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세무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개요 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연수구 살림은 세무과에서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381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연차유급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연차휴가적인 성격으로 따지면 우리 연월차 수당처럼 그런 요일수당 개념으로 건교부에서 기준경비를 세부적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83쪽, 수수료수입증기 발권용 인증기 구입, 이게 교체입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것은 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 인증기를 2001년도에 구입이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대체가 아니라 신규라고 볼 수 있네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지난번 논란이 됐던 공무원경비 뻥튀기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세무과가 16건을 여비초과로 지급했다고 지적받은 적 있지요? 그래서 감사도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마무리 됐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런 부분은 부끄러운 거지요.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역 언론으로부터 그렇고 연수구청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런 것부터 꼼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제가 직접챙기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더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여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잖아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380쪽, 표준 지방세 정비시스템 운영비를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 주시겠어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2008년도까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행자부하고 자치정부하고 했었는데 시도 시군구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1월 27일에 개통을 완료한 사항이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모든 지자체가 시스템 적용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382쪽, 고액체납자 체납실태조사 여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좀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인원보다도 그동안은 관내위주로 고액체납자 독려를 하러 다녔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을 많이 다니고 경상도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여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고액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지의 반영이네요. 주로 관내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는 관외 수도권으로 확대된 거네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강원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 밑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명입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010년도에 행자부가 지방세 세출 예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게 세출예산의 개념도 예산서와 같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이 나가는 것은 지출로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3개년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서울시 25개 군구의 평균 인건비산출 업무량을 직무분석을 통해서 5.6명 정도로 계산합니다. 저희는 5.2명이 나왔기 때문에 배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이자수입이 1억원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금고가 바뀌는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씨티 은행의 단기이자수익이 1개월에 3.3% 인데, 신한은행으로 바뀌면 4.89%로 이렇게 되고 1년은 4.0% 에서 5.38% 로 늘어나서 생기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억원 정도면 그동안 차이가 많았네요. 앞으로 고려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383쪽, 포상금이 120만원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세외수입 포상금 120만원을 늘렸고, 앞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도 늘어났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에 세외수입 쪽에 상당한 업무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TFT팀도 구성해서 실과 전체를 중심으로 잡고 세외수입 채납을 줄이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30-40%씩 점프를 하겠다는 것인데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과년도 세외수입 30%정도 징수율을 걷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개요 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390쪽,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가 있는데, 부연 설명 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문서를 생산부터 보존까지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라든가 업무관련 열람등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구문서, 준영구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DVD매체로 수록해서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기록물 관리 관련법에 대해서 보존 매체에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395쪽,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도로명판이 다 붙어있는데 신설되는 부분하고 유지보수 사업으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신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송도동쪽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해서 한 40개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잡은 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대략수치라는 거지요. 작년에 한 58개소를 했고, 올해 대략 40개 정도한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388쪽, 민원사무편람 제작하는 게 있는데,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책 한권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민원처리요령만 했는데 뒤에 서식까지 붙여서 한400페이지 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게 흑백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로 쳐서 주면 거기서 인쇄하고 제본만 하나요?
40부 하면 어디어디 회람을 해요?
이것 견적서 받은 것 좀 주세요.
