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및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86쪽, 체납정리 관련해서 2007년도 결과에서 명단 공개라든지 확충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 이 4사례 중에 공매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이렇게 시행된 사례가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관허사업제한금은 면허세 같은 경우 3회 이상 체납자를 인허가 부서에 요구를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2007년도에 혹시 해서 처리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몇 건 정도인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614건에 8,200만원입니다.
진의범간사
명단공개 같은 경우는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1억원 이상 공개를 하는데 2007년에는 연수구에 1명이 공개됐습니다.
진의범간사
형사고발 같은 경우는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형사고발은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올해도 세무과가 고생하실 텐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새로운 정부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대내외적인 조건 때문에 최근뿐만 아니라 갈수록 경제 상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세무과 업무들이 녹녹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살림은 해야 하니까 특히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 부분 같은 행정재제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국장님, 어제 주민자치 청학동에 참석해서 알았는데요. 직원이 13명이 정원인데 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1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1명이 자리에 없어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본청도 중요하지만 저는 군대 용어로 각 동은 야전사령부지요. 업무들이 본청도 고생하지만 동사무소 가서 보면 정말로 바쁘게 움직여요. 직원이 13명 중에서 1명이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업무 때문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13명 중에서 2명이 없다가 얼마전에 1명이 충원되고 아직도 1명이 없더라고요. 다 충원이 된 줄 알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시에 배정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현원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1명이 결원된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인사발령이 저번에도 있었는데 대민창구 같은 곳을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조직 관리할 때 대민창구 부분은 가능한 결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석에서 청학동 직원을 만났는데 한 직원이 업무가 많다고 울고 있었어요. 제가 교육홍보과 했을 때 팀장님이 위로를 해 주고 했는데 제가 우리 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는 것도 좋다. 왜냐면 그것을 견뎌나가면 공무원 생활을 훌륭하게 헤쳐 나갈 것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좀 어려울 것이다. 한번 시험 삼아 몇 달간 놔두는 것도 그 사람 인생에 오히려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어쨌든 결원은 보충해줘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셨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본청을 제가 돌아다녀보면 글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는 대민창구 부분은 국장님의 그런 생각에는 전 동의를 안 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당사자에게 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진의범간사
조직 관리 하실 때 다 보시겠지만 저는 대민창구는 결원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동이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느 동이 됐던지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관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통보가 보면 취득세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건축과도 무허가 건축물 너무 많다보니까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아서 세외 수입이나 다른 분야에서 세무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관리의 허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팀하고 평소에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액납세자 1-10위까지 분리해 놓은 거 있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고액 납세자에 한해서 우대정책의 일한으로 금요무대 초대장 발송해 주고 어쨌거나 그분이 연수구에 돈을 제일 많이 낼 때는 구청장님 명의나 과장님 명의로 감사의 편지도 동봉해서 보내주는 게 미납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잡힌 건 없어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 일부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작년에 이미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무슨 과든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서로 제안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던지, 못 이루어지면 개별적으로 라도 그것을 제안한 의원한테 안 되는 사유를 설명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05쪽, 고객중심 친절마인드 정립, 우리 연수구가 제가 본청을 가보더라도 하드웨어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하셔서 진일보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객감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박 2일로 생태탐방을 갔다가 진안군에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공무원 두 사람으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연수구에도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자체 평가 부분에서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제가 결과를 보면 많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데 있어서 친절공무원상 Top-Service Man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친절 공무원으로서 평가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시키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들긴 했지만 해외 공로연수 부분을 각 과에서 1명이 됐던 2명이 됐던 이런 분들에게 시상과 더불어서 이런 분들을 0순위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친절공무원 선정을 할 때 상품권 10만원을 시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예산 수립은 못했는데 추경에 문화체험을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나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계획하신다는 게 바람직하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인사 가점할 때도 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600명 공무원 중에서 친절 공무원으로 뽑혔다면 가점과 시상뿐만 아니라 부부동반으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다든지 또는 본인 해외연수를 갈 때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해서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간부회의하실 때 공로연수 부분에 시스템만 도입하면 그것은 예산과 별개로 해결 수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번째는 116쪽, 최근에 혼인한 외국인 특수시책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머물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로 외교관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좀더 문화원하고 노력하셔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법의 미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외국인이 3년간 근무를 하려고 왔는데 중간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임신한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줄 길이 하나도 없어요. 법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적으로 라도 상담을 해서 외국인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알선한다던지 또는 안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지라도 구립에서 임시적으로 조금씩 그들과 연결해서 도움을 준다던지 이런 것들도 고민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길이 없고 이야기 할 때 우리 연수구는 그나마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 연수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호적주민팀에서 주민등록주소 조회, 열람업무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조회해 주고 열람을 해 주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공문으로 의뢰가 오면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인도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열람을 할 수 있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이해관계가 있는 관공소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수용인 명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한테 그 사람들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통보가 오면 수용인 명부가 오면 저희가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놓으면 신원 조회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정지열위원
