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청원을소개한진의범의원입니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가학교와어린이집등집단급식소에서사용되는것을금하여연수구민의건강권과생명권보호를위해학교와어린이집등집단급식소에서는월령등이력추적이가능한쇠고기만을사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조례제정청원내용이되겠습니다. 미국산쇠고기가수입·유통되고있는상황에서연수구민의건강을지킬수있는방법중의하나는집단급식소에서미국산쇠고기를사용하지않는방법도있을것입니다.특히어린이집과학교에서많은시간을보내는아동과청소년들에게안전한축산물로만든음식을제공하는것은그들의건강을위해매우중요합니다.이에저는연수구민네트워크가연수구민의서명을받아연수구의회에청원하는학교와어린이집등집단급식소에서는월령등이력추적이가능한쇠고기만사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조례제정이매우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청원소개하게되었습니다.동료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서연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여태껏학교나공공장소에서쇠고기급식으로피해를본사례가있는지,없는지묻고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나상윤입니다. 학교급식으로인해서더군다나특정식품인쇠고기로인해서어떤탈이났다거나이런경우는저희는아직들어본바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원제안자한테여쭤보겠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도있었지만내용을보면헌법이나행정규제기본법,아울러서지방자치법제22조에서조례는법령의범위안에서제정할수있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내용을보면법령하고상충이되는것같아요.상충되는데제안자께서는채택을해주십사하고조례를제정해달라고제안을하셨는데법령하고상충되는데굳이채택해야되는지답변을듣고싶어요.

설명이길어지더라도위원님께서는이해해주시고대단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첫번째,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에대해서법률적인용어가나오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처음부터내용을보면헌법제37조제2항에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법률유보조항입니다.이게여기에들어와있는지연관성이전혀없는내용입니다.왜냐하면이부분이저는국회교육을쭉받아보면서법령의범위안에서조례를제정하는것에대해서너무국한되어있다는거죠.그러한부분을깨뜨리는사례들이있습니다.부천시의여러분들도잘알다시피90년도초반에지방자치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법령이미비된부분을가지고서담배자판기사업자들을제한하는이런부분에조례를만들었어요.그래서결국행정소송가서대법원에서부천시의회의손을들어준사례가있습니다.두번째,청주시의회가92년도에정보공개에대한법률상위법하고상충되는부분들을가지고서미비점을들어서정보공개가필요하다,자치입법권으로서중요하다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정보공개조례를만들었어요.그때는우리가접하고있는정보공개에관한상위법령도없었어요.그러나헌법에보장되어있는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고올렸던부분입니다.그래서청주시장이재의해도안되니까소송이붙었습니다.그것도마찬가지로대법원에서청주시의회의손을들어줬어요.그것은국민의헌법에보장된기본권인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한법령과상충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다할지라도가장최고규범인헌법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한조례이기때문에거기에손을들어줬던것입니다.그래서여러분들도잘알다시피그런것을근거로해서96년도에정보공개법이탄생하게됐어요.이부분은헌법하고아무상관이없습니다.상위법하고분명히상충될수있어요.그리고국민의권리를제한하는의무규제법이라는데결국은알권리,헌법의기본권을보장해주는권리가크다는거죠.그리고법률에서제한하는부분은사업자의권리를제한하는부분이라면헌법의기본권과충돌되더라도상호모순적인부분이있더라도규범적으로해석해야되고어떤것이우선일것인지국민의이익이무엇인지에대해서다투는데하물며법률가지고서사업자를제한하는부분이국민의알권리즉,요즘대단히광우병문제때문에논란이되고있는데어찌됐든광우병으로인해서영국에서는수백명이어느날목숨을잃었어요.캐나다에서도광우병으로죽어갔습니다.또미국에서도광우병이발생해서앞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연수구민들이월령30개월도대단히논란이되었고여러분도잘아시다시피이번에9월11일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이개정되었어요.여기서도마찬가지로소해면상뇌증발생이게광우병이죠.구체적으로모든월령의소에서유래한편도와회장원위부,30개월령이상된소에서유래한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을구체적으로다시넣고문제점이있을때에는다시중단된다는법령이나왔어요.이런것들을연결시켜볼적에국회에서도제가바라는부분이충분히녹아들어갔다고생각해요.이부분은국민들에게알권리헌법에서도가장중요한권리입니다.국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서이부분이미묘한법률적인다툼이있을것이다.저는그렇게예견합니다.그러할지라도92년도의청주시사례,부천시사례를볼적에우리도자꾸법령안에서만저도법학자로서법령의범위안은빨리개정되어야된다.10년전부터대다수의전문가들이요구했던겁니다.일본도법률입니다.우리나라만법령의안에서예요.그래서결국은조례를개정하고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너무제한적이고할게별로없다는얘기가나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넓혀주기위해서이번에이런부분들이다소논란이있더라도이것을제정해서행정소송에가서한번다퉈보고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알권리와관련해서우리조례가과연이부분에대해서위헌적인요소하고한번다퉈볼필요가있겠다.이런마음이앞섰던것입니다.그리고지난번에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상반기에한번다퉜다가결국의회에서철회했는데이러다보면지방자치입법권이너무축소되는것에대해서우리지방자치가수긍하고결국분권이나입법권을축소시키고이렇게하는데있어서우리의원스스로가너무갇혀지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간곡히들었던것입니다.그리고그다음으로서알권리기본권뿐만아니라헌법에서보장된124조를보면소비자의권리가있습니다.국가는건전한소비행위를계도하고생산품의품질향상을촉구하기위한소비자보호운동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한다고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이소비자보호법에서소비자권리로서안전의권리,알권리,선택할권리의견을반영시킬권리가있고피해보상을받을권리가있고단체를조직하고활동할권리7가지규정을법에서내놓고있어요.그렇다면기본권에안전의권리가있고예를들자면,국문화,식문화를보면사골을끊여서먹는데최소한소비자의법이나헌법124조의기본권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알아야돼요.그러려면월령표시이부분에서라도소비자가판단할수있는근거들을마련해주는것이타당하고헌법정신에전혀위배되지않고기본권을충실할수있는부분이에요.소비자보호법에서도안전의권리,알권리,선택할권리를우선하기위해서는그내용에대해서알아야되기때문에그러기위해서는내용을정부가공개해야되고그리고월령이표시된거어느나라가됐던간에외국산이들어왔을때월령이표시된것을소비자가판단할수있는근거들을이부분이대단히논란이될것이라생각하지만한번의회가동료위원님께서이부분을다퉈보고싶다.이것을제안해서통과시켜서결국제정하게하고그렇지안했을경우에는그부분을강력하게해서행정소송으로가고법률이개정할수있도록국회에서할것도있지만중요한것은청주시의회용감한선배의원님들과같이부천시선배의원님들과같이정보에관한법률을국회가만들수있도록움직인것이바로지방의회였다고저는감히말씀을드립니다.우리연수구의회도자치입법권을제한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이번계기를통해서행정소송도하면서헌법재판소까지가서법령의안에서이부분도단호하게개정될수있도록국회가이부분을개정할수있도록저는이런부분들이우리연수구의회에서시작이됐으면하는판단을내렸기때문에기꺼이청원소개를했던것입니다.이상입니다.