388쪽, 관상수목관리비는 어떻게 관리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살아있는 화분들 관리하고 구청 민원대에 작은 화분들 놓은 사업비으로 세운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화분관리라 함은 물 주고 그런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죽으면 새로 사고, 물과 영양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화분 같은 것은 직원들이 관리 안하나요? 화분이 대략 몇 개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20-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화원에 한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개별업무관련해서 쪼개 놓은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팀별로 쪼개 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89쪽, 고객만족우수부서 시상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포상금 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우수 부서 구 1개 동 1개해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2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3명씩 표창했는데 1인당 10만원씩 해서 30만원씩 분기별로 올해는 그게 빠져서 줄은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 줄인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인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줬는데 저희가 올해는 문화체험을 실시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 정기추경 때 세울 겁니다. 지침에 조례상으로 보면 문화체험을 보내주는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1회 추경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문화체험이면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분기별로 2명씩 선정해서 10-11월 정도에 부부 동반으로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1회 추경 때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10만원씩 분기별로 3명씩 연 12명인데 그것을 없애고 문화체험으로 부부 동반으로 국내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삭감됐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올라가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인당 40만원 정도로 해서 조금 올라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요 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국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몇 % 에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8.9-9% 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예산을 좀 확실하게 챙기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41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무엇을 구입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과 안에 현재는 소파가 있는데 회의를 하거나 민원인이 와서 대화할 때 필요한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하고요. TV가 낡아서 교체하는 것과 그 TV받침대, 복사기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416쪽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테이블하고 의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 과 구조상 과장 자리 앞에 소파가 있거든요.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놓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동구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5,900만원이 상승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KT 같은데서 받아서 주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관리 의존 기관 KT, 상수도, 한전에서 운영비를 전적으로 다 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운영비에 대한 내구는 어디서 해요? 공동관리 업체하고 우리하고 합니까? 아니면 의존 업체하고 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기관별로 협의를 하고요. 연수구하고 KT나 한전이나 상수도가 협의를 하고요. 공동구 관리하는 용역회사는 3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해서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는 최초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 우리가 외국을 몇 명이 갔다 왔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4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공동구 관리업체에서 지원해서 갔다 온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닙니다. 403쪽에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 업체에서 대줬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대줬다는 의미는 KT, 한전, 상수도에서 이 돈을 내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 안에 여비가 들어있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가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참고로 작년에 천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실비로 720여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올 예산은 72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 공동구 관리에서 우리가 받아서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요. 관리비용 전체가 시설물 위탁업체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쪽에서 낸 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존 업체에서 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79쪽, 공동구관리비 및 사용료가 863,41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공동구관리에 7억을 주고,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 국외여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단가내고를 하잖아요. 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가에 공무원여비를 포함시키는 꼴이 되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 공동구를 관리하는 원가계산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적으로 공무원들이 국외여행가는 여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의존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계산서 상에는 국외 여비라는 명목이 안 들어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존 업체들한테 공무원들의 국외 여비를 받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공동구유지관리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으로 공동구유지관리, 공동구 해외 선진지 견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동구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유지관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그 업체가 용역을 하는 비용만 말하는 거고 용역 하는 것 말고 사무관리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비를 다 합쳐서...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 의존 업체한테 연수구청에서 국외여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냐는 것이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가냐면 놀러가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공무원생활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는 견학이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일본은 1965년부터 이미 공동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구가 아시다시피 15년이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시대 상황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열화현상이라든지 중성화현상이 진행돼서 상당히 노화됐어요. 작년에 여행사하고 갔을 때는 신설하는 구간을 저희가 가서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올해 한번 더 가서 봐야 한다는 명분은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열화현상이라든지 누수현상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서보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을 엔화가치를 감안해서 720만원으로 갔다 오는 게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굳이 이것을 세우지 않아도 이 직원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되요. 사실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국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재원조달측면에서 보면 공동구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충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론은 설득력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명분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보면 용역비가 5천 9백만원 올랐는데 거의 8%인데 올려서 받고 또 공동구 입찰업체에 주고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원가 용역비 내고나 의존 업체하고 협의해서 했지만 별로 내용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안 좋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의도를 인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보다도 그쪽에서도 굳이 안 된다고 했던 게 아니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 그쪽에서야 그 돈 해달라면 해주겠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밖에서 보는 시각이 어떨 거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암도 관련해서 402쪽,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지요? 그런데 다시 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전면적으로 올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될 만한 소요는 안 되지만 관리하는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훼손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시설에 대한 하자라면 그쪽에 시켜도 되는데 훼손이면 우리가 손을 봐야 한다고 해서 집행이 꼭 된다는 전제라기보다는 하자가 아닌 부분이 훼손됐을 때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을 염두 해 두고 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우고 또 올해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산을 너무 얼토당토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금년도 예산 수립이 되고 나서 16억원 이라는 돈이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 안했다면 음수대 수리비를 집행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성수기부터 내방객들이 많아지면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을 하면서 이런 것 까지도 공사내용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수리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 본예산 때 음수대하고 안내판을 수리한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올해 아암도 시비로 공사하는 계획이 잡혀있던 판단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정도는 내부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런 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좀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노점상 단속관련해서 402쪽, 주5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휴일은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인데, 올해 노점상을 얼마에 입찰을 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12백만원 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 1억 4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상승과 물품 상품비율이 있지만 너무 높은 것 같고요. 휴일이 116일이면 연간 대비 31.7% 정도인데 7,200만원이면 높은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쪽 계약은 116백만원이고 우리가 산정한 용역업체에 줘야 될 비용은 6천만원입니다. 1,200만원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6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요. 입찰을 한다면 낙찰률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작년 기준해서 근무 일수만 순수하게 따진다면 3,500만원 정도 주면 딱 좋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휴일 근무를 1.5배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통째로 전체적인 토털 용역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휴일근무라고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법규를 검토해서 흘리지 않는 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조정하면 될 것 같지만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노점상단속 용역비 관련해서 401쪽,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토, 일, 공휴일에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때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면 내년에 이 계획이 몇 명이 담당하는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조직으로 확보는 아직 안됐고요. 평일은 6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현재는 2명이고요.
