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4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먼저현장시찰대상시설선정의건을다루고이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다루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현장시찰대상시설선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이미배포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어현장시찰대상시설을가감하는순으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견있는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정태민위원
11개대상시설이올라왔는데제생각은11번째청학동청학사공사현장은개인사찰인데가볼필요가없지않나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대신여기에우리가발전소부지LNG안을보는것을추가했으면좋겠습니다.6만평을우리구로받아서운동시설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현장방문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11번과바꿔서하는것으로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일정은전문위원실에서해주는대로날짜와시간을정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시간과장소는전문위원실에서잘짜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현장시찰대상시설선정의건에대하여현장방문및시찰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제출하신연수구청장을대신하여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재복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작년에이게부결된적있지요?올리신목적이뭡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목적은아까말씀드린대로주민자치위원장시연합회도출범이됐고우리구에서도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활동을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작년에부결됐을때어떤내용이었냐면행자부준칙하고인천광역시준칙이내려왔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때것은제가안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우리국장님이계셨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당시에행정안전부준칙에는이협의회구성이없었고,단지인천광역시준칙안에는구성을했으면좋겠다고권고사항으로내려왔던것같아요.제가어제교육홍보과담당주사님을불러서물어보니까인천광역시는8개정도가되어있고타시도는아직까지협의회가구성이안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게지금도협의회가구성되어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실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구성되어있는데조례로꼭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다른구도다하고있는데우리구만조례에안되어있으니까요.중구하고옹진이검토중이고,다른곳도다되어있으니까우리도같이하려고하는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근거를마련해야그것이법적으로효과가있고안전성이있기때문에조례상에근거를마련하는겁니다.
정태민위원
8개가되어있으면2개구가안되어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지금조례가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주민자치센터평가를하면서주민자치협의회구성요건을봤어요.그런데우리는작년에부결되는바람에그것을못했지요.
이창환위원
결국은조례에근거해서예산지원도해준다는얘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산지원을꼭한다는보장은없습니다.그냥근거만마련하는것뿐이지요.예산을해주고안해주고는상황에따라서대처를하는거고요.다만예산을지원하는데조례에근거가있으면조금원활하게지원될수있는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작년에말씀하실때이조례를굳이할필요성을못느낀다고했는데,갑자기왜금년도에들어와서해야된다고하시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각구에서지금대체적으로추세가인천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가구성이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발생이됐습니다.왜냐면공식적으로조례상에우리구주민자치협의회근거가있어야대표가시주민자치협의회에조례상의근거를가지고참여할수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나중에이조항을더검토하면서지금주민자치위원회에서매달위원들에게3만원씩나가잖아요.그러면협의회를만들어서또자금을요청한다면이중이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만들어서나중에예산을지원하는것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만약에예산을지원하게된다면별도로예산을지원하는게아니고사회단체보조금에서지원을해야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결론은이중이지요.현재3만원씩받잖아요.만약에협의회를구성해서또협의회가돈을요구하면이중이라는얘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별도로각동의대표인위원장들만모이는협의회니까회의수당을주는사항은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앞으로운영하는데있어서여기서보조금이안나가도된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다른구를봐도예산보조해준곳이한곳도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확실히짚고넘어가야이런것이원활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제계획으로는이게된다고해도별도로예산을요구하지않을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한다고단호하게말씀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나중에협의회를운영하면서사회단체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가있을지몰라도별도로우리과에서예산을편성할계획은없다는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그거지요.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여기개정조례안을보면‘예산조치해당사항없다’고나왔으니까이것을꼭보관했다가나중에예산문제가나왔을때는예산조치해당사항이없다고해서제출을했기때문에그것을증거로활용하면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그런문제에대해서는좀명문화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금예산을지원해주고안해주는게아니라필요하면예산을지원해줄수도있겠지요.중요한것은제가개정에반대하는이유가목적이없어요.목적이그냥시연합회가출범했기때문에우리구도해야된다는거예요.조례의근거가너무나미약한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목적은주민자치위원장또는주민자치위원회간사들이수시로모여서정보교환을하는겁니다.프로그램정보교환도할수있고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정보교환을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1개프로그램을연수1,2,3동에서모아서한다든가이러한주민자치위원장들의의견교환장소를마련할수있습니다.그게제일큰목적이될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여기교육홍보과에서‘조례개정계획’이라고해서기안하신걸보면법적근거개정이유주요내용을보면협의회의임무가하나도없어요.그냥시연합회가만들어졌으니까그냥만들겠다는것뿐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협의회를조례에서만들면세부적으로운영의임무와기능을세칙으로만들수있도록위임이되어있어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은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런데이개정계획에왜협의회를만들어야하며협의회가어떤역할을할것인지가나와줘야지요.