취지는충분히이해를하는데요.그리고조례를제정하면서제한적인측면도있기는있어요.그러나우선법이란게법령이있는데거기서상위법하고상충하면조례를제정할수없게되어있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그것을인정해야지굳이우리구민들의건강을위해서법을제정한다면조례보다는국회에서다뤄져서법령으로서이루어져야지조례로서현실과상충되면서이것을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물론다른시의회의조례예를들었는데그쪽조례하고이조례하고는좀차이가있어요.취지는충분히동감해요.필요성도느끼지만우리기초의회에서의조례보다는상위법에서이것을별도로제정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이번에들어온청원에대해서연수구민네트워크에서도고생을하신것같아요.수백명의서명을받아청원을했는데현실에서법률,법령하고상충되기때문에우리의회에서는조례로서제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을합니다.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님의견에대해서충분히이해는하지만청원의내용이다르고조례의내용이다를지라도법령의범위안에서잘못된지방자치법이라든지그리고더중요한것은초등학교때,중학교때교육에서도배웠다시피우리대한민국에서최고규범은헌법입니다.헌법에보장된기본권이침해됐을때에는그법령은,법은무효가되고지금도수많은사람들이헌법재판소에서다투고있고수십만건의판례가나옵니다.즉,법률이개정되기도합니다.청주시뿐만아니라법령의범위안에서이것을가지고국회교육을우리연수구의회뿐만아니라전국에있는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법령의범위내에서문제가있다고용감하게조례들을계속만들어냈습니다.그래서대법원까지싸워서이기는데도있고때로는지기도하고그러면서법률이개정되기도하고또는대통령이나부령이잘못된것에대해서시정을했던사례들이많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수십건,수백건이되죠.우리연수구의회도지방자치입법권을좀더확대하고지방자치가활성화되기위해서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단호하게헌법정신에분명히이것은문제가있다.구민의알권리를대단히침해할수도있고아까이야기했던소비자의권리,제가몇시간이야기하려면합니다.헌법에보장된환경권이나행복을추구할권리라든지논거들을얼마든지정리해서이야기할수있지만다시한번정리하면헌법재판소에서대법원에서이야기한내용을말씀드리고정리할게요.이것은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사건입니다.대판1992년6월20일92추17-사건인데행정에대한주민의알권리실현을근본내용으로하면서도이로인한개인의권위침해가능성을배제하고있으므로예를들어서,주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조례라고는단정할수는없다.왜,주민의알권리헌법적인기본권을침해하기때문에그렇다는거죠.따라서이조례안의제정에있어서반드시법률의개별적위임이따로필요한거아니다라고단호하게대법원에서판결을내리죠.그리고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시설설치금지조례사건과관련해서강남구도마찬가지입니다.이설치금지조례사건때문에얼마나전국이뜨거웠습니까?이사업자들은왜헌법에서보장되어있는사업할수있는권리,직업선택의자유를막느냐하면서헌법의기본권충돌이라고하면서강력하게저항이있었죠.그러나헌재에서는명확하게이야기합니다.헌법이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포괄적인자치권을보장하고있는취지로볼때조례제정권에대한지나친제약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법규명령에대한법률의위임과같이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대단하게국민의알권리에대해서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그이후에도열거할수있는사례들은많이있습니다.이렇게열어놨다고말씀드리고싶고,이번에이부분은더욱더앞으로도정치적으로물론민감한부분인줄압니다.그리고앞으로이런부분이대단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지기때문에외국산쇠고기가들어와서최소한우리돈이급식조례의예를보더라도3억가까이우리구민의혈세가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권고를한다든지,제정을한다든지해서이부분이반드시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켜주고자하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의회가한번선도적으로동료위원님들께서고민을하셔서물론이부분이구청장을비롯한집행부여기이자리에있는관계공무원님들대단히힘든문제일수있습니다.그러나28만주민을볼적에더나아가모두를볼적에이부분이비록나중에제정이돼서행정소송을하고대법원에가고,헌재까지가더라도의미있는청원권이되겠다.그런부분들을우리연수구의회에서도한번품고나가봤으면좋겠다싶어간곡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법령의범위안에서그런것때문에반대합니다.

