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쟁점이 됐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관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사항이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우리 헌법 117조에 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시행령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해서 제정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선임을 호선으로 하자는 내용은 법규에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이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계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쪽, 여성공무원 리더십 개발 워크숍 가는 거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여성공무원이 남자공무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워크숍을 어디로 무슨 교육을 가나요?

교육은 리더십관련 분야고 커뮤니케이션스킬을 하겠다는 범위는 정해했지만 목적지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워크숍을 갈 때 남자직원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이것은 여성공무원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종전에 예산을 세울 때 남자직원들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업무 보고에 올라 온 게 남자는 빠지고 여성공무원만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적인 부분에 워크숍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시고, 남성공무원도 같이 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초창기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의를 거쳐서 2월 말 3월경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3월전에 행사를 하면 보조금이 선 지급 되나요?

선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카드제를 사실 안했으면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카드제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리 쓴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연말쯤에 보조금 심사를 하려면 연말에 예산서를 각 단체에서 받고, 1월말에 결정해서, 1월 말 아니면 2월초에 주라고 제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매년 하는 것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1월 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정산 검사를 받아야만 아까 언급하신 페널티 부분이나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최대한 15일까지 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아가 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지연되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부서도 빨리 조정을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서류 맞추는데 좀 자기들끼리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늦어지는 겁니다.

서류를 잘못가져오면 패널티를 준다고 했잖아요.

서류가 잘못돼서 패널티를 줄 수는 있어도 서류가 늦게 왔다가 페널티를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1월 30일까지 받으면 되는 건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1월 15일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1월 15일 까지 다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다시 빠지고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당기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가져왔는데 서류가 미비한 것은 미비한 대로 빼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70만원만 올렸다? 그러면 30만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빼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1월 31일까지 가지가 올 수 있는 날짜인데 그 정산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빨리해야 되니까 1월 15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측에서 1월 31일까지 가져오면 되는데 왜 1월 15일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늦게 가져왔다고 패널티를 주냐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지요.

정하라는 겁니다. 1월 15일까지는 가져오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빨리 가져오라고 한 것이니까요.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주도를 놀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용어를 쓰실 때 놀러간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 선택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일본을 다녀와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주도 산업 시찰가는 것 보다 일본을 다녀오니까 피부 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낀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하는데 우리 연수구와 일본이 흡사한데 일본은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진국 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이렇게 통장님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게 뭐냐면 보고서는 있지만 내용은 파악이 안됐다고 했는데 실제 다녀오신 분들은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필히 그 분들을 만나든가 동에서 동장한테 보고서를 올려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셨으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배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우수통장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25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있다면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직 안나와 있고요. 25명 선에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작년까지는 동별로 무조건 2명씩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통장이 많고 적은 것을 차등을 줘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물론 기본에 해 왔던 업무인수인계도 되지만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보고에 대한 그 정도는 검토하고 오셨어야 하지 않나요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 부분은 만에 하나 획일적으로 동별로 배정이 된다면 또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수상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던데요. 연수구가 상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16개를 받았는데 상금도 꽤 많네요.

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어차피 수상을 하는 바램에 상사업비를 받게 된 것이니까 연수구 차원에서 보면 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팀이나 또는 제안자한테 어떤 포상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수상실적 있으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적가점을 신청을 해서 실적가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의 실적을 이번 근무평정에 반영시켰습니다. 총 26명입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 없이 징계 성으로 처벌을 내리는데 이렇게 기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의 위상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노력한 담당 공무원과 팀원들에게는 그동안 미흡했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했을 때 같이 나눴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2008년도 하반기 때 2007년도 수상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라서 일부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별정직직원 사직했나요?

예, 사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정직 조례까지 만든 사람으로 써 당혹감을 느끼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 과원이 별정직 그 한분은 결원되어 있고 한 분은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속조치로써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간에 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별정직을 채용한 것인데요. 그런데 별정직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는 것은 봐도 그동안 본연의 직을 떠나서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었는데 어찌됐던 간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사직을 했으면 최초에 이 별정직 이것을 만들었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별정직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저부터도 물론 합니다. 채용을 안 한다면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게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비서 별정직 채용 문제는 우리 기존 공무원을 채용하느냐 아니면 부합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서직, 청장님 기사 분들이 굉장히 힘든 보직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기존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또 다른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해서 제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충원을 못한다는 거지요? 별정직 TO도 어쨌거나 우리 전체 인원 중에 하나의 TO인데 그 별정직 제도를 놔 뒀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하나를 공란으로 놔두게 됐을 때는 그만큼 총무과에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곤란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공란을 놔 둬야 하는데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돌아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하나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때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충원을 시켜야 총무과 인원 중 결원이 보강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를 없애서라도 새롭게 둘 중 하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상황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운영을 떠나서 우리는 외부인력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의 인사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제도든지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정원이 배정된 사람이 한 사람이 결원이 된다. 사실 형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분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고통이 있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왕에 만들어진 자리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 직이 선호 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 있어야 된다 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는 존치해 놓으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국장님, 이왕 힘들게 만든 자리이고, 그런 별정직이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만들어 놨다가 현실적으로 별정직에 대해서 수행비서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자질이 떨어졌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총무과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아닐 때는 그 조례를 폐지시켜서라도 실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힘들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것도 당장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존치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별정직 채용 계획이 없다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설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구청장님한테는 수행비서가 꼭 필요하다, 특히 별정직으로서 구청장님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보필하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별정직 채용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조례를 만든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틈을 둬서 지금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할 적당한 인물을 모색한다던지 구해봐서 또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채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무과 인사 특히 인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께서 아까 표현하시기를 일이 있으면 우리가 십시일반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도시국이고 가장 일반민원인들 하고 접하는 게 교통행정과 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를 가서 가끔 보면 어떨 때는 마비가 되다시피 해요. 인천시로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발령 냈을 때 그게 대체인력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당장 펑크가 나고 업무가 마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기인사 때 반영하거나 그때 보충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가면서도 가끔 느끼는 게 여기 보면 인사를 예측한다는 게 인사라는 것은 지금 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원 구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직이 원활하게 순리적으로 돌아가고 매끄럽게 돌아가게 해 주는 게 인원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인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바로 별정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별정직을 이미 총무과로 발령 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당연히 인사 담당자는 생각했다고 봐야 해요.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만뒀을 때 다음 계획이 이미 수립됐어야 하고, 충원 안 할 것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거지 의회는 그냥 들러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얼마나 힘들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내지는 연찬내지는 공부한 것에 의하면 실적주의만이 좋은 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별정직 제도를 만든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수행비서라는 자체가 상당히 청장님하고 호흡이 맞아야 하고 그 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행사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용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당장 채용계획보다는 한번 운영해 보면서 또 적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도를 존치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도 존치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장 결원 한 사람을 총무과에 배정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조금 고통을 분담을 하더라도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총무과 직원 한분이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수행비서가 총무과로 업무이동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8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업무수행을 못하고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나온 말씀이 업무를 배우러 간 사람이었는데 업무를 배우러 간 사람한테 업무를 주겠습니까? 그럼 4개월 동안 고통을 주고 지금도 4개월이 지나서도 그렇다면 저는 인력 운영하는 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서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분담이 언제까지 고통분담입니까? 한, 두 달이면 몰라도 이미 8월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백이 있었고 혼란스러웠다면 사직서를 내는 순간에 이미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언제면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올 수 있어요?

