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도해주셨는데2007년4월5일에시행이됐는데이제야조례가올라온이유는뭔가요?

도로명주소표기에관한법률이2007년4월5일에개정됐고그이후에후속절차로저희가이번에조례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법률이4월5일에제정이됐고요.표준화는8월7일에내려와서저희가제정하게된사항입니다.

8월에내려왔다면연말에있던회의에서했어야지요.늦은이유가무엇이냐고요.

작년에연말에올렸어야했는데그때입법예고기간을거치느라시일이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제정되고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바꾸도록되어있습니다.

예.

지금고지고시를안했기때문에...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것은조례5년이라고규정을뒀는데요.저희가도로명주소에대한고지고시를아직안했습니다.그러니까법률이제정되고1년내에2008년4월5일까지고지고시하게되어있는데요.고지고시를아직안했기때문에그이전에는5년이되지않아도바꿀수있습니다.

저희가위원회를구성해서바꾸도록위원회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제9장에24조에서새주소위원회를구성하는데5-15인이내로되어있잖아요?우리가지금위원회가많이있는데5인이면너무작지않나요?

5인이상15인이내기때문에5인은작지요.

우선위원회의간사하고서기가위원으로들어갑니까?

간사하고서기는안들어갑니다.

표준안에는5-15인으로되어있는데그것을우리현실에맞추자는거지요.표준안은권고적인의미가있는것이지강제적인의미가있는건아니잖아요.이것을참고로해서조례를만들라는이야기이기때문에위원회구성에있어서5-15인은너무포괄적이라는것이고,5인은너무작다는겁니다.이것을13-15인,11-15인정도로했을때이의가있을까요?

그렇게해도이의는없을것같습니다.

5인은너무작은것같아요.5인이라면의견의다양성에서떨어질것같습니다.그래서최소한의인원을늘렸으면좋겠다는제의견이고요. 그다음에2항에보면위원장은부구청장이당연직위원장으로되는거지요?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정한다고했는데위원장을집행부의부단체장이하면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을하는게통상적이지않나요?부위원장까지집행부에서지명을한다면제생각에는시대에맞지않고권위적이라고보이는데요.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예,그래도좋을것같습니다.

법률시행에있습니다.

시행령을보여주세요.위원회의구성인원은13-15인으로해도이안에포함되니까상관은없는데,호선한다고하면이것은시행령을조금은벗어나네요. 그런데전문위원님,시행령에는지금위원장이정하게되어있는데제가생각하는것은호선이라는게시대흐름에부합하다고보거든요.제가얘기한것은물론이시행령에서는벗어나있는데제마인드자체가악성적인생각이아니고위원회를원활하게이끌어가자는측면에서하는이야기때문에시행령에서는벗어나지만내용으로서는무리가없을것같거든요?

검토보고에그내용을넣으려다다시뺀이유가조례는어디까지나법률이나시행령을벗어나면안되기때문입니다.

그렇지요.상위법하고상충되면안돼요.그런데내용자체가악의적이지않고선의적인측면에서는가능하다는거지요.아마옛날에대법원판례가있을거예요.그것을찾아보세요. 지금호선한다는것은누가보더라도악성적인개정안은아니다.물론상위법하고는상충되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는큰무리가없다고보거든요.

그부분은상급부서의의견을수렴한다음에결정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것은한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아무튼제가말씀드린내용은악성적인내용이아니기때문에가능할수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건좀이따얘기하고요. 그다음에위원회기능26조보시면잘몰라서하는데요.4호‘도로명시설을이용한광고사업자의선정’을할기능도위원회에있는건가요?

예,지방공기업법상지방공사공단이나최근5년이내에공공기관에서발주한... 예,위원회에서선정할수있습니다.

선정을하면10일이내에광고사업자하고채결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일반적으로모든계약에관한것은재무과에서업자를선정하고계약을체결하잖아요.그런데이것은지계법하고상관이없나요?일반적으로제가알고있는것은모든사업을하면계약에관한것은전부재무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도로명사업에관한것은새주소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는데,무슨근거법령이있나요?

