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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08-01-22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어제 쟁점이 됐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관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사항이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우리 헌법 117조에 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시행령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해서 제정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선임을 호선으로 하자는 내용은 법규에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이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계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잘 들었고요. 우선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도로명 안내표지판하고 안내도에 광고사업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런 광고를 받을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세금을 갖고 우리가 정책운영을 하는데, 수익사업을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홍보차원도 있고 법 14조에 보면 도로명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조금이라도 충당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로명 안내도라든가 안내표지판의 주요기능이 그것을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도로에 대한 명칭을 정확히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광고를 하면 주요 기능을 잃어버리잖아요. 도로명이 부각되어줘야 하는데 광고가 부각이 되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계획서나 여러 가지...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한다면 나중에 도로명 사업을 하는데도 결국은 거기에 광고하는 그 업자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현재 시대의 흐름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도로안내판에 광고를 하면 보는 사람은 도로명이 먼저 들어와야 하는데 광고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거기에 광고를 하면 그동안에 우리 관의 사업을 대부분 보면 광고하는 업자한테 대부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지금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보면 광고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광고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선정해서 규격을 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버스표지판 수준대로만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사후관리도 광고업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전례인 버스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봐서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 같은 것을 사기업을 끼어서 하는게 별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 방법을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 주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취지 자체가 저는 왜 사기업을 껴서 사업을 하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재정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버스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예산절약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절약차원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기업을 껴서 한다는 게 광고에 대한 범위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어느 기업이든지 다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서 윤리성, 사업의 공익성을 봐서 선정 위원회에서...
지열

정지열위원

광고를 하는 자체가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광고자체가 세외수입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이 아니지요. 표지판을 붙이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도로명판유지보수도 그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만 없을 뿐이지만 이것도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확대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업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발생시켰다가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전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하고 관련 있지요.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다면서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광고자에게 줘서 만들게 하고 거기다 광고 일부를 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래서 계약하고도 상관이 없고 예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업자가 광고를 왜하겠어요? 자기네들 회사를 광고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실제 실거래만 안 될 뿐이지 거래가 되는 거라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도 들어가지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이 오가지는 않지만 금액은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광고업자가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만약에 광고를 하는데 광고업체의 도로명판사업을 하는 업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공익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도로명판을 제조하는 그 회사도 광고를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거기에 광고를 한다면 결국은 그 업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협약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놓친 것은 도로명판 사업인지 알았는데 도로명시설이용에 관한 광고사업이라고 아까 팀장님한테 들었는데요. 그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럼 광고사업자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명판을 제조하는 그 사업자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광고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광고사업자가 혼자 설치하는 비용이 크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광고주를 모집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 본인도 포함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명판사업자가 광고주를 모집하면 안 되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조례에 모집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글쎄요. 자꾸 흙탕물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9조 2항에 보면 광고주 모집계획도 저희가 광고사업자가 광고주를 모집해서 그 계획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봐서는 도로명판을 제작하는 회사도 거기 광고할 수 있고, 그 제작하는 회사가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명판사업자체가 어둡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어차피 사업자니까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사업을 하는 광고사업자나 또 본인 것도 홍보하는 사업자나 똑같은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 이따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얘긴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법을 조금은 벗어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우리가 상위법령에 움츠러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헌법에도 지방자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라고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정도의 벗어나는 것을 괜찮겠지만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운영의 묘는 정확히 구술로는 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정확하게 정해줘야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는 나중에 위원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 자체가 운영의 묘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도 구성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호선을 하는 게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시대의 흐름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실제로 저희가 상위법을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광고사업자 이런 부분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문제가 되면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해관계에 얽히잖아요. 