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명의입니다. 어제 연수신문에 “직원들의 능력개발비 유용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간략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약 한달 전에 임낙경 기자로부터 저희 실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하고 대화과정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내방을 해 주시면 확인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임낙경 기자님이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었는데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 하고서 언론기사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수신문에 났었고 어제 수요일자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능력개발비 유용의혹이고 학원등록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고 능력개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구 공무원 학원 등록여부 공개 불가라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관내 영어학원 22곳과 중국어학원 3곳을 조사한 결과 구 공무원 중 단 한명도 등록된 자가 없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능력개발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무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사설학원에서 등록·수강할 경우에 직원들에 대해서 능력개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고 시행은 2007년도에는 이 사업 시행이 없었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3, 별표4, 별표5에 의해서 자격증 또는 각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학, 사무관리, 정보통신 및 기술자격 분야 등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원방법은 원칙이 선 수강입니다. 본인이 우선 수강료를 학원에 내고 수강을 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저희가 관련 출석수강증 또는 출석표 등을 제출하면 저희가 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고 지급할 경우에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납부영수증하고 출석수강 확인서를 저희가 징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석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인당 약 50만원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액은 상반기에 3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21명 총 31건입니다. 저희가 어제 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인원은 총21명입니다. 중복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1월에 수강할 수도 있고 2월에 수강할 수도 있고 3월에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복으로 처리해서 실질적으로는 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석수업이 12명입니다. 실제 학원 현지에 참석을 해서 출석하는 사람이 12명이고 사이버로 수강하는 사람이 5명이었고 전화수업이 4명이었습니다. 전화라는 것이 원어민하고 직접 전화로 10분 내외 정도 전화통화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총 강좌는 18개 과정의 31건이었고 현재 수강중인 공무원은 11명이 8과정에서 현재 수강하고 있고 나머지 13명은 현재 수강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조사한 방법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총 대상은 16개 학원이었고 현장조사는 4개소를 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미래중국어학원하고 한스랭어학원, 그 다음에 관외는 부평에 있는 YBM어학원하고 또 주안에 있는 YBM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4군데를 현장조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확인은 여성의 광장에 영어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전화확인을 했고 펠리스어학원, 에이플러스학원, 고시플러스학원 여기는 전화로 했습니다. 여성의 광장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아시겠고 나머지 미 확인 된 미래를 여는 교육, 다락원 일본어, 매일중국어, 사이버트레이드캠퍼스, YBM시사닷컴, 에듀박스, 카이스건축학원, 콜스터디전화영어 이런 부분은 전부 서울에 소재한 학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소재한 학원들은 사이버교육이나 전화 청취하는 학원들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비 지원현황은 저희가 별첨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별첨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3페이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신문에서 관내 확인한 영어학원이 22개소하고 중국어학원 3개소를 확인한 결과 연수구 공무원 등록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 관내에 한스랭 어학원, 그 다음에 여성의 광장, 미래중국어학원에서 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중국어학원의 경우에는 2명이 1월부터 3월까지 수강을 하고 현재는 수강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인근 학원에서 등록조차 하지 않고 가짜 영수증만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어제 저희 관내하고 주안, 부평에 소지한 학원을 직접 현지출장해서 확인한 바 실제 접수 수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제출한 수강료 영수증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이 진짜냐, 가짜냐 또 출석표가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전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하단부분입니다. 사이버 수강이나 전화영어의 경우 어느 일반학원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도율은 물론 들은 날짜, 시간까지 체크되고 있어서 수강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래단락입니다. 하단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부분에 관한 부분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실무자하고 담당기자하고의 대화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못주겠다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능력개발비 지원에 관한 의혹이 있다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건 21명 18개 과목이고 16개 학원입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2,3,4번의 경우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7급 이미숙 중국어 회화를 미래중국어학원에서 들었고 1월4일부터 2월 3일까지 출석수업을 하였습니다. 12번 중 12번을 출석하였고 출석요일은 월, 수, 금입니다. 지출액은 8만원이었고 2월 13일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행정7급 오수미 초급중국어 여성의 광장에서 들었고 현재도 수강중입니다. 이분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강기간에 있어서 출석수업을 하였고 총 24회중 21회 현재 86% 출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석요일은 월, 수요일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6만원 4월 14일 원인행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확하다고 100% 확신합니다. 앞으로 언론사와 어떻게 할거냐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정보도는 물론이겠고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21명에 대한 명예훼손일 가능성이 있고 어제 21명을 다 불렀습니다. 전부 다 울분을 토하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600여 공직자가 전부 다 속된 말로 도둑놈 취급 받고 있는 사항이 됐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에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의범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31건 21명이잖아요. 이 자료를 줄 적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자료가 안 왔어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김모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방금 명예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신문 1면 보도기사가 나가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는 의혹 이런 부분이 연수구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우리 의원들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요. 이런 부분이 연수구에서 만에 하나 의혹이 빚어졌다면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는 뭐하고 있냐 의원 9명의 명예도 관련돼 있는 문제고, 표현할 적에 21명에 대해서 김모로 표현했었더라면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 들어지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데 기사내용에 보면 관내에 등록자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하나는 한 달 전에 전화취재 담당기자가 와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협조해 줄 것은 철저히 협조해 주고 혹시 한 달 전에 전화가 온 뒤 전화가 없었다는 데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아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정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오해는 해소시켜야 되고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전에 전화가 오고 나서 보도가 됐다는데 한 달 동안 집행부에서 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빠른데 한 달 동안의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언론기자가 취재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했을 덴데 그것을 받고 한 달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일말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담당 취재기자 분께서 다시 연락을 주마하고서 끊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취재가 오려니 했었던 사항이 되겠죠. 오래 지나다보니까 언론에 더 이상 없을 줄로 알았던 거죠. 약속이 그 이후에 안 오겠다, 알았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오겠다, 오시면 확인해 드리겠다 이 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게 만에 하나 의혹이 1건이라도 있으면 형법상 횡령죄와 관련된 문제다가 보도기자가 왔다는데 전화연락이 없으니까 라는 부분은 직무상 오류, 실수차원이 아니라 형법상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보도가 그 다음에 없었다고 해서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21명의 일신상과 관련되고 의회의 위상도 관련되는 엄존하게 존재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철저하게 밝혀져서 사실유무가 명확하게 돼야지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보도로서 상응하는 조건으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다시 구민들에게 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면 보도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사실유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조치까지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언론보도에 똑같이 보도돼서 27만 모두에게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유심히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피복비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1회로 했는데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회로 한다면 우리도 2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질의하는 방안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CC카메라 내구연한은 7년이라 합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내구연한은 2배도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서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회계연도가 지나서 2007년도 최종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적세외수입, 재산세임대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가 수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기정액이 92억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193억 8,933만 9천원이란 말이에요. 증가율이 약 101억 8,933만 9천원, 퍼센트로는 110.75%인데 증가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비에서 92억원을 반영했었고 기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가로 들어온 것이 6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재산세임대수입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증명서를 발급하고 나서 붙은 증지수수료가 있고, 특별교부세 중에서 12월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6억원 있었고 작년도 정산분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19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타구사례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많은 예비비는 갖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 189억원 정도, 강화군 같은 경우 199억원 대부분 그런 이유가 발생하냐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가 구세에서 국세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제로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부분들은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들이 많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입분야에서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예측수요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일부는 예측수요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출연한 기금단체입니다. 주요기능들이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한국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750만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주민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동료위원들이 만들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또 계수조정 할 적에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호 양쪽의 위원회에서 고민해서 삭감했을 테니까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삭감한 부분은 존중하고 자치도시에서 기획주민을 보니까 좀더 어떤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유스럽게 하더라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상호 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모습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기획주민위에서 2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1차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상임위원회를 다룬 쪽도 있고, 안 다룬 쪽도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각자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굉장히 치열하게 과장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산이 잘린 부서에서는 아쉽다하겠지만 답변 중에도 충분치 못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실제 의회를 무시하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해 서 쓰고 일하라고 해 놓고 나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주겠다는 등 이런 문제가 됐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사과할 줄 알아야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외부 쪽으로 돌려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주라고 반대로 돌아오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마치 손에 놓고 안주면 일 안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의회와 같이 협상하여 일처리를 해야만 연수구의회나 구민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이번만큼은 자제를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과 서석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필수불가결한 특별위원회임을 위원님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될 필수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박동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가분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세워주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쓰이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깎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만 남았는데 용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은 공식적인 방문이든, 비공식적인 방문이든 저희 구를 방문한 외부방문객에게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구가 타시·군·구에 벤치마킹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구와 관련된 일반견학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념품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에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비교가 되냐면 타군·구에 내려갔다왔을 때 그쪽에서 만든 기념품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조잡하고 궁색해 보이지 않나 우리 구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부를 방문하는 외부방문객이나 공식일 때, 비공식일 때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해서 A, B, C라든지 단가를 높게, 중간, 낮게 추산해서 잡은 사항들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어요. 하반기 남은 기간이 6개월도 안 남았고 작년에 예산이 없던 예산을 300만원까지 세워준 것도 전진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흘러갈 데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예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1천만원 흘러갈 예산이 우리 연수구에는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도 있고 작년까지 잘 했었으면 그렇게 유연하게 해 나가고 300만원을 추가로 1년 예산으로 하면 600만원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300만원에 대한 고려들이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 이 예산 속에는 녹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기념품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국제교류업무도 있고 국내교류관계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총무과에서 추경에 올라 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 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정태민 위원입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54억원의 배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11월에 공람공고 2주를 거쳐서 이연창 국장이 이것을 양성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 주인이 좋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거기서 신청한 금액이 43억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가내주고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보상을 물어줘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소송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 5월부터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내일 재판부에서 양측 변호인들을 데리고 강제조정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태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42억 8천만원이 저희한테 들어 왔었는데 5월 1월부터 금년 7월 10일까지 2년 3개월 정도 그 기간 내 이자까지 환산해서 51억 6천만원로 청구가 돼 있습니다. 선고일로부터 우리가 상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점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260만원씩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52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한달로 계산하면 7천만원씩 이자가 나가게 돼요. 금번에 세입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미리 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면 좋겠지만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오히려 이익이 되겠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금액 52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설명회 비슷하게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구민들 여론이 어떤지 세금 걷어서 준다고 과정 했을 때 구민들이 가만있겠어요.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에 질문을 하시고 전체적인 총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한 내용은 관련과에 질문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디지털 카메라 사진하나 갖다 준 거 보셨죠?

