축허가는 ‘97년도에 7월9인란 나서 ‘98년도 9월에 착공 신고가 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일반상업지구로서 관광숙박시설인데 건축면적은 6441.96㎡이고 연면적이 28233.57㎡로 지상9층, 지하1층 규모입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객실 수를 100실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대형아파트주차장 확보현황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동지역아파트 허가내역은 현재 상동지역에 아파트 허가 나간 것이 5개 동에 23동 2,083세대에 나간 것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불충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신현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현황만 주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끼이고 있으면서 미보상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번지 하지말고 도면하고 지적 내용 필지, 토지보상 완료된 미 개설 도로는 신현 1군데로 나왔는데 현재 보상계획이 되어 있고, 보상계획이 나가 있고, 보상을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 내용과 그 도면하고 지적내용 미보상 도로에서 추정 보상액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보상계획을 연도별로 면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국가가 보상시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를 하나 좋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행정절차를 해주는 것이 저는 정부의 할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아무런 계획없이 앞으로 20년, 30년 국가가 돈 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보상계획을 앞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필히 보상계획을 세워서 일이 많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때 보면 2～3지역, 2～5지역 어디에서 어디까지 옛날에 한문 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도록 하지말고 그 뒤에 필히 주석을 달아서 지명을 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2～3도로 2～5도로로 하면 어떻게 압니까? 저희 위원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홍포전망대, 수산전망대 망산타워, 거제타워 이런 식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거제관광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많이 준비를 해놓았는데 홍포전망대 부분은 국제식품 ‘선만규’씨가 하는 것으로 확실히 됩니까? 의향서 돌아가는 부분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도 동선이라는 부분은 말만 듣고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끝이 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것 홍포라든지 망산타워, 수산전시관 이런 부분에서 책임있게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포전망대는 투자의향서 체결 이후에 담당자를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여 민자유치를 내년 초에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같으면 6개년, 5개년.

홍포는 홍포와 여차 간의 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포는 사람들이 제일 아끼는 곳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부분도 여차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민간인에게 상업적으로 넘어가서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주입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주인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망을 즐기고 상대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포 전망대 부분만큼은 행정에서 심사숙고하고 이 부분은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관심이 있는 자리가 홍포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다음은 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올 6월달에 사업시행자인 동성종합건설에서 토지매입금 2억2천만원을 시에다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공원구역변경을 해서 내년 1월에 사업수립계획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함으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고 공원구역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내년도에 실현가능성이 있은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동성종합건설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판단하는 것이 투자사업비가 6백억원 소요가 되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향서 교환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문으로써 동성 부분에서 6백억원을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불투명한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현실적인 것이어야지 우선은 해놓고 거가대교 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하는 태도부터 틀려야 합니다. 수산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산 부분은 민간투자자가 없습니다만 저희시에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여 민간투자자를 응모토록 할 것입니다.

벌써 계획이 나오고 조감도도 나오고 오래되었는데 멋진 조감도를 여러 차례 봤는데 행정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우리시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지가 장목관광단지는 1조원이 넘고 동백테마공원 1백억원이 되는 공사이고 소동유원지개발, 홍포전망대. 수산전시관, 명사집단시설지구,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망산타워 그리고 최근에 거가대교와 관련되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들이 4～5건은 되는데 한 건당 1천 억대씩 많은 것은 3천억대로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임 장목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장목 전체 땅이 모자란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계획은 어차피 도시계획을 입안하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몫도 있지만 우리의 후세의 몫도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해야 한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놓아두었을 때 후대의 몫으로 개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 무조건 파헤쳐서 보면 수산이라든지 홍포는 절경으로 동백테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것에 시가 앞장서서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 거가대교가 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성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칩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대를 말하면 신현중학교 옆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자전거보관대를 봤습니다. 부의장님이 묻는 요지는 근로자들이 많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공해부분에 의하여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관대를 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으로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도 너무 없고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파악을 하여 불필요한 것 형식적인 절차를 피해서 하나는 것으로 알고 답을 하세요.

올해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한 두 군데만 하고 남은 사업비를 횡단보도 턱 낮추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한 두 군데 설치하면 안되고 지난번 삭감을 했다가 편성하면서 과장님이 한 대도 설치를 안 하겠다 하고 해준 것입니다.

올해 3천만원을 가지고 횡단보도 턱 낮추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양이 다되면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지금까지 거제 토목직 중에서 제일 책임을 지는 분으로서 어찌 보면 국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신부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다른 시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166억원 공사 중에서 나중에는 1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적자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들은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해당과에 업무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손실보존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하게 나름대로 경제성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제에 오기 전에 다른 시군의 도에 공영개발사업장 경남개발공사로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을 하면서 도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 중에서 아파트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했는데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켜서 경영수익이라고 봐질 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당초 경영상의 문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온천개발을 하는 업체에서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양정 온천은 현재 온천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여서 온천공이 신청은 다되고 현재 건물공사중입니다.

1일 적정 양수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온천수로서 적합한지 안한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1개공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통상 시에서 8인치를 가지고 100m에서 150m 굴착을 하는데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개공을 만들고 2개공을 만들고 3개공을 만들고 1개공에 따라서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천톤 이상일 경우와 1천톤 미만일 경우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아십니까?

예.

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도록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 상황이 없죠?

예.

도로간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간판 문제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중구난방 식으로 많은 곳에 간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 기준이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시청 앞 도로는 가게가 없고 그 앞에도 가게가 없는데 떼는 간판들이 와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계속해 주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성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신현에 유적지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간판을 세우고 나중에 세울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우는데 왜 우리는 못 세우게 하노,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분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포에 있는 업체가 고현에 간판을 세운다든지 옥포에 있는 업체가 장승포에 세운다든지 그런 형상이 일어남으로 지금부터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나중에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곳곳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 도로변 휴게소 같은 곳에 최근 들어서 부쩍 느는데 고성에서 거제까지 지주간판을 세웠는데 제가 그 안의 뼈골을 봤습니다. 한 2인치 정도의 파이프 4개가 사각이 되어 올라가 있는데 그 간판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몇 개가 넘어갔는지를. 휴게소 같은 부분은 외래인들이 찾아오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상가지역 내에 그런 간판은 꼴불견입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옥포에 국민은행 앞과 고현사거리에서 주택은행 쪽으로 시범가로로 지정을 하여 정비를 할 작정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번 태풍 때 4개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도롤 넘어진 부분, 지붕을 때린 부분, 미관상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상가 앞에 자기 앞 구역 내에 벗어난 간판들 연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3년마다 허가변경을 합니다.

나간 허가 간판이야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장승포 낚시’ 이렇게 해서 밑에 넣고 위에는 표어를 넣고 많이 세워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온천으로 지정 받으려면 1일 적정 채수량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적정채수량은 300톤 되어야 합니다.

300톤의 적정 채수량이 나온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온천공 검사기관이 전국에 7개소인데 농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광업공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현재 상동이나 양정의 온천공 검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법상으로 온천검사를 할 때 김재도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1천톤 미만 1천톤이상을 가지고 자치부에서 나온 법령을 볼 때 최소한 1천톤 미만일 때는 몇 개공 추가공 보조공 해서 몇 개공 이상을 뚫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미만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상동 온천은 몇 개공 뚫었습니까?

1개공입니다.

1개공 뚫어서 적정 채수량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8톤인가 그렇습니다.

적정 채수량을 확인 짓기 위해서는 추가공, 보조공이 있어서 같이 해야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조공이라 하는 것은 1공을 개발하는데 양이 적다하니까 그 옆에다가 추가로 한공을 더 굴착을 해서 양수시험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굴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공은 최소한 1일 적정 채수량이 150톤 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뚫었는데 150톤인지, 300톤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법상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법 17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는 온천공 외에 온천공이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임을 확인해서 검사보고서에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공이 540톤이 되는 것은 검사기관에서 적정으로 보고 검사를.

안 뚫으니까 보조공이나 추가공이 없는데 그 안에서 10톤이 나오는지 100톤이 나오는지 1000톤이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원공에서 500톤이 나오는 원공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보조공이나 추가공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법상으로는 온천공 검사를 할 때 온천공 검사에는 온천원을 하든지 온천공 보호구역하든지 같다는 것입니다. 온천공 검사를 하는데는.

86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하수처리시설공사는 공정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 톤수가 부족할 것 같아서 넘기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환경부에 추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확정 안되었습니까?

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기존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던 것에서 300톤이면 적정하다고 하여 작년도에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어 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법은 무슨 공법입니까?

분뇨 및 고동도 유기고도 오폐수 처리공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일반 하수처리 결과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제일 처음 가정에서 유입되어 오면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수까지 나가는데 중간에 처리과정이 고농도 유기오폐수 고도처리공법입니다.

이번에 장승포라든지 고현의 하수처리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이기 때문에.

배출수는 어떻습니까?

배출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20pm이하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돈이 들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톤수를 널릴 때까지 많이 여름 한철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톤수를 널려주고 시설에서도 너무 재정만 생각해서 조잡하게 하면 안되고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위원장님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취급받고 있는 해금강집단시설, 동백테마공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타워 이 열거된 지역들은 거제의 노른자위입니다. 이 지역들이 나중에 오염되고 잘못 건드려서 어슴푸레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제는 헛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해서 안달을 내어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깨끗하게 환경을 보전하고 어느 정도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거제의 위상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확실하게 투자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없는 재정에 도비, 국비 몇 십 억원 타기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다음에 후세들에게 진짜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때를 기다리시고 전체적으로 내어놓고 꼭 필요한 것만 시설을 하시고 나머지는 깨끗한 해안선을 유지하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가 못하면 좀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서마다 사업을 얼마짜리 사업을 했다 이전에 전체적으로 내어놓고 꼭 필요한 것만 하면 그대로 두십시오, 아직까지 안한 사업을 재검토해서 몇 년 전에 한다고 해서 안하면 잡아갑니까? 다시 펴놓고 환경을 말살시키는 사업을 하시면 어슴푸레하게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진짜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잡다한 시설된 것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바다와 오목하게 생긴 해안선을 보러 오는 것이지 집단시설지구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사람이 안 살게 규제를 해야 하는 판에 시설하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열 번 이라도 더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시더라도 맞아떨어지는 것을 손대시고 가능하면 그대로 보전하고 시기시기 맞추어서 달라질 때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나 상가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은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허가를 내어줍니까? 제가 볼 때 기계식주차장이 거제시의 애물단지입니다.

기계식주차장보다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권장을 많이 합니다만 건축주가 비용부담 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지만 사용실적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 에 두 번씩 단속을 해서 사용 안하게 고발조치도 하고 정비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돌아서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기 전에 또 단속을 하여 과중금을 물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건축 같은데 특히 보면 아파트 건축함에 있어서 경사면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한 산을 왕창 깎아서 산 전체가 뭉개져 있고 그 밑에 옹벽을 시설하는데 몇 m이상은 하지 마라는 규제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40m이상까지 노를 쳤는데 수해를 입으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임야라든지 아파트 법면 정리를 하다보면 높이가 통상 절토면이나 1:1.5정도 경사를 잡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산 정상까지 법면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허가를 내어줍니까? 내가 올라갈 때마다 산을 반쪼가리 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구조물을 바치기 위해서 옹벽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옹벽하고 건축물하고 간격은 어느 정도 띄워야 합니까?

김위두 옹벽 높이만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위두 현재 옹벽 높이만큼 띄우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 높이민큼 띄우지 않은 것을 봤는데요?

상동지구 택지가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이 다 무너지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임야에다가 허가를 내어주다 보니까 산 전체 꼭대기가지 슬라이드 법면을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해줘야 합니까? 법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통 임야는 산림법에 산림형질변경 허가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더라고 해도 산림법에 저촉이 되면 허가를 못해줍니다.