시연합회가출범됐으니까당연히해줘야된다는것은조례를개정하는근거가너무희박하다는거지요.조례가일반단체의회칙도아니고법령중에하나인데조례를개정하는이유를의원들이당연히알아야지요.예산을수반하는것은나중문제고요.그것을충분하게의원들이납득할수있는근거자료를대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규정할생각입니다.여기조례안에도별도로규정할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그세부사항은규칙에서별도로정한다는것은늘조례에서하는것이고,그조례를우리가개정해줄때에여기의회에서충분하게설명을해주고납득을시켜야된다는얘기지요. 오늘은조례를개정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우리구협의회가출범하면어떤일을할것이라고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현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그런것다집어넣으려면조례체계상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아니고요.개정조례안에넣어달라는게아니고최소한자료에그런부분들이나와줘야한다는거지요.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그것은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임무고,협의회가앞으로구성이되면어떤역할을할것인지를당연히의회에서개정할때이유를말씀해주셔야지요.저희위원회에서이안을반대하자는얘기도아니고찬성하자는것도아니에요.개정하는이유,협의회를출범하는이유를저희들에게설명해달라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까국장님께서말씀드린대로각동간의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로정보교환이되는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이창환위원님이질의한것을보완한다면이것은구두로하는게아니라목적방침이뚜렷하게나와야하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이명시되어야지요.그냥말로만하고이런식으로만들어오면되냐는거예요.이것을부결시킨다는뜻이아니고명확히해야된다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조례체계상여기에목적을넣을수없다는얘기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목적은제1조에나와있기때문에이조항을7조8항에넣으면서또목적을넣을수없다는얘기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안맞는이유가뭐냐면제안이유를보면시주민자치연합회에서한다고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현재주민자치센터를보면주민자치센터를담당하는팀장이있잖아요.그러면그분들은평소에다른동하고교류를안하는거예요?꼭자치위원장들이교류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명문화해서조례에확실히담아야한다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조례전체의목적은1조에나와있습니다.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고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하도록하기위한겁니다.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만들어도이목적을벗어날수가없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당연하지요.이것을담을때세세하게명문화해야된다는얘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게이조항을추가하려면4항끝에‘협의회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라고조례에규정을해놓고별도의규정을만들겁니다.그만드는것은이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1조에있는목적을벗어나지못합니다.그범위내에서운영하는,그런목적을위해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구성이되고운영이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별도로만든다고했는데그만들려는초안을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직초안을안잡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초안도안잡았는데통과만시키면되냐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보안설명을드리면,협의회구성후에각구활동을보면별로특이한사항이없습니다.보통각구에서협의회가구성이되면한달에한번내지분기에한번회의를개최합니다.그러면서주민자치센터문제점과홍보사항들을공유하고의견을교환합니다.제가각구를검토한결과대체적으로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축제도상설협의체가구성됨으로서의견교환이충분이된다고보여집니다.동구,부평구,남동구,서구할것없이전부대체적으로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이주민자치협의회가구성돼서특별하게달라지는게없고다만정보교환에관한사항또는이런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지금동주민자치위원회도주민자치에관한사항을논의하지만약간의친목회기능도존재할수있을수있습니다.통장자율회도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부녀회도구협의회가있고따라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구성한다고해서큰문제점은현재까지도출되지않고있습니다.어떻든간에주민자치센터의각동간운영에관한정보교류가주목적이라고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리고제가추가로말씀드리면올상반기3월쯤에위원님들간담회할때한번논의해서제출하라고했던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각군구조사해보셨어요?보니까다른구는2006년도에됐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2006년에한곳도있고,2007년에한곳도있고,올해한곳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2005년도에인천광역시에서준칙안이내려왔는데,일찍된곳은2006년도에다됐고예산지원되는곳도있어요.그런데우리연수구는작년에제108회정례회때처음올렸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연말에제가교육홍보과장으로있으면서이조례에전면적으로많은사항을준칙으로개정을했습니다.이협의회규정도거기에들어가있었는데의회에서의결하면서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만삭제를했습니다.그러고나서계속운영을해오다가다시한번2007년도에그사항이대두가되고자꾸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왜타구는되는데우리구만안되냐고해서상당히관계가경색될지경도있었어요. 그래서지난번에교육홍보과장님이얘기했다시피의원님들간담회시그내용을충분히설명을드렸어요.그래서조례안을올리라고해서올리게된겁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공직자가준칙안과표준안을제일좋아하지요.인천광역시개정협조사항에‘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자문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참여’라고했는데이것을정확하게몰라서그러는데답변을해주십시오.자문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참여라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시의협의회회장이구의자문위원으로참석한다는얘기인가요?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을자문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참여그다음에그위에는‘동주민자치위원장을구성으로하는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구성운영’,그밑에는‘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자문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참여’라고했는데,무슨자문위원회를얘기하는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창환위원
담당팀장님께서한번보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를하는데시방침하고뜻도모르고하는거예요?
