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해당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질의·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문화체육과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연찬하고 왔거든요. 2개 과를 하는데 30분이 소요되네요. 위원님들이 연찬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검토한 부서가 있고 검토하지 못한 부서가 있고 자료를 제출하려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이시고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서석원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한 업무보고 책자가 의회에 늦게 전달되고 우리 위원장님은 업무연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볼 기회가 없어서 상임위원회의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서는 충분히 자세하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세 분은 재선의원이고 서연희 의원님은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지열위원
상임위가 생기면서 2년간 이쪽 상임위원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계속)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간사
자료제출을 요구할께요. 문화체육과에 2년간 홈스테이 학교명하고 참여 학생수, 지역경제과 고양이 덫 적발건수, 충전소, 길거리판매 고발 점검한 건수, 우수농산물 학교 점검한 결과,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업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발 적발건수, 환경위생과 어린이놀이터 모래 안전점검, 연수구 관내 약수터 수질 검사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지열위원
홈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관내에서 10명이 간다는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데 2회 간 것에 대해서 학교에 중국 천진시 대항구하고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하니까 추천해 달라고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낸 공문, 교육청에서 선발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작년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인 근거로 해서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활동보조인 사업이 단순한 서비스차원이 아닌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게 정착되려면 접근성이 가까워야 가능한데 탈 시설을 목적으로 활동보조인사업이 나왔어요. 기존의 거대한 시설은 매년 수백억원이 들고 아이엘 쪽으로 간다면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죠. 장애인 스스로 선택해서 장애인들이 대변자역할도 할 수 있게끔 자립생활지원을 통해서 시설로 가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서연희위원
대다수가 장애인을 위한 발언권이 적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장애인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게 포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활동보조인사업 하나를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스템 속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과장님, 저하고 말이 통하려면 우리 이웃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엘 480만 장애인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블 뉴스를 보면 특집으로 장애인주거정책 생활권이란 동영상을 보면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이용자로서 90시간을 받고 있는데 왜 90시간이 나왔냐면 작년에 20가지의 조사를 통해 시간이 주어지는데 조사항목에서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혼자서 이동하기, 혼자 앉기, 걷기, 용변보기 등 이런 것들은 거의 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보조인의 사업개요를 모르는 분들은 많이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을 유용 있게...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공무원들은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착되려면 지역사회복지 위주로 가야 되는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장애인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부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시청에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인권에 관한 조사를 100점 만점을 갖고 조사를 해 봤더니 제주도가 51점으로 제일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인천이 중하위권으로 9위를 차지했어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제일 높다는 51%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하위권인 9위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480만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장애인 신문 에이블 뉴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성공적인 아이엘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블 뉴스를 보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57쪽, 자원봉사활동 문화확산 및 내실화에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자원봉사의 저변화를 위한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개소, 자원봉사 명예공무원(상담가) 4개소 16명 배치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개소는 선학동, 연수2동, 동춘1동, 송도동이 되겠습니다. 동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옥련1동에 있는데 각동에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의지나 욕구를 갖고서 전화를 문의하는데 옥련1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거리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쉽게 동에 가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선학동, 연수2동, 동춘1동, 송도동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옥련1동을 중심으로 먼 거리를 하려했는데 동사무소의 여건 등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했고.