지금쟁점되는것이법령의범위안에서만조례를제정할수있고개정할수있다여기에우리가너무갇혀있지말자이런뜻입니다.방금예를들어서,동료선후배들이또전국에있는230개기초,16개광역자치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법령의범위안에서문제가있다해서조례를많이제정하고개정하고있습니다.입법학연구소책자에도이런것을지적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에서자치법규에대해서이야기하면서이런이야기를합니다.법령의범위안에서라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대단히심각하다는겁니다.이부분이자치단체내의주민들공동체그안에서지속적으로변화하여만들어지는각종사회관계등에서아직은규범화되지는않았지만살아있는법으로써나가기위해서자꾸법령의범위안에서사문화된죽은법으로써우리가조례를제정하지못하고개정하지못하고그럼으로인해서결국지방자치단체자치입법권이축소되고그래도헌법에서보장되어있는자치입법권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가법령의범위안이라는즉,법률도아니고예를들어서,행자부에서무슨영을내려놓으면입법으로할수없게되는그범위에위반되면할수없게되는위축되는사항이우리한국의현실이라는거죠.그래서단호하게법령의범위내에서는우리연수구의회에서앞으로는그런것들을뚫고나갈수있는용기가있었으면좋겠다.지난번에도주장했었는데안됐고이번이두번째인데가장중요한최고규범인헌법정신의기본권이침해받는부분이법률이면우리조례가이부분을단호하게뛰어넘고그래서국회를압박하고국회에서정보공개법을결국은부천시지방자치가조례를개정함으로인해서압박을받으면서정보공개법을만들게하고이런부분들이저는대단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그런데우리연수구의회에서제가6년,7년째있습니다마는몇차례이부분들을우리연수구의회에서계속노력좀해봅시다라고했는데받아들이지않았던것에아쉬움이남아요.그래서앞으로계속적으로저는요구하고싶어요.우리위원님들께서만약에법령의범위안에서어떤행정부령하고우리가조례를만들어놓은것이그런데이조례가연수구민모두를행복한질을높여주고그리고더나아가서헌법에보장되어있는수많은기본권들을오히려충실할수있는조례라면단호하게만들어서법률이그다음에행정부령이그다음에상위법령에있어서이런부분들의문제점들을우리가극복해나가고때로는행정소송으로서그런부분들을뚫고나가고결국은대법원판례도한번받아보고만에하나질수도있고이길수도있습니다.

진의원님,아까질의때다한얘기니까반복되는얘기할필요가없잖아요.

토론이니까이해를해주세요.

위원회회의의질을높이기위해서계속반복되는얘기를하면서로시간이남아서회의를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발언끝나고해주세요.지금까지대법원판례들을쭉보고교육을받아본결과많은부분이이루어지고있어요.

찬성토론하니까반복되죠.국회를보십시오.국회에서도질의,토론시간에똑같은내용이중복될수있죠.