기록물 관리팀에서 시청각 기록물 관리는 어떤 게 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CD로 행사나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직 CD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록물관리팀 업무분장에 보면 있는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CD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동영상이나 우리 구정홍보내용은 교육홍보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있는데 2년이 지나면 저희 기록물팀으로 넘어오는데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청각 기록물을 만든 게 오래 됐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업무연계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문서가 생산이 되면 주관부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기록물 보관으로 넘어오는 건데 아직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직까지 안 넘어온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기록물팀이 생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각 과에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청각 기록물 관리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나요? 그런게 안되어 있다면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3월에 기록물관리 규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기록물관리를 다 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용적인 효과가 나와야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스시스템(토지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지적팀에서 클리스시스템 토지이용 정리를 하고 있고, 운영관리를 따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있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적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몇 사람이 관리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활용되는 업무 분야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적 분야의 직원들은 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 제공도 여기서 우리가 해 주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해줍니다.
정지열위원
105쪽, 우리가 Top-Service Man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지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공적조서는 어디서 꾸미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자기 부서(동, 과)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서로 자기네 동 공무원이 으뜸라고 하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표창을 한번 받으면 3년 이내에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서에서 잘 조절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객관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식 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2명씩 주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 친절공무원을 선정한 자료를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교환수가 받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과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모니터에 전화번호가 뜨는걸 보고 전화를 돌리다 보면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더 좋지 않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친절교육을 실시할 때 전화 잘 받는 것도 친절교육의 일환이니까 전화 받는 그런 연결 부분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도 약속하셨는데 이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들이 받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실에서 받는 것은 몇 번이라고 일일이 다 가르쳐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게 왜 어려워요? 모니터로 전화번호가 다 뜨는데 그 뜬 번호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게 없지요. 직원들은 하고 있는데, 교환실에서 그 부분이 미진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재무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불부합부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조항관 불부합부지는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야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 표지만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담당
조항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부합부지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토지관리팀이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기록물관리팀이 새로 발족됐는데, 문제없나요 팀장님?
담당
리담당기록물관
강삼수 작년 본예산 때 자치도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순조롭게 반영해 주셔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적정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큰 문제는 없네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119쪽, 차질없는 여권사무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천에 몇 개구가 더 추가로 된 사항인데요. 아마 우리 연수구도 다른 구 못지않게 송도동도 있기 때문에 여건 소지율로 보면 연수구하고 송도동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혹시 다른 곳과 비교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4명 배정되는데 자체적으로 현원 중에서 4명이 인사발령이 나는 건가요? 추가로 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시에서 접수 2개 창구와 교부 1개 해서 4명을 최소인원으로 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전자여건으로 하반기에 바꾸는 것 까지는 인원을 보충을 못하고 조직에서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의범간사
그러면 그것도 의회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조직을 손을 봐야 하니까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진의범간사
4월 1일인데 촉박하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침은 팀을 만드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팀으로 구성해 달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제 생각으로는 이게 빨리 결정돼야 합니다. 1일 예상인원을 300명으로 잡는데 제가 보기에는 4명이 하더라도 보조 인력이 나중에 업무과중을 생각하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공익을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계획서를 다 세워서 결제중입니다. 상용직 3명 정도를 추가로 하고요. 저희가 3월중에 여권발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뮬레이션도 해 보려고 합니다.
진의범간사
빨리 준비하셔서 빨리 해 보세요. 또 하나는 외교통상부에서 1억 2천만원이 내려온다는 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창구당 월 600만원씩 나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새로운 업무이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시급한 부분도 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교육 갔다 온 사람 3명DMF 여권 TFT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서구, 인천시에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여권 업무가 중요한데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니까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개월 정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나중에 혹시 여권 업무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면 Damage 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염두 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지금 마치고 돌아가시면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방송이 송출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 관내 현안 중에 수인선사업이 있는데 연수동 주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수인선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떤 건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일단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는 범위가 시 사업하고 비 예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수구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고 며칠 전에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올해 여의치 않게 편성돼서 제 기억으로는 2012년까지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공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공사 시화공단 이사장이 또 바뀌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지열위원
연수신문을 보니까 오이도까지는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할거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역사 관련해서는 정리된 게 있어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연수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비나 시비 부담을 도시철도공단 쪽에서 우리에게 미루는 입장이었고 연수구가 한발 뛰어들기를 바라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그렇고 도시철도공단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태를 추이하는 입장입니다.