의범
진의범간사
6명이 평일 5일 동안 하려면 4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마무리 돼서 7,200만원을 예산으로 올린 거냐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조직과 관련해서는 끝이 안됐고 그것을 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그것으로 귀결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 라든지 이런 강제성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릴 거고 소요인원은 6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도 11시 정도까지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질의의 요는 이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동료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묻고 구청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현재는 6명이 필요한데 11시까지 하고 그러면 적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6명이 5일 동안 매일 단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도 4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한달도 안 남았는데 의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의 연장이라고 한 평가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예산 부분은 여기서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보여고 적정선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소요인원 6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2%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낮은 등위에 있는 사람을 배속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인력을 이동시켜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한다는 뜻이고요.
의범
진의범간사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오셔야 되냐면 구청장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한 연장선이라면 하위 2% 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시간이 소요돼서 내년 6월까지 간다면 6개월 동안 4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막연하게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조직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 지난달에 방침이 결정됐고요. 4명에 대해서 조직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4명 부분을 어떻게 이 계획에 담당 과장님하고 논의가 됐는지, 어찌됐던 내년 1월 1일부터는 4명 부분에 대해서 투입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 되면 저희 과 직원들이 결정 날 때 까지 추가로 한다던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중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 6천만원을 수립하게 된 것은 평일은 직원이 할 수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조직이나 인사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 부분이 지난달에 결정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예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면서도 안 되면 우리 부서 직원들이 하겠다고 슬쩍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건설과가 바쁘실 텐데 4명분이 안 됐을 경우에 단속할 인원이 4명이 확보되겠어요? 그 정도로 건설과가 공무원이 많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책임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범
진의범간사
의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4쪽, 자원거 이용시설, 시 예산으로 9억이 와서 하는데 구체적인 부연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예산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 시의 도로 정책하는 부분에 의지를 표명하면서 예산을 내려준 거거든요.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들의 자동차 교통을 전의시키는 넓은 행정목적을 갖고 구상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차로나 보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내려준 건데 저희가 아직 그 차원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로는 넓은 도로 중에 일부를 자전거 통행하는 자전거 도로 확보차원의 구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은 좀더 시하고 예산은 내려왔지만 구간보다는 네트워크나 정책목적에 맞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쪽 의지를 받아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구체적인 위치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정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에서 9억원 보낸 방침하고 구의 방침하고 매치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구청 앞에 한차선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든지 하는 시의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떨어진 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요.