그렇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그래서 상위법의 시행령을 말씀하시는데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중앙집권제적인 헌법을 헌법 전문가들도 해석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상위범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분권을 아주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정부로서 서서히 유럽, 미국의 그런 연방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러는데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제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제약적이에요. 모든 게 중앙에서 다 결정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요. 실은 지방 의회에서도 입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결국은 국회에서 하는 중앙집권제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분권을 한데요. 현실하고 법의 현실하고 법리적 측면하고 괴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하는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이 헌법하고 다툴 때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그것은 다투면 되는데,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국회에서 하는 입법정신하고 시행령이 과연 100% 이런 부분을 반영했냐는 차아도 나오기 시작해서 다툰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결국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데 어찌됐던 정지열 위원님이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 도로명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지역주민에게 아주 만약에 이 부분이 위원장의 역할을 볼 때 중차대하게 미치는지에 대한 역학관계는 제가 연구는 못했어요.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아까 위원장 부분은 운영의 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서 한번 시행령에는 벗어나지만 우리 현실하고 문제가 있다고 입증만 된다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한 예로 제가 활동해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진짜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번 다퉈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당장에 추천부분도 지금 제의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은 감히 이야기도 못 꺼내지만 제 욕심은 이번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그때 제가 이상열 교수님의 글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소개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만약에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이런 것은 호선으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면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진의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진의범 위원님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가 방향도 분권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안 지키면 저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조례가 잘못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 구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의범 위원님 말씀에 수용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안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앞으로 이 부분은 판단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제 논리가 너무 비약되어 버리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헌법 법치국가인데 룰이 있잖아요. 헌법-법률-시행령-광역조례-기초조례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입법법치국가의 논리의 근간이 무너지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 보니까 법에서 다루는 것하고 우리 지방자치를 해 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정도는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앞으로 그런 우려는 있어요. 만약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관계에 얽히는 사람들은 조례 무효화해서 제안을 내서 논란이 생기면 돼요.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누가 법 감정으로 보더라도 진짜 조례가 오히려 시행령에 어긋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오히려 시행령이 잘못된 부분을 치고 나가서 헌법정신 법에 법률 정신에 훨씬 합당하다고 했을 때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장담 못하니까 토론은 해 보겠어요.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한번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더라도 호선하는 방향으로 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국가발전과정에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식으로 개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관련시행령에 맞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당장에 조례가 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확인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승영 변호사와 황용해 변호사하고 행자부 관련해서는 보면 황용해 변호사하고 행자부의 의견은 20조 관련해서는 계약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승영 변호사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항상 저는 이런 변호사의 의견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부서하고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원안대로 통과대로 업무에는 지장 없으리라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승영 변호사의 의견보다 황용해 변호사와 행자부의 의견에 따른다는 거네요. 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광고사업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에 광고를 넣다보면 광고업체에 대한 제안은 없기 때문에 실제 도로명판을 제조하는 회사도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명 사업을 하는데 그 광고가 들어가면 계약을 할 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제안을 한다든가 별도로 옵션을 줘야지 이대로 하면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자동적으로 명판을 제작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새주소 위원회에서 도로명판을 이용한 광고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광고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명판제재에 대한 계약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 대로 조례가 돼서 새주소 위원회에서 선정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위원회 구성은 11인-15인, 13인-15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상위법령에서 어긋난다니까 그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계약부서에 위임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선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안건은 5-15인 이내를 아까 11인-15인, 13인-15인 중에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13인-15인이 내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자문 의견도 조례제정은 가능다고 하니까 정리를 하자고요. 정지열 위원님은 13인-15인 이내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13인에서 15인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그렇게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선임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제안처리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을 삭제를 요구하는 건가요?