예.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천차만별에요. 50만원, 45만원, 40만원, 30만원이에요. 지금 갖다 준 디지털카메라는 30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왜 들쑥날쑥 인지 지금 현재 부서에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못해 무작정 달라는 대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 좀 해 주세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나 놓고 본다면 성능이라든지, 사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양이 어느 정도까지의 사양이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29만 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고자 하는 성능이나 사양이 상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률적으로 통일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공무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사양이나 성능을 기능으로 해서 카메라 가격을 맞추겠습니다.

구청에서 쓰는 건 그 전에는 사진 한 장 찍는다면 하나를 쓰기 위해서 21장짜리 필름을 썼잖아요. 요즘은 디지털카메라 칩만 바꾸면 됩니다. 칩의 용량에 따라서 몇 백 장, 몇 만장을 찍을 수 있는 칩이 있습니다. 칩 하나만 바꾸면 되고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카메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쓰는 카메라는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찍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요. 지금 나와 있는 30만원, 40만원짜리도 자료 챙겨서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번 본예산에 올라온 카메라를 보면 45만원, 50만원, 60만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카메라 값이 계속 올라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양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양복을 입더라도 양복도 30만원짜리 맞춤양복이 있고 50만원짜리 양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생각하신 기준 잣대는 물론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양에 맞게 크게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로 일괄 통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실장님, 양복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볼게요. 플랜카드를 보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사이즈여야 하는데 어디는 25만원, 30만원으로 올라오고 어디는 5만원으로 올라오고 3만원 올라왔을 때 그때 조정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7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양이 있고 성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카메라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복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사항이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인건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일반사회복지지원 사업비 예산심의 중 변경 가내시 통보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 3개 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과 내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봉급예산 시비보조금 94만 8천원을 삭감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공익요원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과 공익요원인건비 보조금으로 각각 73만 8천원, 21만원의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과의 공익요원 인건비는 시비와 구비 보조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73만 8천원, 구비 73만 7천원이 함께 증액되고, 114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행정 업무보조 공익요원보상금 362만 7천원의 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1,465만 8천원이 감액된 511만 2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31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 보상금 중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395만 2천원에서 305만 8천원이 삭감된 89만 4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4쪽에 총무과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7급 봉급 경정예산 34억 3,956만 3천원에 포함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본예산 시비보조금 대비 794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766만 6천원으로 시비보조금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수정발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왜 발생된 거예요?

시비내시 보조내역이 나중에 통보돼 왔습니다.

실장님, 국내·외 교류 관련 기념품에 대해서 기존에 총무과에 있었다고 했죠. 예산과목이 뭐예요.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600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예산서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의견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총무과에 예산항목이 있었다는 부분은 완전히 반대개념에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아까 정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해배상금 말이에요. 실장님이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항목이 일단 기획감사실에 잡혔지 않습니까? 또 법무의회팀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패소할 경우와 승소할 경우 양쪽을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황과 재판결과라든지 통보내용, 변호사의 의견을 봤을 때에는 패소할 확률이 많지 않느냐 정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골프장소송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절차 이행이 가능한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제가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 물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손해배상금 50억원이 넘는 것을 물어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해야 됩니다.

패소할 경우와 승소할 경우를 이미 추진계획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패소하고 난 뒤에 또는 승소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정확한 추진계획이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패소했을 경우에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감사팀에서도 국회도서관에 구상권 청구에 관련된 판례 등 자료 때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4억원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을 경우에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면 54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성립돼서 손해배상 54억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이자 때문에 54억원을 성립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승소하면 지불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환불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54억원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확인해 보시고 질의해 보시고 결론을 내셨겠지만 이 부분들은 총무과 능력개발비 보셨듯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주민들은 54억원 예산을 성립해 주면 구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을 성립시켜 놓는다.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가는구나, 구민들의 혈세들을 저렇게 쓰는구나 또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패소할 경우에 추진계획을 언제 하실 거예요?

이 관계는 최종 대법원 판례까지 검사지휘를 받아서 항소하라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 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1심은 내일 선고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지휘를 받아서 다시 항소할 것인지 결정하면 항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판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재판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대법원에 항소를 해도 패소 아니면 승소일 텐데 그 경우를 다 대비해서 계획서를 준비하라는 거죠. 보건소장님, 치아홈메우기, 보철사업과 관련 비전임 치과의사 구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비전임 치과의사는 공고 중에 있고 비전임 치과의사는 별도로 치과의사회에 촉탁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주는 거네요?