예,저희가이것까지는판단을안했는데요.금액이크면재무과에의뢰를하겠습니다.공고방법이나이런것은저희가평가를해서재무과에의뢰하는방법이좋을것같습니다.

그런데26조에보면위원회기능에서사업자선정까지하게되어있거든요.조례를봐서는모든부대조건하고상관없이도로명에관련된사업에관한것은위원회에서정할수있게되어있단말이지요.또위원회에서정하면10일내에구청장이무조건계약을하게되어있단말이지요.왜그런것인지제가잘몰라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기술적인문제는저희가위원회에서검토를하고요.계약관련은재무과에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제가알기로는도로명위원회에서는기술적인사항,예를들어서도안이나이런것에관한의견을제시하면그것을첨부해서재무과에넘기면그것을참고해서계약할수있도록하는사항입니다.

그게맞겠지요.우선26조4호에보면도로명시설을이용한광고사업자의선정에관한사항,광고사업자선정에관한게들어가있어요.위탁,유지관리위탁에관한것도있어요.20조에보면‘광고사업계약의체결등,구청장은선정된광고사업자와10일이내에광고사업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고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면선정된광고사업자라는것은여기위원회에서선정했다는거잖아요.

사업수행능력이나광고사업의실현가능성이나효율성면에서저희가사업자는선정을하고요.

국장님이말씀한것은기술적인측면을이야기한거고요.그러나20조에나와있는것은‘선정된광고사업자’라고나와있잖아요.그것은위원회에서선정했다는거잖아요.

예,위원회에서선정을해서재무과에서계약을하는겁니다.

위원회의기능에광고사업선정에관한사항이있단말이에요.선정이라는것은업자를선택한다는거예요.20조에보면또그선정된사업광고자와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해야된다고있다는말이지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해석하냐고요.

저희가별표1에보면광고사업자선정평가항목하고배점기준이있어요.거기에따라서업자를위원회에서선정하고,재무과에서계약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계약은재무과에서하지요.지금우리가수의계약이라든지입찰이런것들은현업부서에서업체선정을안해주잖아요.업체를재무과에서선정해서계약을하지요.

평가정도는해당부서에서해주고있습니다.

도로명사업을계약하면서협상에의한계약을할수있고,수의계약을할수도있고,입찰도할수있다는거지요.그런데지금보면업체선정을위원회에서한다는거잖아요.그런데그게우리현재재무과의계약기능하고상충되지않느냐는겁니다.

아니,이조례가빨리통과돼야하는아니에요?좀고민해보고오후에하면안되나요?

