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박동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이창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창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개요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의사과에서 카메라 예산은 왜 신청을 안 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썩 좋지는 않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현장에서 카메라가 후레쉬 한번 터지면 충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돼서 갈 때마다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카메라 부분은 조급하게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
용운
황용운위원
안 주사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온 다음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장님도 활동하시지만 의회에서도 사진으로 책자를 만들어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카메라를 여러 번 지적했고 실제 쓸 사진은 안 나오고 디지털은 고장 나면 사진이 없어져 버립니다. 과장님은 추경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진은 그 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획실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본예산에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카메라도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런 것은 5순위로 밀려나면서 의장차량은 5천만원 되는 것을 반영하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지켜보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는 의회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영순위 예산으로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공청회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올해 공청회 때 200만원으로 소화됐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예산에서라도 얼마 정도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카메라가 영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공청회는 의정공통비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어서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올해에 준해서 공청회를 하신다면 예산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공청회나 토론회가 됐던 현안 문제가 수인선처럼 주민토론회를 할 수도 있지만 송도신도시로 인해서 주도로가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신 도시에서 나오는 도로가 2개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연수구에 어떤 영향을 끼질 것인지 주민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분기별로 현안문제를 토론회나 공청회가 됐던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안주사님, 기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카메라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윤
안재윤의회사무과직원
한번 수리를 했고 후레쉬가 불량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런 보고가 들어갔는데도 예산이 삭감된 거죠? 그 보고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안주사님, 사진 찍은 기록물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들어오면 사진만 보고도 파노라마처럼 의정활동을 알 수 있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카메라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는 카메라를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의회사무과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들렀더니 무료급식사업이 1인당 1,800만원이고 도시락사업이 2,500만원인데 식단메뉴가 똑같습니다. 사업성격은 다르지만 하나는 도시락사업 배달하고 안에서 먹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주는 데서 7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영수증 하나로 처리하는데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분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영수증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데서 기금이 들어오고 관리되는데 1,800원하고 2,500원짜리 사업조차도 구분 못하고 영수증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영수증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감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 점검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구비가 소요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구비하고 연결된 데는 구비에 대해서만 감사결과 내 주시고 시비와 연결된 데는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무료급식사업과 도시락사업 집행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고 복지관에서 집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나간 명단 즉, 수혜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돈 주는 간병도우미를 써도 보호자가 안 보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렵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수혜자 명단하고 무작위로라도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친절도가 어떤지는 전면 조사를 안 하더라도 표본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실장님, 그 정도 선에서 몇몇이라도 표본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송금하면 해당과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4대 때 구립어린이집 문제로 조사특위를 해서 입법 부당하게 사용되어 진 게 문제됐었는데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 사항과 납부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 미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에서 땀 흘려서 조사특위 했을때 그때 5차례나 거부해서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100만원만 부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끝까지 마무리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 담당자 얘기가 병원에 있어서 출두할 수 없어서 압류나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다시 조사해서 자동차는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에서 조사특위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마무리 하셔야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는 급식비 나가는 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조사하셔서 결과물을 내년 1월이나 시간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평가와 함께 제출해주시고 해당 과에서 다시 요구할 겁니다. 기감실과 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범위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18쪽,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우리가 내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구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30만명 이하는 750만원을 매년 내는데 활동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도움 받은 게 뭡니까? 유능한 공무원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국제교류가 한 건도 없었는데 매년 750만원을 들여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인보다 전문화돼 있는 부분을 존중하는 거죠. 번역이라든지 도시와 도시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22쪽, 풀경비 1억 3,500만원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출장 여비는 관외여비이고 급양비 500만원은 비상에 대비해서 노점상 철거나 재해대책 등 예산이 오버됐을 경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아까 한 가지 추가하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3개월 치를 넘겨보고 오케이 하는 식이었는데 서류를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동료 의원 방에 보니까 사과박스 열 댓 박스를 갖다 주던데 1년치 갖다 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받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면 왜 구민을 괴롭히냐고 모 관장이 거부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를 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번 감사하실 때 제출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았던 서류에 대해서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능허대 공원하고 청학동은 감사 결과가 상당히 미흡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략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감사권한 등 법적 검토를 하고 해당 실과에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지 회계처리를 체크해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가져야 되고 의원님과 별도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건은 1차 심의 때 집행부와 구도 같이 안 하기로 구두로 협의 했는데 2차에서 집행부만 예산을 올린 거랍니다. 