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해당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2조 제1항 「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됐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12조 제3항에 「세입·세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열람 실적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결산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 제15조에 의거 개인, 기관, 단체가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보통 장학금, 주거환경개선비, 저소득 주민지원, 불우이웃지원 그런 사항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에서 받은 사항은 LG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사회복지기금에 연간 1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 서연희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데 재활의료팀에 장애인담당자가 몇 분이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재활의료팀에서 장애인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도 장애인팀이 아니고 재활팀으로 되어 있고 재활이란 의미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팀은 사용을 안 합니다. 팀의 명칭은 주민들에게 업무추진사항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팀제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조직개편때 보니까 타구의 경우 장애인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팀으로 운영하지 않고 재활팀에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는 장애인들이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입장으로서는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장애인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만 과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서 전체적인 업무량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팀 해서 장애인업무만 보기에는 곤란하고 거기에 의료지원분야를 같이 보다보니까 재활의료팀이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재활의료팀에 팀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입니다.
이창환위원
3명인데 2명이 장애인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의료업무를 보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팀으로 하기보다 재활이란 명칭 속에 장애인업무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의료팀이라 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창환위원
49쪽,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립됐습니다.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50쪽, 불우이웃돕기에서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에 수급자가 많고 장애인이 많은데 루트를 알고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혜택을 받고 루트를 모르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컴퓨터상 관리해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 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오는 추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자활위주로 갔는데 최근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세계적 추세인데 수용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자립생활지원 정책위주로 전환된단 말이죠. 포괄적으로 넓어질 거고 장애인복지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의 답변은 조금 전에 이창환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확보 방안을 위해서라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선 중앙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하죠. 생활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쪽으로 재가복지차원에서 전환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재원입니다.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중앙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중앙에서도 활동보조인사업을 수행기관으로 줬는데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자립생활의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고민해 주시고 수행기관에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한 사람이 장애인업무를 보던 것을 재활의료팀으로 해서 장애인하고 의료하고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팀이 구성됐습니다. 장애인업무도 2명이 보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의 교육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욕구는 있는데 사회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어려운데 이것은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지원이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국비, 시비가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연희위원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들고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책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57쪽, 자활후견사업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각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자활을 목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나 기타 다른 것을 해 주고 그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활동보조인사업 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활동보조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로 관점이 틀립니다.
서연희위원
60쪽, 장애인보장구 지원에서 보장구를 파는 사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장구는 정형외과 의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구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장구를 살 수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49쪽,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는데 사회단체나 통장자율회, 자생단체는 연말에 표창을 타는데 개인이 자원봉사 하는 것도 발굴해서 시상해야 되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은 발굴해서 표창하는 게 맞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50쪽, 불우이웃돕기 사업에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는 연수구에 총망라된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 할 때에는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는 단체나 개인이 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있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관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시도단위의 공동모금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든, 개인이든, 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모금회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기탁제도가 있습니다. 저정기탁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면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자로 하여금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 외에도 중복돼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데이터베이스 할 필요가 있다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균등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과에 현수막을 게첩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다.
박동복위원장
민원지적과에 기계가 있어서 할 수 있다는데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종이현판은 가능한데 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무국장이나 간사 급여를 보조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나가는 데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하고 지체장애인협의회에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교통장애인협회는 안 들어가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행정과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하고 장애인복지부분을 같이 하는데 시의 경우 교통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구도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립생활센터 좋은 친구들은 장애인단체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체장애인연수지회, 장애인정보화협회는 회장님이 똑같은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NGO 기업장애인협회, 뇌성마비협회, 자립생활센터 좋은 친구들, 교통장애인협회 전부 장애인단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입니다.
이창환위원
통폐합을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 30명씩 만들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문제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가 새마을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통폐합을 시켜 줬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때가 안됐습니까? 물론 반발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방범대를 통폐합한 것은 제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연수경찰서에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연수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통폐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장애인 단체에 대한 통폐합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사례들을 취합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같이 연구해 봅시다. 50쪽, 「연수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 기획모금사업은 연수한마당에 홍보하고 현수막을 게첩 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을 본 적이 없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열매와 같이 사업이 전개됩니다. 조만간에 게시가 될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구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단위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기금은 불우이웃지원부터 명절, 연말연시 저소득 주민지원, 주거환경개선비가 있는데 동단위에서 내려와서 동단위에서 취합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옵니다.