치아홈메우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보철은 치과의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치과위생사, 의료8급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게 문제점이 많아요. 만에 하나 때문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비전임 의사는 다각도로 연구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인건비가 1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17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부터 국·시비 삭감돼 인원이 1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미술작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송도동청사가 준공되면 우리 구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송도동청사에 우리 청사에도 몇 점 걸려있듯이 예술품을 장식할 계획이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구청 내에서 전시하는데 문화인들, 예술인들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1점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이 돼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이번에 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항은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까지 확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요구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지침에 6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근무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이 사람은 중소기업청에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70%, 저희가 20%, 그 다음에 시장조합측에서 10%를 부담하는 겁니다. 20%만 해 주시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각동이나 아파트를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름에 악취가 나고 냄새도 나고 용기도 부족해서 철철 넘쳐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수거가 제대로 안돼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음식물수거용기가 연수구 관내에 120리터짜리가 4천 여 개 있습니다. 당초 세척하는 방법을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작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세척비 포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더니 단가가 인상돼서 용역비가 20%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단가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척비가 필요하다. 매일 15건 내지 20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가장 7, 8, 9월 3개월 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일일이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듯이 금년에는 꼭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세웠는데 잘 안되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용기도 다시 구입하는 게 적기 때문에 더 배정을 시켜서 하려고 400개를 더 요청해서 그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식물통을 각 동별로 배정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주민상임위원회를 활동할 때 음식물세척차량이 있는 용인에 가서 실제 견학을 하고 왔어요. 세척하는 거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을 실제 보고 왔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살수차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구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발생시 대처하기가 약간 힘이 듭니다. 예산이란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세워놓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넘쳐서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해당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삶의 질을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 수거용기도 400개를 요청했다가 200개만 샀습니다. 현재 남은 부분이 700개를 다시 추경에 세웠습니다. 바로 음식물수거용기도 재배치하고 세척할 수 있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깨끗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서석원 위원님,

잘못한 건 인정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팀장님, 자원봉사대 무공해 비누제작사업 때문에 차양막 설치하는 거 맞죠?

송도동 청사에 게시할 목적입니다.

구입하는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은 시의 미술협회에 가격이나 작품에 대한 의뢰를 냅니다. 거기서 제시된 가격을 참고해서 구입을 합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해 주는 목적이 예술가들의 생활이 어렵고 지역 내 있는 예술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변에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이 아니죠.

작년에 얼마의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련동 청사 신축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해 줬어요?

2006년도입니다.

예산이 얼마였어요?

300만원입니다.

타구는 어때요.

타구가 세워져 있는 곳도 있고 일률적으로 다 같이 있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술인들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또 사기도 고취시키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6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여태까지 얼마 지원됐어요.

시비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청이 어디에요?

인천시청이요.

그럼 기호일보는 뭡니까?

주최가 시고 주관이 기호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한테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근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잖아요. 서석원 위원님이 연수구에 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해당부서를 안 통하고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금도 시에서 받은 게 없고 기호일보에서 받은 것도 없죠?

기호일보에서 받은 거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2008년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정상 준비가 되겠어요. 해양축제 1일 참가인원이 얼마에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제가 우연히 지난해 저녁에 가봤는데 좌석에 앉아있는 인원이 한 3천명 정도 추산되는 것을 제가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호일보에서 문서를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 시작 이후에 받았어요.

파급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연수구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즐기고 같이 어울 릴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을 거고.

연수구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동마다 축제가 있고, 능허대축제가 있고 연수구민들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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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퇴직인력을 활용한다는 게 재래시장활성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거예요?

기존에 재래시장 조합측에서는 본인들의 직업이 상업이지 어떤 사무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산이나 계획수립,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시장특색에 맞는 활성화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체계화시키고 상부기관에 진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 퇴직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특색사업으로 개발해서 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18억원 정도 됩니다.

연수구에 재래시장이 어디에 있냐고요?

옥련재래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이 있습니다.

배치 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옥련재래시장 1명입니다.

구비가 20%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 70%가 지원되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30% 는 시장조합측하고 저희가 30% 부담하는데 조합측에서 10% 저희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됐다면서요?

3월에 이 사업이 추진돼서 시장에서도 추천할 사람도 조사하고 나름대로 서류 받고 심사하고 저희도 거쳐서 다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간 다음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과정이 두 달 걸렸고, 그 다음에 6월 중순경에 공문이 떨어져서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조건이 공무원생활을 10년 이상했거나 일반기업체에서 간부급 10년 이상 했거나 유통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질의·응답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렸는데 삭감한 것은 삭감하더라도 단돈 10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 사람이 결정됐더라도 실질적으로 7월 11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해야 맞죠. 그런데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죠?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옥련시장이 옥련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협의 보고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합측이 행정의 체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의회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은 방금 시인했다시피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도 범한 것이고 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20% 사람 채용했으니까 사후통보 식으로 해 달라 도대체 예산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구청장님이 됐던, 부구청장님이 됐던 이 자리에 와서 잘못된 부분에 과장님 사과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에서 특위에 제안하기로 했어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잘못 행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중식시간도 됐으니까 2시에 구청장님이 됐던, 부구청장님이 됐던 여기서 결정을 해 주세요.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채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 예산 20%가 들어가잖아요.

7월 1일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정례회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거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삭감이 될지 이게 통과될지 어떻게 아시고 그 부분을 설명해서 채용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거 참고해 주시고, 저는 2시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는 시장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30% 조합측에서 하게 되네요. 집행부가 잘못해서 조합에서 10% 만 해야 될 부분을 절차상 하자를 범해서 30%를 하게 됐을 때 그 원성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의회에 책임을 넘길 거예요?

30%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합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담당자들하고 합의보기를 20%는 구에서 부담하고 10%는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게 어떠냐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침상에는 30% 상인회에서 일단 조합측하고 구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의 안이 존중되리라 봅니다. 20%에 대해서 삭감돼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책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끊고 맺어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됐던 여기서 결정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2시 이후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 위원입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집행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월분은 삭감하고 8월 1일부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나간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책사업이고 또 황용운 위원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소상인들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채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8월 1일부터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국비는 7월 1일부터 계상돼서 지급이 되고,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조합측에서도 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까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비부담을 한 달치 정도 계상되지 않고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자체가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의회에 승인 받는 문제는 그 절차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절차가 전부 3월 이전부터 하게 되면 행정상에도 확정된 것도 있고...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중식시간이 끝나고 14시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사과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십시오.

진행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의 공개사과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어요. 곧 도착하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해양축제 문서를 받아보니까 세부실행계획안이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나왔는데 인천광역시의 정식문서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8월 9일부터 경축음악회도 송도유원지 특설무대로 되어 있네요. 일단 파급효과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3억원이 나오고 구비를 얼마나 보조해 달라는 거예요?

구비 2천만원을.

기호일보 자체 예산은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심도 있게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하지 않아서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중간에 서위원님이 연수구로 온다고 좋은 취지로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있다시피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좋다는 답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편성된 거 보셨죠?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해양축제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의 문제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해명과 사과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방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보고가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들으면 되는 거죠.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계속 고생하시는데 또 집행부에서 업무의 미숙, 여러 가지 절차상 처리 순서가 바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업무가 지연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시장경영센터에 공문이 시달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절차상 흠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소급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채용절차와 관련해서 봉급관계는 구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차후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행이 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과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마무리 하면서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단돈 십 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범한 거거든요. 부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월 11일 본회의가 끝나야 이 부분이 결정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보고받기를 6월에 이미 인원이 채용되고 아무리 시급성이 있더라도 의회의 절차상 하자를 범하는 행정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추진하면서 또 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간과한 부분에서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위원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기획주민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음식물세척비 때문에 견학도 다녀온 예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내 군·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구가 하는 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부평구, 남동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평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기획주민위원회할 때는 자료제출을 하셔 놓고 업무연찬을 덜 했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직영하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기획주민위원회 활동할 때 자동 세척을 왜 하려는 거예요?

자동세척은 과거 2년 전부터 수집운반업체에서 일부하고 있었는데 위탁해서 해 달라 경비를 일부 달라 해서 세척비용을 용역에 포함해서 넣었더니 제외된 상태에서 단가가 산정돼서 별도로 세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 당시에 수집운반업체에서 했죠. 외부만 형식상으로 닦는 식으로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량을 4천개로 해 오셨는데 용기가 몇 개에요?