채용 계획은 구상만 하고 있지 계획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쨌거나 한명의 공백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별정직을 채용하고 안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 조직에 있어서 돌아가는데 그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이 작년 8월부터 본연의 별정직에 수행된 업무하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한명의 공백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백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 총무과 인원 한 사람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큰 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라고 제정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 준 사람들이에요. 별정직 TO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저희가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것은 인사권하고 상관없이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직을 우려하는 소리를 다 자르고 만들어줬는데 역시 우려한 대로 결과가 초래됐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운영의 묘로 알아서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쾌하게 쓸 건지 말 것인지를 정리하고 안 쓸 것 같으면 조례 폐지를 건의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야 한 명의 인원을 알차게 쓰는 거지요. 아니면 총무과에 배정인원을 한 사람 빼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불필요한 인원을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원칙을 같이 합니다. 의회에서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써 집행부에서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대로 조금 의회에서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것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 총무과는 계속 한 사람이 결원이 되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상도 많이 받고 그랬다는데 몇 년 전에는 평가를 좋게 못 받았었는데 자체평가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에 최우수가 됐는데 거기 공무원이 두 분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26명 중에 실적가점에 포함되나요?

예.

위원님들도 고생했지만 어찌됐던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거든요. 그리고 비서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1명이 결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총무과 별정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까? 별정직 빼고 이야기하면 정원보다도 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6급이 과원 된 거예요. 지금 양도성씨가 질환으로 1년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 때문에 다른 곳에 발령을 못 내고 총무과에 발령을 낸 상태이지요. 사람은 없어도 정원만 현원사항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질병 휴직은 1년을 주는데요. 질병 휴직 1년 동안은 충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있는 동에서 그 한사람이 빠지면 그 동에 큰 업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총무과에서 떠안자고 해서 총무과로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별정직 비서직 할 때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반대하고 했었는데 의회도 어찌됐던 책임이 있지요. 제가 4대 때부터 하면서 제가 언성높인 것이 몇 가지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꼭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발 제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꼭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때 강력하게 제가 문제제기 하면서 4대 때 예를 들면서 했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도 문제 있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총무과로 발령을 내고 이런 부분은 데려오신 분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데려오시면서 현직 공무원을 뽑아서 썼다면 예가 다르지만 들어오시면서 별정직 1명을 데리고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진의범 의원은 끝까지 문제 있으니까 4대 때 예를 들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능력이 대단하냐 잘해 가지고 순화시키면서 근무시키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해서 데리고 오셨으면 최소한 4년간은 진의범 의원이 기우 같이 했지만 바라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결국은 1년 반 돼서 여러 가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복잡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된 게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판단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덮으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1명 채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위원장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7급이면 연봉이 수천만원이잖아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별정직 자체보다도 있는 공무원가지고 하면 어찌됐던 수천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좀 하고, 1년 반 동안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게 잘못했다고 하셔도 좋은데 의원 중에서 이건 아니라고 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별정직 문제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시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라도 저는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행정을 소화하고 구청장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인사행정 문제가 연수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수구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판단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고하셔서 작은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성할 때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이 결과를 볼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후에 인사 행정 하실 때 이것을 거울삼아서 하시고, 의원 중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귀 담아 들어보세요. 분명히 무엇인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저의 짧은 6년도 안된 기간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터져서 연수구 전체에 누를 끼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앞으로 업무를 판단하실 때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진의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물론 전 비서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현재 비서도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인정할 때 잘못이라기보다도 시행착오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희 임기 때 저희가 그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만에 하나 이런 현재의 시스템이 좋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조례를 폐지하면 앞으로의 시금석도 됩니다.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괜찮다 싶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인원 활용도 유용하게 하는 것으로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옛날과 달라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기사,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약해서 서로 가려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는 강제로 배정해서 안하면 명령 불복종이고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런 사안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큰 제도 틀 안에서 의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면 그 결단이 언제 내려지는 저희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