꼼꼼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보육시설교사에 대해서 연구활동비가 이번에 왜 안 올라왔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올라왔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 교사 연구활동비는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으로 참고로 각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남구, 연수구 남동구 3군데가 줬습니다. 금년에 남구는 반영 안하고 남동구는 개인이 아니고 시설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 없이 주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지급을 해온 이유가 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무팀에서도 조례에 근거 없이 다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범위로 봤는데 그 법에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어서,...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100점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작년에 실무부서에 설명하고 요구하고 공고했던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조례까지 만들어줬어야죠. 또 진의범 위원이 얘기한 과태료 부분에서 차량을 압류했다고 했는데 경매신청하든지 확실하게 하셔야죠. 몇 년 동안 방치하면.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육시설은 식사관계가 상당히 열악한데 투명하게 감사를 통해서나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매달 보고받든지 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참조하세요. 서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18쪽, 우호교류추진 2,1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는 지방자치단체, 행자부나 시에서 업무연찬과 관련해서 우수 시설 견학 나갈 때 직원들 지원해 주는 경비이고 국제교류추진은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청도 2군데 운영하는데 그외 도시에 대한 개척비용이고 작년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집행 못했는데 금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서석원위원
금년 대항구에 대해서 미루다 못 갔는데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119쪽, 행사운영비 자체평가 워크샵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원이라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수를 모시고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작년에 없어서 못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사실시 보상금 자체평가위원회 참가위원 보상 222만원은 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사진행을 위한 장소 사용료, 강사 섭외비, 책자발간이고 실비보상금은 공무원 관외출장시 숙박, 음식비입니다.
서석원위원
고객만족평가 및 위탁연수는 제대로 된 워크샵으로 직원들 사기를 살려주시고 128쪽, 팩스는 어디에 쓸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실장님, 세출부분에서 117쪽, 구민아이디어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올해 4건이 들어왔는데 실효성 없는 부분이 1건, 3건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워도 1년에 4건이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분석 좀 해 보셨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홍보를 다양하게 계획해야 되지 않나요? 탁상행정 같은 모양입니다. 매년 그런 거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매년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팀장님,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심철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구민아이디어 시상품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철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올렸어야지요.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든가 왜 아이디어가 안 들어오는지 분석을 해서 시상금을 올리든가 동기부여를 해줬어야지요.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심철보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장님,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을 들으면 일방적으로 여행사 수준 정도 아닙니까? 답변이 궁색해 보이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은 아마 일부는 제가 생각해도 안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운영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분명히 저희 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득실로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한 금액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은 거의 기부금 형식처럼 내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제재단 쪽을 한번 제가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살펴보니까 침체되어 있고 활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치단체가 어느정도 수혜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20쪽, 위탁교육비가 상임위 심사에서 50%가 삭감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기본 컨셉은 고객만족 강화 및 직원사기 함량 책으로 컨셉을 맞췄고요. 3백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주요 내용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 교육 강사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알차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 틀에서는 작년과 변화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종합적이고 세부계획을 수립 안했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50%가 삭감되는데 그럼 절반만 보내겠다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신규자들이 많이 전입을 왔기 때문에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부서별로 포상을 받았다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50% 삭감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50%를 삭감했다는 게 예산절감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를 반으로 줄여서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50% 삭감 요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격년제로 절반만 하라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서 세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20쪽, 예산제도운영에서 회계 관리 쪽에서 올해보다 1,800만원 37%가 증액됐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고관리비 인데 예산편성기준지침, 규정 같은 것들이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부속서류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용비에서만 늘어났어요. 1,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부수가 늘어났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부수는 큰 변동 없습니다. 다만, 인쇄비도 그렇고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23쪽, 고문변호사는 원래 3명 아니었습니까? 늘린다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 4명이었는데 1명이 임기가 도래돼서 10월 2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23쪽, 일반운영비 여기서도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40%가 늘었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의회 업무 보고자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총3회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면 유인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페이지 수에 따라서 재료비 차이는 나겠지만 산술기초를 보면 비슷한 두께의 책들인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같은 것은 건당 4만 2천원하고 예산편성기준은 만 7천원이고 페이지 수가 별 차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차피 지방제정계획서도 우리가 시비로 해서 넘겨주잖아요. 