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김승희 위원께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6명 위원으로 구성됨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유인물 135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민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66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절감액 1,730만원 삭감하고 120생활민원 추진 작업복 구입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7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자치지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7,288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88만원을 절감시키고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6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절감액 240만원 삭감시키고 국내여비 절감액 6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개소에 8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내에 자치센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설치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동부와 둔덕동사무소, 설치가 용이한 아주동이나 하청면 중에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6월말까지 6개 동하고 하청면, 동부면, 둔덕면 3개 면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6개 동 중에서 마전동이 늦어지고 있고 5개 동하고 하청, 둔덕, 동부면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8개소는 구성이 완료되고 마전동도 6월말까지는 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읍면동을 보게 되면 운영비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참석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회의 참석한다고 해서 실비 보상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다른 시군에서 수당으로 실비 보상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번영회라든지 보면 조례상 구성은 되어 있어도 사실상 역할이 미비했기 때문에 힘이 안실렸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을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운 것은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일인당 월 1만원씩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자, 이런 움직입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기준은 120만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강사수당도 주어야 되고 간식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가보면 수당을 편입시켜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석수당이라고 넣어놓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설치될때까지는 수당보다는 운영비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해서 총액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목을 변경시키면 안됩니까?

부기만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참석수당을 과목변경해서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많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자생단체들은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인적 구성요소를 보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입니다. 옥상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생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영회라든지 청년회, 각종 단체들이 읍면동에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각 단체에서 내놓는 말 아닙니까? 여론을 통합시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마다 이 말, 저 말 내놓으면 지역여론은 흩어질대로 흩어지고 지역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를 정리하고 자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법상 맞지 않는 것이고 단지 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각 조직, 단체대표나 민간인이 참여하는 식으로 하면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번영회를 없애라, 뭐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비 형태로 바꾸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과목을 안바꾸고 산출기초에서 부기만 변경해 주면 가능합니다.

운영비라면 항목을 안바꾸어도 됩니까?

운영수당 자체가 없어지고 자치센터운영비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우리동에도 첫 회의를 했는데 7시부터 밤 11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저녁도 안먹고 회의를 하는데 회비는 거두지 않더라구요. 왜냐면 회비를 거두면 그 부담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고 좋다고 하더라구요.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유급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읍면 단위에서 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시범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참석수당을 주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위화감을 조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총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8페이지 세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에서 7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55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주행세 8억원, 목적세에 사업소세가 1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67억9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8백만원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9억18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보조금, 양여금, 지방채 등으로 2002년 의존재원 등 연도폐쇄기 이후 입금분 81억3백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이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2002년 지방세정 실적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2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02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6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절감액 1,478만원 삭감되고 일반수용비로 무인제증명 발급 연계처리시스템 구입에 330만원, 급량비로 지방세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절감액 180만원을 삭감시키고 지방세 세표 자료조사에 150만원,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자료 조사에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4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지방세정업무연찬회연구과제 발표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여비가 8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읍면동별 출장여비가 상사업비 중에서 1천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해외견학 63명 국외여비를 상사업비 중에서 7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상사업비 중에서 4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교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장비 구입, 세무행정수행 전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무민원 상담용 탁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세관리 일반운영비가 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절감액 53만원을 삭감하고 급량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조사자 급식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절감액 76만원을 삭감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지도 일반운영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절감액 41만원을 삭감하고 신설법인 세무지도 상담, 세무실사에 따른 급식비를 12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5만원으로 75만원을 절감하고 관급공사 수주법인 법인세할 일제조사에 따른 경비를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80만원 절감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10만원 절감하고 관외체납자 재산 및 채권추적 조사, 체납세 징수 독려에 따른 경비를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98만원 절감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독려 급량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64만원 절감하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독려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로 상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39페이지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5억원 계상되었는데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됩니다. 아무래도 담배소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5억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약 1백억원 정도 징수되었는데 올해는 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절적으로 7, 8월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이 목표액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운동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어도 담배는 안줄어듭니다.

전 관공서에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아무래도 줄어들 요인은 있거든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세입은 별차이가 안납니다.

시행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해 1백억원 들어와서 올해는 85억원으로 목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143페이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읍면동별 출장여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5월 14일 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에 150만원, 면하고 옥포 2동에 60만원, 동지역에 50만원 해서 읍면동에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위한 이벤트 행사에 보상금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고액납세자입니다만 이벤트는 안해도 안됩니까?