서석원간사
그 분들이 주로 뭘 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특기가 있는지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 등록된 사람을 안내를 해 주는 중간 연결고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바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사후처리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대장을 갖고 있는지 그분들이 일한 거 근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서석원간사
일지나 추천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하는 지 자료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67쪽, 연수3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소요예산이 1억원이고 시비 7천만원, 구비가 3천만원인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시의원님께서 전액 시비로 해 준다고 해서 본예산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이번에 공공시설 편의시설 확충으로 계상됐는데 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설로 봤는데 시설비로서 올리다보니까 시설비는 시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재무과에서 시설비로 올렸다가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시의원님하고 의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는 안 되니까 장애인편의시설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처음 얘기가 장애인편의시설로 돼서 전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의원 전체가 알고 있었는데 구비 3만원이 투입되면 로비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7대 3으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로 간 사유는 점심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작년 본예산을 앞두고 연수3동의 장애인편의시설로서 엘리베이터는 100% 시비로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연말에 본예산에 재무과에서 구비로 올라와서 이것은 김용재 시의원이 책임지고 확보했다고 해서 작년에 취소를 시켰던 사항이에요. 그러고 나서 된다고 해 놓고 안 됐는지 1회 추경때 올라온 것을 보면 매칭펀드로 7:3으로 올라왔네요. 원래 100%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용이 변질되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오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는 오고 나머지는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1시 20분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지도 점검 11건, 사업장 12건, 건설회사 2건으로 나왔는데 건설회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발됐고 어떤 회사의 무슨 폐기물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건수만 가져왔어요. 자료를 완벽하게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청소행정과도 모니터할 줄 압니다. 너무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서석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연수3동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옥외공사로 할 수가 있고, 옥내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쓰지 말고 옥외, 옥내 공사비가 다릅니다. 하자가 안생기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와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62쪽, 동 사회복지공무원 1인 1가구 전문사례 관리 담당한다는데 실제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금 편한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학동이나 연수1동은 전 직원이 바쁩니다. 동사무소의 1인 1가구를 운영한다면 가능할지 의문점이 있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사례 관리라 하는 것은 각동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한사람이 그 동에서 문제가 있는 가구에 1대 1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SBS의 프로그램인 솔루션 문제 가구를 해결해 주는 것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동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될 텐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과 같이 하면 몰라도 동만 한다면 무리일 텐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1인 전담이라고 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서석원간사
알콜중독자들이 1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는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거의 여직원이에요. 그런 분들을 담당하기에는 힘이 벅차다는 겁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동사무소의 직원도 같은 직원인데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따라주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라면 그분들이 무시한다니까 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하고 저희 부서하고 업무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서석원간사
포악한 사람이 있는 동은 사회복지직을 남자직원으로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남자직원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각 동사무소의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정책을 냄에 있어 미래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연수구에서 계속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미국 로스쿨 나와서 검사로서 유명한 한인검사가 있었죠. 그 사람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었는데 미국은 장애인정책이 잘 됐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시각교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방과후 교실 등 위탁으로 예산이 나가면 연말 정도면 부속서류로서 위탁업체의 자체평가 즉, 스스로 평가를 해 보니까 이번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스스로 개선해 보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서까지 부속서류로서 행정사무감사때 받아봤으면 합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의도하는 바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0월까지 스스로 평가해 보고 해당사업소에서 지도 감독한 결과를 평가서로 해서 제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3쪽,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생계급여 지급 6,915명, 주거급여 지급 6,979명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이 인원이란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퍼센트로 따지면 몇%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100이면 110, 120, 130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부분이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 가냐에 따라서 혜택부분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 오히려 6,979명에는 못 들지만 7,500명의 생활은 궁핍하게 살아가는데 혜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원도 어렵고 법리적으로 근거도 그렇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110, 120,130%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집중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특혜 수급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수급자별로 편차가 지지 않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경제가 녹록치 않아 그 층들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어려우면 중기, 장기대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자체가 균형 잡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서연희위원