산림법에 저촉만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도시계획을 편성할 때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5년, 10년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용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전혀 별개의 상태로 50세대, 30세대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1,754세대 같으면 한 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주 인구가 6천명, 7천명됩니다, 그러면 우리 통상 연초나 일운 같은데 그 정도의 규모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양산처럼 부산인구가 유입된다면 이런 정도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내에서 이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도에 건의서를 올린 것도 시의원 전체가 공감을 하는 바다, 이렇게 팽창이 되어서 도시계획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세대, 200세대 같으면 몰라요 지금 학교부지라든지 제공해야 하는 것이 1,800세대 이상입니까? 학교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김위두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분담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사업자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업자가 땅을 제공해서 용지를 제공을 한다면 도지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그 땅을 다시 회수를 해야 합니다, 상동의 1,700세대는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된 결과 분담금을 받도록 그렇게.

분담금을 내는 것이 17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세대가 들어서고 나면 6천명 인구가 되는데 학교라든지 다 있어야 합니다. 학교하나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통상 120억원입니다. 학교만 그렇고 상하수도시설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과의 전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을 짤때 맨 처음 잘못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아니면 보완해 주기 위해서 거제시 세수가 전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준을 제대로 잡으면 시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인데 그것이 잘못 만들어지고 그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당장 우리의 입장에서 허가를 해주지 마라고 하지만 6천명, 7천명이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 줘야지 길 닦아줘야지 가로등 세워줘야지, 나무 심어주어야지, 보도블럭 갈아줘야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조금 더 심각하게 하고 대단위 계획들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전혀 보고가 없었죠? 한 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이 인접 대지 경계상 몇 m 떨어져야 합니까? 최소간격이.

윤종명 건축물 건축을 할 때는 지역마다 틀리는데 일반주거지역일 경우는 북쪽지역이면 경계선 내에는 50cm이상 민법상의 규정을 지키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포지역과 고현, 장평, 중곡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어줄 때 용적율 관계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을 하여 여관을 짓고 하라는 것인데 뒤에 여관이 들어서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바로 옆에 여관을 1m안 띄어서 여관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피곤한 문제이지요 민자할 때 되도록 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어 주면 안됩니다. 업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해 먹습니다. 문제는 뒤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잘 모릅니다. 옆에 땅에는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관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문동 바로 앞에 저수지 바로 앞에 유치원을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정희’씨라고 건축물을 내었는데 보육시설로 해서 유치원 시설을 내었습니다. 둑 바로 앞인데 허가가 가능합니까?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절차상으로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현재로서는 그 댐으로 인해서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상으로 설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온다면 문동 저수지가 넘칠 수도 있고 태풍이 올 때 교육시설이 들어서면 애들을 등교를 시켜야 합니까?

윤종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을 보면 그 댐은 과거에 농업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가지가 복토화되고 농업용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용수의 조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방법일 수 있고 개인 재산권에 관한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유치원이 들어선다고 할 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그런식으로 나갔다 그런 것은 대답이 제가 볼 때 책임이 없는 대답 같은데 농업용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 같으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린이시설 이 부분은 위험이 산재한 자리에서는 조금이라도 평지보다는 뒤에 저수량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오래된 둑을 가진 저수지 밑에 짓는다는 자체부터 행정하는 사람이 저 같으면 이 자리에 짓겠습니까 라고 가능하면 종용하고 다른 장소를 택해 보세요 라고 해야 옳은 것인데 여러분들 얘기가 법에서 하고 아파트 법면부분을 얘기하는데 녹지과에 협의를 구해보면 별 이상 없다고 하여 허가를 준다 자꾸 되풀이되는데 1,700세대 부분은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될 런지는 모르지만 6천명 같으면 동부나 일운이나 면 인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동공화 됩니다, 거제시 전반을 안락하게 쾌적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갔다가 공무원여러분께서 계도도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학교 가깝고 직장 가깝고 돈 한 푼 더 벌지 모르지만 그 이하로는 읍면 위주로 보면 그런 동공화 현상이 생길 때 분교는 남아도는데 우리시에서 간접 투자한 부분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 해도 국장 이하 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언제가지 생각을 다시 해봐라, 업자들한테 이런식으로 하고 신현이 비대해졌다,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 거제시 의회의 측면에서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 의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우리 나름대로 대비를 할 것입니다. 일개 읍의 대단지를 우리 의회에서 모르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은 의회가 알도록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업자하고 관계기관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조선소 건축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초에 호텔을 착공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일반사업지구로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95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거제군 시절에 .

‘95년도에 통합이 되었는데 거제군 시절이 아니고 거제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94년도인가 그렇는데 여기 상업지구로 호텔을 지을 것인지 상업지구로 하면서 장평주민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제시에 호텔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주민들의 욕망, 그리고 그때 복개를 한다는 조건도 있었고 지금까지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다음 21일 날에 삼성조선 사장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때 오면 이 부분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자기들 계획이 내년에 100실 규모의 호텔을 지을 것이라고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변경허가가 들어온 것이 올 6월30일날.

사장하고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책임있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언제 만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에게 업무 보고한 부분에서 내년 초에 준공을 한다, 착공을 한다 누구한테 언제 얘기를 들었습니까?

형질변경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삼성조선에서 호텔건립 팀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조정을 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04년 6월까지 호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6월30일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호텔 건립담당 진성우 대리입니다.

대리가 와서 그랬습니까?

이 후에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6월30일날 사업계획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형질변경 부분에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2기, 3기, 4기입니다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호텔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IMF 때문에 연기를 한다 그리고 안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상업지구에서 호텔을 못 짓겠다고 자기 입장이 되어지면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이런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삼성에서 이 부분 때문에 내일 모레 되면 책임있는 사람이 답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출한 부분이 제일 처음에 우리 과장님 아침에 할 때는 내가 듣기로는 2003년 초에 말까지 택지조성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3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04년 6월 전에 준공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입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과장님 설명한 부분과 맞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몇 번 호텔을 짓는다 만다라고 하였습니까? 행정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여러 차례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부분에 착공을 하라고 공문을.

몇 차례 했습니까? ‘94년도 거제군 시절에 일개 큰 거제시로 봐서는 나름대로 큰 지역에서 공단부지 안에 상업지구를 만든 부분에서 특혜라고 할까 그럼 그 당시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러나 조금 전 얘기대로 명분이 있었는데 복개천을 복개를 해준다 호텔을 지을 것이다, 그런 명분 때문에 했는데 호텔을 짓지 않고 여러 차례 종용해도 안 되는데 기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를 빨리 확인을 해서 이번에 과거처럼 나오면 촉구를 할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상업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까?

호텔 건립이 안되면 당초 도시계획상대로 환원을 지구변경을 시킬 것입니다.

월요일날 삼성의 책임자 급이 나올 것인데 언제 착공을 하여 언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였는데 상반기에 착공이 안되면 환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확답을 해주십시오.

한다고 하였다가 또 안 하면 세월만 낭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온 것이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시기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시기까지 이 사람들이 해서 안되면 환원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삼성에서 올 6월30일날 삼성에서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기초공사 착공을 하여서 2004년도에 개관하게끔 계획을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내년 1월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뜻인데 착공을 하면 호텔을 건립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날에 확인을 해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말 자체를 한 사람이 삼서의 대리라면서요? 대리정도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대리이고 공문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윤계장님 말한대로 자기들이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시가 삼성에다 호텔을 건립촉구한 부분을 나름대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묻고 다음에 대우나 삼성공단 안에 무허가 건물로서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결과는 요?

그러면 3월, 4월에 점검한 부분이 전기입니까?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내어서 짓는데 간이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가설건축물은 해당 읍면에 신고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할 당시에 공장허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도면만 첨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것이 1년이 지나면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죠. 설계에 있어서 1년이 지나서 장기간 방치가 될 때는.

예.

이계장님 삼성과 대우 내에 가설건축물을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에게는 밝힌 적이 업습니다. 법의 지원장님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밝힌 사항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작년, 올해 1월30일 간담회 자료입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3차 변론에서 거제시가 지정하는 연면적 중 600평의 공사를 2005년 6월1일부터 같은 해 7월31일 사이에 착공하겠다 덕산 피고가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덕산 측에서는 같은 해 6월1일부터 7월31일 사이에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2005년 6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착공을 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시에서 청구취지를 당초 2001년도 할 때 원고한테 금 32억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가 그 뒤에 법원조정에 의하여 결정사항이 올 1월7일날 신현읍 고현리 158-1번지 공공청사 신축공사 연면적 4,120㎡중 원고가 지정하는 1983.5㎡에 해당하는 공사를 2005년 6월1일부터 2007년 12월30일까지 착공한다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날짜로 피고는 원고의 2002년 12월30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신축공사 연면적 10,368㎡중 3,967제곱미터의 공사를 시행하라고 촉구취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3차 변론이 2001년 12월19일입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2002년 1월7일입니다. 그러니까 4차 변론때 덕산 측에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위두 덕산에서 우리시에 직접 2분의1 정도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표시한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덕산 측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수용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위두 그래서 거제시에 직접 제시한 사항은 없었다.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거제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덕산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간담회자료인데.

그 사항이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도시과에서 모른다면서요. 이 자료가 1월30일날 간담회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김위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당시 김위원님께서 덕산에서 직접 거제시에 법원이 조정안대로 2분의1 사전에 민사하기 이전에 덕산에서 직접 거제시에 제의해본 적이 있었나 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덕산에서 직접 시에는 제의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답을 드렸고 3차 변론 내용은 법원에서 조정 안 할 때 덕산에서 법원에.

이것은 도시과 자료이고 과장님께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덕산 측에서 법원의 조정안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안대로 한다면 법원에서 조정한 안보다 더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안보다 더 후퇴해서 조정을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올해 만든 자료입니다. 작년 12월19일날 덕산 측에서 중요한 것은 간담회 때 과장님이 받을 수 있니 없니 했을 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대다수 반대를 했던 이유가 부도덕하게 기업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특혜 받아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해서 얻은 시세차익이 얼마입니까? 거제 옥포에 5차까지 아파트를 지어서 얼마나 시세차익을 벌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부도내었잖아요. 거제에서 부도를 내었습니까? 아파트 상동지역에 허가 내역을 보면 덕산베스트 2차하여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고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이런 업체는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법무계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덕산부분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돈은 다 찾아야 합니다. 덕산의 ‘고권수’라는 사람은 기업윤리도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매도를 하고 앉은 자리마다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야 한다, 그에 상당히 계약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문서 자체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이 심지어 속된 말로 있어야 한다. 그때 과연 거제시장이 무엇이냐 그 정도로 내가 이름을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두 어분들이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시되고 여러 세인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법원의 조정하는 부분도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법원의 방법이지만 위원장이 제시한 간담회 그 잣대는 자치해 놓고 부도덕하고 비논리적인 사업관을 가진 업체가 거제에서 사업을 하는데 담당 주사부터 과장, 국장, 시장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제시는 뭐가 되며 그 사람들 밑에 노는 사람들입니까?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장장 2시간동안에 도시과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능력있는 담당주사라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현만 중심이 되어서 거제시가 존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해 두시고 덕산 부분에서는 내일 모레 ‘고권수’사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덕산 관련 허가난 부분에서 장소하고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 어떤 좋은 조건에서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허가사항하고 부합되는지 잣대를 가지고 이번 부분에서는 비윤리적인 사업관을 가진 사람이 거제에서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덕산 부분은 철저히 해서 만일 그것이 안되면 향후에 특위를 해서라도 덕산 부분은 거제 땅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일반 지역에서 소음이 몇 db 이상 되면 공사가 안됩니까? 60db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73.5db 이상입니다. 보통 이것이 69db입니다. 이렇는데 공사가 되겠습니까?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말하는 것이 몇 db 나오는지 대어보세요. 100db이 넘습니다. 대우조선에서 가져온 기계입니다, 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지 이것이 계약서상의 문제, 각서에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국장님 죄송한 얘기이지만 국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이지만 거제시의 국장님이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약정금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위원들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는데 방법이 있다면 환경문제라든가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법규정대로 맞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압력을 가해서 행사를 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천하에 거제시가 웃음거리는 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덕산건설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레미콘이라든지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는지 감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시에는.

준공시에는 감리자 보고서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럼 그때만 나가지 그 앞에는 조사하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지 한번도 감독을 한 적은 없죠?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만.

출장복명서 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요?

없습니다.

