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장 의원 발언
반장
권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대형공사및수해복구공사현지확인 제1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원 여러분 이틀동안 우수기를 앞둔 거제시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조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거제시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관련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의할 사항이나 문제점, 보완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같은 의견을 도출하신 것 같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완공 후에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도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법면을 처리하면서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농작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위원이 정리한 지적사항과 함께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결과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제 자세히 둘러 보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상의 절차미비로 인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한 준공기일을 잡아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공기일에 구애받지 말고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완벽한 공사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거제시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권순옥 의회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할 필요는 없고 공기에 매이지 말고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어제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대를 가지고 커브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햇볕 드는 앞 부분만 테라피로키를 만든다고 합니다.
권순옥 장애인이 공연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합시다.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을 믿고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잘못 받아서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 후에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동부산촌지구 간석지 농지조성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쌀농사를 안짓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잘 연계해서 두 번째 사항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농지조성자금을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 농지조성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안맞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농지조성부담금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반장
권순옥 모 국회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까 돈만 정부에 줘 버리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권순옥 그 선에서 동부산촌지구 간석지 농지조성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세포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옥 그러니까 어촌민속전시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시물들이 너무 부족하다.
권순옥 다음에 감사를 대비해서 그런 쪽은 챙겨보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일단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지세포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관은 두 번째 항목에서 유람선 부분은 빼고 향후 관람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물부족부분, 조선테마공원과 연계하는 부분, 진입도로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시급한 확보 부분 이것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포 2동 파랑포지구 1018지방도 확장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옥포2동에서 덕포구간입니다.
권순옥 공사명이 옥포 덕포간 4차선 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안내려와서 공사가 상당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양여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시설부분에 녹지공간 확보가 미흡하다고 명시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 다음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박지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설계 변경해서 수해복구 사업 일환으로 시비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분은 별개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확장으로 봐야 되느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별개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권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산양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틈메움돌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사현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태골 저수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거제면 간덕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농지수리조합에서 시공해 놓은 수문의 존폐여부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주민들 의견 청취는 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장
권순옥 옥포 2동 국도 14호선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권순옥 여섯 번째 와현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주민의견 청취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의견사항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대형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확인시 도출된 건의 및 보완요구 사항과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조속한 조치가 요망됨. 여기에 덧붙여서 향후 미진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시에 각 해당위원회에 위임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권순옥 수해피해 복구공사 일반 사항에서 함박지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 제2구간 해안 호안 보강공사에 기존 호안과 확장 호안부분이 일치되도록 시공해 달라고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반장
권순옥 즉 말하면 기존 호안선을 늘여서 호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호안선을 두고 포장을 하게 되면 다음에 태풍 피해나 침하가 올때 일체가 안되고 이분화되어 있어서 침하가 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게끔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공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결과보고서 총평에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한 부분을 첨가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중요한 지적입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조기발주하라고 삽입시키면 되겠습니까?
반장
권순옥 해마다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중앙예산과 설계, 입찰기간때문에 시일이 걸리거던요. 최대한 우수기, 집중호우기를 피해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의회입장을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각 공사사업장별 건의 및 지적사항이 집행부에 잘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완벽한 시공으로 인해서 거제의 모든 재해위험지구들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안심할 수 있는 쪽으로 공사가 되어지기를 의회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