역사적으로 2000년도에 자립생활의 개념이 잡혀서 장애인복지정책이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돼 왔어요. 이 와중에 자립생활의 개념을 보면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념이 담겨있는 목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활동보조인사업이 돌파구인데 보건가족부지침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기관이 자립생활센터 좋은 친구들과 장애인복지관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돼 가는 시점에 있다는 거죠. 복지관에는 기존복지관의 자활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립생활부분이 끼어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친구들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활동보조사업기관으로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보건가족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관이 자활 쪽으로 가야지 자립부분까지 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중앙정부에 저희가 계속 점검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80년도 마인드가 아직까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토론회를 해 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의견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연수구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을 한번 개최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도 의견을 내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서연희위원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은 의견이네요. 집행부에서 개최를 해도 좋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짓기 전에 먼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도 있고 개인별로 있고 범위가 여러 가지로 여기서 합시다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서석원간사
괜찮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논의해서 하반기라도 준비해서 고민해 보는 것으로 의논해 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본예산에서 능허대축제 예산이 얼마나 깎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에서도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작년에는 3일이었고 올해는 2일로 줄였는데 추경에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중물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신문지상을 보니까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1일을 줄여서 3천만원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점이 생기고 작년물가하고 금년물가는 약 5～60% 올랐다고 봅니다. 추경에 3천만원 올린 것으로 가능한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위원님 말씀처럼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 절실한 게 예산인데 예산이 적은 것을 걱정해 주시고 더 많은 예산으로 잘 치르도록 격려 또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더 많은 예산으로 잘 치르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런데 있는 예산, 또 의회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도 살펴봤을 때 그나마 3천만원이라도 세워서 1박 2일로 줄인 것만큼 내실 있게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시에서 5천만원 깎인 것에 대해서는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도 했고 시의원한테도 노력했는데 타구에서 이미 축제를 치른 구하고 형평성 등으로 인해서 시에서의 생각은 금년에는 삭감돼서 부활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시의원들한테 홍보가 미약했다, 대화가 잘 안됐다고 보고, 능허대축제를 작년과 같이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2쪽, 문화예술 활동지원에서 5,699만 4천원은 구립악단, 풍물, 그 단체들이 쓰는 액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들이 쓰는 액수는 3억 6천만원 되고 업무보고에 있는 5,600만원은 금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집행기금입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을 방만하게 쓴 만큼 제대로 빛이 안 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준만큼 빛이 안난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연 또 찾아가는 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3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쓸데없이 흐지부지하지 않게 요긴하게 구민을 위해서 예술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준 거 보면 홈스테이사업에 신송 2명, 청량 2명, 인천여자중학교 2명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온 겁니다.
서석원간사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정한다 해도 우리 구에서 보낸 거니까 구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공통적으로 한 학교에서 2명씩 잘 이야기되면 괜찮겠지만 이것을 각 학교에 1명씩 보낸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갔다 온 학생이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한 학교에 2명씩 추천했단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료를 파악하면서 일단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우리 구청의 취지를 전파했는데 어떤 학교는 들어왔고, 어떤 학교는 들어오지 않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학교마다 성향이 담당 선생님이 적극적인 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왔고 어떤 학교는 연락이 안온 학교도 있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3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별해 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학교에 알아봐야 되는데 학교사항까지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구청에서 홍보가 미약했다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수신문에 홍보를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약간 성의가 미진한 데가 있었던 차이가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신문지상보다 홍보가 더 낫지 않나 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교육청에 객관적인 선정을 기대하고 냈던 거고, 홍보는 학교에 직접 해 보는 양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인천해양축제를 시에서 주관하는데 시에서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중구청에서 3천만원정도 들여서 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수구 송도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수구에 온다면 약 2,3천만원 들여서 연수구의 큰 홍보역할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양축제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을왕리 왕산해수욕장에서 해양축제를 시에서 했는데 거기는 가봤습니다.