4천개로 되어 있는데 4,500개입니다.

4,708개 아닙니까?

4,500개로 되어 있는데요.

4천개로 해 놓으셨어요. 500개는 어떻게 하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정을 했습니다. 4,50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데 청소행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소각장대책회의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성상이 나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성상이 나쁘다는 데이터를 남부광역소각장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타구와 비교해서 연수구에서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와전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수구 100% 해 달라고 제가 계속 몇 년째 주장하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왜 연수구만 자꾸 그러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야지 공동주택 아닌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그 쪽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성상이 나쁘다는 것은 돼지뼈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뼈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한다는 거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11개 군·구에서 연수구의 일반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 얘기되어 질 수 있는데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빼 같은 경우 일반쓰레기로 가야 되는데 이리 들어갔다면 통지는 어느 정도 해 보셨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매월 합니다.

11개 군·구에서 일반주택 주민들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수구 뿐만 아니고 청명환경, 정문환경을 가봤는데도 연수구 것이 불성실하다고 합니다. 11개 시·군·구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가는 성상이 정말 그런 지 재조사하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시민의식이 없다는 데에 동의 안 해요.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 남부광역소각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4명이 가는데 소각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새벽이라도 성상조사 좀 해 봅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세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 찬성했어요. 단하나 청소행정과에서 답변도 너무 불성실했고 이것에 대해 임하는 자세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동료위원의 질의가 뭐있었냐면 1년에 2억 8,800만원 외주 주는 거보다도 차한대 구입하는데 9천-9,500만원인데 차량 1대 구입해서 감각상각을 하더라도 몇 년을 쓸 수 있고 고용창출도 되고 직영으로 해서 채용을 몇 명 할 수 있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을 때, 1년 계약으로 맺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산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질의를 하니까 질의 답변이 한번도 제대로 못 이루어졌어요. 세척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해 보라는 거죠. 다소 늦더라도 그때 재검토해서 해 봅시다 해서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시급한 문제이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질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2억 8,800만원을 들여도 9천만원짜리 차사서 몇 년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더라면 삭감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일단 몇 달 동안 보류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때 하자고 해서 삭감이 됐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직접 위탁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전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당시에 수집운반업체에서 세척하기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못했던 겁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단가 조정할 때 제외돼서 조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다시 해 보지만 일단 이것은 급한 사항이라 지금 꼭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만은 도와주십시오.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새로 생기면 손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2002년 7월 1일자 연수구민이 27만 3천명이었습니다. 연수구민이 30만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몇 천 명 늘어났어요. 공무원이 140명 늘어나고 용역주고, 외주주고 기타 준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난 지 압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외주주고 용역 주는 거 철저히 검증해서 하십시오 계속 주문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2억 8,800만원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했다면 용역을 주는 거보다도 한번 우리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비교 검토하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 자세 아니냐 이거죠. 계속적으로 위원은 위원대로 하십시오 밀어붙이는 것으로 왜 이런 부분을 한번도 비교 검토 안 해 보냐 이거죠. 왜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냐 이거죠. 그래서 5대 2기를 시작하면서 위원님 각자가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전혀 시정이 안돼요. 또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잡히면 외주주고 용역주고 공무원들은 편리하죠. 2억 8,8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답변 중의 결과는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활용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몇 년 전에 언론 1면 톱기사로 나왔던 건데 1원주는 업체는 떨어지고 1만원 신청한 업체가 됐다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연수구의회가 얻어 떠졌어요. 비용부분에 있어 인천지역만 해서 유찰되면 계속해 보고 전국적으로 열어보는 노력을 해서 왔었더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분을 다루면서 정책전반에 대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 입찰을 인천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열어보고 나서 노력을 다 해 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해 보자 해서 삭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꾸 함박마을 이야기를 하는 데 저도 함박마을에 살지만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약8개국 나라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고 몽골, 필리핀, 중국 등 8개국이 살다보니까 일부는 불성실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남무교 구청장님 하고 과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문전수거로 하자 699개 필지에 원룸이나 투룸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지당 20리터짜리를 필지에 줘서 주로 원룸이 많은 세대는 1필지에 22세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검토 중에 있다가 남무교 구청장님이 직접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실제 동에도 나와서 구청장님이 보고까지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야무야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재검토가 된다고 5리터, 3리터짜리로 검토 중이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 이런 대안이 올라왔는데 어제까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두 가지 양분된 게 있으니까 한쪽에는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한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0리터짜리 통을 1개 필지에 주는 게 맞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오늘까지 내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잖아요. 검토한 거 가져 온 거 있습니까? 가져온 거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내 주십시오. 검토를 안하신 겁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안 내놓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문전수거 할 때는 5리터, 10리터 일일이 가정마다 주기로 세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일일이 5리터씩 주는 것보다 저는 필지당 15가구 22세대 할 때 책임제로 해서 건물당 주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 방향이 틀렸으니 다시 필지로 나눠서 20리터 로 해서 책임제로 해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하고 내년 본예산에 꼭 추진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과를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겠다고 다음에 미루겠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한다면 지금 현재 달라는 게 안 맞지 않냐 내년부터 해 보고나서 안 될 경우에는 용역을 세우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하는 것은 함박마을만 시범지역으로 20리터짜리를 해서 필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책임제가 누구인지 지정을 해서 거기만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조사를 해 왔어요. 아시겠지만 몇 필지, 몇 세대 조사한 게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5리터로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세척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변동이 생겨야 하고 또 하나 제가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여기에 병을 갖다봤는데 물병은 그대로 자원이 된답니다. 맥주병 까만 것은 자원이 안 되고 이 물병만큼은 분쇄로 해서 쓴다면 1급 재료가 된답니다. 이런 자원을 재활용쓰레기를 줄일 수 방법을 내놨는데 검토도 안했잖아요. 재활용쓰레기의 문제가 뭐냐면 재활용쓰레기 유리병이 됐든, 컵이 됐든 재활용을 내놓으면 우리 재활용차량이 압축기로 밀어 넣는 거죠. 그렇다면 유리하고 병을 넣었을 경우 섞이게 되면 유리는 깨지고 이것은 찌그러져 제대로 쓸 수 있는 양이 약 2%밖에 안나온 답니다. 제대로 쓴다면 재활용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자원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세금이 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안을 내놨는데도 대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무조건 돈만 주면 업자한테 맡기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제시) 이런 차량을 용역을 주겠다고 이것도 요구하니까 나중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병이나 플라스틱이 깨져서 들어가도 재활용은 분리를 다시 하거든요.

분쇄기가 좋은 거 나온 게 있대요. 우리가 청소를 안 하고 그것을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분쇄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책자까지 대안을 내놨는데 검토를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마치 청소행정과에서는 위원들이 예산을 안줘서 청소를 안 하겠다, 냄새난 거 위원이 알아서 하라 이런 사고방식뿐이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심의하는 중에 이 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700만원을 받고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노인들이 재활용을 갖다가 압축을 시켜서 그 분이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구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주고 그분이 돈을 벌어가는 거하고 그분이 굳이 사업을 하려면 그 분이 갖다놓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계를 우리가 사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노인정에 그 기계를 놓으면 그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내놨죠. 그 기계를 갖다놓고 사주라는 소리는 하지 안 했습니다. 그 얘기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를 갖다놓고 나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해 줄 수 있고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사용할 것은 다 주워서 간다고 했어요. 일반쓰레기에 나오는 신문이나 파지는 고물상에 갖다 주면 킬로당 130원 준 답니다. 연수구가 생기고 나서 옷통이 약 580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가 쓰레기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더 문제가 발생됐던 거예요. 치우더니 2개 업체가 더 늘어났어요. 그 통으로 인해서 잡쓰레기만 나오고 분리가 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플라스틱병을 넣었는데도 뜯어 놉니다. 흉내를 낼게요. 할머니들이 겉이 안 보이니까 두드려 땅땅 소리 나면 병이 있으니까 병만 꺼내고 찢어나요. 그러면 소주병, 맥주병만 가져가고 이것은 놔둬요. 분리수거도 안 되면서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속에 있는 병도 가지고 가면 깨진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질의를 했을 때 오늘까지라도 검토보고를 내놨어야 하는데 검토보고는 하나도 안내놓고 막무가내로 달라는 얘기밖에 오늘까지 대안을 주기로 했으면 대안을 가져 왔어야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옷수거함은 아시겠지만 청소행정과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건설과가 내준 겁니다. 처음에는 허가를 많이 해서 놓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나서 없애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놔달라고 안했고 있는 거 580개를 건설과가 됐던 허가해 주라고 했죠?