그 말은 한번도 돈이 떼어도 시가 떼이지 내 포켓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라는 피동적인 생각인데 능동적으로 우리시 돈이 내 돈이니까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응징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약정금을 당초대로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관청에 돈을 떼어먹고 사기를 치고 우리 일반 서민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가지고 기업을 한다는 것은 동아줄이 청와대에 있는지 몰라도 큰 동아줄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여간 동아줄 가지고는 이렇게는 못할 것인데 저만의 기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신현도시계획을 하면서 특정지구의 업자가 조건을 구비해서 오면 집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집을 짓는 모양인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을 해서 풀어줄 것은 다 풀어주고 터가 비싸서 이가 안 맞아서 산을 사서 집을 짓는 것말고 도시계획구역 내 정상적인 돈을 주고 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가면서 풀고 해서 다음에 특혜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하면서 여기는 안 풀고 특정한 거기에만 풀고 특혜다 아니다 그런데 사등이나 둔덕, 신현은 커진다 하는데 아무래도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고 돈 벌이기 수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되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면 비난을 안 받지 비정상적인 상동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택지 허가를 내어주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간담회 보고시에 신현지역의 주택보급율이 92%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주택보급율이 92.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신현읍의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 신현읍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주택보급율이 99%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수치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92%는 2001년도 12월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한 것이고

2001년도 자료라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신현읍의 주택보급율이 99%가 맞죠? 신현읍 자료입니다.

김위두 신현읍에서 조사를 별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택보급율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읍에서는 99%로 보고를 하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동지역에 아파트 허가가 난 것만 2,083세대입니다. 기 착공을 하여 공사를 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 외에 1,700세대 할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다되었다고 하면 주택보급율이 고현에 115%는 안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허가를 안 해줄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예술회관 내 지하공간에 기계 보일러 전동관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 들어왔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시설을 안 하면 기계가 섞게 된다고 하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현지감사 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은 10월17일날 계획되어 있으니까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은 출장을 자제하시고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6일 교통행정과장 박행용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수명, 교통관리담당 김정환, 차량등록담당 윤정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공영버스 손실보전 지원으로 업체요구액인 2억3천만원에서 61.5%인 1억2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공영버스는 시 관내 6대로서 삼화와 세일이고 마을한정버스는 가조도와 거제면에 1대씩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학생할인 지원으로서 관내 비수익노선이 18개가 있는데 적자 및 학생할인으로 인한 결손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이고 모범 운전자회 지원은 140만원으로 피서철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위한 식대비로 1,4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 김준의의원께서 농어촌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이며 6페이지. 김일곤의원이 시정 질문한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교통교육장 설치에 대한 것으로 2001년 그 당시 집행부에서 답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데 이 건은 금년 7월1일날 교통행정과장으로 자리한 이후에 내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림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검토해본 결과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부지매입비나 시설물설치 등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열악한 저희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볼 때 어려운 것으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영상제작물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정도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진정 및 건의 탄원 등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9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은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기신설 및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편의시설 등 설치보수, 차선도색, 버스, 택시대기 휴게소신설로 5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8,144건에 3억3천만원인데 과태료징수현황은 3,914건에 1억6천만원으로 48.6%로서 단속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1페이지. ⑤항과 ⑥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⑦항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상황으로서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학동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53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주차장 및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전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내년부터는 피서철이 돌아오기 전에 저희들이 운영자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과별로 지도공무원을 배치해서 부당하게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설무료주차장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⑨항에 자동차견인제 시행은 2001년4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지난해는 1,835대이고 올 상반기는 1,420대로서 월평균을 따지면 178대를 견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견인대수가 감소됨으로 하여 업체에서 손실 증가로 인하여 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저희과에 휴업계를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법인택시업체 증차현황 및 시정조치 내용인데 이 물량은 2001년도 물량입니다만 지난해 12월27일날 저희들이 2001년도 택시공급 기준을 책정한 것과 금년 4월달에 개인택시는 19대 ,업체택시는 5대를 증차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비수익노선 및 학생할인 지원으로 2개 업체가 지원되었는데 버스 숫자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각 회사마다 33건씩 66대인데 금년도 정산결과 전액 손실액을 보전하지 못하고 대충 뽑아보니까 15%에서 16% 범위 내에서 손실액 보전을 했습니다.

요구금액이 4억2천7백만원인데 회사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나 요구한 금액이죠?

예.

우리시에서는 6천7백만원씩을 보전했는데 그래도 크게 불만이 없습니까?

건교부 훈령에 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들이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송분담이 28%로서 수송 분담율이 45% 들어서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점차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시에 요구하는 금액이 많아지는데 우리시의 복안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사정이 허락되면 요구한 금액을 주는 것이 좋지만 거제시의 한정된 세입으로서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불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날일 갈수록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고현에도 옥포에도 차를 사서 전부 길에 내어놓는데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잘 닦아놓았지만 도로가 도로가 아니라 전부 주차장입니다. 아부 비건한 예로 밑에서 장평 쪽으로 나가는 길이 4차선인데 이쪽 저쪽 차가 주차가 되어 2차선도 될까 말까 입니다. 여기는 4차선이라서 나은데 밑에 가면 2차선으로 양쪽에 차를 대다보니까 차 한 대가 겨우 갈까 말까합니다. 서로 비껴가지 못하니까 한 쪽이 먼저 가야 가고 신현지역이나 옥포지역은 특히 과장님께서 교통의 원활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였는지 그리고 아마 공익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위반 단속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오늘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교통을 소통시켜 주고 내일은 저쪽에 하고 어디 어디는 중점적으로 하고 공익요원들의 관리운영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계획되었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42명의 공익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을 잘 듣지를 않고 나태하여 시민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현이나 옥포에 배치를 하였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마찰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정식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여 문제가 있어서 선진 시군의 사례를 뽑아봤는데 마산이나 창원의 경우 청경을 채용하여 공익요원 + 공무원 4인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김해시의 경우 부녀자들을 단속요원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단속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보완을 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는 비단 교통행정과 뿐 아니라 거제시의 큰 난제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그 외에 넓이가 6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차가 통행하기 불편함으로 편차 주차, 한 칸이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여서 이미 30%는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고현 농협예식장 같은 경우는 주정차 금지를 안 하면 사실상 통행이 불가하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홀짝제 주차와 일요일날이나 예식장에 대하여 할당제 주차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바로 시청 및 중앙신문 바로 맞은 편부터 견인지역입니다. 간판은 그렇게 써놓았지만 길 따라 쭉 차를 대어놓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차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협에서 농협으로 가는 그 길 따라 차가 쭉 주차가 되어 있으니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단속요원이 교통행정과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어디서부터 단속을 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단속 지점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계몽을 해야 할 것인데 쉽게 말해서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거리낌없이 차 앞쪽을 내어놓고 차를 대려고 하는데 계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실제 현장에 가봐도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안보일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데 공익요원들을 배치하면서 2개조를 편성하였습니다. 구 장승포도 한 개조이고 고현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조를 편성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고 난 이후에 연락기구가 있어서 수시로 어느 지역에 누구를 옮기라고 하고 있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시간 이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장평까지 나가는데 교통신호가 3개가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차가 많은데 왕왕 차가 지나가야 겠지만 양쪽에 차가 있어서 우선 이것부터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리하여 우선 시청에 찾아오는 손님들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봐주었으면 합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오지에 있는 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도로를 잘 닦아 놓았는데 차가 다니지 못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둔덕의 옥동이나 사등의 성내 같은 도로는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강종순위원이 승차를 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구경을 했습니다만 공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행이 안되겠다 라고 그런식으로 판단이 되어졌는데 그 도로를 낼 때는 충분히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도로를 냈는데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집행부도 타 건설과나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선로를 손을 봐서 둔덕 옥동과 사등 성내의 주민들이 교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에 대하여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이나 옥포지역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불법주정차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가 할 정도로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현실화시켜서 주차를 할 수 있게금 해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 덧붙여서 자동차 견인추진 실적이 미흡해서 휴업계를 냈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엄히해서 우선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안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는 있는데 자기들이 노력을 부실하게 해서 차를 안 끌고 가서 하는 사업이 안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고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객지생활을 하다가 거제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현에 사시는 분은 사실상 한번 타면 거제시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장평이나 연초에 있는 사람들은 고현에 왔다가 목적지에 가는 차를 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보면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 승차비용이 신현지역의 사람들은 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지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해서 시세를 올리려고 하고 또한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유상 주차장이 고현과 옥포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정방법을 경쟁하여 낙찰금액 6천2백만원에 대해서 4/4분기로 나누어서 시에 선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행정과에 있지만 우리가 돈도 물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여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주차질서가 혼잡하지 않고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을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실제 우리시의 대중교통 운송수단이 28%입니다. 실제 양 버스회사에서 오지나 낙도에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공영버스가 33대가 배정이 되는데 저희시에 공영버스는 4대가 배정되어서 시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투입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이나 경찰이나 민간인중에서 단체에 위탁을 해서 물론 계몽을 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단속을 함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제시에 한계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의 복잡한 도회지를 가보면 학군제로 하여 자기가 자기 차를 주정차를 할 때 예약된 시간을 표시를 해놓고 일을 보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복잡한 신현이나 옥포에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차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 통행을 하고 다니는데 필요하도록 대중교통이 시청으로 오는 노선이 불편한 사항에서 1일 18대를 배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시청위치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버스노선이 잘못되었는지 두 개중 한 개는 잘못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시청까지 경유하는 신설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18회 증회 하였지만 이용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버스 안에 한 사람 탈 정도이고 아침 통학 시에 학생들이 타고 손님이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페이지.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전이 있는데 여기에 세일교통 3대, 삼화여객 3대해서 민간손실액이 1원짜리도 개수가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금액이 같을 수도 있는데 연간손실액이 금액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수치입니까?

전년도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손실보전을 한 것인데 저번 조사 때 천 단위나 백 단위 이하는 절산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사사오입을 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상동지구에 1,754세대 아파트를 할 때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전 시청 실과에서 다 합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같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전체의 교통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부과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업무를 보는 과장님께서 지금 동료의원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안되는데 갑작스럽게 5.6천명 유입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제가 답을 하기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고급적인 기술업무를 해본 적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일년에 고유명절이 추석하고 구정이 있는데 그때 TV를 보면서 제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서울에서 안 사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열 몇 시간 차를 타는 것은 얼마나 지옥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미국에서나 서울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안가려고 했지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힘들겠구나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잘못 행정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그 교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 볼 때는 수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신현 쪽에 있는 도로가지고 그런 세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고 해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스스로 저질러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은 진짜 건설적으로 말씀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 실국장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서로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반영을 해야지 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라 하고 그에 맞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 말씀드리기에는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각자 맡은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안되는 것은 위원들만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안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안되고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한번쯤 반성도 해보고 생각을 바꿀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 이상한데 의원도 시민이고 공무원도 시민 아닙니까? 이 문제들은 한가지 두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언론들도 보는 눈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형성되었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것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 교통대책에 대한 주정차 뿐만 아니고 고현이나 옥포지역에 원활한 교통대책이 안 서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포하고 고현같은 경우는 주자문제가 심각한데 주차문제도 그렇고 교통문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주차장도 필요없고 사람들도 마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운영은 기존의 버스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허가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방법에 대한 뾰족한 묘책이 있습니까?

마을버스 운행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단 주택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지 어느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포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신현이면 시청으로 해서 이쪽만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전체는 다 못하고 대표적인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휀스 주차 구역은 구 서문입구에서부터 계룡사 쪽으로 5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홀짝제 주차구간은 동백정에서 신현 농협가는 길가의 0.9km를 홀짝제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우회전 금지구역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한내교에서 고현주공아파트 2km정도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일반통행로는 구 서문 부두 길에 지정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에 차가 들어오면 차가 팽팽 돌아도 하나도 안 걸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장님의 말씀이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급을 하였는데 교통 노선이 고현에까지 오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장목에서 해금강으로 가고 둔덕에서 장승포로 가는 식으로 바꾸면 고현 시내에서 왜 시내버스를 안타며 옥포가서 왜 안탈 것입니까? 고현에서 내려서 이미 불편하고 홍보관계도 있고 순회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교통수단의 노선을 개선하여 그렇게 해사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오늘 안 탈 사람이 내일 차를 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신현에 11,813세대에 주차장이 6,77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그러면 57%가 확보되어 있는데 세대별 57%이고 옥포2동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124세대인데 2,415면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39%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나머지 요즈음 보면 옥포2동은 1가구 한차로 평균치입니다, 그런 차들이 차 댈 때도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상가로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항구적으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을 검토하시니까 고무적이긴 한데 부족한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11페이지. 행락지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일운면, 동부, 남부 공원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이 법상 주차장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추자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신고제에서 홍보제로 바뀐 사항인데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에 농지에 대한 활용도 일시전용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피서철 돌아오기 전에 운영자 전체를 모아놓고 강력하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금년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건설과 안에서 교통에 대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까?

