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재화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총무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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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상단 부분에 방역소독 약품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방역소독하는데 보면 연막소독을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현재 우리도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방역소독 약품 뭣하러 구입합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연무소독에 필요한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밑에 거기 있잖아요? 밑에 연막용 살충제 있잖아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아 면지역은 오토바이로 해 가지고 연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읍에는 연무로 하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권재경위원

면에도 연무로 해야 되지 왜 면에는 연막으로 하고 그래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면에는 지역이 조금 우리 읍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권재경위원

지금 보니까 저는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연무는 멀리 안 퍼지고 연막을 멀리까지 퍼지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연막을 전혀 안 해요. 전부 100% 연무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면단위도 연무로 바꿔야 됩니다. 읍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읍에도 연무소독을 몇 년간 시행해 보니까 또 연무는 연기가 안 나니까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오토바이만 지나간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모기, 파리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한테 해로우면 안 되잖아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면 단위도 연막을 하지 말고 연무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면 지역은 지역이 넓고 이게 위원님 말씀 맞다나 이게 멀리 퍼져 나가니까 효과면에서는 좋거든요. 좋고 또 우리가 그런 면을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연막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실제로 죽는 것은 없대요. 좀 모기가 약해지는 것은 있는데 실제는 죽는 것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것은 연무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하튼 어느 게 좋은 것인지, 여하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387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센인 정착촌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안 된다고 그것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겠어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지금 그 당시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시가 되지 않았고 또 이게 보상금을 받은 분들도 적게는 8,000만 원, 많게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로 다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고 또 8,000∼8,000만 원 받은 분들은 이제 201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게 그 당시에 보면 한센인들도 그게 그 자리가 자기들의 생활터전이거든요. 생활터전인데 이게 생활터전이 없어지고 보상금만 받고 그것을 이제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재산가액으로 잡다 보니까 자기들도 참 어려운 부분도 많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재산가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연 1인 가구는 연 1,000만 원, 또 2인 가구일 때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권재경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보상금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보상금은.

권재경위원

7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적은 사람이 3억이고, 이렇게 보상금 받아 가지고 또 집단이주 단지에 기반시설까지 다해주고, 한시적, 그 때 조례 만들 때 와서 설명한 게 한시적으로 하고 안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3년 받았죠? 지원을, 4년 받았어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지금 4년 받았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4년 받았으면 많이 해준 겁니다. 우리 지금 농촌 농가에 한 번 봐요. 지금 3억 안 되는 농가가 꽉 찼어요. 보상금만 3억 받았잖아요. 또 나머지 다른 재산도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 도와주면 좋지, 좋지만 형평을 따져 봐요. 일반농가하고 그것도 안 맞아요. 작년에 내가 검토를 해보라고 예산심의할 때 또 이야기를 했고 이때까지 4년 동안 지원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예요. 아니 이것을 그래 언제까지 계속 해줄 생각입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계속 좀 지금 지원대상자들하고 협의도 좀 이끌어 내야 되고…

권재경위원

아니 지원대상자들이야 당연히 지원받으려고 지금 하지 뭐 우리가 이게 그만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법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좀 그 당시에 딱 이렇게 언제까지 아니면 한시적이라는 것 그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조정을 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재경위원

그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서운해야 되는 거예요? 100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받다가 끊어지면 그것은 한 번은 서운해야, 이것을 그래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그래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더 해주면 안 됩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것은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고 모든 복지부 예산을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이라든지, 사업을 해보고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사업하고 나머지를 반납했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반납했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인건비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지금 현재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은 그것은 행정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 쪽으로 재배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기금이 많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으면 여하튼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잘 운영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좀 충분하게 국비 내려왔을 때 활용을 했으면 안 돼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힘이 닿는 데까지 지금…