존경하는 서석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옷통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쓰레기들은 주워서 가고 재활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분리수거통 얘기한 것은 저희가 오늘 중으로 검토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자신이 없게 답변하는데 지난번 기획주민위원회 활동을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화성 청명, 정문을 갔다 오고 송도자원환경센터도 갔다왔죠. 우리 연수구의 성상이 제일 나쁘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들어오고 경기도에서도 들어오는데 제일 나쁘다고 했어요. 우리 연수구가 서울 강남같이 잘 사는 거 비유하면서 자원 나온 것은 형편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창피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단독주택에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설명하면 잘리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고칠 것은 과 감하게 고치고 또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시인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도 단속이 미흡했던 거 인정을 하고, 공동주택은 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서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전수거 하는 방법도 20리터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요즘 매일 나갑니다. 새벽 4시까지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서 성상이 좋아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동료 진의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사하고 확인하자고 했잖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조사하고 현장에 일일이 다 갔는데 한군데도 우리 연수구에서 들어온 것이 잘됐다는 데 한군데도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제일 나쁘고 좋지 않다고 들어서 과장님 자신도 창피스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과감하게 고쳐야 되지 안하니까 동료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용인, 상주 갔을 때 벤치마킹해서 세척기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반영시키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고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결특위에서 토론은 예산에 대한 것만 주로 했으면 좋겠고 우선 쟁점이 되는 게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비하고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토론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자치도시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기획주민위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비 등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청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심어주자는 논조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만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에 대한 것은 이미 4기 의회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에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원가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의회로 넘어온 금액이 연간 2억 8,800이죠?

예.

7월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8,9,10,11,12월 5개월치 세척비를 1억 4,400 올렸으니까 1년치로 본다면 실제예산은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월1회씩 닦기로 했는데 2회로 잡았습니다.

연간 2억 8,800인데 통 하나가 4만원이면 통을 몇 개 사냐면 7,200개를 사요. 그리고 연수구에 통이 4천개에요. 차라리 이 돈을 갖고 통을 사서 1년에 2번씩 새것으로 바꿔주면 더 깨끗하지 외주업체에 줘서 업체를 배불려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엊그제 제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차량이 9,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게 보험료 300만원, 폐수처리비가 톤당 5천원 해서 150만원, 차량유지보수비 약품 등 해서 240만원, 유류비 5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2명을 쓰면 6,612만 7,840원이에요. 차량가격하고 유지비하고 합치면 1억 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위탁비용이 2억 8,800인데 직접 운영해서 1억 7,300을 빼면 1억 1천만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의 얘기를 세척기가 하루에 150개를 닦는다는데 얼핏 계산해도 연간 45,000개를 닦아요. 그럼 개당 1년에 10번씩은 닦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차를 사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우리가 자동 차량을 사서 위탁업체에 줘서 지금 노점상단속 하듯이 재향군인회나 어려운 단체에 줘서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요. 장비구입 9,500만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다해도 7-8천만원이면 충분하니까 업체에 차하고 1억원만 주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게 1억 8천이야 그렇게 해도 예산이 1억원은 남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를 사면 보통 기계나 차량 같은 경우 감각상각 연수가 8년입니다. 일반 제조업체에서 원가계산 할 적에 감각상각 8년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를 내요. 그게 기본인데 우리가 차량을 사서 주더라도 1년간 1억 1천만원 세이브 하면 8년이면 8억 8천이야 8억 8천 갖다 우리 구의 다른 예산으로 쓰면 매일 돈 없다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가개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면 2억 8,800만원 갖고 음식물통 7,200개 사서 바꿔주라고 닦는 거보다 바꿔주는 게 더 깨끗하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집운반업체에서 일부 겉에만 닦고 있습니다.

여태껏 몇 년간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이 11월 말에 있잖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게 이득인지 그런 양면적인 면을 고민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불과 3,4개월 작업하려고 대충 예산을 짜서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내용을 구민들이 알면 허락해 주겠어요. 내 돈 같으면 1억 4,400만원을 업체에 주겠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용역에 세척비가 포함됐는데...

그것도 집행부의 잘못이지 3,4개월만 견디면 되는 거 아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에 대한 내용은 다 동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2억 8천 갖고 음식물수거통을 사면 7,200개 사요. 또 하나 반자동 차량을 사서 하더라도 연간 1억 1천만원씩 남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낭비적인 예산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동의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워달라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차원에서 합의점이 생기는 거지 너무 집행부하고 우리 기획주민위원회하고 마인드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집행부에서 자료 갖고 온대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동의해 줄 수 있냐고 눈에 보이는 건데,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 선별대행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전 기획주민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을 찾아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약 700만원 증액돼서 왔는데 이것도 3년 된 이야기인데 재활용선별처리에 있어서 톤당 선별처리대금의 원가계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2만 1천 몇 백 원이 나왔다지만 위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안 나온다는 거지 원가산정 한 내용을 갖다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인원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그런 여러 가지 원가계산 개념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한번 설득시키세요. 21,000원 재활용선별업체 이익률이 얼마 분당 이익률이 얼마씩 한다 해서 1일 8시간 일했을 때 이익률이 얼마고, 8시간에 한사람이 몇 톤을 선별 처리한다, 잔재처리비용이 얼마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 총 톤이 얼마 나오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책자를 위원들한테 드렸을 텐데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21,057원 나온 거 보고받으셨어요.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보고를 했다고 해요. 저희가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21,000원 나온 거 시하고 업체에서 나온 거고 위원들이 이해가 돼야 지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 마진이 얼마고, 그래야 처리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천원으로 했다가 1만원으로 했다가 1만 5천원으로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