정지열위원
구에서는 정확한 입장이 없는 거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측에서는 연수구에 입장을 달라고 한다면서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공문은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구의 주민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몇 번 주고는 받았지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양쪽주민들이 방문하지 않은 게 두 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업무 중에 건설행정팀에서 골재채취업무를 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업무분장에는 있지만 허가실적이 작년에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어떤 업무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말 그대로 모래, 자갈, 석산의 골재를 채취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골재 채취를 업자가 할 텐데 건설행정팀에서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실적은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연수구안에서 건설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교부소속 도로와 하천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시킨다고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몇 %였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 과가 우리 구에서 1등 했고요. 저희 구가 시에서 1등 했는데, 작년에 98.5%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건설 행정 분야 관련해서 공유수면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치구에서 공유수면업무는 점용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송도신도시의 신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하는 것은 없고요. 중구나 다른 곳에서는 점용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아암도 해양공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는 기능직원 1명, 무기계약 상용직 1명,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원 2명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사용하고, 공익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원공사 때문에 활용이 어려워서 인원을 많이 철수했었는데 아직은 성수기가 아니지만 지금은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은 1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암도 공원 관리를 그렇게 사람을 투입해서 해야 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성수기 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공원 하나에 10명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문화공원이나 배수지공원을 성수기 때 가보세요. 몇백명씩 와도 관리를 안 해 주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작년도 지적을 받고 예년 것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군부대하고 철책을 제거하는 행정을 하면서 철책(해안가)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협의하는 서류를 보면 청경을 몇 명 배치를 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청결과 안전과 보완을 행정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기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협약을 바꿔야지요. 지금도 안전, 보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돈 들어가는 직원은 4명고, 공익요원은...
정지열위원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익도 우리가 월급을 줘요. 지금 건설과에 인력이 남는 모양인데 인원이 남으면 다른 데 쓰라고요. 그럼 다른 공원은 왜 관리를 안 해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전혀 인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 인력부터 연장이 만만치 않고...
정지열위원
왜 자꾸 변화를 싫어하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답변 안했습니다. 저도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 성수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비수기 때는 이 인원이 뭐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비수기 때도 각자 할 일이 있고, 성수기 때는 그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인원 관리도 안 되면서 왜 자꾸 고집을 해요? 거기에 10명씩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전에 협약한 자료를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다음에 몇 년째 난제로 남아있는데 도로점용 배전함 개선 많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몇 개나 남아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총 425개가 관내에 있는데요. 작년에 13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425개가 다 정비할 대상은 아니고 정비 대상은 93개고요. 한전에서도 부가가치 업무에 투자하는 나름대로 논의가 있기 때문에... 1개당 외부업자한테 주는 것은 2-3천만원 사이인데 자재비용 들어가는 게 많아서 4-5천만원씩 잡는 게 그쪽 논리였습니다.