이창환위원
장학금지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거 말고도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중복지원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학금의 경우에는 구청의 유사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반장자녀 장학금, 모범청소년장학금 등 많기 때문에 관련과에 공문을 보내서 중복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불우이웃돕기 지원 전체현황을 보니까 각 단체나 각 기관에서 하는 장학사업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정기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교회나,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담당자가 스크린을 하는데 지정기탁의 경우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64쪽, 자원봉사박람회에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박람회가 처음 실시하는데 시비보조가 50% 고 구비 50% 인데 시의 포괄적인 안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정도 계획서가 수립돼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단독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가 총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교육홍보과에서 주최했던 평생학습축제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이창환위원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능허대축제 기간 중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참관하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도 참관할 수 있는 거고, 박람회가 축제개념이지 않나 특히, 몽골 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45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비로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700만원입니다.
곽종배간사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곽종배간사
시비가 얼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사업비 일부가 시 예산에 편성돼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지만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곽종배간사
대부분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른 군·구와 연계해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곽종배간사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에 의거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지침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시비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52쪽,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 확대에 있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곽종배간사
실적을 각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확인건수가 218건, 긴급지원건수 99건, 긴급재해건수 11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긴급한 상황에 있어 의료, 재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한마당에도 매월 기재하고 있고 또 긴급지원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양쪽 옆에 써 있어요. 그리고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은 행사가 있을 때에도 지역신문이나 NIB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53쪽, 「자원봉사활동 가치 증진 및 활성화 추진계획에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느 동을 얘기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학동, 연수2동, 동춘1동, 송도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를 지정해 놓고 장비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기능이 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민간자원봉사 상담가가 동에 앉아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동의 자원하고 배치 연결시켜 줍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이 자원봉사센터를 안 찾아가도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부분에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을 소개해 주고 또 그 사람을 직접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시켜 줍니다.
곽종배간사
4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나머지 7개 동도 확대할 예정인가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범적 성격이 강하고 11개 동 중에 조사를 했었는데 동사무소의 공간, 그쪽의 자원 등을 고려해서 4개 동을 우선 선정한 겁니다.
곽종배간사
구비로 집행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시에서 안을 잡아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비보조로 책상이나 안내게시판을 세웠었는데 돈이 들어갈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상담가에 대한 실비 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시에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실비 주는 부분에 있어 몇%는 구비가 들어가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변동이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없는 동 같은 경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각동에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각 동사무소의 여건에 있어 자원봉사자가 가서 일정부분 차지하고 들어가는 제약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신중히 고려해서 다른 동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장애인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이 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주민이나 모두 똑같이 구에서 정책개발보다는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투자되는 부분이 일반예산보다는 많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예산이 몇%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총예산에 대해서 장애인예산은 07년도에는 5.95%고 06년도에는 4.29%, 내년도에는 6.13%가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구상되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115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으로 사회복지 전산망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이해차이가 안 맞더라고요. 사회복지행정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행정전산망은 지금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신상에 관련된 법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반 개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보장기구는 자기선택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좀더 고가로 사고 어떤 사람은 저가로 사고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를 산다면 이 사람은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의사진단서에 기재를 하면 그 장애인이 어디에 가서 사도 상관없습니다. 기준에 설정해 놓은 가격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사고 싶은 전동휠체어를 사면 저희가 그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묻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에 대한 지원금액 기준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준 내에서 관련 보장구를 사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53쪽, 순수한 구비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 오던 거예요. 금년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하고, 자원봉사 명예공무원(상담가) 배치,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08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해 왔던 부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실제 지원이 아닌 행사성으로 재고되어야 될 것 같고,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개소」1개소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무보수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따로 하니까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을 내놓고 시비보조로 사무실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 사업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발대식이나 자원봉사 박람회는 행사성은 맞지만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결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자원봉사라는 게 개인스스로가 또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억 8,200만원이 옥련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사업비가 포함해서 나타낸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나눠서 기재해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포괄적으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07년도에는 시비를 받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베이스 하는 전산요원 인건비가 일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08년도에도 받아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가 있는데.