지열

정지열위원

광고사업에 대한 것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은 광고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용의 우려가 많다는 거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네 번째 26조에 위원회의 기능인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4항을 삭제를 하자는 겁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유지관리위탁도 광고업자한테 맡긴다는 건데 앞의 내용도 좀 같이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리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정회 중에 부서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아까 광고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양면성은 있지만 광고사업을 새주소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큰 무리함으로 비취지지 않으니까 원안대로 가기를 제가 동의를 했고요. 그러나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13인-15인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올라 온 것에서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은 13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는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 예산 때 얘기했는데 27쪽, 일반직원들도 의무제안제를 하면 안 되나요? 그때 그렇게 주문했었는데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일반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기존직원에 대해서 의무제안제를 하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신규직원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무제안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직원에 대해서 의무제안제를 실시하면 사실 의무제안제가 아니어도 제안을 내라고 열심히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안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의무제안제를 하면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데 압박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압박을 하라는 거지요. 1년에 제안을 1건도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신규직원은 새로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강도를 높이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오히려 신규직원보다는 기존직원들은 오래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 가점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그것을 제가 생각해도 의무제로 하면...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은 제안이 채택이 되면 가점을 주는 건데 의무제안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흘러갈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 회사들은 분기별로 1건씩 의무제안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사고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원가절감이 많이 나타나고 예산 절감이 나타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희가 제안을 한 공무원으로 채택이 되면 가적 실적도 있지만 또 우수부서 표창에 제안을 한 공무원이 많이 있을수록 그 부서에 대한 점수를 또 많이 배정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고요. 작년 하반기에 18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600여명 되는데 제안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고민하는 행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의무적으로 1건씩 내라고 하면 강박관념을 갖지요. 업무 보고에 말씀드린 것은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

알겠는데, 기존 직원들도 1년에 1건씩 하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제안제도를 시행한다면 안한 사람에 대한 어떤 페널티 문제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행정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 국장으로서의 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준의무제가 되도록 집행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직된 감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365일 중에서 1건을 제안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치고정문제라든가 간단한 것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의무제안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제도의 묘를 살려서 많은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인기직업 중 1위잖아요. 그리고 처우도 괜찮잖아요. 주변 부대 환경이 좋다보니까 1위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역할정도는 해줘야지요. 20-30년 근무하면서 제안을 1건도 낸 적 없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하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에 의무제안제 전 직원 실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인원도 줄인다고 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많이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신임 당선자의 의중하고도 맞는 거라고요. 제안하는 것 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또는 의무제안 제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강박관념을 주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공직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의무제안제라고 하면 제안을 안 하면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데 요즘 행정의 흐름이 되도록 이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적도 거의 없고, 건수도 몇 건 안 되고 그것은...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것을 권고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아무튼 상반기에 고민 좀 하세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1년에 1건인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성과적 인사 행정 구현에서 그러면 실적가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해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실적가점은 제안제도 정부 제안제도규정에 관련해서 담당 업무 관련 채택자에게 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피부로 느끼게 줍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실적가점은 저희가 점수로는 0.1-0.5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피부에 와 닿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인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창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서게 하는 부분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직원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지만 오래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나오는 창의성은 대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뽑아내려면 인센티브를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이 몇 건 됐다면 내년에 공로해외 연수할 때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실적가점부여와 더불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실적 가점도 좋습니다마는 예산도 절감시키거나 시스템도 바꾸고 우선적으로 0순위로 공로연수에 다녀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제안제도를 의무적으로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짜 한사람이 3-4건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연수구에 필요한 시스템을 바꾸었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년에 유럽 연수를 간다면 우선적으로 그 공무원을 보낸다던지 이런 제도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정지열 위원님과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9쪽, 지금 복지카드 제도 때문에 옛날에 5층에서 어학공부도 했던 것을 지금은 안하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본인이 가서 어학연구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 나는 대한민국 모두가 영어를 열심히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 공무원 전체는 아니지만 요소요소 필요한 공무원들이 어학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급, 고급 한 두개라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좀 느껴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희가 2월중에 하는데 하는 방법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 설문조사 겸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바램이 나는 우리 연수구 공무원 중에서 통역관 안 쓰고 우리 행정의 이런 부분들을 관철하면서 외국에서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21쪽, 건전사회 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심의 위원회를 1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확인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페널티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챙겨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래서 과감하게 패널티를 당해서 어떨 때는 이것이 2-3차례 중복돼서 시정이 안 되면 과감하게 사회단체보조금지급을 1년간은 보류한다던지 그렇게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전년도까지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자료 수집을 충분해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안 지킨다면...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자료 준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오픈을 시켜 놓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팀장님과 실무과장님이 중요합니다. 제가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 통반 조직 운영활성화 중에서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외국을 가지요? 