서석원간사
사람이 어느 정도 몰렸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규모는 능허대축제 만큼 백사장에서 넓게 했고 공연무대를 봤는데 4,5천명 정도 관람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시축제지만 구로 가져온다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 구청이나 구에 대해서 홍보역할이나 축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깊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축제담당 과장으로서 축제의 장점, 기대효과를 생각해 볼 때에는 구민들의 정서함양, 정체성 확보 이런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게 축제특징이라고 볼 때에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축제를 하는데 시에서 3억짜리 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다면 그만큼 구민들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 것은 없어요. 작년에는 6명이 가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문서를 동부교육청하고 시 교육청 두 군데 보내서 선발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시 교육청에서 문서행위 한 게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학사가 자리를 비었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보충자료를 주시고요. 동부교육청으로 6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확인해 봐요. 객관성 있게 인원이 선발됐는지 그것을 보려고 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원이 넘치면 성적순, 기타 어학능력을 감안하라고 협조공문에는 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을 잘랐는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중학교에서 6명만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6명을 만들어 왔다면 학교를 지정해서 했겠지 학교별로 2명씩 신송, 청량, 인천여중으로 들어와 있는데 동춘동, 송도동만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동부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문서행위를 해서 10개 학교나 5개 학교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미달이 돼서 보강한 것인지, 아니면 오버가 돼서 성적순으로 잘랐는지... 우리가 보낸 공문에는 아이들의 전학기 성적이나 특히 영어성적 1학년 같은 경우에 진단평가 성적순으로 해서 뽑으라고 문서행위도 했잖아요. 동부교육청에서 한 행위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사업에 자부담이 없어요. 문서를 보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항공료만 있도록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초중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거기서 문서행위를 한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바다그리대회가 있던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행사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경인일보에서 몇 년째 하는 행사로서 연수구 전체 학생들이 3천여 명 참여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유수의 성적을 거둬서 입상을 하고 미술분야에 대해서 입상경력을 취득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금년도에도 아암도, 월미도 등 4개소에서 행사를 치르고 시상식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시상식 행사 중에서 시상공연 하는데 행사협조가 와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보고에 안 올라온 원인은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10개 항목 중에 어디에 넣어야 될 부분을 못 찾았어요. 단일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가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암도에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바다그리기대회를 못 봤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 몇 년 전에 행사를 한번만 하고 안한다고 해서 예산 한번 만 지원된 건데 올해는 행사가 언제 예정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바다그리기대회는 했고 시상식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참여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안할 수 없어서 넣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편성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는 게 대략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선집행이 가능한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 행사를 했는데 관에서 시상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 대회의 시합은 경인일보사에서 했고 그리기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라는 게 대회를 해서 선발하고 시상하는 게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대회행사는 다 치러놓고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이미 진행해 놓고 시상만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선시행해 놓고 후에 의회에 돈을 달라는 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협의 온 공문에는 우리가 대회 쪽은 아니고.
정지열위원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창피한 것도 모르나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해 놓고 돈 달라는 게 의원들은 거적으로 서있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고 공무원생활 하는 거예요.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고 질서가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돈을 달라면 의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공무원인건비나 행사는 단돈 1원이라도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법이고 그렇게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예산때 이야기가 많이 될 텐데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바다그리기대회는 이미 끝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설명을 과감 없이 드리겠습니다. 바다그리기대회는 5월 31일에 했는데 시상식은 아직 안했어요. 이 행사가 대회하고 시상식하고 두 가지의 큰 틀로서 시상식도 수백 명이 입상하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하는 행사라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저희 구청 입상자도 많고 매년 했으니까 대관비, 제작비, 홍보비, 이벤트행사비 등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구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에 의한 예산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바다그리기대회는 이미 몸통은 했는데 뒷부분에 대한 예산이 왜 지원돼야 되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는 시상식 부분에도 예산지원 협조요청이 와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구차한 답변이 되고 어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회를 치르고 시상까지 합쳐서 하죠.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본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경인일보사와 다시 협의하겠지만 예산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진의범위원장
홈스테이에 10명이 6박 7일로 다녀오면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업일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20% 정도 정해서 본인부담금이 40만원 들겠지만 우리 연수구에서 항공료 80%를 지원하더라도 2명 정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들에게 배려하는 정책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점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을 때 일주일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어렵고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모습은 바람직 하지 않아 질의를 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매칭사업 이라도 2명은 다른 분이 한다든지 정말 어려우면 1명이라도 한번 해 본다든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와 관련해서 맞는 편성 절차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대회 예산세운 것에서는 특별한 예산인데 늘 있지 않던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다그리기대회때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추진사항.
정지열위원
쓰레기소각장주민생활협의체에 회의를 다니다보니까 바다그리기대회행사에 대해서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이미 날짜가 지난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시상품 행사는 별도로 한다는 핑계를 대서 예산을 가져가는데 맞는 행위입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설사 이런 게 있으면 공무원들이 막아줘야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예산편성 절차라는 게 있다. 선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중에 시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나와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입장이 어렵잖아요. 아예 세우지 말아야죠. 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실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것을 잘 알면서 억지로 무리해서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연말에 구감사가 있고 2년 뒤에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지 시민단체들이 알아서 자료요구하고 감사청구 요구하면 나중에 답변이 궁색해 질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취업정보센터의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담당공무원 1명, 비전임계약직 마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상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나요. 1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지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1년이면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지 않겠어요. 향후 보장이 확실치 못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고 최장 5년까지 하게 되어 있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연속해서 최대한 5년까지입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이 2년이고 1년은 많지 않잖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요구사항이 직원사기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의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취업기간을 늘려주는 게 저희도 유리하고.