박동복위원장
내시를 해 줄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요원을 뽑을 당시에 그 사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성예산인 경우에는 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구별로 연초에 계획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때 가서 순수하게 구비부담이 없다면 우리가 예산에 성립전경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가 있다하더라도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적 성격인 경우 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가내시를 내려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구별로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59쪽,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우미로써 활용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행정보조역할을 해 주는 분들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도우미였고 올해는 행정도우미였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인원을 다 썼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을 다 썼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에 4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세분화 된 게 안나와 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 등 장애인이 많은데 단체에서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조해 주면 되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자활사업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들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박동복위원장
규정이나 방침을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보조금 나가는 종사자하고 예산하고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 운영프로그램하고 예산, 보육시설 교사연구활동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4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늘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자주해 주셨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너무 비중이 크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교사격려차원에서 지급하던 예산이거든요.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보육팀에 조례를 만들어 오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안 만들어 왔다고 하던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조례와 관계없이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몇 년째 해 오던 사항이에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 남동구하고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었고 다른 구는 지원을 안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하자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상위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죠.
이창환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우리 보육시설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겠죠. 우리 구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만 지원하던 사항이고 다른 데 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 준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창환위원
남동구는 조례 없이 지원해 주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77쪽, 연수여성화합대회가 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최윤희 강사가 와서 지하대강당이 차서 복도까지 앉아서 들을 만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창환위원
77쪽,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에 대한 현황하고 인건비, 1개월간의 사업실적, 동별 배치현황을 카피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한명씩 11명이 있는데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상담일지를 정리하고 있고 가정방문 상담도 하고.
이창환위원
방과후 교실은 제가 동부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심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해당지역이 연수2동하고 연수3동, 선학동에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실로 예산을 받아가요. 대상인원이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데 구청에서도 또 나간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자녀는 무한정 많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 군데가 중복되는데 이 분야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하고 정확하게 살펴야 할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복지관 세 군데 하고 청학동 나눔의 교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상반기에 복지시설을 지도 점검했는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고 시정조치하고 그 자료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영락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방법이 안 서고 있는데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김용제 의원이 대책위원장인데 아직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관선이사 파견을 하니, 안하니 하는 단계에 있어요. 독지가가 나타나서 하면 좋은데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하고 하나씩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노조위원장까지 나와서 적극 협조하겠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적극 협조한다하고 채권자는 채권자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매각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은만기 일가족에 대한 시설장을 맡고 있던 부분들은 다 정리돼서 새로운 시설장들이 임명돼서 영락원에 대한 실정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신규입소를 중지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거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영락원 채무이자가 보조금에서 집행된 게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은 작년 7월 1일 이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실비 들어온 사항만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지난 11월 16일, 17일에 발단이 됐고 19일 월요일에 저희가 알고 노인복지관장을 불러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했더니 사표를 냈어요. 11월 19일 사표를 내면서 12월 1일자로 처리를 해 달라는 그 동안 에 십 며칠 갭이 생긴 거죠. 우리가 12월 1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만 둔다고 사표를 낸 사람이 12월 1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러던 와중에 지난 금요일 구청장님이 그 사람이 술 먹고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사표를 수리해서... 그 분야에서 2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는데 불명예스럽게 우리 구에서 퇴진시키면 마음이 안 좋지 않나 배려차원에서 사표수리를 12월 1일이지만 보류하도록 당사자 있는 데서 말씀하시고 당사자도 고맙게 받아들이고 돌아갔는데 그런 사항들이 직원들의 불만을 자극했죠.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제가 1시간 동안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금년에 두 번째로 나갔던 거거든요. 금년 6월경에도 관장, 복지부장, 서무부장 징계문제가 생겼을 때 복무단속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징계를 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는데 1시간가량 얘기를 하고 직원들한테 제 메일을 알려주고 할 말 있으면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얘기든지 직접 메일로 보내 달라 했더니 13명 정도 메일이 들어왔어요. 반은 부정적이고 반은 동정적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절반가량의 직원들이 당신에 대해서 불신임을 한다. 이미 신뢰는 떨어진 거고 그 조직을 장악하기 어렵지 않겠나 또 구청장님의 배려가 언론에 비호니, 두둔이니 이런 식으로 보도되다보니까 부담스럽다. 