평가해 보니까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일반 제주도로 놀러가는 것보다는 해외 선진지를 나가는 거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분야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신 분들이 좋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평가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희가 귀국 보고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제가 지적하는 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정책이 확 바뀌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면 한번 정도는 평가를 해 봐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알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24쪽, 법의 노조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법 내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노정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소수지만 상용직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조직 내에서 같이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저도 십몇 년간을 과거에 노사문제 쪽에서 사기업에서 하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극단적인 방법보다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고충도 들어보고 이런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앞장서서 하십시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작년에 회의할 때 앰프 틀어 놓고 우리 회의하는데 여기까지 방송이 돼서 나오면서 구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서 연수구가 많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다시는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20쪽, 여성공무원 리더십 개발 워크숍 가는 거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여성공무원이 남자공무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워크숍을 어디로 무슨 교육을 가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교육은 리더십관련 분야고 커뮤니케이션스킬을 하겠다는 범위는 정해했지만 목적지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워크숍을 갈 때 남자직원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이것은 여성공무원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서석원위원

종전에 예산을 세울 때 남자직원들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업무 보고에 올라 온 게 남자는 빠지고 여성공무원만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다른 업무적인 부분에 워크숍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한번 해 보시고, 남성공무원도 같이 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초창기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의를 거쳐서 2월 말 3월경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3월전에 행사를 하면 보조금이 선 지급 되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선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카드제를 사실 안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카드제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리 쓴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연말쯤에 보조금 심사를 하려면 연말에 예산서를 각 단체에서 받고, 1월말에 결정해서, 1월 말 아니면 2월초에 주라고 제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매년 하는 것 그대로 올라왔네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런데 그 문제점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1월 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정산 검사를 받아야만 아까 언급하신 페널티 부분이나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15일까지 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아가 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지연되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부서도 빨리 조정을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월 초에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서류 맞추는데 좀 자기들끼리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늦어지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서류를 잘못가져오면 패널티를 준다고 했잖아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서류가 잘못돼서 패널티를 줄 수는 있어도 서류가 늦게 왔다가 페널티를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1월 30일까지 받으면 되는 건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1월 15일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1월 15일 까지 다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다시 빠지고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당기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월 15일까지 가져왔는데 서류가 미비한 것은 미비한 대로 빼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70만원만 올렸다? 그러면 30만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빼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제가 말하는 부분은 1월 31일까지 가지가 올 수 있는 날짜인데 그 정산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빨리해야 되니까 1월 15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측에서 1월 31일까지 가져오면 되는데 왜 1월 15일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늦게 가져왔다고 패널티를 주냐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지요.

서석원위원

정하라는 겁니다. 1월 15일까지는 가져오도록.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빨리 가져오라고 한 것이니까요.

서석원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주도를 놀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용어를 쓰실 때 놀러간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 선택이 부족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일본을 다녀와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주도 산업 시찰가는 것 보다 일본을 다녀오니까 피부 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낀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하는데 우리 연수구와 일본이 흡사한데 일본은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진국 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이렇게 통장님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게 뭐냐면 보고서는 있지만 내용은 파악이 안됐다고 했는데 실제 다녀오신 분들은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필히 그 분들을 만나든가 동에서 동장한테 보고서를 올려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셨으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우수통장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통장이 많고 적은 부분을 배려해 달라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안배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수통장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25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있다면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안나와 있고요. 25명 선에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년까지는 동별로 무조건 2명씩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통장이 많고 적은 것을 차등을 줘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물론 기본에 해 왔던 업무인수인계도 되지만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보고에 대한 그 정도는 검토하고 오셨어야 하지 않나요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 부분은 만에 하나 획일적으로 동별로 배정이 된다면 또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올해 2007년도 수상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던데요. 연수구가 상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16개를 받았는데 상금도 꽤 많네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수상을 하는 바램에 상사업비를 받게 된 것이니까 연수구 차원에서 보면 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팀이나 또는 제안자한테 어떤 포상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오늘 아침에 수상실적 있으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적가점을 신청을 해서 실적가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의 실적을 이번 근무평정에 반영시켰습니다. 총 26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 없이 징계 성으로 처벌을 내리는데 이렇게 기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의 위상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노력한 담당 공무원과 팀원들에게는 그동안 미흡했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했을 때 같이 나눴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2008년도 하반기 때 2007년도 수상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라서 일부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별정직직원 사직했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사직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정직 조례까지 만든 사람으로 써 당혹감을 느끼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지금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 과원이 별정직 그 한분은 결원되어 있고 한 분은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속조치로써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간에 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별정직을 채용한 것인데요. 그런데 별정직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는 것은 봐도 그동안 본연의 직을 떠나서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었는데 어찌됐던 간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사직을 했으면 최초에 이 별정직 이것을 만들었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별정직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저부터도 물론 합니다. 