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같이 협의한대로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시킨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심의코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개관준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호텔부분은 내년 6월말까지 하고 이것이 12월말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실무자들이 인계인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번 조례에서 이것이 안되면 12월달에 정기회로 넘어간다고 할 때 12월말까지 실무기획단 준비위원회 설치 시간이 늦어집니다. 공연장, 음향, 무대, 보일러 모든 것들이 마치고 철거를 해버리고 나면 12월말에 가서 준비위원회를 하고 1월 달에 실무기획단 빼고 나면 3～4개월 공백기간이 되면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해주시면 통과를 해서 발족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투입을 하면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무기획단을 발족시킴에 따라서 개관이후 공연계획을 추진하는데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빨리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조례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실무기획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명의 실무기획단 위촉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선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실무진들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무기획단장은 창원에 있는 성산아트홀에 있는 ‘김인아’씨가 5～6년 되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마침 창원을 그만 두고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여야 하는데 사람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결정사항입니다.

단장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한 분 뿐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공개채용방식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지금 공개채용을 하든지 다르게 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종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 실무기획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라면 몇 명 정도를 위촉을 할 것이며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데 시장이 위촉한 10명중에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조명, 음향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파견으로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인원충원은 위원회에서 정해야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없네요?

이것은 한시기구로서 어디까지나 실무기획단이기 때문에 구태여 자문기구를 두면 또 다른 것하고 문제가 됨으로 고려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실무기획단이 아니고 개관준비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기획단은 그 부속에 속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인데 위원회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두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성면에 보면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인데 전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공무원들 노하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무슨 위원회를 가면 국장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을 통해서 시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이 될 것이고 그 외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문화예술담당자, 시의회의원 특히나 지역구의원이나 해당과장은 당연히 들어가도록 해놓아야지 이것을 갔다가 공무원 중심으로 다 편성해 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문화예술담당자 1명, 그래서 공무원은 두 사람입니다.

2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3조를 내용을 보면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빼고 위촉 안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전문가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넣어야 적합한 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하여 넣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전문가하고 공무원은 들어가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해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구성에서 4항을 신설해서 당해 지역구위원이 들어가든지 위원장이 들어가든지 소속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남겨놓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하고 자구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조3항에 위원은 문화예술회관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말을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지역 기업체 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업무관련 공무원은 빼고. 이것이 개관준비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도 자문기구를 지역원로라든지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라든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운영까지 생각을 하신 말씀이고 개관이고 운영조례는 별도로 하니까 그때 반영을 시키면 되니까 개관준비에 국한을 시키고 방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3조 3항에 위원은 문화예술회관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거기에 시의원님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은 거제시의회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문화예술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1항에 위원수를 조금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무엇입니까?

조명이라든지 전기시설등.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필요한 전문지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앞의 3조에 3항에 위원구성도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단도 결국은 시장이 위촉을 하니까 사실상 조례안은 시장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시의회 의원 두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제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위원을 10명으로 하든지 8명으로 하든지 9명으로 하든지 그것밖에는 못 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라는 말을 6조 2항에 실무기획단원은 그 뒤에 바로 삽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3조 3항 중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2명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거제시장이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제6조 2항에서 실무기획단원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회관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자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