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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1차 본회의2019-09-16

표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희

이홍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거창군 교복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4건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의원님과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재수

심재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창읍 상동, 마리, 위천, 북상면 지역구 심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지역의 명승지인 위천 수승대국민관광지를 대중 친화적인 사계절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거창 수승대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위치한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이곳은 암반 위를 흐르는 계류와 숲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2008년 명승 제53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또한 수승대는 탁월한 자연경관 뿐 만 아니라 거북모양의 커다란 천연 바위대인 거북바위 등 국립공원 덕유산이 빚어 낸 거창 제일의 유서 깊은 명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여름 한철 바짝 개최해오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수승대 개최는 군민 모두가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투자대비 효율이 지극히 낮은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또한 그간의 투자된 비용과 열정에 비해 그다지 높게 평가될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손꼽힐 천혜의 명승 경관을 간직한 수승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서철에는 외지인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그간의 전통과 브랜드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피서시즌에 개최하기 보다는 비시즌에 개최하여 오롯이 연극제만을 통하여 외지인들의 발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올해 초 수승대국민관광지의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관광이미지를 탈바꿈하고 황산 전통한옥마을과 연계한 친자연적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승 거창 수승대 녹색화계획’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시즌마다 변화하며 제각각의 특징을 지닌 수려한 수승대가 여름 한철 반짝이는 피서지가 아닌 국민 누구나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연중 기획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여름철 국제연극제만이 개최되는 장소로 인식되어온 수승대를 이제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개념전환을 요구합니다. 계절마다 수승대가 뿜어내는 특징적 분위기와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가요제, 음악제 개최 등 각종 대중적인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마리, 위천, 북상면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거창군의 문화 관광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의장

예,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주숙

표주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과테마파크가 있는 장들언덕의 정장공원지역 4만 5천여 제곱미터, 약 1만3천여 평에 대해 조속한 보상을 통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사과테마파크가 들어선 거창읍 정장리와 대평리 일대 정장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13만 3,880 제곱미터로 약 4만여 평입니다. 이중 미조성지로 약 8만 제곱미터가 남아 있고, 그 중 사유지 4만5천여 제곱미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도 그동안 보상여력 부족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장기간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금은 꼬박 내야만 하는 재산권의 제약만 가하면서 지금까지 보상 편입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침해를 받던 토지 소유주들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일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창읍 정장리 415번지 일대 4만 5,600 제곱미터의 정장공원 구역 내 토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구역으로 당초 도시계획 입안취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보상을 통한 매입을 촉구합니다. 도시공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어 정장공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 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게 될 개별적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대책도 필요하며 추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그 보상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 재정부담이 클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창읍 시가지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강북지역 시가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군청사, 경찰서, 세무서, 적십자병원 등 공공기관의 강남이전 대안 후보지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편입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의장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비롯한 일반의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534억 3,9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226억 3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7억 4,5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49억 5,300만 원이 증가 7,534억 3,9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827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706억 4,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72억 6,900만 원이 증가 7,125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74억 3,8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억 8,300만 원이 증가 13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85억 4,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4,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4억 300만 원이 증가 1,64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14억 8,700만 원이 증가 2,045억 3,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172억 6,900만 원이 증가 7,125억 3,2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41억 6,700만 원이 증가 1,386억 4,8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100만 원이 증가 75억 4,0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3억 6,500만 원 증가 59억 9,2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5,300만 원이 증가 219억 8,8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4억 200만 원이 감소 494억 2,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억 4,100만 원이 증가 1,189억 9,3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1,800만 원이 증가 77억 5,5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65억 7,300만 원이 증가 1,111억 8,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2억 1,700만 원이 증가 190억 2,2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억 9,200만 원이 증가 291억 7,7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0억 300만 원이 증가 588억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87억 7,400만 원이 감소 827억 4,500만 원입니다. 기타 2,300만 원이 증가 612억 4,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은 1,123억 8,100만 원이 증가 5,748억 7,7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1억 7,000만 원이 증가 865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6억 1,000만 원이 감소 396억 5,000만 원이고 읍·면은 33억 2,700만 원이 증가 114억 1,7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부내역과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예치에 1,000억 원, 주민 투표 선관위 부담금에 6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환경개선에 5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조 의상봉 둘레길 개설사업에 9억 9,300만 원, 신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12억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 보상금에 6억 9,3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억 9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청소년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8억 8,300만 원,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비에 20억 200만 원, 노인 재가복지시설 운영비에 2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10억 4,800만 원,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면우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 복원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365 안심병동 사업에 1억 8,700만 원,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 중 농업 농촌 부분에 공수들 옆 용·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3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0억 8,0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에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산촌 부분에서 도로변 녹지대 경관 리모델링에 3억 2,5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도로 확장공사 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에 58억 6,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도로 부분에 남상 송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남하 내곡에서 구 88고속도로 연결공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14억 4,500만 원, 브라보 택시 운영 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1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들교 가설공사에 17억 원, 가조 마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전체 증가액은 118억 800만 원으로 국비가 7억 5,000만 원, 균특이 74억 5,000만 원, 기금이 7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도비가 3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4억 4,000만 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57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정액보다 2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09억 700만 원이며 공기업 상수도 예산은 188억 7,4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은 22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화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