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안받았다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세입으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납세자 중에서도 성실납세자가 있고 악덕체납자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잘한다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악덕체납자는 추적을 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성실납세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IMF보다 더한 불경기입니다.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볼때에는 돈이 많으니까 세금 잘냈다고 상까지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하면 말이 없는데 괜히 해서 말을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카드결제를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세금을 환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체납세를 집중적으로 받아내는데 쓰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9만4천명이 대상입니다. 저번에 보고 드릴때에는 최소한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납부기간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보고할때에는 수혜인원이 155명이었는데 최대한 수혜폭을 늘려서 특별상을 없애고 4백명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시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같은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것보다는 어쨌든지 세금이라는 것은 변화를 주고 세금을 잘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인식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부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20만원을 절감하고 여비는 8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계약관리 재료비에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599만원을 절감하고 여비 291만원을 절감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5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백만원을 절감하고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절감액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및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절감액 3,7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66만원으로 시청사 주변 공원 잔디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용역비로서 청소용역 15백만원, 조경용역 15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7,184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청사 인도블럭 교체 12백만원, 공익근무자 대기실 바닥보수 395만원, 창고 앵글제작 설치 364만3천원, 장애인용 휠체어보관대 제작 225만원, 전기실 각종 계기교체 1천만원, 둔덕면 구청사 정비 1억3천만원 이것은 내부개수하는데 45백만원, 불필요한 시설철거에 35백만원, 지붕교체하는데 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 시설비가 5천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지하에 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하면적을 줄였는데 땅을 파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면적 그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방송설비 교체 2억3천만원, 신축 청사 CCTV 설치비 5천만원 이것은 완공되면 연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시설비 7억5천만원 이것은 토담 있는 저쪽 주차장에 철골로 된 2층 주차장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해결될 것입니다. 청사관리 시설 보수 3천만원 이것은 의회청사 방수시설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절감액 9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구입비에 설계 품셈집 구입비 15만원, 건축, 전기법령집 및 시공관련 서적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용역에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7천만원 계상되었다가 3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사유를 달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1억7천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3천만원을 올린다면 결국은 당초에서 5백만원 삭감되는 것이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기정예산액 표기를 잘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은 증축되는 건물에 대한 용역비로 15백만원 계상되었고 조경용역 부분은 시민공원내 잡초 제거라든지 수목 전정작업을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1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삭감하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사유를 달았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시설비 중에 장애인용 휠체어 보관대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민원실입니다.

설치해 놓았습니까?

예.

예산서 157페이지에 시청사 주차장 시설비가 7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사 주차장에 주차가능한 대수가 몇 대 입니까?

370대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주차대수가 436대입니다. 보통 66면이 부족한데 이 시설을 하면 96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직원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3백여대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민원 주차대수는 80여면으로 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도 주차하지만 인근에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안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검토를 해 봤는데 옥포라든지 신현 도심지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96대입니다.

96대를 더 주차하기 위해서 7억5천만원을 들인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 직원차량이 3백여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원차량절반만 줄이면 주차장 새로 안만들어도 되겠네요. 직원차량이 주차하고 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직원차량과 민원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을 구분해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면 주차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민원실에 가보니까 민원인이 3명, 도시과에 2명 다른 실과에는 아침이라서 민원인이 없더라구요. 그런데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직원차량을 줄일려면 업무용차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7억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각 과별로 업무용차량을 1대씩 구입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지금 억지로 하면 수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내 건축물안에 주차타워를 설치한 것이 실효가 없어서 철골로 하는 주차타워가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청내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집회장소도 있어야 되고 본청안을 침범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남겨둘려고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당직실만 사람이 있는데도 주차차량이 보통 40, 50대 정도 됩니다. 고정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에 사무실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 관공서에 가니까 톨게이터처럼 설치해서 유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하고 창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료화해야 됩니다.

시내에 무료주차장 시설을 없애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유료주차장을 업으로 삼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뒤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청사관리 시설 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방수시설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이 전부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방수가 잡히겠습니까?

