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암물류 2단지 행정구역과 관련한 현안문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암물류 2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제9공구로써 2011년 준공목표로 공유수면 2단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80만평에 해당하는 제3준설투기장입니다. 행정구역과 관련한 현안문제로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놓고 서로 지자체들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매립지에 대한 분쟁실태를 보면 충남당진과 평택시,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행정소송 판례에서 매립 이전 공유수면 해상경계로 자치단체 관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처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와 해양수산부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지만 국립지리원이 만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인 반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는 해상경계를 확정한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상에는 행정구역 경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첨단산업단지나 신도시로 꾸며져 지역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치단체 간 관할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습니다. 아암 물류 2단지도 당연히 연수구 관할지역임에도 중구, 남구가 행정구역 편입을 위해 서로 주장하는 것 또한 지자체 재정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2003년 8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송도, 영종, 청라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책사업으로 눈부시게 개발하고 있는 점과 향후 2020년 송도국제도시 조성 완료 후 인구 25만 여명이 입주가 되면 분구 등을 고려해서 1개의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것이 행정의 일원화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국책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구에서는 과거 아암물류 1단지가 중구 신흥동 지번으로 부여된 덤을 거론하며 2단지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면 중구관할을 주장하고 남구 입장은 중구가 신공항과 영종도를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편입하여 세수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논리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구 관할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암물류 2단지는 제3준설투기장 조성 때부터 인천해양수산청이 내부적으로 연수구 동춘동으로 명시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없음에도 타구에서 주민서명 등 언론보도를 통해 자기 구역이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동안 남구과 중구가 당연한 우리 지역을 자기 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오도할 때 우리 구는 아암물류 2단지 사업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우리 구는 토지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토지공사 등과 실무협의를 위해 꾸준히 접촉한바 있습니다. 이는 중구와 남구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몰이를 할 경우 자칫 남구와 중구의 페이스에 휘말려 불필요한 설왕설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당연한 것이 왜곡되어질 우려가 있어 관련기관과의 실무적 접촉을 하며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아암물류 2단지가 우리 지역으로 확정짓고자 실리적인 면을 추구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물론, 국장과 과장 그리고 팀장까지도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예측 상황에 대비해 관련 기관장과 실무자를 면담하여 정보파악과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의 지휘 아래 3회에 걸쳐 전략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4회에 걸친 현장확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암물류 2단지가 당연하게 연수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응논리를 개발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시장, 지역국회의원 등을 만나 우리 구로 편입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주장함은 물론, 이제는 중구와 남구의 공세에 전면으로 부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담됨에 따라 우리 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인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3일 후인 화요일날 신문에 나올 것이고 NIB에도 그제 인터뷰를 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제116회 구의회 정례회시 의원발의하신 조례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상 17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수를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회신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인이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여 안 하는 교수분이라든지 자연감소 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위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용지인 동춘동 927번지 상에 골프연습장을 1999년 10월에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나 동 허가 처리과정에서 우리 구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현재 민사소송 약 43억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과 별개로 건축주 조경래 외 4인이 작년 6월에 연수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 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관련법 및 제도권 내에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심의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민간이 제안한 민원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거친 바 있었지만 모 의원께서도 권고사항으로 안을 제시한 것을 존중해서 해결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장소가 그린벨트가 시유지로 바뀌면서 거리제한 5km가 철폐됐고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연수구의 땅이 자연녹지가 되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규칙상 배치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장소가 공원으로 묶이면서 공람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아시안 게임 유치위원회에서 그 장소가 컨벤션센터라든지 선수촌 아파트 등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상위계획이 또 다시 상충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공람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여러 군데와 협의를 거쳤으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돼 오다 작년 9월 9일 배치고시가 된 후 진행이 안 돼서 2007년 봄에 폐지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라든지 인천시 해당 주무과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공표돼 있는 보도나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사항을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7만여 관중을 수용하는 메인 스터디움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문학경기장은 5만 수용이기 때문에 증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 때문에 서구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배치 고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1월 달 중순에 그 장소에 연수구에 4개의 경기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 확정돼서 그 장소가 또 다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연수구에 장애인의 2만여 차량이 있고 불편한 부분과 선대청장의 공약이라든지 원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안도로 주변이나 송도 석산 주변 등 모든 연수구의 장소를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설왕설래가 돼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두 가지 상위 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 앞선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용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요약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그리고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충실한 보고 및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7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넉넉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이웃간의 정도 나누고 고향의 가족 친지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설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