정지열위원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계약기간이 길다고 생각되면 내부적으로 계약조건을 강하게 넣으면 되니까 중간에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문제요인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성과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성과표를 좀더 보완해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 반대적으로 근무가 느슨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하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신규사업인가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해 오던 사입니다. 국비가 매칭펀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칭펀드가 끊기는 조건으로 8.3배로 보증이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내를 다니다보면 유사석유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송도고가교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강하게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정원유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납품업체의 소재지는 관리를 안 하고 그 업체들이 친환경 농산물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석원간사
납품을 주로 무엇을 하는지?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학교에 납품을 우수농산물을 써야 되는데 농수산물센터에서 사서 납품하는 것 같은데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학교농산물 전체금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쌀은 정부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기농 쌀하고 가격차이가 크거든요. 그 부분하고 쌀을 보충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야채, 반찬류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한테 걷은 돈으로 직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석원간사
구월동 농수산물센터에는 국산제품도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섞여 들어간단 말입니다. 학교에 지도 단속을 나갈 때에는 우리 농산물을 쓰는지 검사하니까 유통업체 소재지를 알아야 파악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구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영하거나 위탁급식 할 경우 직영하는 학교는 괜찮은데 위탁하는 데는 싼 제품을 쓴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위탁급식이나 사립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공립이면서 직영하는 학교급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싼 물품을 구입해서 학교에 배달하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지도 점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과 한도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금년에 덫을 11개 구입한다는데 그전 구입한 거 하면 20개 정도 되겠네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3년 전에 10개를 구입했었는데 유실이 많이 돼 고양이 덫을 놓은 다음에 담당업체에서 밤을 새다시피 지키는데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망실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11개를 구입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가 덫을 구입해서 줘도 분실되고 자체사업을 하려면 자기 장비로 해야 되거든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업체 측에서도 6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아파트 지하나 단독주택 옥상 아니면 계단 밑에서 고양이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새끼를 낳습니다. 엄청나게 번식돼서 문학산, 청량산 에 보면 까치, 꿩 몇 마리, 고양이가 모든 생물들을 잡아먹어요. 배수지공원에 가면 토끼 세 마리 정도를 고양이들이 몰고 다녀요. 고양이를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동물들의 시체들을 곳곳에서 보게 돼요.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한테 공포감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동물사체는 폐기물이라 청소분야에서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돼서 내년에 노사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2년으로 했을 때 정규직화 하게 되어 있잖아요. 1년 10개월하고 해고합니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되지 않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보면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입안하셔야 돼요. 두 번째 142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확대해서 질의해 보면 기름값이 문제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는 원유수입에 대한 원가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공개해야 되는데 안하다보니까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데 연수구를 보더라도 주유소의 기름값이 다른 구보다 높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인천에서 다른 데와 달리 몇 년 전부터 처음으로 주유소 가격을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고 주민들이 싼데 가서 주유를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는데, 주유소 입장에서는 관내 사업체라 불평불만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주유소 사장단 회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문제를 도출시켜놓고, 여러분도 이런 면에 각성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비싼 이유가 물론 땅, 건물값이 비싼 면도 있지만 다른 데보다 비싼 이유 타당성이 적으니까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번적인 문제가 가격자율화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싼데 가격차이는 있지만 간격이 상당히 크지 않는데 연수구의 이미지가 나쁘거든요.
진의범위원장
가격차이가 얼마나지 않아도 연수구가 높다면 연수구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주유소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LNG가스누출사고 이후에 4월 말까지 결과보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공문을 띄었는데 9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9월에 결과가 오면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업체간에 손배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13인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었는데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격월로 바뀌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결과 오픈된 자료가 있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오픈은 시키지 않고.