저는찬성해주십사간곡히부탁드리는것은물론정치적으로큰부담이되는줄알아요.집행부도마찬가지입니다.만약에제정되고재의가이루어지면전국에관심의초점이될수있죠.그러나이런부분들을극복하고의회가폐쇄성을탈피했으면좋겠어요.꿰뚫고나가서한번이라도연수구의회역사상이런것을다퉈보죠.얼마나의미가있습니까?우리의알권리를충족해주는데두고두고되씹어볼수있도록한번평가를받아볼수있는이런사례들을만들어볼필요는있겠다.자꾸연수구의회의영역들을넓혀나갈필요는있겠다.그리고언론에서비판하고있는부분들이조례를제대로못한다는데조례를제대로못할수있는여건들을우리스스로꿰뚫고나가야되잖아요.그렇지않으면조례를제정하고개정할수있는것들이너무나도제한적이잖아요.이것은누누이우리가겪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뛰어넘을수있는누에고치가애벌레로애벌레가누에고치가되고나방이되기위해서는그수십만번의누에고치속에서뚫고나오기위해서몸부림치고뚫고나와야만나방으로날아갈수있다는거죠.이런제약이많이있습니다.이것을통크게생각해서자치입법권을회복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이것이중요한고리가될것이다.간곡히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찬성하는쪽으로많이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이부분을만약에가부간에이것을받아들일것이냐,말것이냐본회의에올릴것이냐결정할거아닙니까?그부분을만약에쟁점되면저는보류하는안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국회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에대해서개정한것들도제가생각하는것이잘못될수있다생각을합니다.저는여기의근거를얼마든지끌어낼수있다고생각하는데이런것들을좀더전문가들,국회에논의해서이런부분들이정리되는가운데서다음에보류해놨다가이런부분들이정리됐을때다시한번시간이언제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하는안도있으니까무조건이부분에대해서찬성,반대하는것보다...

진의원님,우리위원회가우리위원장을위해서있는위원회가아니니까다른위원님들입장을고려하세요.찬성을요청하는지,보류를요청하는지의결하자고요.시간이남아서있는게아니니까자꾸반복되는얘기를하시니까그러는거예요.

찬반하고보류하는안도있으니까그것을의결하기전에꼭물어보셔야돼요.

진의원님,본인만생각하지마시고다른위원들입장을생각하세요.

제가이야기한것에잘못된거없잖아요?

반복되는것을계속하니까잘못된거죠.

뭐가반복됩니까?지금정지열위원님은찬반을묻자몰아치는거아니에요?

몰아치는게아니라진의범의원님안을보류를요청한것인지,찬성을요청한것인지해야지어느쪽으로해달라는거예요? (청취불능)

이혁재 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가애초에조례를청원한것은학교급식과어린이집등집단급식시설에서저희가구체적으로미국산쇠고기사용을금지해달라고한것이아니라월령등이력추적이가능한축산물을사용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조례내용을구체적으로문구를다듬어서온것이아니라이러한내용이연수구에서제정하는어느조례든편입을시켜달라그것을제정하든,개정하는것은의회몫이라고판단했고그내용을우리가만들어오지않았습니다.그것을만들었다면말씀하신것처럼전문위원의의견이맞다고봅니다만저희들이얘기하는것은저희들이연수구에있는조례를파악해보니지금현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연수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2조제3호에보면축산물의경우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의해서품질인증품또는축산업법에의한일정등급이상의축산물로만기재되어있기때문에이력추적이불가능합니다.그래서이력추적이가능한저희조례가과연상위법과위배되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전국에있는시도,지방자치단체기초의회의조례를파악해봤습니다.물론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3호에도기재되어있었습니다.2007년12월24일에개정됐습니다.그당시에도미국산쇠고기축산물문제가대두되면서개정된것으로아는데거기도공급과유통이투명하여역순으로추적이가능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말한다라고기재되어있고가까운인천광역시남구도공급과유통이역순으로추적이가능한축산물로말한다,충청북도,괴산군,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북구에도똑같은내용으로이미우리자녀들과청소년들에게안전한학교급식을위해서는월령등이력이역순으로추적이가능한그러한축산물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연수구에서전국에서최초로이것을만드는것도아니라고보고요.그리고기존에인천광역시시의회전문위원의의견을거쳐서만들어진시조례에도나와있는얘기입니다.저희들이요구하는것은조례를어떻게만드는것은저희문제가아니라의회에서하실문제라는생각이들고요.이조례의내용이력추적이가능해야된다고봅니다.만에하나이력추적이불가능하면물론미국산쇠고기뿐만아니라호주산이나국내산에서도광우병이일어날수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력추적이불가능하면그것이어디에서생산도축판매되는지알수가없기때문에우리학교급식은더욱더위험에처할수밖에없다는것이고저희들이요구하는사항이굉장히불법하거나부당하지않다고보고기존에만들어진조례에서도통용이되고있기때문에충분히검토하셔서의견을반영해줄수있다고봅니다.지금초·중·고등학교에서쇠고기무국이나오면안먹습니다.왜안먹냐면과연원산지가어디인지,어떤경로를통해서유통됐는지알수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러한학교급식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구의회에서이러한조례를만들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말씀마치겠습니다.