국도에 도로를 개설하고 보수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군 시도는 교통편의시설물은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도로변의 나무는 녹지과에서 하죠?

예.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이 교통업무에 대한 부분을 손바닥 쳐다보듯이 꽤 뚫어봐야 하는데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가 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은 10월17일날 계획되어 있으니까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은 출장을 자제하시고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6일 녹지과장 류동균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지담당 김평철, 임업경영담당 주정효, 산림보호계직원 김형호) 정현원 현황으로서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농림직이 하나 증액되었고 기능직 8급이 1명 모자랍니다.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과 문화예술 축제행사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으로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9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6천만원이며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마을회관 건립 농로포장, 공동작업장 한봉,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과 확보예산을 보면 12억 정도로서 사업 마무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아지며 종합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주시고, 본 지역은 해금강, 학동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경유지로서 주택 개량시 건물의 색상, 지붕의 모양, 형태 미관 등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조금 전에 동부면 구천리 평지 연담마을로서 당초에는 평지마을 1개마을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연담마을까지 포함해서 ‘99년도부터 2001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5,461백만원 종합개발사업비는 2,154백만원, 보조 1,134백만원, 융자 400백만원, 자부담 6억2천만원이며 타 부처 소관이 3,307백만원으로 보조 2,863백만원, 융자 146백만원, 자부담 298백만원입니다. 당초계획은 이렇게 수립되었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54억원이라는 돈이 타 부처 소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융자사업, 자부담 포함으로 전체 보조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사업비 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도에 마을회관 1동을 지었고 농로 646m, 간이상수도 1식, 주택개량 1동, 소득사업 1,320㎡은 벌목이며 전체 사업현황이 7억7백만원이며 2천년도에 마을회관 1동과 연담마을회관은 1동, 선별장 및 저온창고 1동, 마을내 도로 전체 4억7천5백만원이며 다목적광장 외5종은 정자쉼터 1개소, 다목적광장 265m, 현황판 1식, 표고재배 시설하여 총 475백만원입니다. 총 투자보조가 16억5천7백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융자사업, 자부담, 행자부, 농림수산부 이런 사업들이 다와야 하는데 일부만 오고 보조사업만 되다 보니까 사업전체로 봐서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등산로개설입니다. 신현읍 관내 각급 학교는 몇 해전만 해도 소풍은 자연을 벗삼아 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개발로 인해 소풍갈 장소가 마땅찮으며 갈 수 있는 곳은 양정 저수지나 충혼탑 정도이고 따라서 삼거리에 위치한 우마장에 넓은 장소가 있으므로 약 3km이 등산로를 개설해서 차량통행 및 학생들의 소풍공간을 제공하여 주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을 하는 것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마장 공지는 대부분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각종 수목이 무성하여 어린이 소풍장소로는 부적합한 곳이며 기존 산길을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 증액 현황으로서 2001년도 사업으로서 대부분 증가사업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라든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나 시민15만 그루나무심기 사업 등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동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증가가 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사업증가가 3억8천2백만원으로 증가사유가 소나무재선충방제, 소규모공원화사업, 단기임산물생산기반사업, 경제수조림, 꽃길. 꽃동산조성 등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처리상황으로서 청구자는 장목면 시방리 726-1번지로 시방리 산26번지 진입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처리 결과 내용으로서 허가증 사본과 부대조건, 임지 실측도 등의 공개사항이 있습니다. 제3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질문자는 김성안의원으로 시민의 긴급 구난구조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헬기구입 운용으로서 헬기 임차를 하여 재난시 다방면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산불방지와 병행해서 하는데 양산이나 진주, 밀양의 경우는 단독으로 하고 대부분은 우리시와 같이 3개 시군이 1대의 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한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은 11개의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발주 10억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하여 예산이 증액된 내역은 이상이 없습니다. 11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추진 실적으로서 대부분 국도를 있는 주요 도로변, 관광지, 공한지, 유적지를 위주로 푸른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추진은 14개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2년 사업추진계획도 10개 사업으로서 18억1천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소규모공원화 사업이 계약 중에 있고 무궁화식재 유지관리는 65%로서 풀베기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2회만 더하면 올해 사업은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14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 시설확충 및 보완사업으로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03번지로 산림청소관 국유지인데 올해 사업이 전체 3억7천4백만원에서 숲속의 집 증축은 3동이고 전기시설정비 및 개선공사 1식, 관로공사 및 물탱크설치공사는 3개소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연휴양림 개장이전에 설치한 목재시설 및 전기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내년에는 추경예산 확보로 시설보완 보수로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타 부처 사업의 예산지원 미 확보로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고 영세산촌으로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속 지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현황으로 2001년도 신고는 7건, 허가는 8건이며 2002년도는 신고는 1건, 허가가 11건인데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신고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곳에 일을 하는 것이고 허가는 지목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지역에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조림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01년도 조림사업은 28ha로서 9천4백만원이고 2002년도 사업계획은 23페이지. 실적이 5ha가 안되었습니다, 용기묘조림은 가을에 심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10월말 경에 용기묘 조림이 추진될 것입니다. 24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실적이 작년도 계획이 763ha에서 실적이 796ha로 공사를 다 마쳤고 2002년도 사업계획은 1,370ha로서 실적이 389ha로 30%가 추진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및 간벌로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이 사업을 전용한 것을 다시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연말가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 전체 65km로서 목표를 하였는데 다 마쳤습니다. 2002년도 실적을 보면 수월지구는 다 마쳤고 사곡지구는 곧 착공할 단계이고 임도보수 20ha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개설 및 정비실적으로서 올해 등산로 계획이 전체 사업이 1억6천만원으로서 독봉산하고 망산, 해금강인데 독봉산하고 해금강은 사업중에 있고 망산은 사업완료가 100%입니다. 고현 독봉산은 도시공원계획 미 확정이고 해금강 등산로 공원 점사용 불협의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로 사업조기 이행추진과 산주 동의서 징구 등 사전준비 만전, 공원관리청의 불협의시 대상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사항으로서 사업비가 5억9천2백만원으로서 주로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재선충방제로 항공방제가 1,000ha이고 피해목제거가 18,700본이며 기타해충방제는 지상방제로서 오리나무잎벌레가 20ha를 방제하였는데 소나무재선충방제는 연초지구와 하청지구가 병해충이 들어서 산림행정에 제일 우선하여 소나무 제거를 하는데 어제도 산림청에서 왔다 가고 오늘도 산림청 임업연구권에서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소나무재선충은 막아야 하겠다하여 산림청에서 와서 보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하였는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지원에도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사항으로서 전에 토석채취 허가가 두 군데로서 장목면 매동과 하청면 덕곡으로서 장목면 매동은 쇄골재이고 토석채취를 나갔고 하청 덕곡에는 각종 토목 매립용의 사석으로 나갔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지장없이 없습니다. 덕산이 나오는 양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모자라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삼림욕장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산림욕장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신현읍 장평리 산 100번지 7필지 국유지에 하려는 것으로 뒤에 내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삼림욕장 부분에 대하여 달리 서둘러서 관계 부처에 찾아다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유림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고현 사람들이 장평사람들과 ‘김현령’재라 하여 거제로 넘어가는 도금산 길이 500m가 있습니다만 그 길을 사 넣어서 그 길과 동의를 받고 국유림 대부를 받고 하여 곧 설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의 감사자료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허가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우리시 필요한 골재라든지 부족하여 밖에서 유입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얼마 전에 건설하고 도시과쪽에서 얘기듣기로는 남아돌아서 처리곤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옥포대첩 쪽에서 옥포고개 그 부분 각종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할 때 골재가 나올 것인데 지난번 수해복구와 이번에 수해복구하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덕포 4차선 도로만 해도 14㎡가 나옵니다, 토석이 잘 아시겠지만 상동하고 아주 쪽으로 터널 뚫으면 50만㎥정도 대우석산도 100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잔여치가 그 도로를 깰 수 있으면 깨어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많이 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우석산은 잘 모르지만 석산이 반출이 안될 것입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자체 사용하도록 하지

아닙니다. 반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대우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였는데 반출이 가능한데 돈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을 할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곡의 경우 공사하면서 돌 치울 때가 없어서 옆에 야적하고 그 정도로 돌이 남아돌아 가고 있으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얘기인데 자금 현재 경찰서 민원 발생한 부분으로 녹지과에서 그 부분이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협조공문을 받는 것이 있죠. 그것을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시민의 목숨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항상 올라오는 협의 공문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때 조치를 취함이 옳고 나무를 설상 거기에 가져다 놓아둔들 민원이 발생하니까 더 크고 나무가 자라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2001년, 2002년 사업을 하면서 시 직영으로 하는 사업, 직접 헬기라든지 해당 읍면에 이관해서 풀베기 이 것 외에는 거의 다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죠?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저희들이 공개입찰이 많습니다.

임협에서는 6건이고 공개입찰은 4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02년은 16건 2001년은 25건, 2천년은 17건하여 상당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 중에서 시 직영사업, 해당 읍면의 이관사업, 2001년하고 2002년하고 임협과 수의 계약한 사업 임업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느냐 거제시 상징탑 주변 수목식 식전행사 5천20만원 이런 것이 임협에 한 것도 5천20만원이고 예산상도 5천2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고 몇 그루 심었는지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하나만 한다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됩니까?

나무는 정부 고시가격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데 조경일 때하고 일반 수목일 때 얼마이고.

산림조합에서는 다른 곳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옵니까?

푸른경남거제가꾸기를 하여 거의 나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여 나무를 사주고 직접 시청 뒤쪽으로 인력만 시키고 산림조합에서는 나무 값하고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만 그 나무는 일부 도에서 가격을 내려줘서 그 가격 이상은 절대 계약을 못하도록 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녹지과에서 하는 일의 3분의2는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거제시에서 내려가는 사업말고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죠?

거제시말고도 많습니다. 일반업체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90%는 거제시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거제시에서 물량을 받습니다. 산림조합은 다른 조합과 달라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지고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라고 하지만 11건 중에서 6건을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경업체가 많이 생길 것이므로 서서히 늘려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비가 약간 올 때 찍은 사진으로서 산림조합에서 옥포터미널에 비가 320mm만 와도 개구리운동장입니다. 공원으로 만들었는지 개구리운동장으로 만들었는지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보통 보면 산림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나무를 가져올 때 허가를 받고 가져옵니까? 그냥 가져옵니까?

허가를 받고 가져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져옵니까?

시장이 해줍니다.

시장이 허가를 해줄 때 옥포터미널의 이 나무는 어디서 가져오는 나무입니까?

양정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청 덕곡에서 심은 소나무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김평철 하청 덕곡에서는 소나무를 안 가져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김평철 예. 하청덕곡에서는 소나무를 일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주었다고 하는데요?

김평철 저희는 받지 않고 통영에서 한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제시에서 가져온 것은 양정에서 가져왔는데 가져올 때 그 사람한데 형질변경을 해준 일이 있습니까?

김평철 형질변경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허가에 의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김평철 예.

알겠습니다.

김평철 추가로 7건인데 저희가 자체 설계한 사항은 임도는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천년에 5건 정도 조경사업을 하고 17건, 18건, 20건 되는 부분에서 하였고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12페이지. 옥포여객선터미널 주변 공원조성 190,609천원이고 옥포터미널공원조성은 195,657천원인데 5백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오기입니까?

분명히 오기입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처리합니까? 하청을 줍니까?