이창환위원
그러면조례에‘자문단을구성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왜자문단을구성안했나요? 팀장님,‘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을자문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참여’라는개념을확실하게말씀해주세요.
이게구단위의자문위원회를얘기하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지금구청에자문단이없다고하는데만약에있다면지금위원장을자문단에넣는다는뜻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그중에전체자문위원장이그자문위원회에들어갈수있다는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구청장은주민자치센터발전을위하여자문단을구성할수있는데시민단체라든가전문가라든가이런사람들로자문단으로구성하는데주민자치협의회회장이자문단의일원으로들어가라는얘기지요.그런데지금자문단이구성안되어있기때문에현재는적용이없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5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들간에토의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8항에구청장은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등을구성원으로하는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으며협의회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하고운영비용은자체부담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립니다. 본래의사일정제3항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루어야하나의원발의하신진의범의원께서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으로동상임위에상정된청원을처리하여야하는관계로상정된안건중제5항으로상정해달라는요청이있어제5항으로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5항으로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을제출하신연수구청장을대신하여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재복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기금을얼마까지해야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기존에수수료나과태로,이행강제금으로운영하고있는데그범위내에서운영하고있고요.앞으로큰사업같은시보조금이나일반회계에서전입금으로충당할계획입니다.목표액은없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기금을운영하려면목표액이있어야할거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목표액은없는겁니다.
정태민위원
위반했을때걷어서하는거기때문에지적을해서많이과태료를매겨야많은수익이창출되는거니까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1년단위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기금을조성해서하는사업이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위원회구성이있잖아요.이것은우리의원들은없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원들도당연직으로있어야되지않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심사하는내용이광고물정비라든가경관개선사업같은사업이기때문에의원님들이심도있게들어가서평가할사항은아니기때문에의원님들은배제...큰사업같은경우에는사전에의회에회기를열어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평가위원회에서의원들까지편성해서심의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평가가더중요한거예요.모든위원회에의원들이안들어가있는곳이어디있어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죄송하지만광고물에대해서이때까지경험이있으면말씀을해주세요.어떤경험을쌓으셨냐고요. 과장님,언제오셨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난8월26일자로왔습니다.98년도에한번광고물업무를본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는본인이전문가라고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런내용은아니고요.표준안에보면...
이창환위원
이게무슨위원회입니까?목적이뭐예요?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아니에요?관리하는거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지광고물을관리하는것은아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금을운용하고심의하는위원회예요.그런데과장님이의원들이전문가니비전문가니라고얘기하시는데...기금을사용하고운영하는것은예산을다룬사람이제일잘아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러면제가말씀을잘못드린것같은데요.저는옥외광고분야에대한전문가를생각했고요.뒤에보면기금조성관리운영의전문지식이있는자로봐서의원님들도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6조2항에옥외광고기금의설치옥외물등관리법에제6조2‘기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필요한사항은시·군또는자치구의조례로정한다’는게근거조항이잖아요.그런데이것은단순하게기금의운용과관리문제지광고물을관리하는문제가아니라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금을관리하고운용하는데전부이것을한쪽에편중되게둘수가없잖아요.여기보면예산담당업무부서장외에는전부광고에관한분이에요.옥외광고업무부서장,옥외광고에경험이있는5급이상의공무원,옥외광고분야관련종사자이거든요.이게사실기금운영에관한전문가는예산담당부서장한명밖에없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의원이2명정도는당연직으로들어가서주민을대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기금을사용하지말라는게아니기때문에의원이들어가는것으로명시를해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말씀하신사항이네번째‘옥외광고관련분야에종사한자로서당해분야를대표하거나기금의조성관리운용에전문지식이있는자’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여기기금조성관리운용에전문지식이있는자로포함시켜도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별도조문을안넣어도이조문에의해서저희가향후에위원회를구성할때포함해도큰문제가없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그리고일단이부분이시에서표준안으로내려왔거든요.이것을따로했을때나중에문제가생길수있으니까그것은저희들이내부적으로잘정리하는것으로하면좋을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단서조항을안달면나중에안해도되는거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회의록에다기재가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언급한부분에대하여나중에번복한다는것은...