본인이 12월 4일자로 사표를 냄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구청장님 결재까지 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차제에 노인복지회관의 직제도 정리하고 서무부장, 복지부장 이런 제도를 팀장제도로 바꿔서 팀장도 어떤 업무총괄이 아니고 직접 실무를 할 수 있도록 서무팀장, 복지팀장, 문화센터팀장 3개 팀으로 직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내부운영지침을 결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4일자 사표수리 동시에 직무대리 또는 인사발령 조치에 들어감으로써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장제도에서 팀장제도로 바뀌면 기존에 있던 부장님의 허락을 받은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복지부장은 11월 16일자로 사표를 내고 송별회 겸 수련회에 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 팀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직원들 중에서 팀장을 임명하고 추가로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나오는데 사전에 인지 하셨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누가 진정했는데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 온다면 답변을 해야겠죠. 당사자가 사표를 낸 입장이니까 철회를 하려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복지회관에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진정을 했으면 작게는 사회복지과에도 망신이고 크게는 연수구 집행부 공무원 뿐 아니고 연수구민 전체가 이슈화 되는 건데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75쪽,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2개소 경로당에 건강체조나 요가, 발마사지, 수지침,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노인건강진단이 전 국민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비지원사업이고 기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곽종배간사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월 6천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대상은 587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독거노인 목욕비 지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실적이 어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서 없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하시거든요. 쇼핑백 같은 경우 1인당 10만원, 우리 보조금까지 해서 20만원 정도 되고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많이 받는 사람은 150만원까지 받고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분기점이 120만원까지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은 보조하던 10만원이 중단됐고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2004년도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설립됐는데 어느 정도 과도기도 지났고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장관상을 수상한 적도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노인복지부문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12월 6일 1,100만원 보상금도 받고 이번에 담당직원이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곽종배간사
전국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최초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립했는데 다른 군·구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을 해 간 데가 있습니까? 인천시 각 군·구도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립될 예정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을 각 자치단체장들이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이고 우리가 선두역할을 하고 있죠.
곽종배간사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거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직원 4명하고 보조인력까지 다섯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소장님한테 독려는 하고 있는데.
곽종배간사
사업실적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구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비가 60%를 부담하고 있고 시비가 7,500만원, 구비 9천만원입니다.
곽종배간사
직원들의 보수지급에 있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침에 보면 센터장이나 운영팀장은 6,7명 되는데 이 분들은 공무원봉급이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형평성에 의거 보수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예산기준이 노인복지회관 지침에 의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 자원봉사센터도 노인복지회관 지침에 맞춰 있다가 별개로 떨어져 나갔고, 보수가 낮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노인복지회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많이 보전해 준다면 우리 부담이 적죠. 구 재원도 열악한데 인건비를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곽종배간사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풀어갈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시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국·시비 대비 구비를 측정할 때 예산비율 외에 다시 말해서 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가 추가로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때에는 각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고, 이것을 뽑을 때도 중요도를 감안해서 순서대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84쪽,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문화체험 지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몇 회 이루어지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화관람 지원, 도서구입 지원, 공연관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 지원 같은 경우 1인 1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공연관람 지원 같은 경우는 초·중·고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 인원이 4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가 345명, 소년·소녀가정 자녀가 65명이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극장의 경우 관내 극장 연수 씨너스와 연계해서 할인쿠폰을 이용하고 도서구입은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2쪽, 「무료급식소의 운영횟수가 주5회」라 했는데 연수동, 청학동에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동춘동이나 옥련동은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편중될 수밖에 없었죠.
박동복위원장
아파트 지역의 경로당은 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구립경로당은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노인복지센터는 연료를 구비에서 100% 지원한다고 보면 지원은 똑같이 해야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제 한달에 연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서 노인들이 떨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가, 나, 다, 라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것은 구립경로당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죠. 유류부분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79쪽, 복지시설에 대한 얘기를 듣기로는 식자재가 형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지. 명심원, 동심원, 영락원 24시간 거주하는 분들의 급식은 우리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동복위원장
정기적으로 스파크 체크를 해 주십시오. 갖다온 사람들이 제보를 해 준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보를 해 준 정확한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식사하는 것을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식자재 구입과정을 살펴봐야 될 거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불시에 어느 날을 정해서 가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78쪽, 입양가정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41가구 41명 정도 됩니다. 12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주는 게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은빛사랑전화방, 독거노인안전지킴이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건강음료사업이 3,240만원, 전화료 12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건강음료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은빛사랑전화방의 운영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은빛사랑전화방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전화로 어르신네들의 근황을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강음료사업을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활용하셨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야쿠르트를 안 찾아가고 걸어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삭감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가 15만원씩 585만원이 잡혀있는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소방법에 의거 소화기를 비치토록 되어 있어 비치 안 된 경로당 18개소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화기를 구입한 뒤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사용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 살균소독비 지원에 2007년도 예산은 6,1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서에는 9,500만원이거든요. 