직영을 하는 것도 있고 장비라든가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은 하청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청을 주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제시에서 발주하면 이 업체들이 바로 공사를 합니까? 경쟁입찰을 한 업체들 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산림조합의 경우에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는 다시 재하청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재하청을 주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조경업체가 몇 있습니다만 조합하고 일을 대비하면 조합이 예산도 적게 들고 일도 차이가 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책임있게 심어서 산림조합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옥포터미널에 소나무가 87본이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정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양정의 산 주인은 공짜로 가져가게 했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산 주인은 나무를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 소유사항 같으면 본인 땅이나가 가져올 수 있는데 나무를 사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더 줄 수도 있고.

김평철 소나무 전체를 헌수받은 것입니다.

21페이지. ‘손재홍’씨라 하여 허가사항이 하청인데 하청의 단독택지 조성하여 2천평이 허가가 나갔는데 단독주택을 여러 갈래로 짓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여럿이 조합을 만들어서 공공용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농가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비 쪽에 가면 전원주택 식으로 짓는 그런 형입니다. 하청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주택이 늘 수도 있고 그곳이 대밭으로서 요즈음에는 대도 잘 안되고 경사도 안 심해서 이것을 지어놓고 나면 하청 시가지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여 전에 조치를 하였는데 다시 잘못된 것 같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다시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배수시설은 양쪽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왜 안 빠집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조합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여 돈이 들어간 것이 많은데 산림조합에서 업무를 잘 합니까?

잘합니다.

11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추진으로서 3차 용역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하였는데 보고회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것으로 용역 보고가 된 것으로 돈을 꼭 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수종을 다 바꾸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거제시에 필요한 것을 보고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그 보고한 것이 엉터리가 되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자기들이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하는 회사에서 모든 지역을 다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쓸 것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0개중에 한 개로 쓸모 있는 것이 없다면 용역을 왜 줍니까? 차라리 녹지과장님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용역을 줄 때 통속적으로 처리하는데 주지 말고 왜 그런가하면 용역이 유행처럼 되어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 그대로 보고서에 우리 시와 유사한 것을 넣어서 보고가 되는데 그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장사이지 참고로 하십시오.

과장님, 참고적으로 사진을 보십시오. 어디인지 기억납니까? 상동인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형질변경을 우리시에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녹지과에 상의를 합니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이 산림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도시과에 얘기를 해주었습니까?

산에 형질변경을 하려면 경사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목이 몇 %로 되어야 하고 경사도가 몇 %이하 되어야 하고 그 규정에 넘어간 것은 녹지과장으로 어떻다 얘기를 못하고 다만 이런 산들은 어느 선까지는 쳐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라, 주위의 여건에 맞게끔 조경시설을 하라는 말 밖에 못합니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산림법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육성시키는 것이 산림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을 녹지과에 협의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처음의 말대로 살아 남을 것이 있겠습니까? 부지가 얼마나 많은데 다음 차후에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전개가 된다면 분명히 의회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항을 보십시오, 산이 반 쪼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법 찾고 뭣 찾고 하겠습니까?

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사항의 내용을 보면 피해목 제거에 18,700본 3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이 8억3천3백만원이 되는데 피해목을 조사를 하여 예산에 잡은 것입니까?

예.

올해는 몇 본을 벌채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 1,200본입니다. 미 벌채된 것이. 오늘도 산림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맞는지 돌고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될 것은 없습니까?

재선충은 3년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2년 전에 감염이 된 것은 내년에 나타납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3년 전에 감염이 되어서 올해 나타나고 내년에 나타날 것인데 산림청 각종 통계를 보면 올해 30%, 나타날 것이고 내년도에 5%에서 10%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오늘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푸른거제가꾸기 조성에 수고가 많은데 제 생각은 과장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요액이 지난해는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완전 벌채를 못하고 4월이 넘어서 여름에 손으로 벌채를 한다는 자체가 맨몸으로 산에 가기도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이랄까 일하는 자체가 쳐다보니까 상당히 고역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감염이 2년 전에 나타난 것이 올해 보인다고 하는데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습니다. 1,200본으로 계산을 할 것이 아니고 향후 발생될 것이 배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예산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대책만 내놓았지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액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5억7천5백만원이고 전체 8억7천3백만원이 필요한데 모자라는 부분은 2억5천7백만원으로 이미 육림사업에 대체를 해서 섰습니다. 그 대체한 것을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추경할 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경할 때 기다리지 말고 비상책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림단이 있고 조합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둘을 분류를 했습니다만 올해 그 사람들을 예산을 시켜야 되겠다, 추경이 되면 돈을 주기로 하고 이미 작업에 들어가니까 사전에 이것이 되면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한 맹점은 없습니까?

항공방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산주들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를 하여 설득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일찍이 시작해서 병이 든 것은 고사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일부 침식되는 단계에 있는 나무도 있는데 계절적으로 일하기 좋은 계절에 해야지 올 사업비 다 쓰고 내년에 어떻게 할 지도 모르고 임시적으로 인원만 보충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올 사업비 국도비가 내려오면 여유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 양봉을 한곳에 피해 보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실제 피해를 본 것도 있는데 5통 피해를 봤다면 50통, 100통 죽었다고 보고가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차후에 피해가 오고 짐승 등 가축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항공방제를 몇 번할지 모르지만 앞서서 벌목을 하고 군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하고 지난해처럼 그렇게 해서 내년에 3%, 5% 말씀하시는데 재선충이 들면 20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묘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현지확인이 10월17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을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고 현장확인을 할 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공적인 일로 간 모양인데 우리 위원장에게 수감과장으로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회의규칙이나 회의위상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공적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으면 의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인간적인 부분에서 도리이고 공인으로써 자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의장님하고 운영위원단에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이야 사무관 첫 진급을 해서 간 부분이지만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뿐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의장님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장님에게 분명히 말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에게 사전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서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은 42명이며 결원이 3명인데 8급은 1명이 과원이 되었고 9급은 1명과 기능직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2001년 3월6일날 모래하치장이 정리완료가 되었고 6월30일날 행정재산 체납료 납부 독촉공문발송을 하였으며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원상복구지시와 7월16일날 가설사무소 철거완료를 하였으며 9월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를 하였고 11월에는 행정재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배수지, 가압장등 간이상수도 무인운영 추진이 미흡한 관계로서 조치결과는 신현 통합배수지에서 무인화시스템 사등2배수지의 급배수를 제어토록 하고 있고 향후 옥포 거제, 오비배수지에도 무인화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동부정수장 시설개량을 통하여 소규모 정수장인 망치 학동정수장을 동부정수장에서 무인화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방안을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⑥항과 ⑦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정보 공개 처리상황은 5건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3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진정, 거의, 탄원 등 처리결과로서 5건인데 상동2마을 주민의 변전소 진입도로 배수로 신설요청으로서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발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해명2동 이장의 하수도설치에 관한 건의로서 예산확보 후 점차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토록 추진을 하고 있고 신현 고현 ‘김태권’씨가 민원을 제출한 사항으로 신축건물에 의한 기존 하수구 모래해결 요청으로 본 구간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사전승낙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으로 개설 계획토록 회신을 하였고 옥포1동 195-3 ‘임수재’씨가 제출한 사항으로 옥포 ‘미진비치힐’ 상수도급수 요망으로 남강광역상수도 사업 완료 후 수용가능 급수신청에 의하여 시상수도 공급 가능토록 회신을 하였고 사등면 사등리73 ‘최청봉’씨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시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제일농장전용 입간판 원상회복 요망으로 농장 안에 표지판 원상복구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한 공사지도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10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으로서 신현지구 배수관매설공사 외 5건 사업으로서 15억4천만원으로서 18억9천만원으로 22%증가가 된 사유는 관매설 수량 및 관추진 공정추가 시공에 따른 물량이 증가되었고 사등지구 배수관매설공사와 신현통합배수지 건설공사, 칠천도식수원 개발공사,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장평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칠천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서 2,500백만원의 사업비로 1998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로 배수관매설 14.3km하고 배수지 신설 1지, 가압장 1식, 전기공사 1식을 다 마쳤습니다. 2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총 7건에 2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관정개발 2개소, 노후관 교체가 4개소, 배수관매설 1개소로 8월 달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추경 때 한 것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3개소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으로서 2단계 1차 사업은 2003년까지 4만9천톤이고 2차 사업은 2006년까지 28,000톤으로서 추정사업비가 63,013백만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26,487백만원이고 시 자체사업이 36,526백만원이고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25,150백만원이고 금년은 53억원인데 광역상수도분담금이 200백만원이고 시 자체사업이 5,10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은 8% 진척이 되었고 시운전 중에 있으며 시 자체사업은 신현은 배수관매설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사등면 배수관 매설공사는 지난 2002년 8월10일날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현통합배수지 건설공사도 27억원을 들여서 2001년 5월9일부터 해서 금년도 8월30일까지 해서 100% 완료가 되었고 사등 2배수지 신설공사도 100% 완료가 되었으며 덕산아파트 오비간 송배수관매설공사도 50% 진척되고 있는데 12월30일 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1차 통수는 2002년 8월이고 2차 통수는 사등가압장 준공시 2002년 10월에 될 것입니다. 26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 추진으로서 총 4개소인데 산양지구는 240톤 규모로서 11월24일까지이고 산촌지구는 70톤으로 9월10일까지 하둔지구는 10월16일까지, 근포지구는 10월26일까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01년에 4개소 신현읍, 사등면, 연초면, 일운면해서 3억4천6백만원을 들어서 마쳤고 2002년에는 4개소 2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설계 완료한 것이 신현읍, 사등면하고 하청면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중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면은 금년 8월4일자로 마쳤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4개소에 1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002년 사업은 27개소 9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으로 2001년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5,152건에 3,564,93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3,559,905천원이고 미징수가 5,032천원이고 2002년에는 1월1일부터 해서 8월 말해서 77,722건에 대해서 3,351,49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285,386천원을 하였고 미 징수는 66,109천원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조속히 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수도사용료 감면 현황입니다 2001년에는 ‘김석용’씨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5,766,120원이 감면되었고 2002년도는 4,987,520원인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서 가조도식수원 개발사업으로서 총 19억원을 들여서 2003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가조연육교가 공사 중에 있고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보면 관로연결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회주관로를 개설해서 매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3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서 총 2001년 6월1일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91,348건에 1,122,673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110,019천원이고 미납액은 12,654천원인데 미납액에 대해서도 독촉장 발부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으며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서 1일 1만5천톤 규모로 12월말부터 금년 연말까지 총 44,024백만원을 투입을 하여 추진할 것인데 80% 추진이 되었습니다. 9월 현재 관 1.2km로 본처리장 기계동 및 배양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12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연말에는 종합 시운전이 통수계획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천톤 규모로 200년 12월17일해서 금년 11월16일까지 준공기한을 정해서 12,250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인데 공정이 70%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사가 부진했는데 계획기간 내에 가능한 추진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이 3만2천톤인데 1단계가 2만4천톤이고 2단계가 8천톤으로 공사비가 61,890백만원으로서 2003년 3월부터 해서 2005년 3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2월27일자로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금년 1월17일자로 민간투자 제안 사업이 접수가 되었고 금년 5월14일자로 총리실 산하에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하였고 검토결과가 8월5일자로 제안서에 대한 검토결과가 통보되어서 지난 9월9일자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9월10일자 민간투자심의회를 개최해서 채택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시행방법 문제 때문에 유보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는 경영분석 전문기관에 시행방안을 시에서 의뢰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적절한 방안을 채택을 해서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01년 편성예산중 미발주 사업 현황은 누수탐사 용역인데 미발주 사유는 누수방지탐사는 24시간 급수 및 수압이 최대일 때 탐사하여야 정확한 누수율을 확인할 수 있을 현재 제한급수 등의 사유로 발주가 안되고 있고 남강광역상수도 2차 통수로 적정급수 및 수압 유지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하수종말처리장부지 사용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께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우리지역에서 보고 주변에서도 많은 원성을 듣는데 하둔지구에 하고 있는 2000년 10월16일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박강훈 하둔지구은 공정이 70%정도입니다.

그럼 공기 10월16일 안에는 안되겠네요?

