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사랑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봄이 되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경제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고, 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상표권 매입, 그리고 한국승강기대학의 문제점, 이 모든 것은 거창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군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지 못한 군의회의 부재가 자초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창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승강기대학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승강기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은 승강기대학교가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14일 거창군에서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업무시행 계약서 제3조 2항 거창군의 책무 중 교육시설 확충지원 사항에도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거창군 지원조례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이 있었고, 학교가 업자들의 로비 학습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보고 및 검사 1항 군수는 지원받은 재산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군비 지원에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했는지 궁금하고,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근본 척결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현재 진행형이고 일상적입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 아니라 교무·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운영이 연결되어 있고 경영주체인 이사회가 학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법인 업무와 학교 업무의 분리가 되어야 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비영리성’에도 불구하고 ‘영리’ 추구에 대한 욕구라는 점에서 비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든, 아니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든 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영진은 두번 다시 대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실 사립대학을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대학을 도립 거창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구치소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월 말 주민투표에 대한 협의를 하러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해서 5자 협의체와 공유하면서 아직 논의 중이니까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일부 지역 언론에 주민투표 가닥, 주민투표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군수님 인터뷰도 들어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서 교도소 반대 측 주민들이 어제 군수실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해 놓고 거창군이 언론 플레이를 하신 겁니까? 지난 10일 교소도 반대 측에서는 거창군의 주민투표 검토안에 대해서 5자 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전 있는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폐렴구균 접종과 대상포진 접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창군 행정정보 최신통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관련하여 최근 3년 출생과 사망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총 924명 출생, 2,047명 사망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 소관 제7기 보건의료계획 10대 사망 현황을 보면 1위가 암입니다. 159명. 2위가 심장질환 64명, 3위 폐렴 46명, 4위 뇌혈관 질환 41명입니다. 특히 폐렴구균 감염은 호흡기를 통해 사람 간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고 주요 증상은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이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에서 60% 수준으로 매우 높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만 5세 미만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구균을 보건소나 지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5세 미만과 어르신들께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건강한 아이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폐렴구균 접종 만 65세 미만이 되는 군민은 누구나 우리 군 관내 병원,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면 인구감소 억제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폐렴구균 예방 접종비 50%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면연력이 떨어져 있고, 만성질환 주민들이 많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발병 시 입원치료, 평생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계적으로 일생 동안 3명 중 1명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렸다고 다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 병원·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은 2015년에 235명, 2016년에 479명, 2017년도에는 874명, 2018년도에는 86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20대부터 평생 발생하고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하며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예방접종 하고, 만 65세 미만 군민들은 우리 군 관내 병원·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50%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의원님 거창교도소 관련 질문은 당초 질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 보고 기회를 잡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최정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님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군민의 건강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질문을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인구 감소 정책 및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부 군비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으로서 만 5세 미만과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종 연령 도래되는 군민에게 개인별 접종 확인으로 누락자 없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또 이상 반응 등 부작용 발생 시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렴은 건강한 시기보다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에게 많이 발병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만 65세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현재 타 시·군은 없으며 우리 군이 50세부터 64세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경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65세 도래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홍보와 빠짐없는 예방접종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일부 군비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며 예방접종 백신 비용이 고가인 반면 백신의 효과가 낮아 아직까지 국가 예방접종으로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은 김경수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률이 50% 수준이며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부정적 의견으로 공약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근 군에서도 2018년에 지원 사업을 시행했지만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경우 41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또 법령 및 조례상 지원 근거와 타 시·군 접종 사례가 없어, 향후 국가 예방접종 추진 방향과 백신 항체 생성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있을 시 국가로부터 이상 반응 피해 보상법이 없다고 하였죠. 그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10억 원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포진도 예산도 41억이라는데 이 지원 조례라든가 근거를 만들어서 거창군에서 먼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인 역할, 그런 정책을 펼 수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을 정할 때 임상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권장하는 부분과 또 부작용에 대한 책임성 또 예방접종의 효과 또 소요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마는, 감소 억제 정책도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여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이 군민들한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환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