인쇄하고 제본만 하는 건데 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나 색도인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인쇄비 같은 것도 올해 교훈을 삼아서 공통기준을 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부 2도 인쇄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2도 인쇄입니다. 단, 컬러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제작하는 구정현황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집 부분을 컬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합에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할 때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25쪽, 정보관리자산취급비에서 전년도보다 5억원 정도 상승됐는데,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개인 PC를 노트북 포함해서 35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도 변화가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높습니다. 작년에는 PC 1년 더 쓰기 운동을 해서 제가 억제를 해서 작년에는 신규 교체가 거의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5년째 도래하면서 교체가 많아졌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만 5년 된 거예요? 그 다음 노트북 26대 인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PC도 속도상의 문제 때문에 교체해 드리고 또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원들 것도 바꾼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27쪽, 자산 취득비에서 웹 가속기하고 전산교육장 장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통신망비 장비증설 없이 자료압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감소하거나 병목현상을 제거하여 응답수를 높이는 기술로 웹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처리속도를 가속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8MB를 증설해서 속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산교육장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부족한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웹 가속기라는 것은 2차선으로 달리는 것을 4차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통신회선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기아 급수 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송수신되는 자료를 압축해서 마치 통신회선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보통 8MB로 올리면 1년에 1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다 보면 3,500만원 정도가 투입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웹 가속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 정보화교육은 2000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3,500명씩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교육생을 배출하는 실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설은 7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화됐습니다. 현재 PC자체도 LCD가 아닙니다. 전자칠판, 책상, 의자를 전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PC 몇 대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이번에 같이 교체 대상에 포함해서 36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입비는 올해 얼마 썼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억 5천만원 정도 소화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구 활동비가 수당의 개념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활동비니까 수당의 개념이 맞겠지요.
이창환위원
수당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영유아법 시행령에 교육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 계획해서 기한일자가 2006년 9월 20일 등록 일자가 2006년 9월 20일 담당자부터 집행부의 기관장이신 청장님의 결제까지 다 맡은 사항이거든요. 협조에 기획감사 실장님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추진 근거가 영육아 보육법 제22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은 사실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입장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으로 봐서는 서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호흡이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이 있다 하기 전에 원칙론 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포괄적인 규정으로 접근한다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너무 변칙이 성행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은 분명히 원칙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를 인건비성 경비라고 말씀했는데 인건비성 경비가 아니고 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3억 4천만원을 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활동비는 인건비성 경비가 아니라 보상금의 성격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현재 우리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수립됐고 이게 예산이 200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인데 이제 와서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많은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의 결제가 났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따져서 단순한 교사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문제까지 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덧붙인다면 지금 학교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도 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정상적인 수업이 돌아가는 곳은 지원하고, 열악하고 취약한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하되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굳이 치유를 안 하고 돌아가느냐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고를 해 보세요. 믿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교육 관련해서 대단히 관심이 높은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복지증진에 한해서 보육사업에 대단히 힘을 실어줘야 하고요. 보상금차원으로 나간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관심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주민 한 말씀 한 말씀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전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하면 우리 인천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수구가 교육의 강도가 높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구차원에서 볼 때 대상이 영유아이니까 문제의 하자가 없다면 반영시켜 주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한 바니까 엄밀히 검토해 보셔서 해 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더 이상의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연수3동 청사 승강기가 전액삭감 됐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로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시비로 내년 상반기 중에.
연희
서연희위원
전액 시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실무부서끼리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구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문제는 만약에 추경때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황용운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지분야가 매칭펀드로 올라온 서비스들이 많단 말이죠. 독거노인 도우미라든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방문보건사업 등등 이것과 혼란이 와서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황용운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도우미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우미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고 서연희 위원님께서 얘기주신 것은 도우미사업과 혼동이 아닌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행정이 처리가 될 수 있게 감사부문까지 동원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죠.