오후에하더라도이조례법을만들면서변화라든지특히법령이라든지시행령에서는표준적인기본얼개를하고지방자치의취지는지방에맞게조례를거기에맞춰나가는거거든요.지금지방자치법을개정하는것에저도동의하는게뭐냐면상위법범위내에서계속논란되고있다고요.이것같은경우도법령에서시행령이런것에어긋난다고하지만이렇게할수도있는거예요.현실에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에보면부단체장이거의위원장으로다하고있는데장점도있지만단점도많다고요.위원회별로그렇더라도공무원들은그부분에대해서쉽지는않겠지요.상위법범위내에서그렇더라도우리에맞게호선으로조례법을만들어도되요.이의가있으면한번다툼을가져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선진국사례같은경우는이런법령이너무규제한다고해서이런법이없어요.그런데우리나라가위에서는지방자치를활성화시킨다면서이것으로억제하고있어요.그래서방통대학교아주유명한지방자치관련해서법제정관련한교수님은법령의범위내에서상위법이런부분에서과감하게지방자치단체에서현실적으로운영해보니까조례법에서그런것을개정을해서오히려거꾸로위로부터대법원에서도다투어보고지방자치에서이것이더효율적이라고하면시행법령을개정해내야한다고주장하시는부분이바로이상영교수님같은경우의의견이꽤많은학자들의동조를얻고있어요.저도거기에동의하는데그래서상위법이이렇다고해서거기에맞는데중요한것은우리가운영해보니까이게큰헌법정신이나법령에문제는되지않지만시행령과의마찰이생기더라도과감하게조례법에서거기에맞게개정을해서그리고시행령의문제점들을거꾸로바꿔나가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고얘기를많이합니다. 나는우리의회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은불편하겠지만그렇게했을때행자부쪽에서여러가지이야기가있더라도저는의회차원에서이런부분을과감하게해낼필요가있다고봅니다. 특히이번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제의가들어와있는데이런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은상위법에도없어요.그런데비슷한판례가있었다고하는데이것은직접적인관련된것도아니고운영해보니까부단체장이위원장하고이러다보니까문제점이많고위촉도단체장이다하는데거기에위원장도부단체장이하다보니까도시계획심의를함에있어서도대단히문제가많다고의견이있어요.그래서우리의회에서도동료위원이이것에대해서위촉같은경우도하니까추천하는부분으로했는데제의가들어왔어요.그래서저는이결과가동료위원들이어떻게판단할지대단히궁금합니다.그런데이런것들이뭐냐면오히려시행령에이렇게나와있을지라도우리가운영해보니까조례법을시행령하고는어긋나더라도헌법정신또는법정신에위반되지않는다면과감하게조례법을개정을해서법적인다툼을해서시행령을바꿔나가는것이우리한국의법현실과지방자치발전을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방자치단체장들은어찌됐던행자부와껄끄러운관계에있어서그런지상위법에서특히시행령하고껄끄러운부분이있으면제의를해서오히려지방자치단체의회의바람직한부분들이묵혀지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앞으로운영하실때연수구에서만이라도저는헌법정신,기본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해석이되어질수있는사항이라면시행령하고충돌이생기더라도과감하게조례법을개정해서이런부분들을법적다툼을통해서라도시행령을올바르게개정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것도마찬가지에요.광고업자선정이대단히중요하지요.위원회에서이런기능을하는데부단체장이하고,호선을통해서이런부분이바람직한부분도있겠지만상위법범위내에서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시행령에이런부분이쫓아오지못해서결국은자포자기하는부분들을계속4대때부터지적했어요.이러다보면지방자치가중앙의시행령이잘못된부분을개정해나가야함에도불구하고이런것을전혀개선하지못하는것이우리한국현실이라고저는생각해요.그래서과감하게이런부분을조례법을통해서법령에위반되지않는다면시행령에부합되더라도충돌되더라도조례법을개정해서다툼이생긴다면좀다투더라도고쳐나갔으면좋겠어요.그런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적극적으로변화됐으면좋겠어요.지금이명박당선인도변화된가운데서이러시던데변화된이런가운데서적극적으로공무원들도같이해나갈수있도록하자라는것들에대해서깊은고민이필요했으면좋겠어요.원론적인이야기입니다마는나는동료위원들이이런부분을할때과감하게의견을내셔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여기서우선이것을정리를했으면좋겠어요.내일우리가10시에업무보고가있는데업무보고전에이조례안심사를다시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24조2항을지금말씀하셨는데,이게거의형식적이에요.‘위원장을호선으로한다‘라고하는부분을과감하게조례개정을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아까보고하신내용중에제가보고듣기로는정식으로업체에등록을한사람이있고협회에등록되지않은단체가있는것으로보는데,37명이라는사람들은광고물협회에등록된사람들입니까?

저희한테합법적으로등록된업체를얘기하는겁니다.

제가듣기로는2개단체거든요.등록되어있는단체와등록되지않는단체로보고있는데그분들은아무의견이없다고평가했다고하는데등록되지않는단체도실제로일을많이하고있거든요.그분들얘기는들어보셨나요?