이창환위원
국장님,표준안은쉽게이야기하면인천시에서표준안이내려왔다고해서의회에서전혀손을못댄다는규정은없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그범위내에서예를들어서상위법조항을우리가무시한다거나훼손하는것은안되지만표준안은단지권고안입니다.그표준안때문에위원회에대해서우리가명문화규정을못둔다면우리가이자리에앉을필요가없는거예요.조례의입법권은의회의고유한권한입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에서명문규정을못둔다는것은전혀맞지않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안된다는게아니고요.합리적으로가능한데집행부에서는이표준안을보통다른조례로표시해서내려보내거든요.상위기관인시하고또여기하고지방자치단체간의집행부의관계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지혜롭게해나가는게좋지않냐는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것이지위원님에서말씀하신부분을부정하는것은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사실공무원들이제일좋아하는게표준안입니다.표준안대로하면사실굉장히편하지요.그래서제가행정안전부에질의회신을해서받았습니다.표준안은단지의회에권고안일뿐이지준용하라는거지그것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아니다.의회는고유한자치입법권을가지고있다.표준안을우리가받아드릴것인가말것인가를우리가자체적으로하면되는것이지그걸절대적으로100%다받아드릴필요는없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제5조위원회설치및구성제5조2호에구의원2명을추가신설하고제2호,제3호,제4호,제5호를각각3호,4호,5호로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동의견제시안을제출하신연수구청장을대신하여건축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
전문위원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재복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이곳이지은지몇년된건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84년에준공되었으니까24년정도된것같습니다.
정태민위원
그게5층아파트인데변경해서허가나오면몇층이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마는잠정적인계획으로는15층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안전진단받았을때E급을받았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정밀안전진단결과재건축이가능한D급으로받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D급은안되지않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D급과E급이가능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아까15층을짓는다고하는데요즘은더높이짓는곳도많지않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도심에는지구단위계획을설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영남아파트대상지역지구단위계획상15층의용적률로설정되어있기때문에15층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3급,4급이런식으로했는데15층이된것은제가알고있어요.요즘매스컴을보면정부에서도그규정을완화시켜서용적률을높인다고했잖아요.이것을제가볼때는15층으로하면사이하고사이가너무밀집하게되기때문에좀높이고사이를띄우면같은집을짓더라도더쾌적하지않냐는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그렇게용적률을상향조정하면토지이용도극대화되고주거환경도좋겠지만위원장님께서적시하신바와같은제도적인허용이아직은시달이안되고있기때문에현재계획상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거예요?저는요즘완화시켜한다고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그안에오래된향나무때문에아파트배치구조가제대로안된다고하던데,어떻게됐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잠정적으로관계부서하고협의한결과이식하는것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전에시청정문앞에있는나무도이식을해서잘살고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지금거기에분을떠놨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아직은안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알기로는나무관리도몇년동안미리관리를해야나중에옮겨도이상이없는겁니다.당장분을뜨면다죽습니다.지금부터미리준비를해야됩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관계부서와협조해서말씀하신대로진행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구단위를더포함시키면본계획보다세대수가얼마나늘어납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세대수가늘어나는것은아니고요.지금현재의평형을좀상향조정해서큰평형으로동일세대수를짓게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거예요?그래도지금보면토지가1/4정도크게나오는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조합측에서는세대수를늘리는게사업상에있어서더좋겠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구단위계획상용적률을상향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찬·반및다른의견제시등위원님들의동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할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시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제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견제시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견제시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건축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의원발의한조례안으로진의범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재복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정보공표목록공개운영계획에보면지금본위원이점검을해보니까거의다공개가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기13번을보니까100만원이상물품구매와1,000만원이상공개도실제확인해보니까1,000만원이상은다공개를하고있더라고요. 지금공개하고있는것이외에현재평소에다자료를요구하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담당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지금운영계획상에12가지항목이있는데아주자세하게목록에의해서공개하고있습니다.또오늘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이외에도우리구부채현황이나상황계획,공영주차장현황이나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등추가로더확대해서저희가공개를많이하고있는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실질적으로는이외에진의범의원이지적하고있는그사항에대해서공개를하고있다는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공개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진의범의원님,공개하고있다는데이런내용을담당부서에확인해보셨습니까?
