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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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진의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서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존경하는 황용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생략하고자 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개요설명을 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장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사를 명확하게 한바 있지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언론에 의전용 차량이 대서특필 됐는데 서울시 차량관리 규칙에 보면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단체나 기관으로 봐서는 거래상 또는 방문객 중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전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이창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올렸던 의장님 차량은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 인천광역시연수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2005년도 11월 7일날 개정됐는데 별표 서식에 보면 「의장님하고 구청장님 차량은 승용전용으로써 대형차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은 승용차로써 전용 승용차로 사용하게 돼 있고 구의회에서는 의전용으로 중형승용차를 더 쓸 수 있도록 연수구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산 과목이 잘못돼 있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예산과목보다는 표기가 의전차량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의장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 지역 언론사에서 의전용 차량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에 대해서 그 당시 인천시 군구에서 7년 이상 된 차량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의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수구의 의장님 차량만 2001년식이고 나머지 2002년식 차량은 다 바꿔줬습니다. 현재 7년 된 차량이 없다는 겁니다. 의안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박동복위원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5년인데 저희는 2001년 9월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만 7년이 넘었습니다.

박동복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준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5년 기한이 되면 대체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준 것입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께서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고차량이 인천은 최고로 쌉니다. 바닷물로 부식되는 게 인천이 최고입니다. 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루가 됐더라도 연도에 따라서 나이를 먹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식으로 따져야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법해석에 있어서 정부에서 5년 내구연한을 정한 것은 과거에 5년도 안돼서 4년 돼서 바꾸고 해서 최소한 5년을 타고 6년 탈 수 있으면 타고 바꾸고 내구연한의 법률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는 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3 대 1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수리비가 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한 1년 정도 더 타보고 내년에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작년도 본예산부터 구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가 같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타는 게 좋지 않냐해서 이어져 오다 제1회 추경때 구청장님 차량은 호환이 됐고 의장님 차는 내부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게 좋지 않냐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타 군구의 의장님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수장으로서 위상도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구청장님 차량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렵다하면서도 대형차량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의장님 차량도 다른 차량으로 올라오면 동의할 수 있겠다고 다른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4,750만원의 중형차 이상으로 타야 위상이 맞는 겁니까? 왜 차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 더 타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반복되는 질의는 그만 하시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4,750만원 차를 타면 보험료와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준비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양보해서 바꾸는데 절반 정도인 소형차로 타면 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이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관용차량 관리규칙 2005년 11월 10일자로 개정된 것을 보면 구의회 의장차량은 대형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체할 경우 당연히 대형차량을 바꿔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구청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운이 남습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 제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서석원간사

구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별개이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의장님,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개인 차는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인천시내에 2001년도 식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지난 차를 타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회의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타고 다니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수구의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지나도 타고 다니는데 긍정적인 면은 전혀 무시되고 부정적인 면만 평가되는지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우자동차 문제와 맞물려서 그 당시에도 그랜져 타는 데도 있었는데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2006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대형차로 돌아섰습니다. 과장님, 보험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예산이 확정돼야만 보험도 계산할 부분이라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인천시의회 각 구의 의장님 차량 현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행자부령이 2003년 7월에 폐지되면서 그때부터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할 때 대형화 추세로 바뀌었는데 2004년도에 강화군청하고 중구청이 2000CC로 바꿨는데 2004년도 강화군청하고 중구청이 관용차량을 바꾸면서 내부 규칙을 개정 못 시키는 바람에 부득이 강화군청하고 중구청은 2004년 초에 구입을 하면서 2000cc로 구입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남구가 2005년도, 남동구가 2006년도, 동구가 2006년도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형화로.

진의범위원장

다른 구가 바꿨다고 해서.

황용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과장님이 선택을 해서 대형차에서도 제일 낮은 것이나 높은 것으로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과장님한테 들었다고 봅니다. 대형차량 보험료는 대형차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중형차와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가 끝났으면 의원들끼리 삭감할 것인지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과장님이 답변할 범위를 벗어나서 질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요하게 하는 건 한번도 못 봤고 차량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 굴러가고 있고 차량구입이 안 되면 27만 연수구민한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된 것을 첫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논란이 이루어지니까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대개 삭감된 것만 다시 얘기하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까지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동네에서 모의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진의범위원장

다시 재 선출 하십시오.

황용운위원

누구 마음대로 재선출하고 누구 마음대로 사퇴하는 겁니까? 타당성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진의범위원장

위원장 사퇴할 권한도 있는 겁니다. 진행할 자신도 없고 처음 운영해서 한 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 살리자는 분위기여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 빨리 확인해 보세요.

박동복위원

그럼, 위원장을 처음 선임할 때 안 한다고 해야죠.

진의범위원장

이런 상황인지 알았냐고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고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직 사임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정확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니까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인데요. 위원이라 하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다음에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위원장의 역할은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명쾌하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료위원들이 다 동의하죠. 좀 전에 파행에 가까운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의장님 차구입건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직 사퇴하는 데 반대합니다. 2년 반이란 의정기간이 남았는데 언제, 어떤, 진의범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재선이고 그동안 의정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힘이 들어도 끌어가는 게 좋은 전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전례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1건을 다시 살리자고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작년 본회의 예산이 생각나고 이번 제1차 추경이 생각나면서 자신이 특별위원장으로서 겹치는 부분 때문에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특별위원장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사임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이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진의범 예결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자기의 의견에 반한다고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가면 안 되니까 대범하게 앞으로 예결위 할 때마다 계속 사퇴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추후의 일은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시간 이후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

예를 들어서, 책임지고 안 지고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지 위원장님은 진행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에 반한다고 위원장을 사퇴한다.

진의범위원장

단순하게 반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결위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다는 거죠.

황용운위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던 중간에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위원님들끼리 토론한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은 직감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질의를 안했고 질의한 분은 이창환 위원님,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준다, 안 사준다 긍정적인 것도 없었는데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통밥이고, 점잖게 표현하면 직감인데 직감을 가지고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뛰쳐나간다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사무소까지 송출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뛰쳐나갔으면 이해해요. 어떻게 그냥 직감적으로 통밥 굴러가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의범위원장

발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용운

환용운위원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일신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 관두는지 우리가 납득해야 동의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만 두려면 이러, 저러해서 그만 두겠다고 해야 돼요.

진의범위원장

오늘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의전용 차량 4,750만원이 3:1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의 가운데 저까지 4명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의견 차이를 떠나서 작년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제1차 추경이 생각나면서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까지 마무리하기는 자신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제 판단이니까 주관적으로 통밥을 굴러서 한다느니 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런 판단하에서 특위위원장으로서 감당키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죠.

황용운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녹취록에 가타부타 속기록에 남은 것으로만 판단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알지만 속기록 상으로 보면 갑자기 ‘나, 위원장 사퇴하겠다’ 고 나간다면 후대에서 또 의원이 되고자 해서 녹취록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퀘스천마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가려면 정확하게 속기록에 근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근거를 말씀드렸고 후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지는 거고.

황용운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하고 동의를 못하겠다는 분하고 다수결로 하세요.

진의범위원장

동의한 부분에 정지열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고.

황용운위원

위원장 사퇴한 것에 이의 있습니다.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가 있어 이번에 제2차 추경 예결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장을 다시 인선해야 되지 않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