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고, 저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의뢰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한바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6쪽,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강구에서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문서로 내려왔습니까?

시에 올렸는데 거기서 실무자가 가지고 가서 구두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고 동일사항으로 1월에 경기도에서도 하향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건의가 연수구에서도 올라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 결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출국금지가 아주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사람에게 페널티를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게 행정처분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줄 알지만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못마땅하셨지만 기본권 제안관계를 염두 해 주고 공무원의 행정 편의보다는 행정제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지적대로 지방에서 경기도나 저희 연수구나 건의했다시피 건의가 계속 이어질 줄로 압니다.

이것을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이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논리를 지금 끌어가지고 1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시에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에 전문가가 있을 텐데 그런 의견서까지 법무부로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것들을 법무부 책상에서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논거를 마련해서 재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중요한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능력이 되면서 고액장기체납자를 연결 짓는 문제기 때문에 논거를 마련해서 하면 1억원 이하로 하게 되면 구멍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만약에 1천만원으로 내렸을 때하고, 1억으로 올렸을 때하고 해당 관련자들이 꽤 많지요?

예.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연수구에서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단돈 만원만 의무이행 하지 않아도 독촉장을 보내는데 몇 억, 몇 천만원씩 내지 않는 이런 분들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의견을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법령사항 등 교육 강화 요구를 지적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한다는 것인데 1년에 한번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네요?

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52개소라면 8년에 한번 정도 받는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상반기 6월 11일까지 1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 5일부터 200개소를 하는데요. 431개소라고 해도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개월 단위로 한번씩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홈페이지에 부동산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옵니까?

예, 민원상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하시지요? 액수가 부동산 매매, 전세 부분은 액수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한 곳은 리스트를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수구는 부동산 매매 전세와 관련해서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록해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현실성하고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 쓰레기매립장 비교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난지도를 비교했습니다. 지금 상암 경기장 쪽으로 편입된 지역도 있어서 지가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21만원, 2007년도는 23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체육시설로 있기 때문에 작년은 35만원 올해는 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암도 지가변동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하셨는데 9만 천원에서 11만 5천원입니다.

유원지 부지에 대해서는 부천을 비교 조사했는데 다른 데는 2006년도가 96만 6천원 금년도는 10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만원입니다. 4개 필지인데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가 상승률이 20.2%입니다. 본인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지가에 의한 조사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돼서 지금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 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태열 지가 가격이 높아졌거나 낮았을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책정해서 평가위원회에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 소유인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데 제3자가 높다고 지사조사를 할 때 주변에서 높아서 한다고 주변 이의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특수매립지가 유원지부지 중에 3곳이나 유원지부지가 한곳으로 비교했고요.

부동산지가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지질이나 땅속 밑까지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안하고 도로의 접한 문제라든지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비를 선정해서 표준지의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준해서 토지의 특성을 봐서 합니다.

토지 현황에 따라서 표준비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도로인접이나 이런 곳으로 쓴 게 아니고 매립지 표준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매립지에 대한...

일단은 금년까지는 공시지가를 소유주가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할 때 그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상암동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했는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등급을 과표를 매길 때 그런 사항을 참고로 드려서 표준지라도 감안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평가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은 감정평가사도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이 지역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달라는 말씀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하자적인 측면을 발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각론 적으로 깊이 있게 설계적인 측면과 공사 감리감독 측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기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부감사에 위원회 명의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의장 명으로 집행부에 청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결과를 보고를 받은 후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 나중에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축을 하면서 일상감사는 했겠지만 특별히 내부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 사안에 해서 중차대한 문제고 상임위하면서 갔다 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자체 내의 감사부분은 수없이 했거든요. 그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연수구의 손을 떠난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 감사를 해서 우리가 결의하고 이번에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연을 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중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한번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끝나거든요. 자체감사를 하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에다 한번 감사의뢰를 청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체감사에 맞기는 것도 좋은 안이지만 그 다음 문제가 시 감사를 생략하고 바로 중앙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시와 우리의 관계도 우리자체기초단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밝혀졌을 때 나몰라 할 수 없거든요. 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갔을 경우에 대단히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부분은 그 다음의 문제고 시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체 감사를 한 후에 시 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기적으로 놓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면 동일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절하되 시점을 정해서 완료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짜 부족하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상급기관에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감사가 미진하다면 시를 생략하고 감사원 감사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우려 섞인 것이 그 결과들을 유추해 볼 때 분명히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내제 됐을 경우에 감사원 감사에 청구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법으로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보증서를 받은 기간이 있어요.

저희도 일상 감사를 가지고 시를 의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스운 일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고민이 깊은 거예요. 시에서 예산이 왔잖아요. 시 감사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화할 능력은 있어요. 감사원 감사 부분은 이따가 내용적으로 볼 때 과연 나중에 소화하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원 감사로 넘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감사 넘기기 전에 자체 감사한 다음에 시 감사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