정지열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특히 올해는 함박마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하수팀 관련해서 임대형 민자사업이 우리가 외주 주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 택지개발지구나 개발되어 있는 지역하고, 남동공단 국가산업단지 이 지역이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지원할 테니까 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우수 오수 분류나 폐수를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 까지 하는 큰 정책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양구의 양쪽 구간 계약이 돼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약간 늦어지는데 10월경에 아마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분장에 임대형 민자사업예산 편성이라는 업무가 있네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쪽에 인력이 없으니까 예산 같은 것을 거기서 세워서 구에다 업무를 나눠 주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정지열위원
임대형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모두 시 사업이라는 거지요? 시 사업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거지요? 품질관리까지 우리가 다 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쪽도 감리제도를 운영하지만 그 감리를 또 우리 공무원이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유지가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PM사업이 어떤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Project Management 그래서 각 사업별로 담당직원 또는 계장, 과장을 지정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 사업이나 외부 기관사업이라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거나 행정기관간의 행정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게 우리 관내로 왔을 때는 관내에 업무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기지원팀관련해서 공원등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현장중심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담당이 1명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명칭은 1명인데, 야간에 또 봐야 하기 때문에 팀장까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 가로등을 보면 어떨 때는 절반만 들어오고 절반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격등으로 점등시키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일부러 격등을 켜는 것은 아니고 설계할 때 공원에 맞는 조도를 유지하는데 수신을 받아서 수신기에서 몇 개가 한번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신기가 만약에 고장 나게 되면 딸려있는 전등이 소등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가로등이 20개가 있다면 5-6개가 안 들어 온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등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현장중심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공원가로등에 대한 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그런 적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요즘 중앙정부 새 정권이 다음달에 들어서면서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전봇대 논쟁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수년동안해도 안 됐는데 당선인이 한마디 하니까 이틀 만에 전봇대 2개가 철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연구수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더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암도 인원문제를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과 할 때 대민창구가 인원을 충원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곳과 비교를 해 봅시다. 과연 제3자가 볼 때 어느 곳에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쉬운데, 구체적인 것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2명이 하고 있고 용역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 두 명이 휴일 평일 구분 없이 교대로 하고 다른 두 직원이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암도에 있는 공익 6명을 작년 6개월은 저희가 노점상에 투입했지만 그쪽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 나름대로 업무가 있어서 공익 6명을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아암도에 기능8급 1명 있고 상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은 3개월씩 계약하는 영세한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한번에 관리될 수 있는 공원처럼 정형화되어 있으면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나름대로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저녁이나 휴일에 해 주고 있는데 아암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10명이라는 인원 보다는 2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고요.
진의범간사
성수기 때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노점상 부분이 정말로 업무가 과중되면 그 내에서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요. 인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될 텐데 연수역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국비, 시비 이런 게 꽤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한 지난 11월 말까지 구청장님께서 검토해 한번 보겠다고 했던 일꾼들 전체 모여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건지 또는 수인선 문제 그러다 보면 확장해서도 논의할 수 있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은 국회의원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모아서 무한정 연수구가 수인선 문제로 논쟁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못 따와서 못하는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안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엮어 내는데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도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시고, 좀 고민하셔서 전반적으로 의견 대립하는 것도 중요하지 수인선 전체를 놔두고 그런 문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진의범간사
135쪽, 동료위원님 질의응답 속에 구정질문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이 공무원들 평가 기준을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를 지켜봤는데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 하위 1% 이런 사람들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됐던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타 시도 사례처럼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운영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걸로 된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 소관은 아니고요. 저는 조직 쪽에 6명이 소요되는 걸로...
진의범간사
국장님, 동료위원이 했던 취지가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조직에 관한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에요. 저희가 강력히 비공식 채널에서 계속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윗선에서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없어요.
진의범간사
그것은 알아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회의나 이런 게 없었나는 거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회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심이 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선후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평가가 쉽지 않은데 그러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부분을 오히려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진의범간사
147쪽, 작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 졌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54세대에 349개소로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도시국에서 연수경찰서 CCTV 운영방안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기로 의결했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2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연수경찰서 CCTV 상황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5일 오후 3시에 연구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건축과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건설과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공촬영 일제조사가 끝났지요? 그래서 과태료나 이행강제부가금을 발부하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석산에 일명 개집 새로 신설한 것 철거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그게 개집이 아닌 걸로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보고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나중에 꼭 다시 보고해 주세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159쪽, 추진계획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학동 5단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거의 4층에 4-5면 주차장을 하는데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서석원위원