권재경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 말이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그 정도로 남고 내년도에는 또 보건지소에 또 분소를 좀 설치해 가지고 좀 새로이 시작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이게 예산이 남으면 다행인데 군비가 나중에 더 부담이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 줄 때 충분하게 쓸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해 놓으면 군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365페이지, 보건진료소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어디, 지금 거의가 다 보건진료소에 다, 어떤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되었어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점검이 왔었는데 우리 보건기관에서 구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보건지소에는 올해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산이 세부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대충 잡으니까 한 5,000만 원 들여야 된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게 내용을 보면 조금 진료소 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을 조사를 다 했어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그 쪽에 오는 노인들이 많이 오지 진료소에 장애인들이 많이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시설을 또 우리 쪽에서는 갖춰야 되니까 맞춰야 될 형편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하더라도 그것은 좀 또 다시 뒤에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보건지소가 11개이고 보건진료소가 18개이고 그렇네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개수는 적어도 공중보건의하고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료소 보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면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단가가 조금 다르고 환자 분은 인원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거든요. 약품 구입이.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보건지소에 공중의입니까, 의사선생님.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다 줍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보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그 사람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아 그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주는 것이라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수당은 우리가 주고 본봉은 국가에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수당만 주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5억 3,500 이게 그 속에 들어가네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것은 순수하게 약품구입하고 또 직원들 여비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약품 쓸 수 있는 한계가 좀 다릅니다. 보건지소에는 좀 광범위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조금 한정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수는 18개소가 11개 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품 구입비가 적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보건지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요? 진료소에 가는 것보다 보건지소로 가는 경향이 어찌 주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보건지소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한 250 종류 정도가 되고 또 진료소는 보면 한 105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촌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보건진료소나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나 거기는 다 구분을 잘 못해요? 똑 같은 줄 알아요. 일반 촌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보면 감기 걸리면 보건진료소로 가지 보건지소로 가지는, 가까이 있는 데도 그 쪽으로 가는데 약품 구입비가 아마 적어도 그 쪽에 적게 요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388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있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전체 환자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는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신고체계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결핵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병원에 가서 어찌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서 그래야 결핵이 걸린 것을 압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결핵환자를 그것을 합니까, 자기들이 보균이 있어도 뭐 병원 같은 데 안 가면 모르잖아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런데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도 하고 또 결핵협회에서 와 가지고 X-선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X-선 검진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내가 결핵균 보균자인가 이런 것도.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진을 통해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이 지금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자꾸 보니까 심각하게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결핵을.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결핵 치료는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다른 질병과 달리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결핵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게 환자로 발전은 아니지만 보균상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보면 보균자 사전 예방약을 투약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결핵이 전파가 되는 게 어떤 경로가 제일 많이 전파가 됩니까? 결핵균이 서로 감염이 되는 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주로 비말감입니다. 기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사람으로 접촉이 많이 되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주사기 그런 것도 쓰는 것 때문에 재사용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그런 쪽으로도 감염이 되고 안 그래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결핵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결핵은 그렇게는 안 되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결핵 관리지원에 3,400만 원 같으면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군민들 안심이 되도록 잘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리고 401페이지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있죠?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그러면 거창 우리 군에서 아니고 다른 데서 다 가서 수술해도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자기 본인 부담금은 다 지급을 합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것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남 도내에 자기들이 일부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한 병원에 가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지정한 병원에 가야 돼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군에서도 도비, 군비가 있지만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싶네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지금 올해는 한 7명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인공관절 이게 어르신들의 거의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들면, 인공관절 이것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게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 가지고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지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 어르신들 좀 확대가 되었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아까 4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 치매 걷기 행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이것 크게 치매 걸린 사람들한테 이것 해 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게 보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또 치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또 치매 극복의 날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걷기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치매 지금 거의가 다 어제 본 위원도 보건소 치매센터를 가봤는데 검사를 해 가지고 25점 이하 되면 다시 검사를 하고 그런다고 하대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치매 걸린 사람이 환자들이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여기는 보면 치매환자도 있겠고 또 치매 가족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치매환자가 진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은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여기 치매 걷기행사라든지, 여기에 나올 사람들이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1,000명?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나오면 같이 나오는 사람 치매환자 숫자가 다 1,000명은 아니지만 참가할 사람들이 보호자라든지 해서 1,000명이다. 그 뜻입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중앙고등학교가 치매선도학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도 또 행사에 참여를 이끌어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치매 걷기행사하면 걷는 것이고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 매년 치매극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해 가지고 또 기념식도 하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표회도 가져보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크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좋지만 그게 의미 있는 날이, 이런 행사가 될까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마음으로서 한 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아직도 이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게 시설이 우리 장애인 관리부서에서 우리 보건소 보건기관 전체를 가지고 우리 시설 점검을 했거든요. 시설점검을 했는데 그 안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는 문턱이 또 높아 가지고…

주숙

표주숙위원

제일 걱정이 그것이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들어가는 데 또 불편함이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표지판 그런 것도 점자 같은 것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밑에 블록 설치하는 것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고 보건진료소에 다 시설이 각기 다르니까 지적된 부분도 다 다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그 규정이 법적으로 바뀌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오르내릴 때 드나들 때 그런 시설을 다 갖추라는, 우리 경로당에도 다 시설을 보완하고 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안전바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하는데 그런 의미겠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365 안심병동사업에 대해서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차상위, 또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고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하고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간병인을 쓰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은 일반인하고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도에서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래서 그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간병인이 특별하게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혼자 병원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 아닙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적십자병원에 가니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어떻게 점검은 자주 하십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적십자는 또 보면 가정간호 통합서비스라고 그런 부분을 신규로 또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막 소독에 대해서 예전에 시장 안에 연기로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게 진짜 소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어물전에 생선이나 이런 게 너무 냄새가 좀 지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변에 7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변에 쓰레기를 밤에 내다 놓으면 거기에 도로변 진짜 더럽다 아닙니까? 냄새, 악취도 나고 그런데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이렇게 물을 뿌리고 그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물만 뿌려 가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독약품을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자기들 봉사활동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던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한다. 그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굉장히 눈에 좀 그렇고 악취도 나고 하니까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물전이나 또 식당가나 이런 데는 특별히 쓰레기양이 좀 많고 또 젖은 쓰레기이고 하니까 쓰레기봉투가 좀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쓰레기봉투가 질이 조금 두꺼운 것 그런 것 한 겹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 앞에는 진짜 괴로울 정도로 여름에는 그런, 강변 쪽이나 이런 데 한 바퀴 돌아보시면 조금 있을 겁니다.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소독 부분은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각종 경로당에 마을별로 체조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강사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조금, 어떤 데 가면 아, 그게 참 진짜 잘 활용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건강도 유지를 하시고 그냥, 어르신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면서도 특별하게 혼자서는 이렇게 잘 안 된다 아닙니까? 체조 같은 게,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매번 1년 열두 달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130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면 저 밑에 체육회라든지, 공단에서도 또 마을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숙