채용을 안 한다면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게 되어 버리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비서 별정직 채용 문제는 우리 기존 공무원을 채용하느냐 아니면 부합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서직, 청장님 기사 분들이 굉장히 힘든 보직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기존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또 다른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해서 제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충원을 못한다는 거지요? 별정직 TO도 어쨌거나 우리 전체 인원 중에 하나의 TO인데 그 별정직 제도를 놔 뒀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하나를 공란으로 놔두게 됐을 때는 그만큼 총무과에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곤란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공란을 놔 둬야 하는데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돌아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하나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때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충원을 시켜야 총무과 인원 중 결원이 보강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를 없애서라도 새롭게 둘 중 하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상황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집행부의 운영을 떠나서 우리는 외부인력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의 인사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어떤 제도든지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정원이 배정된 사람이 한 사람이 결원이 된다. 사실 형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고통이 있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왕에 만들어진 자리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 직이 선호 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 있어야 된다 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는 존치해 놓으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이왕 힘들게 만든 자리이고, 그런 별정직이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만들어 놨다가 현실적으로 별정직에 대해서 수행비서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자질이 떨어졌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총무과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아닐 때는 그 조례를 폐지시켜서라도 실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힘들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것도 당장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존치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별정직 채용 계획이 없다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설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구청장님한테는 수행비서가 꼭 필요하다, 특히 별정직으로서 구청장님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보필하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별정직 채용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조례를 만든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틈을 둬서 지금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할 적당한 인물을 모색한다던지 구해봐서 또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채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 총무과 인사 특히 인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께서 아까 표현하시기를 일이 있으면 우리가 십시일반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도시국이고 가장 일반민원인들 하고 접하는 게 교통행정과 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를 가서 가끔 보면 어떨 때는 마비가 되다시피 해요. 인천시로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발령 냈을 때 그게 대체인력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당장 펑크가 나고 업무가 마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기인사 때 반영하거나 그때 보충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가면서도 가끔 느끼는 게 여기 보면 인사를 예측한다는 게 인사라는 것은 지금 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원 구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직이 원활하게 순리적으로 돌아가고 매끄럽게 돌아가게 해 주는 게 인원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인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바로 별정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별정직을 이미 총무과로 발령 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당연히 인사 담당자는 생각했다고 봐야 해요.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만뒀을 때 다음 계획이 이미 수립됐어야 하고, 충원 안 할 것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거지 의회는 그냥 들러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얼마나 힘들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상식내지는 연찬내지는 공부한 것에 의하면 실적주의만이 좋은 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별정직 제도를 만든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수행비서라는 자체가 상당히 청장님하고 호흡이 맞아야 하고 그 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행사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용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당장 채용계획보다는 한번 운영해 보면서 또 적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도를 존치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도 존치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장 결원 한 사람을 총무과에 배정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조금 고통을 분담을 하더라도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총무과 직원 한분이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 수행비서가 총무과로 업무이동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작년 8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벌써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업무수행을 못하고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나온 말씀이 업무를 배우러 간 사람이었는데 업무를 배우러 간 사람한테 업무를 주겠습니까? 그럼 4개월 동안 고통을 주고 지금도 4개월이 지나서도 그렇다면 저는 인력 운영하는 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서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분담이 언제까지 고통분담입니까? 한, 두 달이면 몰라도 이미 8월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백이 있었고 혼란스러웠다면 사직서를 내는 순간에 이미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언제면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올 수 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채용 계획은 구상만 하고 있지 계획의 단계는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어쨌거나 한명의 공백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별정직을 채용하고 안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 조직에 있어서 돌아가는데 그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이 작년 8월부터 본연의 별정직에 수행된 업무하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한명의 공백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백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 총무과 인원 한 사람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큰 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라고 제정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 준 사람들이에요. 별정직 TO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저희가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것은 인사권하고 상관없이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직을 우려하는 소리를 다 자르고 만들어줬는데 역시 우려한 대로 결과가 초래됐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운영의 묘로 알아서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쾌하게 쓸 건지 말 것인지를 정리하고 안 쓸 것 같으면 조례 폐지를 건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야 한 명의 인원을 알차게 쓰는 거지요. 아니면 총무과에 배정인원을 한 사람 빼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불필요한 인원을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원칙을 같이 합니다. 의회에서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써 집행부에서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대로 조금 의회에서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것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 총무과는 계속 한 사람이 결원이 되겠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상도 많이 받고 그랬다는데 몇 년 전에는 평가를 좋게 못 받았었는데 자체평가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에 최우수가 됐는데 거기 공무원이 두 분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26명 중에 실적가점에 포함되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위원님들도 고생했지만 어찌됐던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거든요. 그리고 비서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1명이 결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총무과 별정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까? 