박강훈 주민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관로를 묻기 때문에 추가공정이 들어가서 늦어졌습니다. 12월16일날 마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늦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했습니까?

박강훈 추진과정을 지켜봤는데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을 인정하고 터파기 하단복구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박강훈 총 사업비가 5억1천만원입니다.

하청은 하고 있는 업체를 봤습니까?

박강훈 마을하수도공사는 신기술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한 사업입니까?

박강훈 예.

중간에 사업이 안 바뀌었습니까?

박강훈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 계약한 그 사람이 계속하네요?

박강훈 예.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사를 받게 되었습니까?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자격이 주어져야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습니까?

박강훈 공법이 선정되어야 하고 계약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몇 사람 살지 않는 시골이라지만 공사주가 자기 회사의 면을 걸어놓고 하고 도로수행문제라든지 이리 가는 길이 있고 저리 가는 길이 있는데 길 막으면 그것이 법이고 사람은 우측으로 다니든 말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한쪽은 포크레인을 파고 있고 한쪽은 노면정리가 안되었는데 한쪽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곳은 정성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업주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발하여 갔다온 일이 있습니까?

박강훈 없습니다.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박강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식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생각난 김에 업체를 정식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 다니는 통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뒤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길을 통해서 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5억1천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를 잘 모르겠지만 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물을 하수 처리합니까?

박강훈 하수 처리하는 것은 싱크대 물하고 수세식화장실 물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물이 있습니까?

박강훈 예.

생활오수 처리가 다됩니까? 처리가 되면 나중에 하수비를 안 받습니까?

박강훈 그것은 지금 아직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하수부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라도 받기는 받을 거네요?

박강훈 예.

어느 집도 빼면 안되지요? 공사가 까다로워서.

박강훈 어느 마을이 지정되었을 때 전부 차집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연차사업이 아니고 당해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차집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일을 하다가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몇 집은 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강훈 그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업비를 초과해서 하게되면 몇 집을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대로 할 것 아닙니까?

박강훈 예

제가 묻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다 하겠다는 것을 물었는데 돈만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단 그 마을에 100세대해서 시 예산을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라도 다해야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몇 집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강훈 당초 발주를 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시비를 확보하여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가 70%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잘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도 대단하고 불신임을 받고도 있습니다. 하루 포크레인을 파면 5일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 이른 봄부터 시작한 공사가 아직까지 안되는데 얼마나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말이 많고 잘하는데는 신경을 쓰고 시골 쪽으로 갈수록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입니까?

현장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와서 그 업자를 고발한다는 것이 우스운 모양새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묵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범적인데 하수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행정도 신경을 써야 하고 주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업체 선정할 때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하면 좋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게되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있는가 하면 돈만 많이 써서 응찰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한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일을 좋게 할 수 있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된 업체인지 뭐가 부족해서 안 하는 업체인지 얼굴한번 내밀지 않으면 얼마나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까? 이때까지 주무계장이 내막을 모르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용서하면 안됩니다. 저것을 봐주는 것이 사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유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국가 돈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지만 제대로 된 업체에게 맡겨야 일이 잘되는 것인지 이것 하나 처리 못하면서 몇 억 짜리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업체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도로를 저거 마음대로 통제시키고 풀어놓은 도로는 손을 안 봐주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훈 예.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때문에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면단위에서 때로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거제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때는 도시지방 거제시에서도 이런 부분 하수부분 처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현 공정이 보고서를 보면 38%인데 갑자기 70%입니다, 사업진도가 한동안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강훈 당초 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당초 하도급 업자가 뭔가 사업비 추진,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입니까?

박강훈 원래 책임은 원도급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하도업체가 미흡했습니다,

하도업체가 원래 그 사람입니까?

박강훈 바뀌었습니다.

항간에 차집관로를 내부공사를 할 때 그때 상당히 민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강훈 차집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거제면의 ‘세웅빌라’가 있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당시 7백만원 보상해주고.

원청이 ‘태경’인데 제일 처음 하도급을 준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박강훈 ‘대명’입니다.

지금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박강훈 지금은 열린 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이 결국은 제일 기초적인 수도도 대명에서 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대명이 그만큼 했습니까?

박강훈 예, 작년 7월에 하였습니다.

2001년 7월에 하고 ‘열린산업’에서는 언제 하도를 했습니까?

박강훈 한달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이 상당히 거제하수종말처리 관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장승포 옥포보다도 먼저 시작되었고 결국은 물이 나간 부분이 거제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폐어류 생산의 습지이고 거제로서는 중요한 내만입니다. 여기가 과연 어떻게 변할 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추이를 보는 입장인데 하도급 업자가 부실해서 이런 부분에서 중도에서 하차를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공덕 부분은 부시이 많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담당주사로서 이 부분에 간단한 답을 주십시오, ‘대명’이라는 하청업자가 그만둔 이유와 향후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까지 행해 나온 부분과 지금 부분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담당주사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명’이 작년 7월 그때 시점까지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박강훈 작년에 ‘대명’에서 하고 있을 때 공정이 10%였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내부사정을 알아보니까 대명이 자체 자금 사정 때문에 공사를 추진 안하고 있다 의견을 듣고 대명종합건설하고 정리를 하고 그 뒤에 바로 ‘열린산업’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경’ 같으면 반계가 SBS반계인데 그런 회사에서 중차대한 환경시설 부분을 자금력을 결국은 2천년 11월달에 시작을 하여 8개월 되었는데 그 자금력을 모르고 하도를 줬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원청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생강이 듭니까?

박강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업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챙겨봐야 할 부분이 10%를 약 7개월, 8개월에 10%도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거의 답보입니다, 10%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2006년에 신현인구가 6만5천을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6만5천을 넘었는데 그 통계숫자로는 되지 않고 옥포 장승포 합한 것과 고현하고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하지 않고 처리장만 증설해서 한다면 다음에 차집관로를 새로 매설할 것 같으면 함부로 300년 후에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수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앞을 봐도 우리 현실이 어렵지만 30년을 대다보고 이 거대한 시설을 해야 하고 물론 예산하고 연계시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도’에서 담당 사업하는 소장님이나 직원들 말씀은 지금 이미 1만톤 량은 벌써 포화상태가 되지 않느냐 7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2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착공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말씀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중앙하수처리장을 옮길 때부터 말이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옮긴 이유중의 큰 이유가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량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돈이 적게 들어야 할 것인데 관로공사부터 암반에 부딪치고 해저 침하로 인해서 관로 공사부터 해야 할 일인데 예상외로 상당히 공기가 늦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1차 사업만 한 것 아닙니까?

박강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연초에서 오는 관로는 어떻게 묻습니까?

박강훈 새롭게 묻어야 합니다.

새로이 어떻게 묻습니까? 새로 묻을 자리가 없습니다. 2차 사업에 1만톤이 증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용량 2만5천톤이 앞으로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비간 도로가 도시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해안도로를 내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단계인데 기존 2차분 도로도 직선 코스는 10년, 20년 지나야 돌아갈 것으로 굴곡이 심한 거기에 대고 한쪽은 통신공사에서 파서 매설해놓고 한쪽은 상하수도 판다고 이번에 몇 개월을 사람이 못 다니도록 하는데 그 관로를 어디에 묻을 것입니까? 가운데로 묻을 것입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박강훈 일반적으로 관로를 묻을 때는 도로로 묻습니다.

이미 2차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앞으로 안하려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하수계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아는데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처사는 안 그래도 거제시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명백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고 연말 안에 톤 수 됩니까?

박강훈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강훈 연말까지는 관로 연결이 다됩니다.

확실합니까?

박강훈 예.

민원하고 그 관계 때문에 돈이 수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양조 공사가 됩니까? 가봤습니까?

박강훈 일주일전에 가봤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봐야 하는데 방수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부지 자료를 보면 46페이지. 미납액이 6천1백만원인데 중곡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강훈 예.

사용자가 하문효, 강갑봉,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인데 한 군데가 더 빠져 있죠?

박강훈 지금 허가 나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체납된 사람은 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체납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 ‘신한’은 없습니까?

박강훈 이 회사명으로는 안되어 있고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된 것이 원종열, 원용철, 원길상, 박재우, 김철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박강훈 원종열씨가 270만원, 원용철씨 730만원, 박재우씨 2건하여 ‘97년, ’98년하여 4천1백만원이고 원길상씨가 2건 2천7백만원입니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박강훈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국공유지를 대부할 때 기본원칙이 어떻습니까? 임대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박강훈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 입찰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박강훈 그것은 불하관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관계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한 것에 있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박강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 철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철거를 안했습니까? 그리고 대부는 통상 1년으로 하는데 체납이 되었는데 그 사람회수도 안하고 다시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박강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강훈 체납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안내고 연장허가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식회사 ‘원길상’씨부터 해서 주식회사 ‘신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를 보면 잡종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에 한다든지 경작지에 하는 것 외에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를 했을 때는 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3천만원, 2천년 2천7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점용한 뒤에 바뀐 사람 없죠?

박강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에 바뀐 것 아닙니까?

박강훈 박배웅씨, 김철곤씨 최초로 박배웅씨였는데 조선기자재 공장.

박배웅씨에서 김철곤씨로 바뀌었는데 김철곤씨는 얼마나 체납이 되었습니까?

박강훈 2천7백만원입니다.

받았습니까? 계속 점유하고 있죠.

박강훈 건물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데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3～4년 되지 않았습니까? 계산이 딱 나옵니다. 박계장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법규만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부터 해서 5개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생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박강훈 예.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데 DNR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수도과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융자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당초부터 HBR 공법이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HBR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엿습니다. 거제면도 HBR공법이고 중앙도 HBR 공법입니까?

박강훈 예.

도 간담회 자료인데 2001년 11월28일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관해서 수도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도과에서 작성했죠 제가 작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박강훈 예.

여기를 보십시오 처리방식 표준활성 슬러치법 되어 있죠.

박강훈 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박강훈 HBR로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활성슬러치법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때가 2001년 11월28일입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난 뒤의 얘기 아닙니까? 자료 보십시오. 수도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간담회 자료에 거제면하수처리시설 표준활성슬러치법으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왜 HBR이라고 고집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보고자료에 분명히 DNR공법과 HBR2공법을 병행하면서 HBR2공법에 공주하수처리장, 동두천 하수처리장과 5개 처리장 적용 분명히 박계장님 인정합니까? 사실입니까?

박강훈 예.

이것이 무슨 사실입니까? 이것이 HBR2에요? HBR1공법을 하고 있는 것이지. HBR2는 최근에 나와서 적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계하고 있는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박강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박강훈 어디에 적용하는지는 몰라도.

모르는데 어디에 간담회 자료를 거짓말로 만듭니까? 분명히 공주하수처리장, 동두천하수처리장 외 5개 하수처리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HBR2공법을 왜 허위 문서를 적용합니까?

옥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예산이 600억원이 드는데 얼마나 중대하고 대형공사입니까? 담당 주사가 의회를 상대로 하여 낸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장 말에 아무데도 설계를 안한데 실시를 한다고 하여 문제를 일으킨 부분, 우리가 환경 부분이 공법위주 때에 제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 바쁘고 어려워도 그런 부분에서는 꼭 현지를 가봤습니다. 최고 최신공법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최신공법이라고 그래서 같이 가봤는데 그 중차대한 것에 대하여 명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간 부분이 누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공법이 현재 사용되고 있은 것으로 되었을 때 그 공법이 최고다, 이 공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될 수 있게끔 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계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도 공적인 자리이고 거제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600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담당주사가 잘못 의도적인지.

박강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실수입니까?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박강훈 저도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공법이 나왔으면 누구한테 듣고 아무에게도 안 들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봤습니까?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박강훈 HBR2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박강훈 예.

박계장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대한 얘기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한미주식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인테넷에 들어가서 다 뽑아 봤습니다. 공법도 다 뽑아보고 말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작년에 주민 설명회할 때 자료이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한 자료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 승인을 하고 다 받았죠 하수종말처리시설 동의안 작년 12월16일날 받은 자료이죠 이 자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물학적질소 인 제거 DNR+사여과+소독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인 작년 2001년 11월14일날 사업건설위원회회의록이고 이것이 2001년 12월7일날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김재기국장이 여기 와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설치동의안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DNR공법이 최상의 공법이고 우리가 이 공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박강훈 예.