의범
진의범간사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을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천의과학대 보도 확장을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도로 쪽에서는 차로를 축소하는 것은 금기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정책적인 기관 대 기관의 협의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가 아마 유럽과 같이 차도보다도 사람 중심의 도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논의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406쪽,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게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못쓰면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도로 재료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올해 3차 정기 추경 보니까 50%가 그대로 또 남았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염화칼슘 비축분이 지금 380t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염화칼슘 사용량이 거의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경비 식으로 재료비를 수립한 것인데 올해 쓸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07년도는 좀 줄이고 2008년도 것은 수립해 놓은 개념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런데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그대로 남겨서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을 똑같이 올리니까 이것을 검토하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궁금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7분 속개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405쪽, 자전거보관대신설 및 기본보관대정비가 있는데, 자건거 보관대 한 곳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금액 내용으로는 수요가 작년하고 유사할거라고 생각해서 3천만원을 세웠고요. 10개 기준으로 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왔냐고 묻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앞으로 세울 예정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수시로 수요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도로구조물(선학, 청학, 용담, 옥련, 연수고가, 청학사거리 지하차도 등)유지관리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하차도 집수정 안에 계단, 철물, 벽면, 준설이 포함됩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한 것 중에 용담지하차도를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관리를 실제적으로 창문을 막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로 올랐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년 1,500만원은 준설 비용으로도 부족했고 지하 구조물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철물구조도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작업 과정의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데도 없어서 다른 구조물 정비비를 전용하면서 사용한 결과 이 부분은 소요된다는 게 일의 양도 그렇지만 정비를 겉에서 보기에 안 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이 정도 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작년에 1,500만원 준 것 중에서 샷시로 칸막이 설치한 게 이 돈으로 사용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돈으로 사용됐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올봄에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1,500만원치 물량이 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 지하차도 벽에서 물새는 게 청학동 준공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땜질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방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 곳은 그냥 놔두고 겨울이면 청학동에서 오다보면 오는 쪽에 벽하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결빙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학동 지하차도가 연수구가 되기 전에 생겼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석원위원
예산을 주면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처리 안하고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을 2배로 올린 근거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인천시가 지향하는 바가 명품도시이기 때문에 지하, 지상, 간판, 경관조명까지 4차원적으로 많은 보수를 하는데 지금 이 시설비는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를 찍어서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수시로 그때그때 편성할 수 있는 포괄사업예산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수고가를 보면 좌우로 물이 고여서 비만 오면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인도 밑에 가는 사람들은 물벼락을 맞아요. 그걸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그게 빙판까지 됩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필요한 개보수를 예산에 다 반영 못한 것은 지목해서 세우지 못하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세웠는데 작년도에 지하차도 일체 준설한 것만 해도 1,500만원을 다 썼거든요. 사실은 누수를 잡는데 이 예산항목을 적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하차도준설로 작년 예산을 다 써보니까 준설은 그 정도 드는 거고 추가로 연수고가에서 물 튀기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추가로 사다리 공사로 천여만원 쓰니까 이 부분 예산포지션을 높여서 준설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래서 예산소요를 포괄적으로 3천만원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연수고가교 위에 우기 시 물이 고여서 튄다는 것도 이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간단한 것으로 물길을 잡거나 배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지적한 것만큼은 처리가 되겠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적한 것을 이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07쪽, 맨홀, 집수받이, 차단하수도 등 불량배수시설정비에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것도 우리 구내 도로전반적인 불량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물론 눈에 띄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지만 사실 해야 할 곳은 많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사용하고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구간을 즉각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토목팀하고 하수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있지요? 우수받이와 인도보도블록교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우수받이 작업할 때는 우기 때 우수받이가 막혀있을 때 작업하는 게 맞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우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우기 바로 지나서 이상 있는 곳이 있으면 우기 끝나고 하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발견 못했거나 우기로 인해서 훼손됐거나 기능 못하는 것은 우기 끝나고라도 지금 정비하는 거지요.