별정직 빼고 이야기하면 정원보다도 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6급이 과원 된 거예요. 지금 양도성씨가 질환으로 1년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 때문에 다른 곳에 발령을 못 내고 총무과에 발령을 낸 상태이지요. 사람은 없어도 정원만 현원사항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질병 휴직은 1년을 주는데요. 질병 휴직 1년 동안은 충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있는 동에서 그 한사람이 빠지면 그 동에 큰 업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총무과에서 떠안자고 해서 총무과로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건 그렇게 됐고요. 별정직 비서직 할 때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반대하고 했었는데 의회도 어찌됐던 책임이 있지요. 제가 4대 때부터 하면서 제가 언성높인 것이 몇 가지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꼭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발 제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꼭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때 강력하게 제가 문제제기 하면서 4대 때 예를 들면서 했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도 문제 있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총무과로 발령을 내고 이런 부분은 데려오신 분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데려오시면서 현직 공무원을 뽑아서 썼다면 예가 다르지만 들어오시면서 별정직 1명을 데리고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진의범 의원은 끝까지 문제 있으니까 4대 때 예를 들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능력이 대단하냐 잘해 가지고 순화시키면서 근무시키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해서 데리고 오셨으면 최소한 4년간은 진의범 의원이 기우 같이 했지만 바라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결국은 1년 반 돼서 여러 가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복잡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된 게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판단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덮으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1명 채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위원장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7급이면 연봉이 수천만원이잖아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별정직 자체보다도 있는 공무원가지고 하면 어찌됐던 수천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좀 하고, 1년 반 동안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게 잘못했다고 하셔도 좋은데 의원 중에서 이건 아니라고 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별정직 문제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시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라도 저는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행정을 소화하고 구청장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인사행정 문제가 연수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수구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판단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고하셔서 작은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성할 때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이 결과를 볼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후에 인사 행정 하실 때 이것을 거울삼아서 하시고, 의원 중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귀 담아 들어보세요. 분명히 무엇인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저의 짧은 6년도 안된 기간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터져서 연수구 전체에 누를 끼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앞으로 업무를 판단하실 때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진의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물론 전 비서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현재 비서도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인정할 때 잘못이라기보다도 시행착오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희 임기 때 저희가 그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만에 하나 이런 현재의 시스템이 좋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조례를 폐지하면 앞으로의 시금석도 됩니다.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괜찮다 싶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인원 활용도 유용하게 하는 것으로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옛날과 달라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기사,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약해서 서로 가려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는 강제로 배정해서 안하면 명령 불복종이고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런 사안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큰 제도 틀 안에서 의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면 그 결단이 언제 내려지는 저희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별정직에 대한 것은 빨리 조례를 폐지하세요. 그게 맞고요. 직원들은 한직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 눈치를 보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힘든 일을 자꾸 아웃소싱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조례를 폐지하세요. 청장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 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생겼잖아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업무 중에 사회진흥에 관한 계획수립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어떤 업무인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사회단체육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 업무가 사라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업무 분장표를 받아보니까 행정여론팀에서 사회진흥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회진흥 업무가 옛날에 50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업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담당업무에서 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업무를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옛날에 이원태 팀장이 담당을 했고 대직자가 김철용씨인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엉터리 자료가 올라온 게 되잖아요. 지금 반상회 운영지도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반상회는 잘 안되잖아요. 상위 법률에 되어 있어서 넣은 건가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반상회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행자부와 중앙정부 시책전달 홍보 시에서 어떤 반상회가 필요하다고 내려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65개 통이 있고 반이 700개 되나요? 제도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반상회라고 하는 것도 50시절에 대한 여론 환경조성사업이었는데 지금 반상회의 개념은 시에서 강조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연수한마당에 게재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사선택해서 반영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개최하는 문제는 그런 상태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요부서에서 직원들 업무에 대한 것도 정확히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각 동에 외국인 현황관리만 하는 겁니다. 지원 업무는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원 업무는 아니군요. 아무튼 총무과 사무 분장표를 보니까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실제 지금하지 않는 일도 자꾸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새로 정리를 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제 작년 12월에 받은 건데 안 맞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정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별정직 조례는 빨리 폐지하세요.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폐지 시킬 거니까.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항상 듣는 얘기인데 업무 보고 시간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분을 못하겠다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사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기 때문에 올해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지침을 미리 공유하자는 차원이니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원회 같은 경우 안 열리는 게 많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위원회에 폐지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연구해 보세요. 국가에서 하라고 만든 건 이해해요. 저희가 도시국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틀을 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위원의 수를 조정하듯이 거꾸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수를 줄이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위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최하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평가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할 때도 망설이는 건 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 것 이외에 한번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해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소소한 것이지만 의전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핸드폰이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총무과를 경유해서 갔어요, 아니면 비서를 통해서 전달이 됐나요?