왜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습니까? 불과 대우에서 들어온 것이 1월15일날 들어왔죠 한달도 안되어서 바뀌어집니까? 3년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검토의견서를 내어줄 때 최상의 공법이라고 얘기를 안합니까? 사실상 민자유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까지 배정이 되었는데 618억 부지보상비 얼마 하여 보고해서 그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시의회 동의 안 받고 수도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박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강훈 일단은 민자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수도과 마음대로 방식 바꾸고, 공법 바꾸고 시의회에서 한 결의는 너희는 엿먹어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죠? 금년 1월17일날 주 대우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중차대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어도 1월17일 이전에는 최선의 공법이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 대우에서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자 집행부의 의지가 이것은 아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공법으로 해야한다라고 말을 해야 당연하고 획기적으로 아주 좋고 모든 부분에서 공법 자체가 아주 좋은 공법이 왔을 때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좋고 획기적인 공법이 있는데 연안도 살리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라고 해야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무언지 알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부분인데 10개월 있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공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해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계장 보니까 안타까운데 이 자리에서 털어놓을 것이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로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못 기술한 부분도 얘기할 수 없냐 말입니다. 비공개로 하려면 비공개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우 리 의회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법이 아주 획기적이라면 탁 터놓고 민간이 할 수 있다고 요청한 방법 이것을 의회에 의논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박강훈 예.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김용우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실무자가 볼 때 그 과정을 아니까 누가 시켜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박강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뀌었습니까?

한심한데 담당 주사를 세워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계장님 보고만 말을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설명 중에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경영분석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에 특히 예산과 연계된 사항에 민투에 심의를 하는 사항은 의회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의회의 협조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경영 분석하여 민간투자를 넘어가는 방법으로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공법을 특정인에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더 생각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정말로 HBR방법이 좋다면 우리가 손을 들고 환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좋고 민간투자 보다는 재정사업이 좋은데 왜 그렇게 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왜 그리 간다, 힘이 있어서 간다 라고 그 얘기는 안할 것으로 보는데 한번 더 얘기하는 상황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업에서 특히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 자기 돈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려면 더 이상 고마운 것은 없고 앞으로 파란이 예상되고 더 이상 의회의 동의는 못 받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든지 간에 이런 불상사는 없도록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민생활하고 연안바다 오염부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의회가 동의를 안할 때 이 사업은 진척이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 합병정화조 부분 연안바다 옥포, 능포 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계장님 자기 나름대로 업무를 참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박계장에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무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 공무원이고 지방행정이 생긴 뒤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국장이 새로 왔고 과장은 서울 가고 결국은 계장 밖에 없는데 추궁하는 얘기를 하면 내 마음만 아프니까 감안하여 향후에 민간투자 부분에서 국장님이 이후에 진척되는 것으로 윤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회 분위기를 시장에게 잘 독려해서 분위기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거제시민을 위하고 획기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의회와 터놓고 집행부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난번 박계장님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수도과장님이 지방채발행동의안 55억원을 승인해 달라고 지난번 추경 때 난리가 났는데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박강훈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죠?

박강훈 없습니다.

30억원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박강훈 30억 부분은 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감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비로.

그러면 굳이 사정할 필요가 그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위법을 하면서 편의를 봐주면서 사정하면서까지 억지로 해줬는데 추경에 그때 얘기가 받아도 안되나 하니 꼭해야 한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30억원이라도 제발 해달라고 안했습니까? 그랬죠? 계장님 기억납니까?

박강훈 올해 안에 보상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보상은 시행이 되는데 추경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제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동의를 받았습니까?

박강훈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까먹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하여 결정된 장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다 오염은 가중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행정부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상으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채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1년 연말에 사업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1월17일자로 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여 대우하고 도와 협조를 하여 제안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법이 HBR2공법입니다. 당초에 DNR공법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공법관계가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방식을 놓고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민간사업으로 하느냐 문제 때문에 지난번 민투 심의회 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심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때 심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 이 문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 전체가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문제를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타당성 부분을 의뢰하여 답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설계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면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를 갖고 상당한 기간이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가 1월17일날 제안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제안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다면 문제가 이렇게 까지 복잡하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좋은 방안으로 도출해서 시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끝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자료를 설명드렸지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하여 경영분석만 적절하게 나온다고 하여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든 기존의 방식을 적용하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시기 전까지의 대답이 아니고 가시고 난 뒤도 왜 그런가하면 김재기국장도 가시고 난 뒤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김재기국장님도 분명히 한다고 하여 하였고 나니까 이상하게 되니까.

박강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동의를 얻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겸 현재 가조도상수원 부분이 19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 2003년까지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인구유입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소비량이 많은데 지하수를 나름대로 개발하여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부 염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간이상수도 부분, 지하수부분이 하나도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7개 마을에 전부 1개 마을 빼놓고는 염분이 있어서 커피가 안 타집니다, 일 예를 둔덕의 강위원님이 있지만 화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심장에 염분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좋다고 하여 화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해서 그분들이 심장병이 걸리지 않도록 상수도계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지하수를 팔려고 해도 염분이 나와서 파지를 못합니다. 상수도차집관로 부분을 빨리 해주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사등면은 거제의 관문인데도 수혜를 못보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나까농장 앞으로 남강광역상수도 관로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군도 10호선의 연사 오비구간도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박강훈 공사 중에는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먼지가 일어나서 문을 못 열 정도로 작업을 동네 안에서 함으로 물을 먹어볼 것이라고 참는데 아침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인데 출근 30분전에 덕산아파트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피해를 진짜 감수하면서 하는데 그것과 덧붙여서 연사까지로 올라가는 길까지 막아버리면 사람 통행할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박강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세요. 돈 한푼 해주려고 사람 죽는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바꿉니까? 누구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박강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 수혜사업을 해주는데 관계되는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강훈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옥포 쪽에는 전에 보고를 한 것을 보면 8월 달에는 식수난이 완전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된 것을 아는데 지금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에 물이 옥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주고 연초에서 삼성가는 양을 줄여서 충당을 하고 공통적으로 연초에서 삼성 물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수가 실제로 안되었습니다.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올해는 관정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장평 오거리에서 남강 물을 하고 삼성 관을 연결시켜 주고 연초 삼거리에서 삼성으로 오는 량을 전량 차단을 시켜서 옥포 쪽으로 가는 것을 시공회사에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지확인은 10월17일부터 할 계획이니까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고 현지감사를 할 때 충실하게 수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수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6일 농정과장 여영준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하성기, 농촌개발담당 권태민, 유통담당 오학대, 축정담당 김만수, 생활개선담당 김영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별 정원현황은 55명에서 현원은 50명으로 결원은 5명입니다. 얼마 전 1명이 발령을 받아서 4명입니다.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서 2001년도 집행내역이 전체 8개 단체 43명에 대한 31건으로서 예산액은 4억3천59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어려운 농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육성 농업인 진도 농정지도 수출지원 브랜드개발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올해 지원사항은 13건에 21명으로 지원액은 5억7천19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업인 회관건립 등 9개 사업입니다. 4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농업개발원 표지판 설치 계획 설치개소수가 3개소로 소요예산이 14,000천원인데 10월20일날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토음식점 관광상품화 추진으로서 이에 따른 음식개발 추진은 책자를 1천부 발행한 바가 있고 음식물 축제 공동추진해서 출품을 하였습니다. 홍보로 홈페이지에 거제향토음식 홍보를 40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와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과와 협조하여 시설지원이나 축제 등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으로서 시설사업비는 66억5천8백만원으로 사업량은 1동 3층입니다. 운영은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을 결성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예산지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연간 85일 15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운영 등 수리용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출장 수리를 하고 있으나 운전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운전원 확보를 위하여 인사 담당 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주행용 농기계 야광반사경을 4천373대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 예산 집행상황은 거제시 농정심의회 위원이 29명에 85만원이고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26명 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제시농정심의회에 1,2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 상황은 한계농지지역 분포도를 고현리 ‘서창욱’씨가 요구하여서 비공개로 열람 처리한 바가 있고 거제시농산물특판장 현황은 ‘박춘광’씨가 신청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3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 추진상황으로서 치자꽃 향수 4종에 1천8백만원으로 한불화농과 계약하여 판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누도 4종 개발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용료징수는 418만7천원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와 유자한과를 개발하여 우리 거제시내에 농산물가공공장 교육장을 재작년에 1억원 정도를 들여서 70평정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제쌀 소비대책에 관한 추진사항으로 2천년 2월에 마산대우백화점에 행사하고 농축협 대형매장을 통해서 홍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제쌀 판매비율은 2천년도에 41%에서 올해 8월 현재도 60% 가까운 비율이 거제관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이 상향되고 쌀 품질이 고품질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3만8천포대를 계약재배해서 수매 중에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쌀을 외지에서 반입하면서 지역내 소비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동안 몇 가지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랜드개발 교육 홍보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대우에 협조를 얻어 약 13%씩 물량이 거제 쌀로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상류지역 유기 농업화하여 생산량 전부를 시가 책임지고 판매 수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2002년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에 대상지역이 2개 읍면 6마을로 121ha를 사업비 지원을 하여 19,140가마를 정부수매와 자가소비, 브랜드 개발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공통사항이고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농림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전체 5개 분야 23건에 1,782백만원으로 보조는 14억7백만원인데 분야별로는 식량, 축산, 유통, 농촌개발, 지도사업 등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32건에 20,494㎡로서 주거시설, 농업용 시설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외 허가로는 219건에 200,360㎡로서 공공부문, 공장시설, 주택시설, 농업용 시설이 있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미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부서에 허가취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 농업인교육 훈련 실적으로 2001년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8개 과정으로 4,325명에 실적이 5,300명으로 122%의 공정이고 2002년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9개 과정에 4,978명에 3,859명으로 77%의 공정인데 추진중입니다. 농산물 수출 추진현황은 2001년 수출실적은 목표액이 2,100천불에서 실적이 1,190천불로 목표대비 57%인데 전년실적은 1,605천불입니다.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로서 농산물수출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4%가 감소되었고 축산물 수출은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이 중단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2002년도 수출계획 및 실적으로 8월말 현재로서 목표액은 5,120천불이고 실적은 854천불이고 목표대비 17%로 역시 부진하고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용별로는 신선농산물은 41%, 가공식품은 12%, 축산물은 관상조류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목표량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아무튼 유자가 생산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유자즙, 유자청, 유자피 등 일본 외에도 캐나다 등에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양곡수매 현황으로 2001년 하곡은 쌀보리, 맥주보리, 겉보리로서 8,184포대이고 추곡은 일반벼로서 76,972포대인데 2002년 추곡수매 계획으로 71,668포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현황으로 거제 옥산면에 소재하여 1일 20톤의 능력으로 건조는 3천톤이고 저장은 2,200톤인데 운영현황은 2001년도는 37개의 거래처에 1,639톤을 판매하였는데 관내는 670판매량을 보였고 관외는 969판매량을 보였으며 2002년도 8월말 현재로는 38거래처에 1,143판매량에 관내의 판매량은 669톤이고 관외 판매량은 474톤입니다. 5페이지. 지역농산물 판매 추진현황으로 장목면 송진포 양파사주기와 토마토 사주기운동 전개, 부산역전 판매행사를 하였으며 2002년 추진실적은 산지직거래 판매행사를 추진하였는데 제1회 마라톤대회 특판행사, 고로쇠 수액직판행사, 양파사주기 특판행사, 마늘 직거래장터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2001년에는 거제 명진에 설치하였고 올해는 소량마을에 하려고 하였는데 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재선정해서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회관운영 현황으로 고현에 210평 규모로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5개 단체 입주 추진중인데 운영현황으로 1층은 농수특산물 직판장 개설을 10월중에 준비하고 있고 2층은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등 사무실을 사용하며 3층은 대회의실로 사용 계획이었으나 타용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관리현황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함인데 229명을 대상으로 5,269백만원의 사업비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융자금 사후관리, 관리카드 작성비취 및 경영실태 조사분석과 작목별 영농기술교육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정부자금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서 농업인 지원자금의 전산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한 것으로 4,428명에 지원금액은 6,614건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으로 올해도 10종에 1,104,560두로 65%의 실적이 있고 영농법인의 보조금 지급내역은 각각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지원을 하겠고 2002년도 지급은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에 5억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6,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정과장의 감사자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회관운영이 있는데 회관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1층, 2층, 3층의 목적이 각각 다른데 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층은 당초 직거래 판매실 목적이었지만 입주가 지연이 되고 있고 관련 협의회 등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 모래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로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간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서가 농정과이니까 농정과장님께서 어업인 부분도 우리가 다같이 어렵게 고생하는데 문제점이 표출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절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제면 미곡처리장에 우리시가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지원한 것이 국비 지방비하여 4억5천만원입니다.