건설과에서 얼마 전에 연수구에 있는 재활용통과 옷통을 수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줬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업무보고장에서 들은 적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것을 내주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 4-5면 주차장에 갖다 놓거든요. 그것을 갖다놓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차 2대를 못 대거든요. 지금 연수구의 실정이 옥련동, 청학동, 연수1, 2동, 선학동에 단독 필지가 있는 주차장이 4-5면인데 거의 그 입구를 막든가 다른 용도로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통을 갖다 놓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2면을 주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업무보고에 넣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고요. 시정이 안 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역 구분을 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돼서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고 혹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주차장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 것은 관리미숙으로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서 이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라는 지적이시면 다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설주차장에 쓰레기 적치를 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치워야 한다는 부분이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태가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옷통을 치우게 된다면 주인은 실어갈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치우면 말끔히 정리되고 주차난도 해결 될 거라고 보니까 조속히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61쪽, 아파트 시설물 정비를 4-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파트 시설물이라고 하면 먼저도 승강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점검 때는 장애인들 맹인들이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음성 나오는 것과, 버튼에 점자를 새기는 게 요즘 신 건물에는 다 되어 있는데 7년 이전으로 가면 그런 시설이 없는데 먼저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빠졌네요. 아파트 관리실하고 구청에서 협의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해 줄 수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말씀해 주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말씀하신 점자,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는 승강기에 설비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만약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도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승강기공동설비인데 그 승강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건데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활용을 못하고 꼭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심의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련1동 동사무소와 풍림 상가의 부지가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한 박원규 고문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해 듣고 확인한 적은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건의사항으로 처리하는 사안으로....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의회에 정식으로 그 부분을 거론했거든요. 그 얘기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게 회자되고 있으면 이번에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식과장님명의로 공문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의회에서 집행부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의회와 민원인께 통보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133쪽, 2008년도 배전함을 9개라고 보고하셨는데 2009년 7개, 2010년 7개, 2011년 7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눈 건지 아니면 한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한전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된 건수고요. 이것은 최소건수로 봐주시고 작년에도 13개했습니다. 저희가 특정지역을 얘기하자면 함박마을 쪽에 27개 정도가 있는데 한전의 담당과장과 담당대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함박마을이 처음 조성될 때 의도와는 달리 배전함들이 좁은 도로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량하거나 이전시켜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얘기했고요. 그쪽은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작년에 협의된 9개 정도가 지금 여기에 표현 된 겁니다. 9개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고압선, 선로를 제어하면서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선로 아니면 단전해야 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도로나 블록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함박마을 중앙통로하고 비류길 보도블록 교체와 인도 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류길은 실제적으로 시설녹지가 있어서 뒤로 옮길 수가 있고 예산도 얼마 안 들면서 바로 작업할 수 있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중앙통로에 있는 것은 인도가 180m되기 때문에 거기에 1.5-2.3m되어 있는 박스가 함박 중앙로에 27개정도 있다는 건데 작업을 할 때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꼭 9개라고 협의하는 것 보다 공사할 때 하는 게 말끔하게 되지 않을까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겠고요. 한전의 예산과 기술이 수반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충실하게 하고 만약에 상충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 사유나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최대한 이번에 공사할 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35쪽, 현재 토, 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 용역계약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는 용역원들이 단속한 것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평일부터 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공무원들이 공익요원과 같이 나가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공익요원 5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언제쯤 계약할 계획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월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에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기는 그쪽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계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공휴일도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37쪽, 자전거 도로이용정비 관련해서 시에서 9억원이 내려왔는데 비류길로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비류길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한 게 게 맞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기본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시에서 9억원을 내려 주면서의 취지는 자전거에 대한 점용도로를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보태서 타당성 있는 구간을 검토하는 과정에 비류길이 가장 우선 대상자로 되어 있고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협의나 보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석원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비류길에 현재 보도블록 교체나 인도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비류길에 연관된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11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제가 본 바로도 잘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자전차 보관대를 학교주변에 늘려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검토하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서석원위원
138쪽, 소환마을이 실제적으로 한두 해가 침수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침수대비를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쪽은 동춘1도시개발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침수지역이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단지계획이라든지 우수, 배제 계획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가 조성이 돼서 기존에 있는 주택이 철거가 되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선다면 지금처럼 심각한 침수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또한 단지 계획이나 도로계획이나 우수 오수 계획들이 상중하 하류인 해안도로 쪽으로 배제되는 그런 계획들이 순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구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보고로는 6월까지 준설한다고 했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로개설이나 하수관 설치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지를 위주로 봤을 때 지대가 낮고 거기에 비정형하고 비계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를 시키고자 해서 박스도 묻고 흄관도 묻었는데 이것들이 상류지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멈추는 지역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제도 잘 안되고 거기에 토사들이 관에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준설한다는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얼른계산하면 송도버스 있는 주유소 앞까지는 준설박스와 기본적인 박스공사를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신도로가 됐기 때문에 박스작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연결하던가 아니면 안 쪽에 있는 기본 동네에 해안도로하고 연결안하고 중간에 대우자판 쪽에서 그 안에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앞으로 재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응급조치로 고인 것만 퍼내는 공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하는 것을 위해서 박스나 이쪽에 있는 기본박스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동춘1구역이 완료돼야 지금 말씀하신 게 완료되는 거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배수를 위해서 새로운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관을 묻거나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있는 것만 준설해서 사용하고 동춘1구역이 준설되면 택지단지가 지금도 높고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닷가 쪽으로 배수되는 시설이 그때 쫓아가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하는 조합이나 1구역 담당하는 조합에서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거기가 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관 자체가 중간 중간에 차량 아니면 건너다니게 박스만 넣었지 실제 순관이 없잖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암4거리에서 소암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은 비정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라인을 쫓아서 1000,1300m가 함과가 되어 있어요.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묻었는데 그것을 묻어놔도 여기에 자꾸 토사가 쌓여서 배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하는 거지요.
