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받도록되어있으나지난114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마치고충분히설명된사항으로제출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에대한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79쪽부터82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고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밖에서방송취재와관련해서직원들하고잡음이있는것같은데정리해주시죠?

기자들의언론보도에대해서전혀막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심의하면서투명하게공개적으로하는게원칙인데미리신청했어야되는데 위원장님한테구두로신청하라고하고진행하도록합시다.

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전용일반자동차구입4,750만원이또올라왔는데과장님,지난번에부결되지않았습니까?예산없다고하면서의회만이라도일관성있게1～2년정도보류했다해도되지않습니까?추경한지몇달됐다고다시올리셨습니까?

계속차량수리비가많이지출되고있는상황인데10월까지77만8천원정도지출됐습니다.

다른구차량과비교분석한수리비내역이있습니까?연수구내에서5.2km～5.3km를왔다갔다하는겁니다.

우선2001년식이고내구연한이2006년도9월달에이미지났기때문에그런입장에서널리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내구연한은최소로참고하라는거죠.5년됐으니까바꿔야된다는강제규정이아닙니다.

삭감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연수구내에서활동할때구청장님이대형차를타신다고의회도같이맞춰주면좋겠죠.그러나우리의회는이것을뛰어넘는발상의전환을갖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유럽의모습들을접해보면작은소형차를타던가자전거를타고다니는지방의회도아닌연방의회의원들의모습을보면서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의장님이소형차를타고다녀도지역주민들이작은감동을받으면받지격이떨어진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발상의전환이있었으면합니다.일단이것은삭감하고나머지는올라온안대로통과되는데대해서동의합니다.

의전용차량에대해서사주라는얘기가아니었습니다.바라보는시각이동료의원님들과다를수가있다는거죠.예산편성자체가소형차로왔다면거기에동의할겁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전용차량에대해서는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차량예산삭감에동의하시는위원님은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진의범위원,곽종배위원거수) 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거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부터제5항까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에대하여일괄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먼저질의하겠습니다.이부분은운영위원회에서만거론할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전체위원님들이심도있게토론돼야되고협의해야될사항이라고보는데어떠십니까?

제도적으로상임위원회가구성되어져있으니까폭넓은의견을수렴하는데에는동의합니다.

위원님,발의하시면서동료의원님들의의견수렴을하셨습니까?

상반기에운영하면서여러문제점이돌출됐는데첫째는절차적으로옥상옥개념이많다는겁니다.또상임위원회가생기면서행정지식이반으로줄고과거에는8명이모든조례나예산심의에있어서의견을다양하게나눴지만4명이심의하다보니까의견의다양성이많이줄었다는단점이있고구의회가창의적이고생산적인의회가되어져야되는데막대한예산이지속적으로투입돼야하는시스템으로전체적으로장점보다단점이있다는의견이그동안제시가되어졌습니다.그러면서하반기에상임위의불필요성에대해서세미나나간담회자리에서다방면으로토론이있었고이번에이안을상정하면서대체적으로긍정적인마인드를갖고있는분들한테만동의를받게된경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임위를운영해보고장점과단점에대해서개인적으로평가하실수있으시죠?