서석원위원
7-8월이 우기지, 지금 같은 겨울이 우기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우기는 6-8월로 볼 수 있고요. 준설이나 시설 정비는 그 이전에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정비를 해 놓고 소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우기 뒤에 간간히 비가 오고 또 수목뿌리들이 하수관을 점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발견 못한 것은 그 뒤에 하게 됩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오늘 회기 전까지 우수받이 작업하기 전후 사진을 달라고 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실제 동네에 막혀있는 곳은 안하고 요즘에 계속 자투리 작업을 합니다. 예산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작년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1억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으면 지금처럼 방만하게 또 쓸 거라는 겁니다. 금년에 공사한 곳을 알려주고 내년에 공사할 곳 계획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지하수 관련 예산 정책예산중에 하수도 준설 공사 바로 위에 있는 침수예방하수관준설공사 3천만원 이것은 1년 내내 연간 단가를 계약해서 긴급하게 민원이 있는 곳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맨홀, 집수받이, 차단하수도등 불량 배수시설 정비 1억원은 작년2천만에 비하면 500%가 늘었지만 내년에 이 정도 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투리 예산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예산을 반납시키기 뭐하니까 쓴다고 표현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투리 예산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발췌해서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라도 할 수 있게 미리 확보해 두자는 뜻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석원위원
요즘 공사하는 곳을 예를 들어볼게요. 시대 아파트에서 청학동 지하차도까지 오는 곳을 작업하고 있지요? 인도에서 그 옆에 1.5m 정도 녹지로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거기 사람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일 통행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건너편 보건소 앞 통행량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많다고 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시대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지요. 공사를 엉뚱한 곳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해달라는 곳은 하나도 안하고 엉뚱한 곳이 작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발주를 주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방만한 예산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자투리로 나눠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면 절대 남기이지 않아요. 태산아파트에서 영남아파트 쪽으로 약간 ‘ㄴ자’ 로 보이는 길 중간을 반으로 끊어서 다른 공사업체로 줬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거기는 외국인 묘지 앞으로 도로과에서 1억 7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외국인 묘지 앞은 시 하수과에서 BTL 사업으로 내년도에 굴착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도로과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산 아파트 쪽하고 송도유원지 못가서 사거리 주유소 건너편 그 다음에 능허대 공원 쪽을 묶어서 일반 계약으로 사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로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다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내려온 예산을 옮기는 구간을 찾다 보니까 한 구간으로 찾지 못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408쪽, 흄관매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흄관이 450m가 있습니다. 작년에 확장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일부구간만 억지로 연결하면서 배수되도록 했는데 이 구간 전체를 600m정도로 소통시키면 그 지역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처음에 450m 공사가 언제 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로개설당시로 예측이 됩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이 올해보다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작년에 했어야 하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발견은 미리 했습니다. 올해도 그 안에 흄관 부분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타 시관의 시설물이 있어서 전체적인 확장이 아니고 일부 연결관 만 조치한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는 바닷가쪽 도로변에 있는 450m 흄관을 600m로 키워서 그 쪽에 물이 많이 쏠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408쪽, 하수도보수용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 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맨홀 뚜껑 그레이팅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동네에 냄새난다고 해서 우수받이 철망으로 된 것 밑에 삼각받이 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이 항목에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싸고, 올해 12개 정도 시험 삼아 했는데 효과가 초기에만 있었습니다.
서석원위원
규격제품을 넣으면 쏙 들어가서 작동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래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배수시설이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은 부분은 구비만 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이 3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3억은 시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준 거고, 구에서 수립한 게 2천만원이고 합쳐서 3억 2천만원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가 1억원이고, 시에서는 일단 2억만 내려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지금 시작하고 1시간을 질의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석원위원
409쪽, 부적합 가로등 정비 보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했던 부분인데요. 대암로 (송도유원지 앞에서 산을 바라볼 때 오른쪽 이면도로) 부분에 사업이 계획된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412쪽, 지하보차도터널등 보수, 용담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제가 아까 용담, 청학동 지하차도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에 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전기부분만 따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앞에 나온 것과 묶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중복돼 보이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건설업의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 건설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고 전기사업법으로 해서 전기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개요 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올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린 적 없었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없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건축과장님이 올해 수고하신 것 중에 시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집단 주민들이 찾아와서 곤욕스러우셨을 텐데 지혜롭게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대아파트는 마무리 되어 갑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마무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는 한번도 안 열렸다는 것이 연수구에서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419쪽, 불법건축물 정비하는 단속여비가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 난건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그 인원 갖고 단속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내년에는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고요.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겨야 많이 적발하는 건데 적발건수하고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더 많이 생기면 안 되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에 따른 상응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열심히 한 만큼 실적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419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금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연수동 우성1, 2차아파트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지원신청을 받았고 그 중에 2차 아파트도 지원을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가운데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우성 2차 아파트는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은 했지만 스스로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포기를 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당시 자체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입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공사하는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입주민들이 내야 하는데 입주민들하고의 이견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곳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연수동 동남아파트, 대우1차아파트, 연수 시영1차 분양아파트, 시영1차 장기아파트입니다.
서석원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사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연수구에서 현재 어려운 빌라들이 있어요. 20세대 미만 빌라들 중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일부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이런 데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공주택 지원금의 지급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데...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빌라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서석원위원
서민들이 빌라에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이 사항은 타 위원님께서도 이의제기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령 개정검토를 시나 건교부에 의뢰를 했었지만 법령의 개정이 이런 이유로는 어렵다는 답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고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