표주숙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은 또 이렇게 참여를 해야 강사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게 보면 강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마을도 있고 또 강사가 아무리 가서 해도 주민들이 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그 때 했는데 재미있더라,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국가 암 관리 지원에서 폐암이 플러스 되었다, 그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폐암 검진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선량CT검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가 진료가 없죠?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진료가 없고 적십자 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다른 것은 X-선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합니까? 폐암.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폐암은 CT검사, 보건소에는, 병원 급에 가야 CT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뭐 툭툭 틔어 나오는데 툭하면 자살소동이 일어나고 하기는 하는데.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이게 어디 다른 조현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바깥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지금 자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자살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도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홍보용으로 할 때, 딱 간단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림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화식으로 한다든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뭐 두꺼운 이런 것은 수첩같이 이렇게 넘기는 것은 조금 불편하달까, 좀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들도 좀 눈에 띄게 들어오면 만화식으로 하면 딱 접어서 세 개로 이렇게 하면 세 등분으로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보용으로.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화

조춘화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신재화위원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페이지, 스포츠파크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 있네요?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홈페이지를 구축을 물론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스포츠도 관광과 같이 스토리텔링해서 체육관이고 스포츠파크 같은 데도 좀 하라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홈페이지가 있고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래서 군민들이 이 사항을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한 군데서 해보자 해서 한 군데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하면서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신청이라든지, 수영장에 회원 신청이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하고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429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1,800만 원 지원하지요?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1,800만 원 하는데 주로 비용이 어디에 듭니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보조금이라서 경품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대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경비보다도, 물론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식 하기 전에 잠시 한 시간 동안 스포츠파크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가서 봐도 그냥 형식적이라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를 장애인의 날하고 분리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개최를 했었어요. 하니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안 오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날 부랴부랴 11시에 식하는 데 뭐 10시인가 하는데 아침에 와 가지고 운동장에서 공굴리기 한 번 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때우는 겁니다. 이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운영토록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다 적재적소에 진짜로 쓰는가,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고 해야 되고 이것 전부 다 나가는데 정산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원해 줘 가지고 정산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작년의 정산서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봤는데 그게정산하는 게 어찌 보면 전부 형식적이라요. 올해는 꼼꼼히 한 번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430페이지, 동호회 육성에 지금 9개인데 9개가 뭐, 뭐입니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장애인 9개소가 지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런 수가 9개가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파크골프인가 뭐 하나 또 생겼죠?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 파크골프가 하나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9개인데 지금 보면 당구, 게이트볼, 이래 가지고 자꾸 크게 활동도 안 하면서 동호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좌우지간 결산할 때 잘 하이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잘해 가지고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439페이지, 고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1억 원이네요?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몇 면입니까? 거기가.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제면에 현재 두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인데 2010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 때 깔면서 현재는 좋은 재질인데 그 당시에 깔면서는 모래로 지금 깔았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게 1억이라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북상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했죠?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번 가을에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거기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족구장 전체를 다 깔아도 6,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좀 즐기자는 뜻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이 6,000만 원 들었다고, 그것 까는데, 그 때 6,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1억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인데?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제는 철거비용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한 2,500만 원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북상은 그 위에 그냥 깔았어요? 철거 안 했어요?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북상은 면적이 고제보다 좀 작습니다. 고제는 지금 2면이고 북상은 1면이고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두 면인데도 거기는 족구장 전체를 다 깔았단 말이라, 게이트볼장은 족구장 안에서 이 만큼 선을 그어 놓고 안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 면으로 따지면 조금 뭐, 두 면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두 면하고 한 면하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거기 까는 재질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1억이라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나 싶어서.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관리 감독이야 잘하지만 비용이 이 정도로 들면 1억하면 너무 과다하다. 인조 잔디 까는 데…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제는 두 면이고 북상은 한 면인데 면수가 좀 달라 가지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두 면하고 거기는 전체 면하고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 정도 면적이었어요. 족구장 전체를 다 깔았기 때문에, 위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이것은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가봤는데 위천면장님께서 세 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초에는 빨리 한 군데를 부지를 잡아서 보상도 해야 되고 빨리 추진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돈이 이게 10억이나 되는 것을 이런 것은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내년에 예산이 이월되고 하면 안 되니까 잘 독려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현화

이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부지부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부지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