상임위를구성한지1년여가까워지는데개인적으로는장점은찾아볼수가없었다고말씀드릴수있고작년에상임위구성요건이자유롭게법개정이되면서저도호기심반으로회의의효율성제고라든가전문성향상에대한회의체가되지않을까하는기대감으로상임위가출범됐는데그동안이끌어가면서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간단하게3가지측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절차적으로과거에는의회간담회에서의사일정을협의하고임시회나정례회를열어서본회의에서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특별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고본회의에회부하여안건을처리해서3단계의안건처리절차가됐었는데상임위가구성되면서절차가추가되었습니다.안건이발의되면운영위원회간담회나운영위원회일정을잡고운영위원회를열어서의사일정을확정한후에임시회나정례회를열어서본회의에상정한후상임위활동에들어가고상임위에서의결한후다시본회의에회부해서안건을처리하게되는것이죠.절차가1～2개더늘어나게되는겁니다.특히예산이나결산안심사는별도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게되는것이죠.그의미는상임위에서예결산예비심사를하고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똑같은위원들이똑같은내용을심사하는겁니다.얼마나중복된일이냐는것입니다.그러면서비효율적이고소모적인행정이된다는겁니다.집행부공무원이나의회직원도전체적으로비효율적인행정력낭비의원인이되고있고두번째는우리의원들의지식이반으로줄었습니다.과거에는8명이하니까의견이다양하게나왔는데4명으로되니까의견이반으로줄었다는것이죠.또한4명중에서피치못할개인적인사정으로한명이라도빠진다면모양새가썰렁한위원회로전락하고있는것입니다.또한지방의원들은대민활동의대민접촉을하면서구정전반에대한지식을골고루함양하고있어야하나상임위를하다보니까지식이반으로줄었습니다.일선지역구에가서의정활동을할때주민들로부터민원이발생하였을경우만족스러운대답을못주는경우도생기고있습니다.세번째는상임위가생기면서의원이9명인데5명이간부로굉장히소모적이라는겁니다.또한상임위원회가생기면서공무원이5명늘어났는데사무관이1명,6급2명,7급1명,속기사1명이늘어서이들의연봉을합하면연봉이2억원에달합니다.또한상임위가구성되면서상임위원장3명이탄생되었습니다.올해이들의업무추진비는월50만원이었고1인당위원장의업무추진비는연600만원이되겠죠.위원장이3명이면1,800만원이되고내년부터월50만원에서60만원으로증액된다고합니다.그러면2,160만원으로비용이늘어나게되는것입니다.그외에전문위원의업무추진비와일반운영비까지따진다면실제주민들에게받아들여지는예산은충격적인예산일것입니다.매년지속적으로막대한예산이투입되어진다는겁니다.창의적이고생산적인의회를이끌어줘야되는주민의대의기관이거꾸로예산낭비만하고의회로비춰질수있다는것이죠.실제상임위가의원들의간부화를시켜놓고위원장들의업무추진비로쓰기위한위원회인지깊이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일반주민들은상임위원회를구성한것을보고혈세먹은하마라고생각하지않겠습니까?

답변을들어보면결과적으로는예산만낭비하고성과는거의없다고평가내리시는거죠?

그렇습니다.내돈이라면그렇게쓸수있겠습니까?주민들의따가운눈총을피할길이없을겁니다.

2002년7월에460명이었는데그때도27만명이었습니다.인구는수천명이늘어났는데지금은600명에외주도꽤많이줬는데행정질서비스는얼마나늘어났는지평가해보면답답합니다.의회도다른10개군·구를보면,우리보다많은데가없습니다.남구는17명인데우리는19명이고남동구는14명이고부평구도의원은19명인데직원은18명이고연수구는의원수9명인데직원은19명이고인천최다입니다.상임위가생기면서비대해졌습니다.예산중인건비가2억원이늘어나고상임위원장업무추진비가2,160만원,여기에는경상비가기타많이들어가고공통비사용되고요.결과적으로는성과물도없고연수구민에대해서플러스되는게하나도없는데왜운영되는겁니까?

현실에비추어볼때연수구의회가상임위가있으면서장점을얘기해보라고하면별로할말이없을겁니다.저도인천10개군구에정원을알아보니까깜짝놀랐습니다.중구,동구가의원7명에직원14명,남구는의원17명에직원수는19명이고남동구가의원수14명에직원은18명,부평구도의원수가19명인데직원이18명이고계양구도의원11명에직원14명,서구도의원이14명에직원이16명입니다.저희도의원9명에직원이14명이었습니다.상임위가생기면서직원이5명늘어난겁니다.주민복리증진을위한여권팀을만든다든가동사무소나교통행정과등민원현장부서에투입해서대주민서비스질을높여주는게맞다고생각하는겁니다.그래서의회가과감하게상임위원회를폐지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겁니다.