연희
서연희위원
아직까지 사업을 맡고 있는 기관들도 혼동하고 있고 제대로 정착되려면 우리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교사지원금과 관련해서 근거조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해당부서에서는 1년이 다가도록 조례를 안 만든 거예요. 실무담당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챙기지 못 한거니까 뭐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왜 협조가 안 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조례 근거를 만드는데 전력을 하지 않아 결국 예산문제가 논란이 되고 계속 지급되던 게 단절됐을 때의 책임은 중차대한 거죠.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사무소 옥상 황당한 골프장」지금 골프장 때문에 곤란한데 연수구에 골프공화국을 만들려 하는지 언론지적에 대해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2차 조정된 내역을 받아봤는데 그 사업을 보면 조정하면서까지 이것이 결국 위원회에 와서 삭감이 됐는데 1,2차 조정을 뭐라 합니까? 결재가 났으니까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올린 예산인데 이렇게 기획한 공무원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 기획단계부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발상이나 내부의 보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문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징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과물을 의회에 통보해 주세요. 6년째 본 예산을 심의하는데 꽤 기억에 남는 예산일 것 같아요.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실무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져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첫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나중에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장으로서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가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거르지 않았는지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옥련1동 증축문제만 신경 썼지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거든요. 다만, 옥련1동의 예산작업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연수구 전체를 봤을 때 옥련1동보다도 더 열악한 동사무소도 있습니다마는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고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하고의 어떤 격차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세부적인 시설은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에서도 내용을 잘 검토해서 제어를 시켜서 올려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그 취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이야기했는지 그런 문구가 한 구절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언론에 줘서 신문에 나온 모양인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42쪽, 민간위탁금 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의 인건비, 운영비및시설비, 사업비까지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운영비및시설비는 자원봉센터의 직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가 사업할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기수리비 20만원, 전산장비 및 사무기기 수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 2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사유지비는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청사유지비입니다.
서석원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어떤 난방기가 고장이 났는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서석원위원
시설비 40만원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전산장비 수리비입니다.
서석원위원
143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교육코디의 인건비성입니다.
서석원위원
인건비가 같은 내용인데 따로 세우는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의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내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은 임시직으로 사회적일자리형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교육코디를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지원됐는데 금년에 보험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2007년도까지는 시에서 취합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각 군·구에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하라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일단 가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방침이 결정돼서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각 군·구에 분산을 해서 예산계상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4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코디네이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임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시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1년간 지속된 사업입니다.
서석원위원
15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복지기획 업무추진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팀에 1년간 각종 위원회나 시책사업 설명회를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52쪽,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지원에서 10만 8천원에 대해서 전기가 일정하지 않을 텐데 실제 전년보다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금년에 써본 결과 부족하지 않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부족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를 보면 가로등을 늘리는 입장인데 지원하다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상반기를 예측하고 1차 추경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추경때라도 철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143쪽, 기타보상금 이동목욕차량 상해 보상비에서 치료비, 의료비 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험에 들어가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충당하는데 이 부분은 만에 하나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다가 자원봉사자가 아닌 수혜자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에 치료하거나 의료하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긴급상황 같으면 예비비로 쓰면 안 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대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점검도 하지만 워낙 연령들이 많으시고 중증장애인들도 계셔서 혹시 돌연 긴급상황이 나올 경우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돈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53쪽, 푸른연수LG카드수입금을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65만원이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산해서 100여 만원 나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0여 만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을 어떻게 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엘지카드의 계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14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100만원, 올해는 1,660만원이 잡혔잖아요. 올해 100만원 갖고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 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고 생각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신 세화복지관 무료급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기억되지 않지만.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직접 얘기할 테니까 세화복지관 무료급식소하고 도시락사업 영수증 사본을 갖고 오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감사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언급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끊지 마시고 그 당시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화복지관 급식에 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회의 중도 아니고 또 관련 상임위원도 아니시지만 원칙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과 업무에 관심에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점검은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직원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에 개선에 목적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직원까지 동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그것도 기획감사실장에게 느닷없이 감사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신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과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을 감사하겠다 해도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은 담당과의 업무니까 월권이 아니겠느냐 따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따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전의 발언은 의회의 권위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이 모든 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시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직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 소관부서인 우리 과에 말 한마디 문제제기가 없다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 실소라니 말조심하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발언권을 얻고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제재하지 않고 말하게 두어도 되는 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무시하고 우리 과 직원을 못 믿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무료급식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좋은 뜻으로 지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직원까지 동행했었는데 저는 황용운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규정을 떠나서 자료요구나 문제제기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많은 자료를 요구했으면서도 오늘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없다가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세화복지관의 무료급식소사업이 과연 황위원님이 제기할 정도로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할 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여태까지 있었는지 저는 우리 과 직원들에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장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터 하는 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 왔지 점검을 나가도 고생하는 직원들 예우를 생각하면서 점검하도록 강조를 했고 원칙만을 따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서류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료급식소사업이 크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매도할 만큼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때 가려질 것이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많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황위원님이 확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담당과에 말 한마디 없었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여기서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하면 안 되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못 믿겠다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앉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면 하세요.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말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도 제재하지 않고 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의 무료급식소하고 도시락사업 식자재 납품 영수증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그 자료가 와야 얘기가 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하고 관계되면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줄 수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방은 어렵겠죠. 알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지금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할 자료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비치되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비치되어 있는 자료는 찾아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화복지관에 요구할 자료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예결특위이니까 자료는 갖다 주세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의 활동과 관련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 동료위원도 기분이 나빠요. 예산과 관련되지 않다,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위원이 판단할 부분이지 과장님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도 규정이나 책자를 봐가면서 활동하거든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발언하기 전에 자료와 관련지어서 황용운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는 말이 나와서 얘기했다가 상당시간 파행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다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어떤 권위,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27만 연수구민한테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고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동료위원한테 말한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싶어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의 권위를 운운하는 말씀을 하는데도 제재하지 않는 위원장님이나 또 동료위원들을 보면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상대한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대하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발언수위를 봤었을 때 위원장님이 앉아서 얘기하라는데도 서서 끝까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얘기하겠다’ 이러한 태도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태도에 대해서.
