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가 4건인데 1차 본회의를 17시에 하지 말고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의를 하루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회의일수가 연간 80일 이내를 소화해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슈화 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저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본회의를 10시에 하면 본회의는 30분이면 끝나는데 그것을 하루로 잡는 게 비효율적이고 상임위도 회기일수를 아끼자는 뜻에서 상임위를 평상시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의장단은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임위가 중요합니다. 자치법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되 운영위원회 안을 오히려 의장단에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진위원님 발언에 동감하지만 지난번 정지열 위원님이 간담회때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하는 것을 12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는 단순하게 여권팀만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군데에 대해서 정원이 조정되는 겁니다. 정원이 변경되면 예산부터 모든 부분부터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일정을 첫날 오후에 하든지 하고 12월에서 7월로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4대때 왜 7월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토론이 돼야 됩니다. 상임위가 둘이다 보니까 의원 9명이 심사숙고해야 될 안건이 있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다르게 되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중차대한 부분은 의장단에서 토론하든지 간담회를 열어서 토론하고 상임위를 열더라도 한번정도는 타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원 부분도 결국 본회의장에서 다루게 될텐데 사전에 의장단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의 요구하는 것도 의원들 3분의 1이 요구하면 의장님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본회의부터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동안을 돌이켜보면 의회일정이 집행부 일정에 맞추는 겁니다. 의사일정도 집행부 의견을 참고는 하되 의회중심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상임위가 생기면서부터 정기 간담회가 4대 때 잘됐었는데 5대에 와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기 간담회를 매월 첫째 목요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으면 통보해 줘야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려꼿기 식입니다. 최소한 초등학교도 회의를 하면 통보해 주는데 의장단에 강력하게 위원장님이 제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기 간담회는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권팀 인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인원이 7명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에 최소한 서류로라도 와서 회의를 잡아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대대적으로 감원한다고 하는데 만약 지방정부도 논란이 일어났을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인원 늘리는 부분도 녹록치 않은 부분인데 중요 사안이니까 먼저 자료가 넘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정을 잡아야지 막연하게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한다는 게 올바른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의장께서 주최한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부터 정지열 간사님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단지, 동료 위원으로서도 충분하게 건의를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사일정을 잡을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넘어와야 의사일정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던 아니던 조례안은 넘어와서 그렇게 심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해서 빨리 안이 넘어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료위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이하의 발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통과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