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엘리트 운동본부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556억 6,2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26억 7,0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8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기정보다 2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7,556억 6,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833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72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131억 8,2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외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808억 6,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8,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641억 6,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028억 1,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131억 8,2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98억 900만 원이 증가 1,984억 5,8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800만 원이 감소 74억 8,3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800만 원이 감소한 59억 2,4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8,2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05억 7,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1억 400만 원이 감소한 1,168억 8,9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2,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7,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130억 2,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6,9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2,5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98억 8,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08억 8,000만 원, 기타 61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728억 5,5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77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11억 5,5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11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억 8,300만 원이 감소한 622억 8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억 9,300만 원이 감소한 385억 7,8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7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81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4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979억 3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 내부거래는 1,998억 7,5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621억 4,500만 원이 감소한 30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자본전출에 1,600억 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24억 4,5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에 6억 6,7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 76억 7,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0억 4,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37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쌀 고정 직불금에 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21억 6,9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전체 증가액은 46억 1,300만 원으로 그중에서 국비는 4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균특 또한 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은 4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또한 2억 9,000만 원 증가, 도비 또한 2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24억 8,000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사업 예산은 188억 7,5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236억 5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58억 8,1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1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115억 3,3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12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038억 8,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81억 1,600만 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6억 5,700만 원이며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1억 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22억 원이 증가한 6,038억 8,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341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697억 3,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3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640억 4,8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6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9,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514억 8,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7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721억 5,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777억 4,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3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640억 4,8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58억 6,6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9억 4,0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7억 5,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9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8,4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2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3,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7억 7,200만 원이 증가 1,220억 4,5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8억 원이 감소한 68억 4,9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1억 3,400만 원이 증가 1,198억 8,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0억 4,400만 원이 증가 216억 1,4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67억 4,000만 원이 증가 255억 2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400만 원이 증가 345억 4,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66억 5,700만 원이며 기타 680억 7,4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쪽까지는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59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206억 원이고 직속기관은 10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95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3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19억 9,4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38억 7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6,9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6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87억 7,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9,8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0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971억 7,4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 부분 자본지출입니다. 49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712억 2,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96억 3,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69억 7,6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2건, 2,744억 2,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와 소규모 환경개선에 98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가로등 관리에 14억 7,7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단 운영에 29억 6,200만 원,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에 20억,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4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3억 6,6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40억 5,900만 원, 청소관리에 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보장부분에는 생계급여에 91억 5,400만 원, 주거급여에 35억 2,300만 원을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서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26억 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28억 2,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는 아이돌돔 지원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424억 5,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지소 운영에 5억 5,300만 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중 농업·농촌부분에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17억 원, 쌀 고정직불금에 5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0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임업·산촌부분에는 산림예방에 30억 4,400만 원,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43억 3,600만 원,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에 77억 5,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에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3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43억 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60억 3,400만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40억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2억 6,000만 원, 법조타운 조성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947억 2,600만 원으로 국비가 1,440억 8,000만 원, 균특이 260억 8,400만 원, 기금이 168억 3,800만 원, 도비가 1,07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3,400만 원이고 그중 상수도 사업 예산은 158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239억 6,400만 원입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59억 7,0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114억 6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12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침은 사회 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기준인건비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9년 9월말 기준 정원이 702명이 되겠습니다. 20209년도는 정원이 742명으로 본청 18명 증가하고 농업기술센터 2명, 보건소 3명, 읍·면 12명 증가 등 총 4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인원은 2019년에 증원한 28명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본청 5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보건소 3명, 사업소 1명, 읍·면에 4명이 증원된 756명을 2022년도에는 본청에 3명, 보건소 2명, 면에 4명이 증원된 765명을, 2023년도에는 본청에 2명, 보건소 2명, 면에 4명이 증원된 773명을 2024년도에는 본청에 2명이 증원된 775명의 증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9년 9월말 702명 중 4급 3명, 4에서 5급 2명, 5급 37명, 6급 183명, 7급 202명, 8급 161명, 9급 82명, 별정 1명, 지도 25명, 연구 5명, 정무 1명 등이며 2024년까지 6급 2명, 7급 16명, 8급 31명, 9급 22명, 지도 1명, 연구 1명 등 총 73명을 정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2020년 조직개편에 반영된 인력 증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밑줄 친 2020년에 신규로 증원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정 분야에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창포원 운영에 2020년과 2021년에 각 2명 증원, 2022년부터 2024년에는 각 1명 증원하고 웰리스 관광 활성화 및 산림 휴양시설 운영 인력에 2020년에 3명 증원, 2021년에 2명 증원,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각 1명씩 증원, 2021년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전담 인력에 1명 증원,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증원, 2021년에 건강 주치의제 사업에 1명 증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을 각 2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20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2명 증원, 2021년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1명 증원, 정수장 정수시설 관리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2020년에 건축물 관리 기반구축에 1명 증원, 2022년에 개발허가 처리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방제 민방위 분야에서는 2020년 재난안전 전담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4명씩 증원, 총 12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직급별 정원 책정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의 세부내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곱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으로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20년도에 7,807억 9,400만 원에서 2024년에 8,359억 1,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는 2019년 622억 2,5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788억 6,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지출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