용운
황용운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위원장님, 제재를 똑바로 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그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 끊고 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게 위원장 아닙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용운
황용운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운운 하시는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때 아니면 말씀을 나눌 기회도 없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주면 뭣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들어가고 관리 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해서 예산집행과 관리 감독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번 해 달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다고 역정을 내고 오늘 하시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자료를 많이 갖다 줘서 자료를 다 검토해 봤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신데 저는 상임위가 자치도시 소관이라 볼 시간도 없었고 볼 권한도 없어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꼼꼼히 챙겨보려고 했는데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차일피일 끌 것 같아 최소한 본위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큼은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충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막하시면 곤란해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관리 감독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발언해도 됩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황용운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위원으로서는 당장 미치지 못하니까 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결과를 보겠다는 뜻이고, 지난번에 결산위원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어떻게 오해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감정이 격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직원까지 동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달이 되도록 아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위에서 왜 기획감사실장한테 감사요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과장이 좋은 뜻으로 하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안 해 드리겠습니까? 꼭 감사부서에 감사요구를 해야 우리가 해 드리겠냐고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시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제기가 된다면 확인하고 조치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기능이나 우리 과의 기능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감사요구를 한다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자존심보다도 우리 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전체적인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달 동안 침묵했다고 운운하시는데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스물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 기획주민위원회에 부탁을 드렸어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못 열겠다고 해서 제가 고유지책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과를 대신해서 과를 무시한 것 같고 과 직원들의 자존심이 상한 거 같아 과장님이 언성을 높여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질책 좀 한번 해 볼게요. 무료급식하고 도시락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는 분명히 달리 됐어야 한다고 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조치결과에 대해 들은 거 없어요. 최소한 지적사항만큼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 인정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 했겠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황용운 위원님께서 상임위가 달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받아보게 된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잘못 이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료를 받아보고 바로 잡을 게 있으면 바로 잡고 미진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과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으셨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했다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데 지나간 말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처리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끝냅시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는 가져오세요.
용운
황용운위원
감사요청은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상임위가 구분되고 각 상임위의 영역을 존중하려다보니까 침묵 아닌 침묵처럼 보였고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에서 감사하는 절차를 밟아보고 나서도 문제가 있으면 하자고 해서 저는 그것을 깨끗이 수용했고, 물론 과장님은 과를 대표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 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직원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몇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향후 지금까지 지켜진 부분을 세세하게 잡아준 사람한테 과장님이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어느 날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해 간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점검하고 지적하는 우리 직원들의 권위는 뭐가 됩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한테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으로 얘기하시면 상임위를 떠나서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시정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장한테 무소불위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감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감사를 요청했다는 데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확대될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영수증 처리가 잘못된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수증 처리 하나가 아니고 파생된 결과가 복지관 관장이 직접 왔었어요. 관장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단순하게 영수증 처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글자그대로 실수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가셨는지 이 문제가 일파만파 되 버렸어요. 저한테까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자기네들이 쓴 자료를 요구하느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수증 처리가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우리 구청을 생각하는 시각과 우리 구청에서 왜 저런 소리를 듣나 원인이 무엇가 접근했던 거예요. 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왜 달라냐고 해서 경리팀장님도 부르고 담당도 불렀더니 그분들은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갖다 쓴 분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당연히 우리 구에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점검 차원이다 보니까 그 서류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장부를 보면서 지도 점검하는 수준으로 양해사항으로 넘어갔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비점이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니까 그것을 왜 달라냐고 하면서 우리 구민을 왜 괴롭히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에 복지관 같은 데서 우리 구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월권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요구해야 할 것을 편리를 봐주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 것과 왜 전에 안 했는데 따지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전체적으로 한번 서로 간에 인지하고 찾아보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못한다는 현실에 닿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 최소한 사회복지과 직원이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우리는 감사까지 받았으니까 포괄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감사가 들어가지 않게 지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서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한테 권위와 제가 봤을 때에는 권위가 실추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을 보태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황위원님이 배려에서 그랬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관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관장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했고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당부하기를 지도 점검을 나가도 거기에서 애쓰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를 반드시 고려해서 너무 원리원칙으로 접근하지 말고 봐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적할 거 지적하되, 고칠 거 고치도록 하되, 서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얼마든지 앉아서도 요구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그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배려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었고 직원들은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과장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해 주셨던 것을 바로 관장은 공무원이 자료 달란다고 왜 줘야 되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잘못된 거죠?