업체에 끌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정확한 원가개념을 갖고 있으면 끌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 안 들어오고 유찰되면 단가가 100% 뻥 튀겨서 올라가고 또 안 되면 뻥 튀겨서 올라가고 정확한 원가계산을 갖고 있어야지 재활용품 톤당 몇 톤을 처리하는데 1톤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계산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업체들과 시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21,000원 얼마 나오는데 연수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연수구하고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 연수구에서 계산해 보니까 재료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또 선별처리 자동라인 기계가 얼마인데 8년 감각상각을 따지면 톤당 얼마 선별하는 태크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크타임을 재면 원가 얼마 나오고 거기에 따른 노무비 곱하기 이윤율 하면 딱 나오잖아 제조원가 얼마에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몇% 사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계산기로 때리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가계산 한 것은 얼마, 시에서 계산한 것은 얼마, 업체에서 한 것은 얼마 합리적인 원가계산이 나오잖아요. 의회에 와서 원가계산을 했더니 얼마 이 정도 선이 합리적인 것 같다. 업체에 마진 10% 안줄 수 없지 않으니까 업체 마진 10%, 20% 이 정도 줍시다. 그러면 예산통과 안될 게 뭐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는 거고 바로 통과지 그렇게 풀자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 산출기초가 너무 방만해요.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냐고 모르고 있다면 통과될지 모르지만 당장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세금 혈세로 예산을 준 건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냐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주면 내년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3-4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일순간 엉터리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노동법이 바뀌어서 비정규 쓰면 2년 후에 정규직화 시키도록 되어는 있는데 차량을 사서 주변 관변단체에 위탁을 줘요. 그것을 떠나서 2명을 정규직화 시키더라도 세이브가 1억원이에요. 구에서 사람 썼다고 실업률 줄어들고 좋죠. 업체한테 쓸데없이 방만한 돈을 주냐고 자꾸 고민을 좀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재활용팀장님 답변준비해 주세요.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부터 음식물용기 세척에 대해서 준비하셨다는데 목적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오늘 능허대축제 추진위원회 회의가 3시에 있어 잠시 가셨습니다. 주무팀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속에 예산이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실언이기를 바라겠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서에도 깔려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놓치게 됐을 경우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올렸는데도 통과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을 사서 위탁을 한다면 그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라는 게 딱 8시간만 하면 기계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도 잔업을 하고 2교대로 하는데 잔업만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이 나와요. 8시간에 150개라고 하지만 그것은 최소 수량이에요. 실제 더 나온다고 모자라면 휴일날 토요일에 잔업하면 차량 1대 갖고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도 8시간하고 휴일에 다 쉬면 기계의 존재 필요성이 없죠. 기계는 계속 가동시켜야 이익이지 기본적인 CEO들의 방침입니다. 제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놀려도 기계는 안 놀려요. 사람을 놀리면 인건비가 안나가거든요. 그러나 기계는 안 놀리는 게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방침이에요. 계속 기계는 되도록 풀가동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차량 2대는 나중에 하더라도 혹시 필요가 없다고...

정확한 자료를 보충해서 주십시오.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6회 해양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첫 째, 8월 8일부터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예산이 3억 2천이 내려오고 자부담하는 게 5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시에서 내려와서 중구에서 했었잖아요. 올해 2천만원을 해 주게 되면 연수구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연수구 송도유원지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 오전에 논란이 됐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절차나 과정도 복잡할 겁니다. 다음 임시회가 9월 정도에 잡힐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 중이면 경과, 끝났으면 결과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213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원 잡혔는데 내용이 뭡니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유인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축하영상메시지를 화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500만원됩니다. 화상부분하고 초청장제작은 문화체육과와 중복되지 않게 총무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캠코더 용도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청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캠코더 촬영이 필요할 경우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음이 가능한 부분은 고성능녹음기를 사서 저희가 녹음하려고 합니다.

교육홍보과장님, 219페이지, 교육경비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 계기가 있나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차츰 늘리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2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작년에 8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7억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이번에 7억원 가지고 상반기에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꼭 필요한 데를 지원을 못해줘서 추가로 해 줄때가 있습니다.

초등방과 후 교실 지원 6개소, 영어체험센터지원을 간략하게 보충성명해 주세요.

부동산교부세가 국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0%가 학교교육경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초등방과 후 교실은 6개교, 한군데 5천만원씩 해서 6군데하고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3개소 2억 5천만원씩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차 본회의에서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6개소면 5천만원씩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다 위임하는 겁니까?

교육청에 위임하는 겁니다.

법에 교육청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222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에서 복사기 구입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러닝샵에 없어서.

복사할 부분이 있어요.

그 이외의 복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타과에 가서 합니다.

정사진카메라 및 디지털비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립전경비인데 세무과의 상사업비 가지고 구입한 건데 우리 과에 있는 카메라가 오래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세무과 235쪽, 공기청정기 3대 구입(성립전경비) 설명 좀 해 주세요.

1층에 민원지적과하고 교통행정과, 세무과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기존에 있었고 작년에 세외수입평가 우수기관이 돼서 민원지적과하고 저희과 민원실에 구입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 23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교체) 1,935만 6천원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2002년 1대, 2004년 2대 구입해서 3대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있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재무과 227페이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증축안 연수구의회 선심성 예산책정 논란’ 연수구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기사를 한번 보면 맥이 풀립니다. 국장님, 도대체 왜 이런 기사가 나갑니까?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자가 취재를 했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니터를 기자실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사가 나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9억 7천만원이 올라오니까 기자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혜롭게 정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몇 번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옥련1동은 작년 본예산에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옥련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때 지금 증축하고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옥련1동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두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동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쾌적하게 청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회도 하면 좋고 추경에 하기보다 본예산에 한다든지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 ‘구 집행부 관계자는 동에서 올라오는 추경예산 요구의 경우 구에서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왜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못 잡죠.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구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의원들 입김이 심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집행부 관계자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예산 요구의 경우에 구에서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집행부가 누구에요. 그런 집행부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인천일보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자료가 그리로 갔는지 저도 궁금해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예산 같은 거 집행부에서 내릴 때에는 책임회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오보입니까? 연수구의회로 모두 넘기는 책임회피성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구의원으로서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연수1동 부분은 640만원이 필요예산으로 드러난 그런데 연수1동 창고증축공사도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6,800만원 추경예산에 요구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640만원은 현 보수고 6,800만원은 증축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언론부분의 비판을 정확히 보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비판이 올바르다면 냉혹하게 바꿔나가야죠. 절차상 과정에 지혜로움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들도 매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그 다음에 추경에 부활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한다면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 좀 해 보셨습니까?

예, 정회시간에 동장님들과 전화를 했습니다. 연수1동장님은 창고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하다면 64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신축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고 보수가 안 된다면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 청사는 간단한 보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동장이 신축으로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등록이 안돼서 3번 물어봤는데 3번 안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삼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홍보과장님, 각동에 축제기금 500만원씩 올렸는데 11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아예 안했으면 좋겠다, 액수가 너무 적다 작년에 1,000만원으로도 어려웠는데 500만원으로는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제가 간담회때 이번부터 800만원으로 결정해 줄 수 없느냐 대화 중에서 힘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이라도 6개 동에서 8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19일 의장실에서 했던 의원간담회 자료입니다.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던 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옥련 1,2동, 선학, 연수1,2,3동, 동춘1동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청학동은 1천만원 으로 올려준 다음에 격년제로 하자고 왔고, 그 다음에 동춘2동은 현행유지에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동춘3동은 현행유지에 1천만원을 달라고 했고, 송도동은 1천만원을 주는데 격년제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결론은 올해는 500만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80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게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각동에 500만원씩 올린 겁니다.

요즘 A사 라면 1개당 110원 오를 정도로 모든 물가가 2배로 올랐습니다.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의원들 아니면 동장이 돈을 걷어주던가 스폰서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데 6개동에 안한다고 반납한다면 과반수가 넘는다면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각 동별 축제예산은 1천만원 줘도 많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 1,500만원 준다고 해도 많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달라는 대로 다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안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작년에 1천만원이상 넘는 데가 옥련1동, 선학동, 청학동, 동춘 3동 4개 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천만원이하에서 했어요. 대부분이 700만원에 했습니다. 동춘2동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 했고 연수3동은 500만원에 해서 예산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한다는 동이 많으니까 300만원을 올려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줄 사항이죠.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221쪽, 송도동 7만원짜리 플랜카드 10개는 용도가 뭡니까?

송도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동에서 해돋이 공원에서 야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서 문학산 꼭대기에 해돋이 한다고 10개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송도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해주려는 겁니다.

222쪽, 카메라는 작년에 안 샀습니까?