일단청원을소개한의원이채택해달라고왔는데아까보류발언이있었으니까보류를요청한것인지채택을요청한것인지들어보고의결을해야죠.

참고인의의견을듣고보니까지금질의·응답과토론시간에찬반까지있었는데학교급식조례를개정할수있는부분도있는거죠.그부분이여기서얘기되면길어질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까지토론을하면서학교급식조례를개정하는방법도있지만월령등이력추적이가능한별도의조례를하나만드는부분이논란이되는것이었다고보거든요.나중에그렇게할건지학교급식조례를개정해서하든지그것은집행부에서이런논란을들었으니까집행부에서하는방법이있고의회에서하는방법두가지가있으니까그것은그때판단하면되는거고저는이부분이여기서만약에찬반으로해서부결됐다,찬성됐다이렇게가는것보다우리위원회가팽배하게대립되었잖아요.좀더서로고민해보고청원인의이야기를종합해서보류를했다가다음에시기가적절할때이부분을하자는수정안을내놓겠습니다.

쇠고기문제로많은논란이됐던것은사실이에요.좀더고민해볼사항이지이자리에서어떻게결정을짓느냐가우선은아닌것같아요.좀더두고보는것으로...

법적으로통과가된다면너도나도이조례가확산되는데얼마만큼실효성이있는지?

저희도조례안을상정했습니다마는구청내자판기가10대있고민방위교육장에1대총11대가있습니다.2007년4월부터2007년12월31일까지순이익이521만2,068원이됩니다.

그것도자리에따라차이가크잖아요.그러면만약에좋은자리를택해서장애인이든노인이든한부모가정에서맡아서한다면수급자대상으로이게지원되는거잖아요.

수급자는아니죠.부칙뒤에제2조및제6조관련하여별표1이있습니다.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우선계약순위에의해서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1,2,3순위가있는데장애를가지면서수급자인사람이1순위가되고장애를보면장애등급이1,2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가1순위,2순위가장애등급이3,4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또는미과세대상자3순위가장애등급이5,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또는미과세대상자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대개대상이1,2급으로가겠네요.1,2급으로신청이들어오면1,2급을뽑는거아니에요.

대상이많다고가정하면장애등급1,2급으로서수급자가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는나라에서지급이되고있는데자판기운영에서수익금이들어오면그만큼차감이되는거죠.

예.그금액이수급자책정기준에현금과자산을포함해서3,800만원이하로되어있습니다.그기준에과연수급자를책정해서3,800만원이자판기를운영해서넘어갈지는추이를봐야되겠지만제생각으로는넘어가기가힘들지않겠느냐따라서수급자들에대한부분도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어느정도기반이될수있을만한근거를만들어줘야되지않나싶어요.그래야진정한의미가있는거죠.이상입니다.

우선전문위원님이검토를해주셨는데검토내용에서제6조제1항에서인용한제2조라든가부칙제2조에계획이계약으로바뀌는거부칙규정형식상5개항이하는조로구분하지않고항으로구분하는것은동의를하시는거죠?

예.

제8조제1항제4호를보면계약해지에관한내용에대해서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에서제외된경우해지를할수있게되어있지않습니까?단,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계약으로인하여소득수준이향상된경우는제외한다고되어있어요.문맥상으로봐서는수급자가부모로부터유산을물려받을수있고기타문서상잘나타나지않는일용직근로를해서돈을번다든가또자판기운영만으로는생활의만족을얻기어려울거라고요.그래서다른잡을가질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거든요.1급장애인들은어렵겠지만그외한부모가정이나국가유공자들은다른잡을할가능성이높아요.그러면서소득이올라갈가능성이크다고보거든요.물론그네들이다른잡에서벌어들이는돈을잘나타나지않으려고하겠죠.수급자에서제외된경우에는매점이나자판기에서나온수입이라고이야기할가능성이크다는거죠.그럴경우에문맥상으로봐서는판단하기어렵더라고요.이것을꼭넣어야되는건지?

저희는그렇게판단했습니다.매점및자동판매기를운영하면서소득이과연기초생활수급자를맨처음에책정했을때그기준에서투잡을가진다하더라도크게벗어날수가있겠느냐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들어보면투잡이나쓰리잡을갖고서일정소득이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는명백하게자판기라한건지다른거로한건지는애매한데저희판단은수급자로책정할당시에서크게벗어날수있겠느냐그리고벗어난다하더라도수급자에서벗어나면서과연그사람이생활을안정적으로할수있는...

수급자를벗어나는경우가생길수는있어요.그럴경우에는단서조항을넣어줌으로써오히려그들에게탈출구만주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8조(계약해지)제4호에있는단서조항은좀판단이애매하더라고요.

저희입장에서는수급자에서제외를시켜서생활을영위할수있는그부분이매점및자동판매기를계약해서계약기간이있는데그계약기간을인정안해주고수급자에서제외했으니까그만두십시오라고하기에는아직수급자에서벗어났지만불안정하지않느냐그런판단에서올린사항입니다.