등록된업체한테저희가의견을묻고있고요.등록업체한테는저희가우편송달을통해서입법내용을송달했고그이외에는구보를통해서알려서의견이있으면의견을제출하라는사항으로구보에게시를하게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한테아직접수된의견이없는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말씀을드릴게요.롯데마트앞사거리게시대가한40일정도약간의문제가있어서통째로비어있는상황이발생했던것을제가보고받았습니다.게시대가왜비어있었던겁니까?

롯데마트앞에현수막지정게시대가있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자전거도로를개설하면서그부분이자전거도로하고상충이되게나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과장님,그게아니라그건설과에서자전거도로를설치하기위해서게시대에약간의모서리가나와있기때문에철거한것은사실이에요.그런데그쪽의게시대가광고물업체들하고파벌이문제가발생돼서비어있었다는거지요.그런문제를제가보고받았다는거지요.지금연수구에등록된업체가37개이고등록되지않은단체가30여개인데일방적으로등록되어있는업체들얘기만듣고등록되지않은단체에서보고를못받았냐고묻는거예요.

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을이해는하겠습니다.미등록업체에대해서는광고물법을저희가집행을하면서미등록업체에게우편송달까지는못했고요.일단구보로내용은알려준겁니다.구보를보신업체가그에대한의견을제출하면저희들이검토할텐데아직등록업체나미등록업체나두곳다의견이없었습니다.그리고파벌때문에비어있는것은아니었고게시대를옮기기위해서옥외광고물협회에서접수를안한겁니다.

그러면일부로철거하기위해서비워뒀다?

그부분은접수도받지않았습니다.

그럼보고가잘못됐네요. 그렇다면현재조례가통과되더라도소비자입장에서생각을해서등록업체의이야기만듣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소비자들이간판을제작한다면등록된업체는100만원을받는데,등록안된곳은일을더잘하면서도70만원정도로할수있는업체도발생이된다.그래서현재미등록업체들도등록할수있도록홍보를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들도미등록업체에대해서등록요건을갖춰서저희한테신청을하면검토를통해서등록업체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기준은3평인데요.지금37개업체는기준보다많이10평이상확보하고있습니다.

예.

이어서질의를하면9.9㎡보다더높게하는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해봐야된다고전문위원님의검토가있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9.9㎡로하게되면작업공간이없기때문에보통인도를점거하거나아니면차도일부를점거해서교통이나보행자를상당히방해를하고안전에위협요소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인도나차도에서작업하지않고별도의작업장을만들어서보행자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러면33㎡이상으로해야된다는근거가있나요?꼭33㎡이냐는것이지요.이렇게보면영세옥외광고업자들은꽤곤란해질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9.9㎡에서33㎡이상으로해서영세업체들같은경우가대단히사업하는데곤혹스러울텐데꼭그렇게해야되냐는거지요.

인천광역시조례에서는15평까지권장을하고있고,시행령에서는3평으로되어있는데그이상을확보하도록규정을하고있습니다.지금보면영세광고업체를보면대부분인도를점거하고제작을하기때문에보행자안전을위해서는작업장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것은충분히알지요.그래서지나가다가저도많이경험해보지요.불편한부분이있지만생업을하시는분들이33㎡이상으로대폭강화한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우리하고비슷한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만듦에있어서이런규정들이평균적으로33㎡로하고있다든지,제작하는데제작물사이즈를고려해서했다는기준이있었으니까그렇게잡았을것아닙니까?

시행령에서는9.9㎡이상을하도록하게되어있고,특히인천광역시조례에는15평이상으로권장을했고요.그래서지금평균적으로서울시나남동구같은경우는15평으로조례를개정했고요.양산시같은경우도10평이상으로규정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제생각으로도10평이상은돼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업체가37개,미등록업체는정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30여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됩니다.

그렇지요.