진의범위원장
사고 난 이후 점검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 관심을 갖는데 정보가 없어요. 비공개해야 될 부분 이외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위원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황용운 의원님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되는 줄로 아는데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후에 LNG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자료나 사항에 대해서 몇 개월에 한번씩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혼동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에 대한 내용은 예산심의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신규사업이라고 음식물전용수거용기세척하고 화장실 시설 선진화 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왜 안 들어갔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선진화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안 올린 사항이고 또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척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음식물전용수거세척이 청소용역원가산정을 작년에 원가산정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당시에 음식물전용수거세척비용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포함이 안돼서 별도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전용수거용기가 4천갠가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4,500개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4천개× 4천원씩 9회로 되어 있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8,9,10,11월 4개월은 두 번씩 닦기로 되어 있고, 12월은 한번 닦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닦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세척기차에 통을 올려놓으면 음식물통이 돌아가면서 비누질을 하고 세척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관내에 4,500개라는데 500개는 안 닦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정확히 맞추지는 않았거든요.
정지열위원
예산때 얘기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재활용 자원화 활동지원에서 기정에 40만원이 잡혔다가 이번 추경때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적환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10개 구·군 중에 연수구만 담당공무원이 새벽 4시에 나가서 계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구만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자원에서 가져가는데 업소에서 직접 계근 하도록 2월에 철수를 했거든요.
정지열위원
그동안에 아름다운 화장실로 평당 1천만원, 2천만원 주고 신축해서 화장실을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 냉난방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선진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겨울에 동파되지 않게 여태까지 해온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뭐가 있는 겁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선진화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정지열위원
태양열 화장실인가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화장실이 3군데 있고 또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4군데 나머지 녹지에서 34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를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먼저 하도록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없어요. 시비가 내려와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시비가 내려왔다고 매칭펀드로 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소요원인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정지열위원
준비가 돼야 예산을 세워주는데 준비가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주냐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온 보조내역을 보면 공원 쪽에 원적외선 복사난방 12개소, 리모델링 1개소, 환풍기시설 40개소, 시비가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거꾸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준비된 행정을 해야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잡히면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볼 수 있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깔려있는 음식물통이 종류가 세 가지에요. 청소세척차량을 음식물을 가져가는 회사에 부탁하든가 아니면 자체 세척차량을 구입하든가 지금에 와서 자료를 내놓고 4천개 정도 세척을 한다는데 아무 거나 올려도 세척이 가능한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거의 똑같은데 과거에 송도환경자원센터가 처리하기 이전에 업체들이 통을 놓고 간 것을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연초에 400개를 구입하려 했는데 그게 안돼서 200개만 구입했습니다. 얻어 쓴 통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700개를 꼭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세척을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남동구처럼 입찰해서 용역을 줘서 이 업만 하는 처리업이 따로 있습니다. 연수구만 하면 수지가 안 맞아 여러 개 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서석원간사
통 하나를 세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누를 넣어서 세척한다면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환경의 2차 오염이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써가면서 나중에 폐수를 위탁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위탁처리비를 별도로 수탁업체에 주는 거죠.
서석원간사
2차 오염은 막기 바라고, 음식물통 파손된 게 많은데 음식물통 120리터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쓰는지 나오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년 넘게 쓰죠. 깨지는 것을 20%로 보기 때문에 여유분은 있어야 합니다.
서석원간사
한사람이 약속을 하면 행정의 연계성으로 가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과장님한테 확정결정까지 했는데 번복해서 다시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검토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함박마을에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꿔서 타구도 비교를 해 봤는데 여건이 각 가정마다 20리터짜리 과거에 했던 식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단독주택에 직접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함박마을만 할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하겠다, 안하겠다는 아닙니다.
서석원간사
구청장님한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있는 데서 구청장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화상이라도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구청장실에 다시 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개개인 각 가정마다 20리터를 줘도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데 해 보지도 않고 구청장님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있는 데서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전산화 소프트웨어 협의조정하고 보안성을 검토했는데 사전에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문전수거방식을 전산화 추진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진의범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단독필지는 1,629개, 공동주택은 2,912개에요?