성립전 경비로 산겁니다. 그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연수1동 보수한다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 말 아니요.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못쓰게 하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냐고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보수는 안 되지만 간단한 보수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그 사항까지 정확한지는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허가를 지어놨는데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적인 창고를 짓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건축물의 양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 민방위 장비가 들어가 있는 무허가 건물에 비가 새니까 수리해 달라는 게 목적이고 수리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상태로 수리가 가능하냐 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를 지을 때 아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가설건축물을 이야기하면 답변이 곤란하고 다만,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과를 드릴 것은 모르면 모른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야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수가 가능하나 현재 이 건물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질의·응답이 끝나면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련1동 청사는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돼서 옥련동 전 주민이 필요하다고 구청장님 방문 때 건의하는 것을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올려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구에서도 잘 판단해서 가능하니까 반영시켜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른 동에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입부분 예산서 63쪽, 세외수입에 인증기사용수수료와 증지판매수입이 기정액에서 안 섰다가 지금 올라온 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증기사용수수료, 증지판매수입은 증감 사항은 없고 증지수입을 예산목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213쪽, 구청장 서한문 발송은 어떤 내용이에요?

매년 연말에 의례적으로 구민들한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민들의 많은 협조, 그간의 성과, 인사문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선거법과는 상관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자산취득비에서 TV 3대 구입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총무과 건데 개청때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 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예산서 220쪽, 꿈나무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지킴이 사업은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시행할 건데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각동에서 3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세이프 인천사업하고 연관돼서 학교통학 안전하기 위한 동별로 10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녹색어머니회 활동과 비슷한 건가요?

그것과는 다르고 학교 등교길 안전하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주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22쪽, 홍보영상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영상프로그램은 기획영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NIB방송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남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각과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이나 일반적인 사업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구정홍보 내용을 NIB에 넘겨주면 NIB에서 송출되면 별도로 비용을 주나요?

안 줍니다. 제작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님, 예산서 227쪽, 구청사 시설보강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 4,750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청사 북쪽문 방향에 2층 통로를 놓고자 했던 사항인데.

돌아가는 거 귀찮아서 내는 거 같은데요.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비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비상사태는 어떤 사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령 중앙에서 화재가 발생시에는 계단 쪽으로 갈 수가 없어 총무과 쪽으로 돌아서 비상통로를 놓고자 했던 사항인데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가 된바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서 239쪽, 휴대폰 충전기 61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충전기인지 충전기가 비싸네요?

인터넷 카페에 충전기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2-3대 같이 놓고 급속 충전하는 겁니다.

담당팀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2명씩 선정하고, 무기한 민원을 단축해서 마일리지로 개인별로 누적점수를 줘서 3명을 연말에 선정합니다. 총 11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작년까지 상패와 상품권 10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지금 현재 상장만 줍니다. 올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39쪽, 천장형 냉난방 시설 설치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지하 2층에 종합문서고가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작업을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더워서 천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다.

몇 평정도 돼요?

30평짜리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4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혼인 외국인 적응프로그램(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외국인 혼인신고한 사람이 37명인데 그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글교육이나 체험학습 등 교재를 지원해 주고, 연수문화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37명 전원을 반영시키기 어려워 올해는 10명 정도만 해서 38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서 241쪽, 여권행정 해외비교시찰여비 3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외교부나 시 주관으로 각 구에 1명씩 세웠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국비로 보내주고 내년에 국비 안 내려오면 구비로 책정해야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인지수입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내년에 중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241쪽, 시설및부대비 성립전경비 창구환경개선, CCTV 및무인감지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권업무가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국비 1억 2천 보내준다고 했다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외교부에서 창구환경 설치를 구비로 하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주는 포상금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여권발급 CCTV 및 무인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여권창구에 있고 직원 금고 앞에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예산서 24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권발급 순번기 구입, 순번발행기, 보조전광판, 순번표시기는 어떤 기계에요?

보조전광판은 순번기를 뽑으면 밖에서 민원지적과 앞에 몇 명 대기인지 표시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예산서 242쪽, 기타직보수는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쓰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보면 전문요원을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3월에 정원을 조정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직 다급 7급 정도로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서 234쪽, 포상금 기정액에서 62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12월에 부서별로 평가해서 620만원은 개인한테 나가는 징수포상금이고 100만원은 우수부서에 주는 겁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49쪽, 아암도 시설물 관리유지비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요?

건설과장입니다. 화장실 수리, 아암도공원이 면적 2킬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수도배관이 흔히 계량기 안쪽에 누수가 나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서 250쪽, 이면도로 표층보강 2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대비 100%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층보강은 관내 노후한 도로공사를 여러 개소해서 2억원중에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됐고 8천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노후 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이나 사고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표층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다는 건가요?

본예산 올릴 때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

얼마나 삭감됐나요?

4억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하단부에 선학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 주는 거 삭감됐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선학지하차도를 같이 시공했는데 준공기간을 착각해서 2009년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으로 보면 하자보증기간인 내년까지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표면적으로 나오는 하자는 보증기간 안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몰랐던 일이 있으면 안돼요.

명심하겠습니다.

미관형 인도정비 1억 5천만원에서 2억이 증액돼서 왔는데 미관형 인도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3년에서 15년 이상 된 관내구간이 많아 보도블록에 모양이나 칼라를 넣는다든지 먼우금길 같이 칼라 코팅을 통해서 새로운 색채를 연출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봐 주면 됩니다.

옥련동 옹암사거리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구와 경계인 번개휴양소 사거리 배수불량이어서 배수관을 통합해서 정리하려 했는데 도로개설공사가 우리가 예산세울 때에는 계획을 몰랐었던 건데 도로가 넘어오게 되니까 또 근래에는 종건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지하차도하게 되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뒤늦게 판단됐습니다. 참고로 그 계획은 작년에 종건에서 없었던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서 261쪽, 아름다운 간판시상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 내려 왔죠?.

9억 2천만원으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간판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연수구 관내 아름다운 간판 응모를 받아 심의해서 상을 주려고 합니다.

BYC 뒷골목 상가단지 조성하는 것과 매칭이 되나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젤구입이 뭐예요?

작품전시를 위해서 삼각다리 달린 거 말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265쪽, 시립롤러스케이트장 내 쉼터조성 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구비를 투입하는 지 물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지만 시비로 보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남철입니다. 구비로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시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 쪽을 즐겨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거기서 뭐해요?

주로 휴식을 취하고 특별히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안가는 분들이 오시는 장소가 되는데 체육진흥과하고 교감을 해서 시설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회신이 와서 구비를 편성하게 된 거죠.

구비를 투입하는 거보다 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지원은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고 구비로 하면 어떻겠느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예산서 265쪽, 목재파쇄장비는 뭐예요?

2000년도 구입한 장비입니다.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고 수리에 한계가 와서 경로원변 녹지창고 그 안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수 제거목이나 위험수목을 제거하면 통째로 잘라서 창고로 가면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합니다.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저희과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5쪽,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화장지 구입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관내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지를 훔쳐간다고 해서 없앴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공급은 계속 했습니다.

예산서 266쪽, 주제공원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투입되는데 주제공원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매년 세우는 것은 연차별 계획이 되겠고, 중기계획은 2004년도에 주제공원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못가는 것은 재정형편 때문에 늦춰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문화공원의 주제공원조성이 언제 예정이에요?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효정공원 같은 경우에 별도로 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1억 5천만원 투입되잖아요. 설계반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체육공원에서 연수정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는데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에 있는 보일러 바닥을 걷어서 정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후 된 것도 있지만 바닥을 전면적으로 재보수해서 바깥에 신발 벗어놓은 데 앞으로 당겨서 공간을 넓게 쓰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농구장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 정비할 때 안전사고 진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앤드라인 쪽으로 공을 치고 가면 턱이 있어 그 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누차 건의를 한 사항인데 앤드라인 쪽에 위험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수 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은 전문가와 설계해서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5천만원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드리겠습니다.