동철

강동철총무과장

서무팀장님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첫 인상부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즉각 반영돼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방문객 선물이 있지요? 요즘은 어떤 걸로 드리나요? 드리는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여유분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현재 주고 있는 것 하나씩 주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어떤 선물이 어떻게 가는지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담겨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또 센스적인 부분이 있어서 업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소하고 작은 것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부탁을 하나할게요. 국장님, 기감실이 우리 소속이 아니어서 그런데 업무분담하려면 조례를 또 손봐야하는데 대대적으로 조례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연수구가 일부러 안하는 것은 아닐 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를 한번 정비하면서 업무분담에 방점도 찍어서 국실장님들하고 회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따른 조례, 규칙, 관련규정 정비를 서로 협의해서 위원회 정비내지는 업무분장에 따른 조례 관련규정 정비를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37쪽,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꼭 필요한 학교가 지급 받지 못하고 천만원이 굳이 오나 안 오나 상관없는 학교는 지급해도 별의미가 없는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개선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사업별로 지급하지 일괄적으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총무과에서도 나왔는데 반상회라고 해서 전과 같이 위에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될 수 없거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마을을 가꾸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스스로 자기 삶의 터를 활성화 시키면 반상회를 굳이 일괄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획일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른 데가 어렵다고 하면 한 두개 동이라도 청학동이라도 교육을 받고 마인드를 갖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번 1-2년간 시험해 보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조금 열악한 곳은 20만원 정도 지원해 줘서 시범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은 주민자치센터에 실무자를 두는 건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임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진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동도 방문했었는데요. 인력관리의 문제, 전문 인력을 구하는 문제 같은 3-4가지 문제가 겹쳐서 어려웠어요.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각 동실태도 파악해 봤고 어떻게든지 실현해서 동 자치센터 실무자가 잘할수록 그만큼 자치센터가 잘되는 것은 사실이라서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모집을 하면 사명감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청학동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가좌동도 수 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이 다 고생했지만 그 실무자 여성 한 분이 끊임없이 급여를 안받고 헌신적으로 사명 갖고 하신 분인데 자리가 잡혀지니까 인천 시에서도 가장 바람직스럽게 평가를 받았듯이 연수2동 같은 경우도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마인드 갖은 헌신적인 사람이 목적의식으로 1-2년 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잘되잖아요. 저는 제가 있는 동이니까 청학동을 이야기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문제는 계약자체를 준공무원형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조건을 계약으로 달지 말고 깨끗하게 1-2년 기간을 정해서 맺어도 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3개 동에는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있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두개 동 정도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은 주민자치센터에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받아보면 통장에 몇 천만원씩 갖고 있는 동도 있어요. 자체 능력이 있어요. 수강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이 된다고요. 그런데 청학동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동은 수강료를 받고 하면서 모으고 몇 천만원씩 있는 동도 있어요.