용운
황용운위원
우리의회에 와서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구민타령을 하기에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고하셔서 처리위원회 결과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승복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도 관장에 대해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하냐고 질책을 했어요. 저도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용운
황용운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감사직원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감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서류를 받아야 될 거 미처 못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에 정리정돈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 차원으로 감사를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한마디 말씀만 했었어도 30분 이상 낭비되고 과장님이나 저나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을 처벌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차원에서 잘못됐으면 서류를 받고 경각심을 느끼게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 부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어느 특정 사회복지관만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무료 급식비가 들어가는 곳, 방과후 교실 등 지도 점검한 조치결과를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능허대축제 예산이 1,100만원 삭감됐는데 동축제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능허대축제도 문화관광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데 예산을 축소해야 되지 않나요? 구민의 날을 전야제도 넣어서 2박3일로 하는데 1박2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구의 1년에 한번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있죠. 동 축제가 없어지면 구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있는 예산으로 알차게 꾸려나가겠습니다. 기타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원님들 간의 대화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웃들끼리 살을 맞대고 하는 동 축제가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보고 동 축제는 아쉬움이 남는데 능허대 축제는 대폭 삭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관악단은 줄어들고 여성합창단은 늘어나고 풍물단도 많이 늘어났는데 풍물단의 경우 4대 때 생겨서 정기연주회는 1년에 2번, 운영비가 7,4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는 초청 받아서 몇 번정도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년에 6회 했는데 풍물단은 횟수가 적어서 공연수당도 적습니다. 1년에 6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9회 정도는 해야 되고 동 축제라든지 찾아갈 데가 많은데 내년에는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기초단체에서 예술단 운영의 예를 보면, 서초구는 구립 관악단이 있는데 여러 개를 운영하는 데가 연수구를 빼고 전국적으로 드물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강남은 오케스트라 관현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물이 생겼는데 예산에 맞게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씨름단과 관련해서 4억원이었던 게 4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보조가 3,500만원입니다. 전에도 삭감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서 같이 짐은 지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기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내 기업체와 인프라가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5억이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선수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3,500만원 지원 받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8,500을 세웠습니다.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 안배하겠다고 해서 시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짠 겁니다.
서석원위원
확인 하겠습니다. 202쪽, 금요예술무대 홍보물 광고비 중 현수막은 어디에 붙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수전화국 쪽 정면에 붙이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작은도서관이 의회 1층과 옥련2동에 있는데 옥련2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개관 안 했습니다. 내년에 개관준비 중입니다.
서석원위원
209쪽,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용담씨름장이 준공 예정인데 보수중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입찰이 끝나고 업체선정 중입니다. 그 옆에 관리실동을 한칸 만들어서 사무공간, 휴게공간을 만들고 샤워장도 만들어서 같이 리모델링 하 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2쪽, 관악단, 합창단, 풍물단 시책추진비는 단장이 쓰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원들 공연을 하면 식대라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풍물단은 예산이 왜 줄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연 횟수가 적어서 줄였는데 타 예술단처럼 예산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비는 올라갔는데 타 예술단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내년에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펼치고.