공원안내판은 몇 개소를 바꾼다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학산 산자락에 불법경작이 무척 심해 금년 상반기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하면서 매년 현수막을 부쳤어요. 현수막이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도 어울리지 않아 저희가 고심한 끝에 아이디어사업 차원에서 공원안내판을 A1 사이즈로 해서 5개 정도 만들어서 심한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할 겁니다. 그쪽 심한 부분하고 청량산 일부에 시범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능허대공원 정자 및 음수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능허대공원 화장실을 지나서 전통마당을 지나게 되면 화단이 나옵니다. 그 쪽에 설치할 겁니다.

마리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마리공원은 함박마을 주차장 위에 있는 겁니다.

마리공원은 주제공원 사업이 언제에요?

2008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파고라를 교체해 놓으면 주제공원하면 새로 바꿔야 되는데 투입하나마나잖아요.

마리공원은 화장실을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운동시설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겁니다.

주제공원사업이 올해 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밀린 거 아닙니까? 마리공원의 주제가 뭐예요?

마리공원의 주제는 달팽이라고 합니다.

5천만원 투입의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제공원사업을 미룰 수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 쪽은 주제공원조성사업에서 세이브 시켜도 되겠다고 간단하게 판단을 합니다.

당초 설계서에 나온 게 있잖아요.

용역보고서에는 간단하게 콘텐츠하고 그림이 나와...

그러면 뒤집어야 되는데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제공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부서장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하다보면 주제공원조성사업하고 공교롭게 중첩이 될 경우 에는 그 부분을 재활용해야지 밭을 깔아 엎는 식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기본 설계도서가 있는데 재활용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주제공원조성사업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 지금 현재 매년 초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중기계획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요?

중기계획에 따라 하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죠.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마리공원 예산편성 요구 건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현재까지 제대로 하면 25개소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13개소가 완료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사업추진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2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중요한 중기계획하고 현실하고 현업부서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시국장입니다. 마리공원 화장실 준공을 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시설물이 다른 데 비해서 노후화돼 거기를 함박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마리공원조성사업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많이 밀려서 금방하기가 어렵다 해서 많게는 5년 이상 밀릴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서 함박마을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최소화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공원 사업계획을 바꾸라고요?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제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연차별로 계획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만약에 변경하면 각동별로 주제공원조성사업을 한 공원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반영하면서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조성이 되면 한번 변경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저희가 조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주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방범용 CCTV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116대 조사가 됐고, 추가로 위치가 확정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됐어요?

그것도 참조하고 주민이 별도로 원하는 데도 있고 경찰이 원하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방범용 CCTV 1대 설치하면 관리비가 월 얼마에요?

A/S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사용료만 15만원씩 나갑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40대 있습니다.

이것과 합치면 156대 되겠네요?

수치는 설계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40대인데 관리비가 연간 5천만원 정도 발생되나요.

전력사용료하고 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인터넷선으로 가능하지 않나...

관리비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화장실을 바꾸는 건가요?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재래식 화장실이라 냄새도 많이 나서 민방위대원들이 오면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건설과장님, 자전거와 관련해서 관공서 업무용 자전거사업(성립전) 4,500만원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자전거 구입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보관대 등입니다.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주문받은 것은 130대 정도 대략 14만원 정도 제작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전거이용 시범단체(공공자전거 지원) 100대×40만원 4천만원은 뭐예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신청 받아서 가천길대학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짜리를 타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퍼브릭 자전거를 행안부에서 산출근거로 잡은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생활림(도시숲)조성사업 2천만원 전액 삭감, 268쪽, 숲가꾸기(조형화사업) 1,308만원 전액삭감 된 이유가 뭐예요?

숲가꾸기 조형화사업은 1,308만원은 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예산배정을 못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활림(도시숲)조성사업 2천만원은 전액 재배정사업으로 과목 변경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서 265쪽, 화장지 구입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화장지 구입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만드는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견적을 받아 싼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해내기사업장과 연결해서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가 있었을 텐데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해 보십시오. 주제공원 재 검토부분은 2004년도 핵심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77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제의견이 소수 의견이다 보니까 그때 묵살됐는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주제공원사업하면 처음 했던 부분에 다시 수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통과됐어요. 예를 들어서, 48개 공원 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공원은 하지만 어떤 것은 공원이고 자연이고 그대로 놔두고 관리만 해 줘도 되는데 오히려 뜯어 고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사업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비록 주제공원조성사업이 2013년까지 잡혀 있더라도 당장 공원에 문제점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2009년, 2010년도에 주제공원 문제가 걸리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냉혹하게 평가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서 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그대로 자연공원으로 재검토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 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민원과 관련해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가닥이 잡힐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견인비를 삭감했는데 계약기간 명시만 되면 가능한데 할 수 있는 거죠?

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면 제가 빠른 시일 내 계약서에 기간을 삽입해서...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 인천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내용을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전거이용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용역발주를 착수했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시 도로과하고 시 경찰청하고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고, 비류길에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중앙선에 가로수형으로 분리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쪽 이면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면 중앙선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미리 사전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250쪽, 논고개길 절개지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논고개길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지난 6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설계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청량터널하고 청량터널 진입하는 앰프구간하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252쪽 공원등 조도 보강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48개 정도 공원에 대한 등관리을 작년 말부터 건설과에서 하게 됐고 등만 켜지는 게 아니고 등 켜지기 위한 기반시설 관로, 선로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 7개 공원에 대해서 조도 보강이나 선로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등 안쪽을 청소해 주시고, 연수3동 배드민턴장에 V자형으로 등을 높이 달았는데 6시부터 새벽까지 켜지는데 배드민턴 운영을 안 합니다. 농구장에는 등 2개가 있는데 V자형을 반대로 달아주고 컸다, 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서 258쪽, 사무용의자구입 20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사무실의 직원용 의자인데 95년 3월에 구입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66쪽, 연수정에 보일러를 교체한다는데 보일러 교체보다도 난방비로 전기가 쌉니다. 장판식으로 나온 필름을 깔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절약되고 공사도 빨리 끝날 수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반복돼서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으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들어가겠으며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려를 좀 부탁드릴 부분이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해양축제 2천만원 신규로 증액한 부분과 바다그리기대회 2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행사의 한 목적도 비슷한데 기존에 올렸던 예산이 삭감되고, 새로운 사업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고려를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지만 본회의장에서는 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동의합니다마는 그 부분만 참고로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신 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형평성의 원칙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바다그리기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의 해양축제 신비목 설치 증액했던 거 삭감하죠?

이미 충분히 심도 있는 질의가 됐으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삭감이든지 증액이든지 둘 다 언론사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위원님이 2천만원 얘기했지만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형평성 논란이 된다면 바다그리기대회 2천만원을 다시 세워야 되고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것도 안 맞는 거고 다시 심사한다면 바다그리대회에 대해서 다시 세워줄 것이냐, 안 세워줄 것이냐 가부를 물어야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하고 세워달라고 요청한 거지 맞바꾸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회의장에 있는 게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대로 증액 올라온 것은 다시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의 증액은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다시 기본 설계부터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 바다그리대회 2천만원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부터 가부를 먼저 묻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해양축제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바다그리기대회를 살려줘서 두개 다 형평성을 맞추는 안이 있고, 하나는 형평성에 안 맞다보니까 둘 다 안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다그리기대회를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안을 한번 하고 그게 부결된다면 증액되는 부분에도 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두개의 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안이 나올 수 있어요. 정지열 위원님이 문화체육과 해양축제부분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에 들어가야 돼요.

중구에서 2천만원을 세워줘서 행사를 했고 1회성으로 한번은 2천만원을 줘야만 된다고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위원장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으니까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2천만원으로 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비공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합시다. 다시 논의해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확정발표 한 내역과 같이 삭감 또는 증액하고 세입대비 차액은 예비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내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