상임위가생기면서공무원5명이늘어났는데혈세낭비한의회로비판가능성에대해서두려운부분이있는거죠?

솔직히두려운부분이있는거죠.7월에주민소환제법이생겼는데주민들의따가운눈을피해가기가쉽지않을겁니다.중요한것은사람으로서의사결정을하면서잘못된판단을할수는있지만즉시개선하는게현자의판단이라는겁니다.

대대적인평가를해서과감하게정리할것은정리해서남은2년동안특위를구성해서예산도절감하고.

구민에게감동을주고신뢰를주는의회활동을해야되는데오히려역행하는불합리한제도를만들어서예산을낭비하고있다는거죠.

동료의원들이다동의해줘야되는데어떻게전망하십니까?

의원들의선처를바라는겁니다.중요한것은2억수천만원이매달투입되는거아니겠습니까?이러한돈을주민복리증진을위해써달라는거죠.

이부분이통과되지않으면?

지속적으로상임위의불필요성에대해개진하려고하고부결된다면본회의에서2차정례회때다시의견을개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정을하면서질의했으면합니다.간부화라고말씀하시면서9명중에서5명이라고하셨는데8명이간부입니다.간사도간부입니다.

저는예산투입적인면에서설명한거죠.

상임위의전문성을서로존중한다면수차례언론이나시민단체에서비판받았던사항입니다.상임위에서부결됐는데예결위에서뒤집어져서상처입었던적이있었고저는상처가꽤큽니다.

저도느꼈었습니다.회의규칙이발의된적이있었는데본회의의결로예산심사를상임위에회부하지아니하고바로예결특위로회부할수있다고바뀌지않았습니까?그러한것들이상임위원회의불필요성을얘기하는겁니다.

앞으로질의하실때저한테동의를얻고하십시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면서상임위폐지안에대해서예산이지난10개월동안평가할때2억이넘는예산만낭비나전문성제고측면에서부응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하고조직체계에대해서도인원을늘리는데있어서조심스럽게하자고했는데도집행부에서계속추진해오고있습니다.의회도작은의회모습이필요하다는부분에동의합니다.결론은앞으로도2억뿐만아니라경상비나공통비가추가되면투입해서산출했을때평가해보셔서이조례안을받아들여서재정비하고집행부를바라보면서떳떳하게의정활동을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문제는전체의원9명이토론에참여하지못한게아쉽습니다.좋은의견이있다면행자부에건의하셔서전국으로확대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도농간의같이있는지방자치단체와비교하는것이객관성떨어지고연수구와비슷한조건이있는데와비교하는게훨씬객관성이있다고봅니 다.그것은욕심이라고봅니다.그리고주민참여를통한설문을받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이특위를다시개최해서나머지9명이참석해서토론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상임위의필요성은효율적인회의운영과전문성제고에목적이 있는데전문성제고를따진다면각계의원들의노력여하에달렸다고봅니다.시간이없어서전문성이부족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효율적인회의운영을얘기한다면국회나각시도의인원이많이있는의회는상임위가필요할겁니다.그러나 우리는9명입니다.여기에서는의사결정을위해서상임위원회는절대필요없다고생각됩니다.굳이생산성없는예산낭비적인제도는반드시폐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따라거수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결하는데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곽종배위원거수) 다음은원안대로의결하는데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진의범위원거수) 찬성2표,반대2표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부결되었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토론중에서주민들의견수렴할수있도록설문을통해서아홉분이모여서토론해서설문결과에따라평가해보고이부분에대해서다시마무리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런부분은운영위에서의견으로내놓으면어떻겠습니까?

의장님께9명의의원들이협의할수있도록동의를구하겠습니다.

그것은나중에간담회에서결정하도록하죠.

이상으로제1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