확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둔덕면 구청사 정비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거제에서 오래된 석조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전에 지붕을 함석으로 고쳤었는데 기왕하는 김에 돌하고 맞는 기본재가 뭔지, 영구적이고 고풍스럽게 해서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괜히 돈을 들여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함석에서 동판으로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에 둔덕분들한테 청마전시관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역사성을 가진 건물이니까 원형이 훼손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에 도비보조가 1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보관리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27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2천만원 절감하고 여비에 국내여비를 1백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32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8,3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95만원 절감하고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1억원, 공문서처리 전과정 정보화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전산화시켜서 보관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10만원 절감하고 일반수용비에 각종 행사 사진첩 제작에 18만원, 도서 전산관리 비품 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49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1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3,1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 35만원, 복식책상 및 진열장 설치 13백만원 이것은 새로운 청사가 증축되면 자료실과 역사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7,8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20만원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9,795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산하기관 통합통신망 구축에 따른 일반전화 요금 7천만원, 산하기관 초고속 통신망 증속에 따른 회선인상료 2,160만원, 정보이용실 구축에 따른 회선요금 635만3천원입니다. 각종 통신망 장비시설 야간장애 처리점검 근무자 급식비가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97만원을 절감하고 민방위 비상시설 및 경보시설 점검에 따른 경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2,3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 구내정보통신망 구축용 장비 구입에 6백만원, 읍면동 구내정보통신망용 보안장비 구입에 1,020만원, 재해재난대비 위성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750만원입니다. 지역정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6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36만원 절감하고 운영수당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4,16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수당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56만원을 절감하고 지역정보화추진 심포지움 및 연찬회 참석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3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 관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각종 행사 사진첩 제작에 18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진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성격이 보입니다.

조감도 같은 것을 사진으로 관리보관해서 필름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행사용 사진이 아니고 통계용자료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시 홈페이지 개발비가 3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할 계획입니까?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영상 기능도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필요없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삭감시켰습니다.

윤창규 그렇습니다.

신규 교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1억원으로 11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115대를 교체하고 뒤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읍면은 컴퓨터가 노후화되어서 전산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윤창규 읍면하고 본청에 컴퓨터 구입연도와 성능을 보고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구입연도가 제일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구입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윤창규 2000년도입니다. 컴퓨터 내구연수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200대에서 250대 정도는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체하고 나오는 것은 민간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가나 이장, 소년소녀가장에게 국비보조를 받아서 수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윤창규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6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8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당초에 계상하지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관 관리입니다.

일반도서하고 정보관리과에서 구입하는 도서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도서관용으로 구입하는 도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간혹 소관에서 필요한 것은 소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관리를 정보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럼 이 도서는 일반 교양서적입니까?

우리 직원들 도서관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사무실처럼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행정자치부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7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도보 보조사업으로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88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60만원을 절감하고 피복비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75만원, 급량비에 외국인 인감증명 전산화 입출력자 급식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70만원을 절감하고 G4C2단계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회의참석에 160만원, 송무업무 수행에 144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5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만원을 절감하고 종합민원실에 텔레비젼 대체 구입비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호적관리에 일반운영비를 27만원 절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0만원을 절감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작업자 급식비를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8만원을 절감하고 지적불부합지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에 따른 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를 1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지가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절감액 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1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56만원 절감하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에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4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디지타이저 11백만원, AO사이즈 플로터 13백만원, 컬러프린터 1천만원, 클라이언트 컴퓨터 15백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가 49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0만원을 절감하고 일반수용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6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조사자 급식비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70만원을 절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145만원을 절감하여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가 3억7,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시행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및 시스템 프로그램개발비로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앞으로 주소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를 1백만원 절감하고 자산취득비를 2,69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칼라롤플로터 2천만원, 서버용 컴퓨터 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사업인데 이미 시행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고 거제시는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현지역과 옥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개년 10억원 정도 들여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적과장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인감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전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본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외국인도 인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인 아닙니까?

스캐너를 사용해서 화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을 등록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5페이지 종합민원실 TV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에 TV가 없습니까?

15년전에 기증받은 TV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나와서 야구시합할때나 가끔씩 보는데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6백만원이면 몇 인치 TV입니까?

청소년수련관 TV 같은 정사각형 형태의 대형TV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공간은 충분합니까?

예.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자회사 기업홍보차원에서 스폰서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까?

사실상 해 줄 곳이 없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되고 기업홍보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완료된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완료한 시군이 5, 6군데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처음 시도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 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실패했습니다. 화재시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서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때 일본과 한국의 주소체계를 비교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왔을때 어떻게 주소를 찾아서 헤매는지, 일본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다보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제로 봤을때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대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른 감이 듭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가 대표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이 장승포동과 신현읍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로망도 부여가 안되어 있고 구획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택배, 보안점검, 우편물 배달, 관광객들이 유적지 찾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도로건물명을 부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제시 지형 지리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제시 몇 번지를 가고 싶다고 하면 바로 웹사이트상으로 찾아 들어가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보다 더 세밀한 웹사이트망으로 서비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78페이지 컬러프린터가 1대에 1천만원인데 이렇게 비싼 프린트가 있습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출력하면 지역정보명이 흑백으로 되어 나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LIMS라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축하게 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녹지, 산림, 지적도, 지형도가 컬러로 서비스될 것입니다.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트인데 속도와 해상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재 사양으로서 좋은 것을 사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