그런데또문제가뭐냐면모든조례가평등성을이루어져야되거든요.또계약을했지만그뒤에대기자들이있을거라고요.다른수급자들중에추첨을해서동일순위일경우에떨어진후순위추첨이안된사람들에게도기회를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이사람들이기초생활수급자에서벗어났을때에는과감히해지를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사람하나를봐서는수급자에서벗어나도어렵죠.어렵지만다른사람도있잖아요.

자동판매기같은경우에층별로있는데층별로수익금은얼마나소득이발생됐는지확인을할수있다고저희는판단합니다.

지금현재공무원동우회에서운영하는데거기서다년간에걸쳐서운영했기때문에기본데이터는갖고있지만조례에단서를접어넣은게나중에쟁점이될수있다는얘기죠.지금현실로봐서는그럴가능성은없지만조례를제정함으로써현재단기간을보고입안하는게아니잖아요.향후5년,10년뒤에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니까자판기가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고또순수익이늘어날수있고줄어들수있거든요.그런것을대비해서우리가조례를입안하다고생각을해요.지금현재로서는문제점이없을것같지만향후문제가될소지가있다는거죠.복권에당첨된다든가갑자기보이지않던돈이생길수가있거든요.그럴경우에오히려그네들한테단서조항을넣으면서탈출구만주는게아닌가그사람하나를봐서는해줄수있지만다른대기자가있잖아요.형평성에어긋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1층부터7층까지있으면서1층하고7층이제일판매수익이높겠죠.기타층은잘안될것같은데아암동매점3개는나중에계약을할적에층별로할건가요.일괄적으로몰아서할건가요.층별로한다면1층하고7층은사람들이많이몰릴것이고다른층들은수익이별로없으니까사람이없을수도있거든요.그것에대한집행부의보완이있나요.

저희생각에는각층별로되어있는자동판매기에번호를부여해서그번호에하나씩공고를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렇게공고를하면1층하고7층은사람이많이몰리겠지만다른층같은경우에는안몰릴수있다는거죠.제가어제수익률을봤더니1층하고7층이30,40%해서60,70%차지하고중간층들이30%정도나오는거아니에요.중간층들매출이빈약한데는이것을운영할만한수요자가있겠느냐는생각이들더라고요.계약자가있겠어요.

아무래도그런부분은취약점이있습니다.

아암도를보면수급자들이운영하는데이조례로봐서는앞으로수급자들도아암도매점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탈락의대상이되는거아니에요..

지금현재계약에는아암도의계약대상이장애인,국민생활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로되어있는데아무래도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탈락이되겠죠.

그런것에대한보완도있어야되는거아닌가타시·군·구의조례예를몇가지보면어떤데는50%는조례에의해서위탁계약을하고50%는현업부서의자율성을부과해주는조례들이있더라고요.우리구는100%이것에의해서뒤바뀌는거아닙니까?

예.

어떻게보면위험요소가있는것같아요.

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1층하고7층은계약자가많이몰릴것같고중간층은아무래도그런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제생각은이조례의필요성은충분히동감을합니다.그런데제가알아보니까지금까지아암도가올해봄에계약을했는데계약기간이몇년인가요?

2년으로2010년5월까지되어있습니다.

구청자판기는계약기간이3년이네요.어차피구청자판기나아암도매점은2010년도에계약이만료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조례의부칙제2조(경과조치)를봐도지금까지계약된것에대해서는만료시까지인정해주는거아니에요.계약만료후조례의시효가발생되는거아닙니까?지금타시군구에서이조례를갖고운영하는데가여러군데있죠.

예.

제생각에는이조례를봐서는여러가지약점이있는것같아요.어차피조례를오늘통과시켜도내후년에적용되는거니까중간에타시·군·구의조례를운영하는사례를봐가면서시행착오를보고나서좀더완벽하게조례를입안하고싶거든요.과장님의의견은어떠세요?우리가조례를의결해도적용은내후년에적용되는거니까계약기간이끝나야다음계약부터이루어지는거니까그사항을봐서는좀더우리가내용을보강하고타시군구의운영사례를바라보면서완벽히조례를만들어보자이거죠.

위원님의의견을들어보니까그부분도수긍이갑니다.

그렇다면조례가여기에올라오기까지타조례에대한검토를안해봤다는거예요?

저희나름대로하기는했는데미약했던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을들어보니까미처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신경을썼어야되는데...

검토를했는데미처생각지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이조례에대한필요성은100%동감해요.장애인,한부모가정,그외유공자라든가1순위에있는사람들을위해서꼭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그러나이것을운영하면서불합리한점도있을것같고약점도몇군데보이는것같아요.지금시급성은있다고보지않거든요.왜냐하면어차피계약자들의계약만료가2010년도에완료되니까타시군구의운영시행착오를바라보면서그것을보완해서내년쯤에다시해서통과시키자는거죠.