거제에서 거제 쌀을 소비시키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농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힘을 싣고 계십니까?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 판매하여 약 3년간 직원들이 사회단체,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쌀 전면 개방이 언제부터입니까?

2004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농정과장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요즈음은 고향 쌀이라고 하여 미질이 나쁘면 거제 쌀을 안 사먹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도 미곡처리장에서 회수가 지난 나락을 저장하여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되고 햅쌀이 나가야 하는데 묵은 쌀을 재었다가 팔면 아무리 좋은 품질의 벼를 만들어내도 미질이 안 좋은데 그런 것도 시에서 지원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방아를 찧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할 때 품종 재배방법 가공저장 포장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단가가 저장고까지 납품을 한다든지 대우 같은 곳은 고성쌀과 함안쌀 3파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안 자체 RPC가 있고 추월해서 점유율이 14%정도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사후처리까지도 개선단계에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거제 농민들을 우리가 살린다면 무조건 거제 쌀을 사먹어라, 안됩니다. 미곡처리장을 신경을 쓰시고 품질개량이라든지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하려고 비료 많이 주고 쓰러지면 나락을 안 세울 것입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손실이 적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미곡처리장 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산물벼 출하 관계 때문에 미곡처리장에 반입을 하고 가보면 주말이 걸리면 하루종일 걸려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배려로 일단 검사는 못하더라도 물량을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관계가 요즈음 사실상 차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차로 운 반하여 가는데 아침에 잘못 걸리면 밤에 까지 차가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안합니까?

지난해의 경우일 경우는 수매량 자체가 적을 것이다라고 정부여론이 있어서 혼잡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출하시기가 늦습니다만 10월8일날 같은 날 했는데 5일정도 까지는 아주 적정했습니다. 그저께는 많이 와서 작업이 새벽까지 가고 제가 토요일날 나갔을 때는 2대 정도 입구에 부어넣고 접수만 해놓고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올해는 비교적 홍보를 하여 비교적 괜찮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구천댐 상류지역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지 농지개량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건수가 그래도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정면적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남은 부분은 전용허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개량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 ‘김우원’씨라 해서 농업지원 자금을 받아서 합작을 하여 도랑 건너서 농지개량을 하였고 하단에 내려가게 되면 묵은 답인데 농지개량에 축대를 쌓고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천댐 주변이나 이 쪽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지만 그것에 준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인지 모르지만 상수도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기에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정은 안 하지만 거기에 준할 정도로 거제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는 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모습이 안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농지조성비 부분이 나오는데 21건에 대한 미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현장확인 감사를 10월1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16일 기술지원과장 박석태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영상담 황양부, 식량작물 유두오, 소득작물 성창규, 농업자재 이양일, 개발센터 박주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개발원 운영현황으로서 부지면적이 65,984㎡에 농업과학관 1동, 시험재배 유리온실 6동, 화훼육묘장 5동, 자연학습원 시민쉼터공간을 4,793㎡를 마련하였고 운영현황으로는 농업현장 문제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식물병원,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쉼터공간 조성으로 4,793㎡에 자연학습원 운영, 쉼터추가조성, 민속작물포 조성을 하였으며 동백전시포 조성도 작년에 하였는데 3,967㎡에 거제자생동백 43주, 해외동백 442주로 학동동백테마공원과 연구를 해서 전국적인 명물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야생화는 매년 저희들이 10만본을 생산했는데 남부면 해금강 쪽에 특색있는 야생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용 육묘장 운영은 연간 56만본을 생산해서 사철 꽃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이 간척지로서 물살이 안 좋은데 홈을 파서 갈수기에는 짠물을 쓰고 있어서 현재 작물재배용으로 간덕천 급 수 및 금후 상수도 연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거제향수 개발 및 판매실적으로 향수개발은 ‘98년에서 2천년도까지 한불화농에서 국비 18,000천원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휴대용 연한향수, 가정용연한향수, 진한향수, 향수비누등 4종을 개발하여 작년 6월에서 올6까지의 판매실적은 9,958개에서 91.757천원을 판매를 하였으며 우리시에서 로얄티 징수는 판매대금 5%를 징수합니다. 작년 지적재산권 사용료 징수는 4,187천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추진사항으로서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수출실적은 가지, 오이, 파프리카, 장미 등 4개 품목에 건오물산, 경남무역, 농협무역, 글로벌통상을 통해서 수출하였고 수출 바이어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재배 농가별 현지포장 순회지도, 작물별 재배기술 교육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설치를 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일본에서는 자국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표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어 안전농산물 수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사항으로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4년 1주기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8백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인데 토양검증결과에 따라서 사용 추진량을 산정 통보를 하는데 올해는 특히 유산입산 공급을 확대하고 상반기에 70% 공급을 마쳤으며 하반기에 11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살포작업을 주관하나 살포기가 없고 인력부족으로 작업부진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대형살포기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급량은 읍면동 별로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수리실적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순회수리 교육을 86회에 걸쳐서 144개 마을을 잡고 있는데 10월 현재 6회에 걸쳐서 143개 마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3개 사와 합동으로 사후봉사 수리 지원을 20개에 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센타 수리인력과 장비는 인력은 5명이고 차량은 1대이며 참고로 농기계보유는 경운기 등 9종에 13,628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도서벽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부녀자와 신기종 농기계해서 2개반 1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방농기계, 영농현장 기동수리를 하고 있고 YMCA에서 주관하는 거제사랑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후봉사자로서의 수리비를 과다 요구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공업기술센터에 의존하는 것이 있고 대다수 농민들이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특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기계 대리점에서 생존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센테에서는 큰 수리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하고 작은 것은 저희 센터에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브랜드 쌀생산 공급 추진상황으로서 상수원보호지역에 친환경 브랜드 쌀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목댐 외 6개 마을에 121ha로 사업비는 8천6백만원인데 추진실적은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토양을 검정을 마치고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이 때까지 점검해 나왔습니다. 사업비 지원에서 유기질비료와 저질소비료, 종자처리제로 쓰고 난 나머지 9백여 만원은 포장재 2만8천매를 제작하여 12월 중순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상황으로서 직접지불제를 우리시에서 2년차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대상면적은 2,204ha로 전 식부 면적의 86%로 소요예산은 5억1천4백만원으로 헥타당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403ha에 5,013호로서 10억7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조건도 진흥지역에 ha에 50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40만원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대표자 선정 및 사업신청과 대상농지 토양검정을 하였고 대상자 선정확정을 통보하여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행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말까지 보조금을 완전 지급을 하겠습니다. 초화류 생산 및 사용현황으로 노지포장과 시설에서 1,400평이 있는데 50만본이 초화류 야생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연간 생산실적은 팬지등 17종에 521천본으로 초화류는 팬지, 매리골드, 페츄니아 등이고 야생화는 털머위, 해국, 원추리 등입니다. 꽃동산 5개소하고 꽃상자 600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 5회 정도 꽃을 교체 식재를 하는데 사철 꽃이 피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별도로 읍면동에 연간 5만본을 배부하고 식목일 행사로서의 야생화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민의식수준 단계인데 의식수준이 낮아서 훼손이 심하여 의식전환 운동을 전개하고 공공근로사업 축소 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최소인력을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으로서 지난 상반기에 공급된 현황을 보니까 규산질은 규산질대로 나가고 석회는 석회대로 나가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4년을 공급하기 때문에 석회공급지역하고 규산 공급지역이 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석회를 공급받는 지역은 석회를 공급받고 규산을 공급받는 지역은 규산을 공급받도록 4년에 한번씩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안 합니까?

토양을 검증하여 어느 지역에 얼마정도 규산이 필요하겠다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마을에 어떤 곳은 석회를 하고 어떤 곳은 규산을 하면 지주에 따라서 그 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에 석회 규산을 공급받을 때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어차피 4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역으로 조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애매 모호한데 올해 농사를 지금 사실 임차를 안 해서 짓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것은 임차를 해서 하다가 내년이 되면 다른 사람이 짓고 같은 마을 안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올해는 제가 농사를 지은 논이 내년에 위에 사는 사람이 그 논에 농사를 지으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별로 공급을 하지 않고 대지별로 지역 단위로 공급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만약 오비 중촌에는 석회가 이번에 배분이 되었고 그 다음 오비마을에는 규산질이 되었다고 합시다, 중촌에 사는 사람이 오비마을에 농사를 짓고 오비마을에 있는 사람이 중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 그 사람이 석회를 받아서 석회를 뿌렸는데 내년에 그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석회를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서 석회와 규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에 한번씩.

중촌하고 오비하고 바뀌어서 따로따로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촌에 석회만 들어왔으면 오비는 규산질만 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여.

경작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공급지 석회는 계획대로 4년에 한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4년마다 분석을 하여 주기가 맞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땅을 파고 사면 이동사항이 생기는데 경작자도 갑이 짓다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하면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별로 땅 생긴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년에 1주기는 금년부터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규산은 4년마다 주고 석회는 5년마다 주는데 한번은 아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하여 규산이든 석회든 4년마다 한번에 주자, 정부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어느 동네는 석회하고 규산이 한꺼번에 나와서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이 객지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물 가두기라든지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요즈음 농기계 보조사업이 없어 졌습니까? 국제적으로 규약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김영삼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제시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논두렁하는 기계 한 대당 얼마입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올해 저희들이 신기종을 하청에서 개발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 하지말고 올해 1월부터 대여를 하여 미리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기계는 집집마다 있을 필요는 없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지금도 타산이 안 맞는데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짜증스러우면 곤란한 대상은 공무원이며 누구나가 농사는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포기해서는 안되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잘 운영하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은 방안과 시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행정부서에 건의를 하여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부자들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농민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마음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편안한게 뭔가를 연구를 하십시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저번에 농기계 수리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였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3천만원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하여 부품은 기종당 1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부품당 1만원 이하는 전부 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9천원짜리 부품을 10개 고치면 9만원인데 전부 무료입니다. 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센터가 장사가 안되어서 설사 그 장사를 빠져나가더라고 해도 그 공급은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거기에 이미 맛을 들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힘들고 인력이라든지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술이나 인력을 확충하여 현재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만한 것은 돈을 받지 않고 해주십시오.

농협에 가니까 올해 병충해가 없어서 농약이 많이 안 풀려서 애로가 있는데 사실상 병충해가 당해 비교해서 올해 5월 달에 없어서 농약을 한번도 안쳤는데 그 관계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특히 벼멸구가 안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치는 것이 엄청나게 줄었고 그리고 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회 방제는 무상으로 줬는데 그런 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거제지역은 병충해가 다른 곳 보다 틀린 것이 두 가지로 멸구가 많고 해안지대는 중국에서 멸구가 들어와서 육지하고 부딪치게 되면 멸구가 많은데 중국에서 멸구가 적게 날아오는 것이 시장 경제 쪽으로 해서 수확이 나면 자기가 먹기 때문에 농약을 철저히 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고 그래서 최근에 멸구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도열병 문제로 거제에 적게 생기는 요인이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이고 거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곰팡이 병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아서 병해충 발생이 적습니다.

거제 쌀이 미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좀더 홍보에 이용하여 거제 시민이라도 거제쌀을 먹을 수 있는 농약을 적게 쳐서 안전한 살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농업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농민들도 여러 가지 대외압력이나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어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기술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희망과 발전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17일부터 현장확인을 하려고 하니 과장임 이하 담당계장님들 출장을 자제하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소관 행정감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