함박마을이 699필지에서 20필지는 근린생활지역을 빼면 단독주택이나 원룸, 투룸으로 되어 있어요. 원룸 한 세대에 몇 필지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전수거하려면 1필지에 적게는 15세대, 많게는 19세대, 20세대가 살 수 있다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라는 것은 아까 20리터 얘기를 했지만 5리터, 10리터를 가정마다 주는 게 취지거든요. 1필지당 15세대, 20세대가 산다니 20리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넣도록 하라는 말씀 같아요.
서석원간사
1필지에 20리터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1필지당 20리터를 갖다놓고 책임제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각동에 책임자를 찾으러 나섰는데 책임자를 할 사람이 없어서 실패를 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120리터짜리 통을 갖다놓으니까 내 집 앞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그 집 앞에는 5개, 10개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깨지고 문제가 발생돼 그 대안책이 1필지에 20리터짜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구청에서는 주인세대가 안살아도 책임을 져라... 20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업체에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업체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마치 통장들한테 어떤 압력을 넣었냐면 사인을 받아오라고 만일에 안할 경우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래서 통장들이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지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장인숙 팀장이 얘기하는 문전수거방식에 견해가 있는데 장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5리터, 10리터짜리를 각 가정에 주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필지당 20리터짜리를 갖다놓고 책임제로 하는 거잖아요.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526-1호 2호, 3호를 써놓으면 그 집 필지 외에는 못 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좋으신 생각이라고 보는데 거기는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평구하고 남동구하고 틀립니다. 왜 다르냐면 도로형태도 틀리지만 비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어카로 작업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연수구는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할 때 원룸, 투룸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문전수거는 필지세대로 가야한다는 얘기에요. 1필지에 20세대가 산다면 20개를 줄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리터짜리를 필지당 계산해서 700개를 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집운반업체에서는 700개를 거점식이면 도로에 실어야 되는데 700개를 실으려면 골목마다 다녀야 됩니다.
서석원간사
700필지면 1개 필지에서 자기네 집 앞에 냄새가 나면 구청에서 안 닦아줘도 자동적으로 세척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안도 없고 무조건 세척비만 주면 하겠다, 알아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1필지당 20리터짜리를 주면 세척비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연수구가 함박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단독필지 1,629개 이중에 청학동을 보면 안골은 다세대주택이고 동사무소 뒤쪽에는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옥련동에도 다세대 주택, 원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선학동 5단지도 원룸,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연수2동에는 원룸을 손가락으로 셀 정도에요. 연수3동에는 단독필지가 없잖아요. 동춘3동 단독필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1필지당 20리터가 제 계산법이 맞는 거예요. 1세대당 3리터, 5리터를 준다면 봉투를 주는 게 낫지 용기로 줍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상의했던 부분인데 책임제가 안 된다고 해서 결정을 못한 겁니다. 공무들이 주민들한테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30분 정도 이것을 가지고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발전지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안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추후에 비교 검토하셔서 예산 전에 위원님과 조율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서석원간사
(자료 제시) 무슨 용기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활용을 가져가는 업체가 4개 업체인데 박스는 키로당 130원, 옷은 330원이라 옷은 바로 가져가고, 소주병 15원, 맥주병 10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이 막대기를 갖고 다녀서 봉투에 소리가 나면 소주병과 맥주병만 가져가고 플라스틱은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EPR제도가 있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석원간사
재활용을 제대로 분리해서 가야 되는데 혼합해서 가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에서 수집운반 해서 남동구에 있는 현대자원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분리를 별도로 하고, 압축시켜서 가더라도 별도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서석원간사
분리를 제대로 한다면 4개 업체에 돈을 주는 것도 5-6% 깎을 수 있어요. 캔은 압축해서 하는 게 있고 음료수병이나 물병은 분쇄하면 비료가 나와요.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정도 검토해 달라는데 믹서차량에 가져가고,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새마을부녀회나 단체에서 별도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공동주택이 70-80%돼서 돈이 되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가져가는데 잔재쓰레기가 많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처리도 할 수 없고 입찰에 부쳐도 유찰이고 이번에는 아예 안 하겠다 담당과장으로서 답답합니다.