정지열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가요.그런데계약기간이2010년도에있잖아요.이것을통과시켜놓고얼마든지개정할수있다고봐요.

타시군구의사례를보고종합적으로개정안도낼수있으니까어러나저러나상관은없다고보거든요.

보건소에는2대,어린이도서관에는없습니다.

파악을해봤더니없습니다.관리상문제가있어다폐기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그부분까지는미처못했습니다.

제가2년전부터계속이것과관련해서말한부분이있단말이죠.그때부터얼마든지기회는많았었는데막바지에와서그런말들이타당한지이해가안가고요.

제가나름대로검토를한다고인천시에있는각군구것을참고하고또그동안에연구도계속했었는데,오늘이자리에서위원님이또지적해주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송구스럽습니다.

저는솔직히실망입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서연희위원입장도충분히이해를하겠어요.조례를입안하고의결함에있어서조례에약점이여러군데보이는데일단의결해놓고다음에개정하면되는거아니냐그러는데의회에서는위험한발상이에요.약점이보일때에는수정을하든가완벽하게바로잡아서의결을해야지약점을안고서조례를입안한다는것은분쟁의소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특히조례의효과시점이2010년도중반기가되어야만효과가나오거든요.그때까지는계약이되어있으니까조례가있어도행위를못하잖아요.제생각에는좀더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1층과7층은괜찮지만중간층에계약이안되면어려움이봉착되잖아요.계약자가없으면누가관리할거예요.그래서차라리50%는계약을하고50%는집행부에자율권을줘서공무원직장동호회에서계속관리한다든가그런식으로보완을찾아야되겠다.내후년까지기회가있으니까내년중에만조례를입안해도충분히시행하는데큰무리가없거든요.그래서저는보류해놨으면좋겠다는의견을냅니다.

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충분히이해를하는데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2년전부터관계공무원한테계속말해왔던부분이고연수구만조례가늦은거고다른구는조례가시행되고있는데그시점에서조례를살펴보니까약점같은것도있다는데제가보기에는그렇게약점은없는것같고약점이있다면아까말씀하셨던자리좋은데는그만큼수익이날거고자리가안좋은데는그만큼수익이안날거예요.그런점이약점이지그이외에는약점이별로없다고보여줘요.그래서저는찬성쪽으로나가겠습니다.

어차피조례가만들어져도효과시점이내후년도가돼야조례가시행되는거거든요.저는그것을말씀드리는거고적용시점이계약사항을봐서는아암도도2010년까지계약되어있고청사내자판기도2010년까지되어있기때문에약점을보여가면서굳이여기서의결하는것은우리위원회의위상이침해받을수있거든요.

과장님그러면정지열위원님말씀처럼보류를시켜놓는방향으로하고언제까지그사례들을해서또다시조례를올린것인지이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09년상반기중으로각군·구에서운영하고있는실태를파악해보고좀더쇄신하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문제에관해서조례안의취지는좋다고보는데여기에대한문제사항이나그런것을종합해서한번들어보고싶은데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우리전문위원의검토의견중에도나왔듯이재정부담을수반하는내용인데집행부의의견을들어봤으면좋겠다는것까지포함해서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석원의원님께서초안을가지고저희과에오셔서말씀을하실때저희과입장에서는좋은취지고공감을했습니다.그런데정작조례제정에들어와서저희한테넘어옴에따라저희과입장에서는집행하고운영해야될입장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다른시군구의사례라든가문제점을검토안해볼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우리서의원님이벤치마킹한것은인천남구의예를벤치마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남구가5년납10년보장성보험으로금년1월1일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예산부분을말씀드리면한아이가월26,000원정도인데대상인원이금년에190명정도를남구에서예측하는것같더라고요.우리구의경우를보면150명에서170명셋째아가물론셋째아뿐만아니라넷째아,다섯째아도해당이된다고봐야되겠죠.조례안에는셋째아로되어있는데그부분은수정해야될부분이고그렇다면150명만잡아도한아이당30만원이넘어요.첫해에연간4,500만원에서5천만원정도의예산이소모되죠.그리고5년납이니까그다음해에는두배가되겠죠.5천원만원을잡았을경우그다음에발생하는신생아로인해서1억을잡아야된다는얘기죠.세번째해에는1억5천,5년이후부터는약2억5천의예산부담이생긴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5년이후부터2억5천의예산을우리가부담해야되고남구의경우를보니까거주지를전출했을경우에는환급을받고보장성이니까10년후에는130여만원을환급을해서구금고에납입하는것으로본인들한테평상시에는들어가는혜택이아무것도없는거죠.어떤사고발생시또는질병발생시에보장은되지만그이외에는들어있는줄도모르고넘어갈수있다는얘기죠.우리가10년동안관리한다는것도행정적으로상당히어려움이있어요.첫해에는인원이150명뿐이안되지만둘째,셋째,다섯째가넘어가고10년이된다면1,200명이넘어가는인원을관리해야되요.본인들은첫해에우리가도장을받아서보험을들어드린다니까알고넘어가지만우리가매월5년동안보험금을내주면서본인들은그것도모르고넘어갈수있다는얘기죠.10년동안여기서계속거주한다면관리가되지만10년장기간거주하시는분도별로많지않습니다.거주하다보면수시로전·출입되고그래서남구에서우리가발췌한문제점남구에서는보완책으로심사숙고해서제정하고운영해야되는게이사항을한번제정되면중단할수가없다는얘기죠.대상자가첫해에10명이발생했다면10명을10년간관리해야되니까그렇지않겠습니까?그리고남구의경우에는지금출산장려금으로다시제정해서신생아에게100만원을축하금으로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바꿔가고있다고하더라고요.이것도시행하면서출산장려금도다시제정해서시행하는것으로남구의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저희가검토를하면서느낀건데효율적인면에서는상당히비효율적이고예산은예산대로그만큼수반이되는그런문제점이있고우리동사무소나행정기관에서약1,500명의인원을10년동안관리한다는것은10년후끝나는것은아니죠.계속적으로관리해야되는행정소모적인면도무시할수없다는얘기죠.그래서발의하신서의원님입장을충분히고려하지만출산장려금쪽으로바뀌어가고있다는얘기죠.출산장려금은그동안많이시행을해왔고우리도출산하는신생아를위해서예를들면,100만원이면100만원통장하고도장을만들어서축하한다고주면본인들도상당히고맙게생각을하고그아이를위해서여유있는사람들은계속저축을해가면서보장도될수있고오히려바람직하지않을까실무부서팀장이나직원들도다른자치구의사례를봐서는그게오히려고마움을느낄수있고또예산면에서도5년후에2억5천만원씩들어가는예산을물론초년에150명이면1억5천만원이들어갑니다.그런문제는있을지모르지만그게오히려행정의소모도덜소모되고사람들을관리하는것도보통일은아니에요.그리고10년후에보험금을다시찾아서우리한테회수해서환급한다는것도본인들입장에서는껄끄러운문제가없지않아있다고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의원님,