질의가운데서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작업시설기준을33㎡로하는취지는충분히동의를해요.그런데현실을보니까등록되지않은업체들의어떻게되는지구체적인자료가나왔다면판단이좋을텐데지금보면어찌됐던등록된37개는확실한데,등록되지않은부분은파악을하고마무리하는게저는낫지않을까싶습니다.

사실은미등록업체라고해도광고물협회나이런데회원으로가입되어있을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광고물협회에우리도이러한사항들은계속얘기를해주고있고요.앞으로는그렇게시행하도록저희가적극행정행위를하겠습니다.

이부분은그래서좀보류를했다가3월중에우리가조례심의계획이있기때문에그때하면어떨까싶습니다.

그런데저는절차의중요성에대해서얘기를하는겁니다.조금전에지적했던부분들이미흡한부분이분명히엄존하고그러한부분에대해서어찌보면등록기준을이렇게정함에있어서어쨌든불법으로되잖아요.나중에그게제대로인지가됐던안됐던과태료도물어야되는상황이될수도있기때문에지금통과시킨후행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러한부분을미리절차를밟아서2개월후에하더라도이것이보류됐다고하더라도결코문제될게없습니다.저는이절차의중요성에대해서철저하게하라는겁니다.이런모습도중요하겠다싶어서지적하는겁니다.

2개월유예를한들이게제도권으로다흡수될수있는겁니까?그렇지는않잖아요. 그리고지난6월에인천시광고물업자들교육실시때광고업자들전반적으로의견결과를수렴을했을때15평으로가기야된다는게지배적인의견이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지금3평이면광고물사인이길어지고도시엑스포부분도있는데그것만큼도없는업자를제도권내에서착수해서행정을이끌어가기에는무리도있고또법원칙상33㎡이라고해도사무실포함해서10평이거든요.그러면간판의길이가대형화되는추세에서이것마저없으면더많은다수보행권을훼손시키는것이기때문에별로큰의미가없다고보기때문에그래서위원장님말씀대로저는나머지30여개의미등록업체에대한것은후속조치를하고그냥통과시키는게큰무리가없다고봅니다.그리고전체적인타구의진행속도라든지연수구가지지부진하게하면안되기때문에그런것도합리적인판단이라고생각이됩니다.대신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절차상의문제는바로속행을해서공고기간내에저희가문서행위를하도록현장을조사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을이야기하면오히려이시행령같은경우는9.9㎡로하게된취지가무엇일까라고법취지를항상생각합니다.뭐냐면앞으로는간판광고물이작아지고유럽과같이예뻐지기를바라고있거든요.그런취지가있으니까과거같이대형화를국장님이말씀하셨는데이제는대형화가아니라광고같은경우도정부정책이아름답고작고예쁘게하는정책들을펼치려고하기때문에9.9㎡와영세관련한취지가있겠지만이법을시행령을만듦에있어서저는그렇게접근해보는겁니다.작게하는것으로정부정책이된다면굳이크게대형화하지않더라도할수있겠다하는생각도들어지는겁니다.우리가이대로나중에통과시키더라도절차의중요성을좀더보완하고또조사해봤는데등록안되어있는업체가대다수가9평이라면그때고민해볼수있는여지도남겨두자는겁니다.꼭33㎡이상으로확정지을필요가없다는겁니다.그렇다고해서당장행정의효율성을기하는데있어서문제될게크게없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보류했다가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동의해요.

간과할수없는부분이간판작업이용접작업하고수은,알곤이든지이런화학물질을건드리는작업이기때문에이것을도로나인도에서한다는것은.... 저희생각으로는5분간정회해서저희들끼리한번의논을했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이말씀하시는알곤,전기용접,플랭카드3가지를보면알곤으로작업을하면약1평만해도되고요.용접은반평가지고됩니다.또하나플랭카드는옛날같이붓글씨로쓰는게아니라컴퓨터로인쇄하고있습니다. 9.9㎡로한다고해도33㎡로하는것과거의같은내용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