서석원간사
단독주택 재활용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때 5%, 6% 충분히 보강된다니까 예산때 한번 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선진화에서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몇 군데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43개입니다.
서석원간사
43개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세군데, 건설과 세군데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서석원간사
제가 제안을 드리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공원에 있는 전기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갔거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짓는다면 예산을 어디서 받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관리과 오수팀에서 청소행정과로 예산을 주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짓는다면 공원녹지과에 주는 겁니다. 감사는 저희가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한다면 인원도 그렇고 할 수가 없어요.
서석원간사
인원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의 정원조례에 의거 개정하면 되고 총무과에 달라면 줄 거고 인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 화장실 개보수, 시설보수는 별도로 서 있어요. 도로환경미화원이 77명인데 공원이 많은데 그것을 다 관리하려면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년에 얘기한 LNG기지 8킬로 7명 증원요구를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인원보강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추경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00% 반입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다되고 있습니다. LNG기지 8킬로 도로환경미화원 7명 증원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구정질문을 하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관리카드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시 중점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도 정리해 놨다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면 바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조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2008년도에 해결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해결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시에서 2011년까지 연장.. 하수관거 합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75쪽, 월별 양심 없는 동네 선정해서 연수한마당에 게재한다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매달 게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깨끗하게 발전된 곳, 가장 깨끗한 동네도 같이 올려놓으면 오히려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약수터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계절적으로 조금씩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 갈수기 등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물이 고갈될 때가 있어 월별 차이는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계절별로 변화가 있다면 장마철에는 많이 나오고 아닐 경우에는 덜 나오고 작년 자료를 보면 7,8월에 좋은 데가 있고 3,4월은 나쁘게 나왔어요. 금년 6월까지 검사한 것을 보면 호불사는 한번도 정상적인 물이 아닌데 혹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오염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이 지저분해서 그런 건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월 나가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그 당시 나갈 때 저희가 청소도 겸해서 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나갑니다. 다만, 호불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점은 있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조사는 아파트 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 시설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불검출이 나왔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석원간사
고양이는 맨땅에 대소변을 안봅니다. 모래에서 대소변을 하는데 실제 들 고양이들이 모래로 간단 말이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뿐입니다. 저희로서도 100% 양호했기 때문에 좀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인기관이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시설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을 검사하는 게 우리 연수구 특색사업이었어요. 10개 구·군중에서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검사하라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에 대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업무의 한계가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힘들고.
서석원간사
공원 쪽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과장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 거기인데 저희가 부 입장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월권이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93쪽, 식중독과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다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01쪽, 언론보도나 신문보도를 보면 청소년들의 음주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중이라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후반기 세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정을 의논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전반기 많은 활력을 하셨는데 후반기도 활력을 기대합니다. 교육중이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조퇴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교육중인데 조퇴하고 나오셔서 자세에 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방과후 교실 등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이루어지는데 11월까지 방과후 교실이나 기타 위탁업체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결과를 평가서로서 부속서류로 참고로 첨부하셔서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4개 방과후 교실의 비교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종합복지관 은 프로그램이 달라 비교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도 점검할 시에 평가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영락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도된 사항 그대로입니다.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 모든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 감독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천이사 세 분 김용재 시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 이사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기득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음으로 해서 시에서 해임명령까지 내렸거든요. 그게 받아들일지 아직 모르겠어요. 해임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물러나면 새로운 이사를 보강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관선이사파견이 법리적으로 녹록치 않나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관선이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제반한 책임도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이사의 형식을 취해서 관선이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이 시에서 권한을 다지고 있으면서 연수구에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데 2002년도에 영락원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사장님, 시설장님을 모셔놓고 특위장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5-6시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삿대질도 당하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1천만원, 2천만원 갖다놓고 들어간 분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영락원 부분이 나오면 유심 있게 계속 보는데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조정에 관하여 당초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려던 것을 위원님들의 자료수집 활동과 관련해서 7월 3일은 개회하지 않고, 7월 4일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8년도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