과장님,출산장려금지급되는거있지않아요?

현재까지는없어요.만약출산장려금으로한다면조례를또다시만들어야죠.만드는과정은저희가다시도와드릴수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만받는건가요.

보건소도저출산문제를다루고있는데셋째아부분은보건소와관계가없지않나생각하는데요.

5년후에는소멸......

요즘젊음사람들이얼마나똑똑한지몰라요.보험종류도하도많아서태중에있을때부터드는보험도있고출산과동시에주어지는보험들을살펴서보험을들고있기때문에우리가보험을들어주는것도취지는좋지만중복되는경우가많다는거죠.웬만한사람들은보험을다들고있어요.

중복될문제가발생될소지가있더라고요.통과가된다면대상자를어려운사람들을기준으로해서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어려운저소득가구를봐서우리가두가지를놓고검토한다해도우선보험못들만큼어려운가정들한테는좋겠죠.그런데출산장려금이어떻게보면의미도있다고봐요.어려운분들한테출산장려금을준다면고맙게생각할수있죠.보험도마찬가지의미는있지만어려운사람들은분유도사먹이기어려운형편에있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그럴때오히려출산장려금으로대부분시·군이10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렇게지원해준다면큰돈이죠.

과장님의견은검토해보니까이조례도의미있지만출산장려금조례를만들어서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이해해도되겠어요.그렇게할의향이있으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님,말씀해주세요.

보통출산을해서아이가자라는데최고로어려운시기가2살인데5년차에서3년차로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3조에보면지원기준을정하고있어요.「지원금액,보험종류,보장기간,지급방법등은예산범위안에서구청장이결정한다」로만들어져있기때문에조례를굳이위원님들이제정하겠다면수정할부분을수정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몇가지있긴한데보장기간은다른시·군이대부분5년납으로하고있기때문에5년의예를든거고,우리예산이안된다면1년납으로할수있는거고출산한그해부터1년동안만보장을해준다면예산은상당히적게들어가요.그런데조례제정했다는소리만듣지수혜자입장에서는수혜의폭이적다고볼수있겠죠.5년이되던,3년이되던,1년이되던우리예산형편에따라서저희가조정할수있겠죠.한번3년으로해놓으면계속3년으로가야되고5년으로해놓으면5년으로가야되고조례가제정돼서소멸성으로5년이된다면어느시점에서끝낼수도있어요.보장성으로5년납10년보장이런식으로간다면한번운영이되면중간에그만둘수없는조례가되겠죠.소멸성으로운영이되다보면나중에바꿔서출산장려금식으로바꿔갈수도있겠죠.

소멸성일경우에는문제점이덜하다는거죠?

예산부담도적고행정적으로관리하지않아도되는부분은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