의범

진의범간사

여건이 되는 곳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곳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동마다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 힘들면 1개동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공개모집해서 보고 관찰해 보자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평생학습 연수구민 아카데미는 의견 낸 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하셔서 4회를 하시는데요. 그 예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특히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많이 받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길 바라고요. 첫 강좌가 언제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3월부터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했으면 좋겠고, 비용에 비해서 제가 많은 기대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성공리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연수한마당 제작관련해서 세외수입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 수입 증대방안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어쨌든 광고를 많이 수주 받아야 하니까 각종 회의라든가 동에 얘기를 해서 업체에서 광고를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광고도 광고지만 부수가 늘어났으니까 광고료도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계획에도 없는 것 같고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유료 광고를 받아서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부수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전 세대 80%가 나가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재작년인가 부수가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다음 회기 때 거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연수한마당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저희가 발주만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홍보팀 업무 분장표를 보면 수요주례브리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현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업무분장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업무가 줄어들고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웹진 발간 발송은 무엇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인터넷으로 작게 발간해서 개인별로 3천명 정도 발송해 주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익근무요원관리도 교육홍보팀이 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과에 1명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교육홍보과 팀별로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감실 쪽에 해야 되는 얘긴데 업무 분장을 보면 업무 대직자들이 있는데 현실에 가보면 담당자가 없으면 대직자가 그 일을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업무는 사실 못 보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민원인들이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팀원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업무공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 19, 20일에 생태교육이 있다고 해서 진안군을 집사람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제일 눈여겨 본 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1박 2일 동안 감동 주는 행정이 저런 거구나 싶었어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두 분이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먹고 자고 해내는 것을 보면서 간 사람들 80명인데 오는 길에 평가를 했는데요. 공무원 두 분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인터넷으로 수고하셨다고 올렸거든요. 뭐냐면 업무하나하나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밀착해서 의견수렴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버스 안에서 평가를 해 보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글을 하나씩 써서 군수 앞으로 보내자고 결론이 나왔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이런 감동 주는 행정을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습니다. 69쪽, 에너지절약관리 전담반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종이컵 쓰는 문제 부터 절약을 하자고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사 같은 경우 온도를 몇 도를 유지합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청사는 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18-20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서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해서 통하여 안내를 하면 어떨까요? 냉장고문 여 닫는 횟수를 줄이게 되면 전력 소비량이 한번 문을 여닫는 순간에 200w가 소비가 된데요. 그 다음에 냉장고 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면 전력 소비량도 3.6% 증가하고, 수돗물도 개인별로 알아서 아껴서 쓰겠지만 이런 것들 차량 급출발과 급재동 했을 때는 2배 이상 연료가 소비된다는 등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지역주민들도 물론 에너지 절약을 하겠지만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자로 안내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물론 그 팀에서 하겠지만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전담반까지 운영해서 에너지 절약을 재무과에서 하니까 이왕이면 그런 과하고 협력해서 몇 가지 캠페인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중식시간 12-1시까지는 자동으로 소등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만큼은 다른 시군구 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재무과하고 해당과하고 같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한마당 7만 6천부를 발간하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탄력성을 두자고 해서 1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좋지만 수의계약은 전문적으로 잘하는 곳을 직접 검증해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3개월씩 하면 3천만원이니까 입찰을 해야 하고, 월별로 하면 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수의계약을 하려고 분할 발주하는 건가요?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투명성확보가 잘 되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총무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찰에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아주 쉬운 얘기로 기술력이 낮은 업체와 계약이 되면 우리가 애를 많이 먹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무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1개월 단위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수구청에서 컴퓨터를 300대 구매한다면 20대씩 쪼개서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계약의 기본정신하고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불리발주는 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1개월씩 분리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감사 대상으로 감사를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다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리고 경리팀에서 기록물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과의 기록물 관리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복식부기팀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알습니다. 재산관리팀에 보면 공제조합분야가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공제조합은 화재, 풍수, 설해,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는 공제기금인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이나 구의 시설물을 보험성격으로 가입해서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동사무소로 방송이 송출되는데, 각 동에 TV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TV를 샀으면 하는데 이것을 재무과에 주문해야 되나요? 동사무소 TV 구입하는 것을 어디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사무소로 별도로 물품관리가 동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별도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장님, 각 동에 TV없는 곳이 많아요. 상시방송을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데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TV를 구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요구를 하면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사서 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현안 사안에 밀려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