3천만원이상 늘어났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던 가정보육시설 75개소를 지원비로 책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보육시설 빼놓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시행계획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은 똑같고 가정보육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11월 9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에 바란다에 ‘상한음식이 올라와 있네요’ 라는 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에 알아봤는데 야채를 넣는 소스를 상한 것으로 본인이 착각한 것 같고 본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본인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동사무소에서 음식점을 지정하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주변에 적당한 음식점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연수2차 같은 경우는 상가 내에 있는 음식점 외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이용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잘 가려 하지 않고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무료티켓 부분을 묻지 말고 배달하도록 주지를 시켰고 차별하는 것 같고 본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각동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1식에 얼마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3천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시중가보다 쌉니다마는 각동 팀장한테 말씀하셔서 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식장주인들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여하는 거지 영리를 바라고 한다면 잘 안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얘기를 나누고 본인들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우리가 시키는 거니까.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27개 복지시설, 보육시설을 자체 과에서는 점검하기는 벅차니까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각 실·과에 조를 편성해서 불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되고 있는가, 시설물의 위생상태도 양호한가, 종사자들의 친절도 확인하고 공직자들도 가면 체험학습도 되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종합하면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종목별 회장들하고 수요일 정도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준비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내일 오후 4시 30분 연합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견이 오고 가는지 들으려고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별도로 구에서 소집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말이 많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고 반영을 시키려는 건데 종목별로 하는 게 좋은지, 지난주에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깔아 뭉기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날짜를 못 잡았는데요. 연합회장들하고 생체회장이 조율을 해서 날짜를 내일로 잡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에서 별도로 소집시켜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연합회장까지 부르는 것보다는 생체회장이 부르는 게 모양새가 낫죠?
이창환위원
과장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11월 임시회때 정식으로 나왔던 사항을 조재호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이창환 위원 개인적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생활체육 감정 없습니다. 개선하고자 함인데 개인적인 이름이 나오고 임시회때 정식으로 건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답신을 줘야지 이제 와서 의사과를 통해서 해 났다고 임시회때 정식으로 얘기한 사항을 여태까지 조치결과가 없습니까? 어떤 감정싸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좋은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함인데 이창환 위원 개인적으로 나오고, 여기저기서 압력전화가 오고.. 저는 생활체육을 사랑합니다. 종목별 연합회장도 해 봤고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미리 예측해서 어떤 특정단체가 또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와 힘을 합쳐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좋은 개선안을 받아들이고 절충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지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지나 배경, 그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연합회회장들 얘기도 구구절절 들어볼 필요가 있고 생체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의견을 들을 게 있지 않나 그래서 토론의 장을 만들자.
이창환위원
의회에서 좋은 안을 도출시키고자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자리인데 미리 예측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임시회때 말씀하신대로 정례회 전에 날짜를 맞춰서 위원님이 참석치 못하게 된 데는 저도 좌지우지할 입장은 아니지만 날짜를 못 맞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체에 전달할 때에는 30개에 이르는 연합회회장들 목소리가 다르다. 숨어 있는 목소리도 있고 의회에서 바라는 것도 있다. 내일 노출시키고 오픈시켜서 고칠 것은 고치고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합회장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생체회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서 정리하는 자리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종목별회장님들만 집합을 시켜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안하고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깔아 뭉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전달해서 자기들끼리 날짜를 잡은 거예요. 저도 유감인 것이 정례회 전에 날짜를 잡아줬으면 이런 말씀도 안나오고 우리 위원님도 참석하기 좋은 날짜를 잡았을 텐데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회장들하고 구청장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생체회장이 들어야 할 자리니까 생체회장하고 연합회장들하고 날짜를 잡도록 한 거죠.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배간사
10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올해 실적을 보니까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괄목할만한 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 획득한 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의회에서도 격려차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수구를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연수구의 위상제고 쪽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는지, 지금 현재 시비를 8천만원 받았는데 인천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시청 운동경기부 뿐만 아니고 각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우리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를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제가 해석하기를 지금 체육회가 수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까지 삭감된 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을 통해 부활하도록 구군협의회회장 회의라든가 시의원들한테 입장전달을 해서라도 시의 추경때 다시 부활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곽종배간사
시 체육회의 일로 인해 각 군·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시비가 내려온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죠.
곽종배간사
내시된 게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확정내시는 3,500만원입니다.
곽종배간사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 말로 2명이 교체됩니다. 인하대에서 전국대회 우승권을 맴돌던 졸업생 하나하고 구미시청에서 뛰던 선수가 우리한테 옵니다.