서석원위원
지금 배수로 묻혀 있는 것을 청소한다는 거군요. 기본에 있던 논밭으로 되어 있던 하수관 양쪽 고물상이 실제적으로 그전에 하지 않았는데 매립해서 하다보니까 고물상이나 아니면 어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높여놨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낮았던 건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흘러내려 가서 관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볼 때 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물은 게 뭐냐면 앞으로 재개발할 계획인데 관청소를 하는 데 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진 인데 청소만 해도 되겠냐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관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구, 철강회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웅덩이가 발생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수로를 파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관으로 유입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 걸려서 배수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준설이 최우선적이고요. 고여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장마철 경우에는 우리 장비들이 즉시는 못하지만 가배수로를 해서 배수를 하거나 그런 경험은 있고요. 지금 평면수가 갇혀서 물이 고여 있는 부분까지는 그 부분을 성토라든지 단지를 전부다 우리가 정리를 해서 경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하수도 방향으로 줘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원위원
장비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응급조치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흐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해주라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가보고 지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배수로를 만든다던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데 비류길을 봅시다. 해마다 비가 오면 역류하거든요. 어디냐면 우체국 사거리, 가천길대 비보호 삼거리, 인천여고 앞에는 비만 오면 오수하고 우수관 뚜껑이 열려요. 역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현장 중심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지역적인 업무보고에 지목을 해서 들어갈 부분이라기보다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면 BTL사업 시에서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업에서 그 부분을 잡아주고, 일시적으로 준설이 안됐거나 일시적으로 하수관로가 막혔다면 이런 경우는 준설을 통해서 우리 또는 수로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더 정확히 알고계신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던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법을 내놓으셔서 올 우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2008년도 공사예정 도면이 있던데 볼 수 있어요? 이게 도로포장 공사인 것 같은데 이것을 출력해 주실 수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금년에 공원에 있는 전기는 건설과로 통합이 됐데 일반 전기만 해도 어려운 것인데 공원전기를 가져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공원에 있는 전기 쌍등 293개 포함해서 전부 862개로 파악을 하셨는데 실제 금년에 공원전기는 꼭 할지 알았는데 이번에 본예산과 업무보고에 빠졌거든요. 공원들을 보면 연수구가 94년에 시작해서 95년에 완공한 공원이 거의 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공원은 리모델링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공원등을 많이 바꿨습니다. 수리가 안 된 공원등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올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만 5천 8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전면교체해서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35쪽,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열심히 했다 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반면에 또 노점상들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크게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게 좀 늘어난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업무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도를 점거해서 가게들을 보면 오뎅이나 호떡 같은 것을 한다던지 김밥집 같은 경우는 앞에 인도를 불법점유해서 쓰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연수구가 그런 부분에서 모범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먼저도 답변을 했었는데요. 인정상 야박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현 실정도 있었고요. 서석원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신 게임기 같은 것을 볼트로 박고하는 것도 사실은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담당 과장 입장으로 이런 소리 하는 게 직무유기에 가깝지만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칙이 하나둘 무너지다 보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2007년도 상반기쯤에 과장님하고 인도를 불법점유해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야박하게 못하겠다고 하지만 거꾸로 보면 주민들이 인도를 편하게 다녀야 하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힘이 들어도 원칙이 없으면 나중에는 손을 못 댈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더 많은 구민의 보행권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년 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와 공원등을 밝게는 하되 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바꿔주는 것으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업무자세가 그런 부분이 착안 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글로브 자체를 선택할 때 반 투명식이나 갓을 씌우는 것 까지는 아직 제가 연구를 안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부분을 2008년도에 사업하시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인도 점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슈퍼마켓을 보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장사를 하던데 그게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 필지 안에 건축선 이력공간에 한 것인데 건축파트에서 단속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신도시에 보면 대형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곳이 있는데 업무 소관이 어느 쪽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옥련동 재래시장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반영이 되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사업비가 있으니까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