지열
정지열위원
예비심사에서 400만원 삭감된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205쪽, 노래연습장, 게임장 지도단속여비가 40% 늘은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수가 늘었고 PC방 업무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단속도 나가야 되고 타구와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에 실적도 많이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생체협사무추진비 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로패나 수용비 성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 대회는 시에서 1천만원 보조 받고 내부에서 2천 세웠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 대회는 작년 부활돼서 10개 구군이 모여서 경쟁되다 보니까 선수단도 늘어나고 일반 주민들이 선수가 돼서 유니폼, 식대, 입장 준비 등에 쓰이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12쪽, 바다그리기 대회는 왜 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최 쪽에서 구와 협조가 되고 있고 연례행사가 됐던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15쪽,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층에서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17쪽, 홈스테이 사업은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추진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은 하고 있고 적지만 알차게 쓰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수농산물 학교지원은 올해 얼마였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4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직영하는 학교를 우선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사립은 빼고 직영인 학교는 올해 거의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료는 최상품 중심인지 학교에서 실비 중심입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인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공급 단가가 있고 작년에는 14개 학교를 신청해서 100% 지원 됐는데 올해는 35개교가 신청해서 금액이 줄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3,200만원이 추가로 나와서 반영률이 62% 정도입니다. 내년은 72%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해줘야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신청 오는 대로 거의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세입부분에서 LG 푸른연수카드 100만원은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주는 건데.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신한카드로 됐고 8월까지 0.1%이고 8월 이후로는 0.2%로 늘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잡힙니다. 10월 현재, 총 86만 2천원이 올해 실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연 계약으로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 카드사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관공서에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금액이야 크지 않겠지만 10년간 해오고 있는데 각 카드사 별로 파악해서 다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오는데 차년도부터는 적립금이 높은 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22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1년에 3차례 하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구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농수산물에서도 갖다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각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자기네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농협 것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사용료는 일회성 이고 사용목적이 구민을 위하고 농민의 소득향상이기 때문에 사용료 받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가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농사짓는 데는 선학동 밖에 없죠? 못자리용 인공 상토는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하면 상토는 지원해 주지만 농협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재료비에 일반 농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선학동에 공동방제로 약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농협과 긴밀히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다른 약제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227쪽, 재료비에 고양이 덫 11개 구입이 있는데 현재 20개 이상 되는데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업체가 8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동별로 지급해 줘서 필요하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고양이 번식이나 불임수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2004년도에 385마리, 2005년도에 560마리, 작년에는 856마리, 올해는 10월까지 505마리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가 조금 많은데 원인이 동물보호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면 강화돼서 사전에 버리는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일손이 달립니다.
서석원위원
주택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뜯어 놓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8천만원 세워서 5천만원이 고양이에 집중 투입됐지만 올해는 예산이 3천만원으로 줄어서 겨울철을 이용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숫치 상으로 기하학적으로 고양이가 늘지만 번식할 수 있는 한계까지 번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예산으로는 소탕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주택가 쪽으로 늘려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40쪽, 양심거울이 뭐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시비 50 대 50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10개소에 쓰레기 버리는 데에 거울을 갖다 놓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42쪽, 아암도 공중화장실 2개소 관리는 어디 어디 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구립 화장실이 아암도, 송도유원지 후문 옆, 문화공원 옆 3군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유원지 쪽은 유원지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폐쇄하면 안돼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검토했는데 상가가 있어서 유지해 왔는데 상가가 다 나갔습니다. 땅은 도시개발 땅이고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세요. 관에서 돈 줘가면서 해 줍니까? 관리비까지 내가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관리전환을 시키든지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암도에 소각로가 있었는데 그 안의 화장실은 누가 쓰죠? 인천주차관리공단 쪽으로 넘기세요. 문화공원 화장실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철거하세요. 냄새만 나고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는데요. 저녁에 운동 나오면 공원에서 볼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공원 화장실은 청소년들 우범화 되기도 하고 어두운 데로 전락하는데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내년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 민간위탁 송도 2공구 자동집하시설이 8% 인상되는데 인플레에 따른 거죠? 작년은 얼마였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3억 4,0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7년도에 1억 올리고 올해 8%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쉽게 못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 전용 쓰레기 올해 1,600만원이고 내년은 800만원인데 금년에도 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추경에 또 올리는 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주민과 밀접한 부분은 50% 삭감 시켰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2공구 올라간 것은 이유가 뭐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200만원 늘고 인구 주택수도 늘고 자유구역청에서 시설보완도 하고 해서 늘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830 손씻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애들한테 특색사업으로 하루에 8번 30분씩 손씻기 사업인데 호응이 좋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