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75회 제1차 본회의2003-06-12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권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5분중 현재 15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여섯(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고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제70회 정례회를 2003년 6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2일간 우리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계룡산 송전철탑 문제와 U2 3차 공사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계룡산 송전철탑 문제는 거제의 수봉인 계룡산 정상을 관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적 행사 일보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송전철탑 문제는 피행의 유무를 떠나 거제시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전철탑을 세우기전 설계 단계에서 한국전력이 거제시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거제시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또한 한국전력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민들은 거제시의 협의 없이 계룡산을 휘감는 송전철탑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원성이 거제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생각건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무관심과 단견 그리고 무사안일한 태도가 거제시의 상징인 계룡산을 훼손하게 하여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낸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제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사업시행청과 협의 계룡산 정상 부근의 송전철탑을 계곡 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룡산 송전철탑 문제는 정치적, 개인적 견해를 떠나 거제의 자생단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 눈덩이처럼 뭉쳐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빠른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무너진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치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의 시작이 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해당지역 일운 주민들과 한국석유공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어 해상시위 및 공사저지 시위에서 주민들이 다치고 구속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스럽던 마을에 석유공사의 회유술책으로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현황은 이미 지어진 비축기지가 40%를 전후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국회 산자위 대정부 질의에서도 더 이상 추가공사는 필요 없으며 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비축기지도 이미 남아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92년 2차 공사를 마치며 다시는 추가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석유공사와 주민들간에 체결한 바 있으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도저식 공사강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해당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5년 동안 거제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수습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사 앞 주차장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현성당 박창균 신부께서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면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룡산 송전탑 문제와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더한 주민들의 고통과 시민들의 집단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제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75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이영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수상의원, 황종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개정을 비롯한 안건 등의 의결을 위해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이영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증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증가분 등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비의 조정과 문화예술회관, 어촌민속전시관등 대규모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1,990억원 대비 381억원이 증가한 2,371억원으로써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5억원, 기타특별회계 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억원이 각각 증 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367억원이 증가한 2,233억원으로서 지방세는 78억원 늘어난 440억원, 세외수입은 69억원이 증가한 337억원, 지방교부세는 64억원이 증가한 621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억원이 증가한 188억원, 재정보전금은 30억원이 증가한 10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4억원이 증가한 515억원이며 지방채는 28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경상예산 498억원, 사업예산 1,576억원, 채무상환 45억원이며 예비비 등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365억원이 늘어난 2,149억원이며 지방세가 440억원, 세외수입 253억원, 지방교부세 621억원, 지방양여금 188억원, 재정보전금 104억원, 보조금 515억원이며 지방채는 2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98억원, 사업예산 1,549억원, 채무상환액 22억원, 예비비등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억7천만원이 증가한 84억원으로서 이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1천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1억6천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억5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 증가한 84억원으로서 이는 예비비등에서 1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7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55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주행세 8억원, 사업소세 10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67억원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원 감소하였으나 도세징수교부금이 6억원, 기타잡수입 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에서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30억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94억원 증가하였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 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1억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7억원 등이며, 지방채는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공문서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7천만원 시청사 주차장 증설공사에 7억5천만원 등이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2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거제문화원건립 6억원, 거제시체육공원조성 5억원, 문화예술회관운영 26억원,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4억원, 문화예술회관 마무리사업 38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어촌민속전시관 마무리사업 1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10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상공장려관건립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원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의무부담 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대단위사업의 마무리공사 지원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각 분야별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와 같은 점은 의원님들이나 우리시가 추구하는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과 바램은 같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 수는 9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천종완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종순의원, 위원으로 박춘길의원, 윤종만의원, 권순옥의원, 김해연의원, 황종명의원, 옥진표의원, 김재도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6월17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3년 6월13일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