곽종배간사
무슨 체급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역사급하고 용사입니다.
곽종배간사
연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천만원 안팍 정도 됩니다.
곽종배간사
올해 예산보다 8천만원 정도 업그레이드 될 텐데 시비가 8천만원 내려온다고 봤을 때 6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만약에 시비가 3,500만원 밖에 안내려온다면 구비를 많이 충당해야 될 부분이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던 거고.
곽종배간사
매회기 때마다 예산부분에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시비만큼은 8천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씨름 스카우트한 거 내역서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8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요구 된 각 목적사업별 총사업 예산액과 시책추진업무비 예산요구액을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07쪽,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대상자가 확정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중국에서 세부적인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이창환위원
대항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장이 바뀌고 업무진들이 바뀌어서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민속씨름대회를 유치할 예정인데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씨름대회 유치 1억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적이 있거든요. 5천만원을 투입해서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5천만원, 시에서 2억 5천만원, 3억 정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시 예결위원회가 오늘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확정됐다는 얘기를들은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의 보조에 따라서 씨름대회를 유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겠네요. 2008년도 능허대축제의 추진방향이 서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했습니다. 문제점도 도출해서 개선사항도 연구해 봤고 큰 틀은 바뀐 게 없고 문제점들이 크게 보면 화장실이나 먹거리 식수, 뒤에 먼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날짜, 장소, 주제 컨셉은 그대로 갈까 합니다.
이창환위원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결과보고서 나온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축제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마는 음식마당 같은 경우에 한 동에 한 개씩 부스를 차지하다 보니까 공연쪽에 사람이 많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음식쪽에 사람이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먹거리, 놀거리, 즐기거리 세 가지를 볼 때 공연이 즐기거리로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온 사람들 자체가 먹거리 쪽에 몰려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음식하는 거 중지도 시켜봤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묘책을 강구하면 좋죠. 해결책이 뾰족한 게 없네요.
이창환위원
음식맛자랑 경연대회에 입상한 음식점 업체에 부스를 준다든지, 동단위로 새마을부녀회가 많지 않은 인원가지고 3일 동안 하다보니까 하는 분도 힘들고, 예를 들어, 10개 부스를 줬을 때 음식맛자랑 경연대회에 입상한 음식점에 3,4개 부스를 주고, 새마을부녀회에 2,3개 주고, 바르게 살기에 1개 주면 개선될 것 같아요. 동별 단체회원들이 부스를 먼저 들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1개 동 중에서 1,2개 동은 어려워하는 동도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쪽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립풍물단 운영에서 07년도보다 08년도에 예산이 증가됐는데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립풍물단 단장이 면담을 했어요. 풍물단 단원들이 정규코스를 밟은 프로들인데 횟수가 1년에 6회였어요. 단장이 횟수를 늘려 달라고 해서 공연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이창환위원
102쪽, 청소년 공부방의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험때는 학생수가 많고 평소에는 적어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부방 지원액이 어떻게 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700만원에서 구비가 2,37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국·시비하고 구비현황을 주시고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옥련2동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설치에 대한 문제는 시비보조금으로 왔지만 운영비에 대한 것은 구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에 대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도우미나 일부임 1,56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장서가 몇 권정도 들어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만권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년이 지나면 도서도 확충해야 되고 신간도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처음에는 도서구입비에 대한 시비가 보조됐지만 나중에는 구비가 충당될 거 아닙니까? 좀더 장기적으로 운영비나 향후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것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문화원에 대한 2008년도 예산편성 요구시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96쪽, 구립합창단, 구립풍물단의 공연회수를 늘렸다는데 매회당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로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 지하대강당, 노인복지회관, 찾아가서 하는 영락원에서도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동 축제나 경로잔치때도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동에서 축제때 요청이 오면 가능한 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문화체육과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대비 구비를 측정할 때 예산비율 외에 다시 말해서 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가 추가로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때에는 각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고, 이것을 뽑을 때도 중요도를 감안해서 순서대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구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떤 구는 연합회에서 집행하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연합회가 집행하는 데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는 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103쪽, 바다그리기대회는 매번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얘기를 듣기로는 다른 구에서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준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게 된 건지 묻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최 측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103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어린이동요대회 이용자가 몇명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동요대회는 34명이 참가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세부사항이 안 나왔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도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단체에 미리 안내해서 참여의 기회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구립합창단, 풍물단 1회당 얼마씩 지급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