의범
진의범의원
이조례를발의하게된것은검토의견서에서운영계획이부분이나와있습니다. 첫번째,구청장님업무추진비공개가2004년도하반기에그전에계속적으로언론에서공개요구를했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법에도공개부분이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안잡혀있다보니까해도되도안해도되는식으로이해를했던거예요.그래서2004년도하반기에제가몇가지를개정을했지요.그래서구청장업무추진비가1년에4번씩공개가됐었지요.그전에는이렇게할수있는데도안했다는거지요.그러고나서법에근거해서공표방법,대상이렇게나왔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2005년도즉제가개정하고나서그게아마영향력이미쳤을것이라고해서그때서야운영계획서가나왔어요.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운영계획서라는것은얼마든지바뀔수있어요.다음에또어떤구청장님이되실지모르겠지만요.그런데이내용은대단히중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앞으로는대표기관인의회를통하지않고서운영계획서같은경우는얼마든지이후에바뀔수있어요.또하나는추가로여기에첨가해서조례에서다루지않더라도그내용들을운영계획서에넣어서하면되는겁니다.그러나제가여기개정해서삽입하고자하는부분들은반드시조례로써의회를통하지않고서손대지못할정도의강제성이필요할것같아서했고요. 두번째,다공개한다고하는데그렇지는않습니다.제가확인을다는못했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여기주요사업에대한심사분석결과같은경우도실질적으로여러가지이야기가나옵니다마는예산이많이들어가는이런사업에대해서는그렇더라도무슨자체평가를통해서할수있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그게불가능합니다.그래서이런것은현재심사분석을하지도않기때문에그런결과들이공표됐을때주민들이이것은28만주민이헌법에보장된기본권인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서그렇지의원들이자료를요구하면다나올수가있지요.그게중요한게아니고28만주민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한조례개정이었다고생각을해주시고요. 또하나는제9조2항을보면2호,3호용역발주계획과그결과물같은경우는제가다확실히하지는않았어요.확인안해봤는데조례로써이것은정하는게좋다고해서반드시여기조례대로시행됐으면좋겠다.그리고또하나는4호,5호,6호,7호,8호,9호지금공개되고있지않습니다.4호,5호는같은경우는세계적으로지진이다뭐다해서난리가나고있는데우리도이런재난부분에대해서도철저하게예산을마련해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을조례로써강제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6호같은경우우리의원님들이피부로느끼셨을겁니다.설계변경꼭해야되겠지요.그러나처음에인·허가를하면서예산얼마해서공사를해놓고나중에어느날갑자기설계변경해서대폭이해안되는부분도있어요.그러면우리가지적을합니다.그러면시정하지만이미예산은엄청나게늘어서증액되더라,오히려이런부분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변경되더라도그사유를명확하게주민들에게공개하고기록을해서,또이로인해서증액된공사비를공개하게되면앞으로는이런부분에잘못되는부분들과시정이안됐던부분들은이제도를통해서완전히보완할수있겠다. 그다음에1,000만원이상수의계약내용을공개한다고했는데이부분도실질적으로자세하게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이게2005년도운영계획이정보공개개정을제가하고2005년부터9월23일날짜로결제해서운영계획서가나왔어요.그러나이건나중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2008년도에어떤공문이내려나가면공표를제대로하라고공문이내려갑니다.그러니까잘하고있는데계속공문이나가진않았을거라는거지요.제대로안지켜진부분이있기때문에공문이시달됐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나중에자료를얻고싶은부분이있어요.2008년2월4일날공문이발송될때까지정말로이것이운영계획대로100%지켜졌다는부분을나중에제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자료를요청할겁니다. 1,000만원이상수의계약내용도철저하게공개를하되실질적으로타지방자치단체에서아시다시피예를들어서,2천만원이상공개하게되어있다고공개입찰하다보니까언론보도사례를가끔보면3천만원이면1.500만원으로나눠서했다고감사에걸렸다고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도나중에공개된자료가일괄적으로되면행정사무감사때받아서충분한자료가될것입니다. 또하나는아까다공개하고있다고하셨는데100만원이상물품구매이런것은지금공개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제가삽입하게된이유는이런취지입니다.뭐냐면우리가인천조달청을통해서하게됩니다.공무원들은조달청을통해서하니까편하지요.책임이다조달청으로넘어갑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조달청의그단가들에대해서저는100만원이상물품구매라고하면우리연수구에나가는구매대다수가해당될겁니다.무리한줄은알아요.그러나한1년정도이렇게쌓인것같지고이것이정확하게제대로조달청가격이올바른지에대해서도우리가사회적으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겠다.그래서100만원이상이아주액수가낮다보니까업무가과다하게되니까공무원들이대단히고민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할지라도이부분을넣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8번은우리전문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을제가넣은것은시전체를넣자는게아니고대단히중요한판례들이있습니다.그러나우리연수구에해당되는부분을추려서우리가연수구홈페이지에공개하는것을말합니다.왜그러냐면이런부분에대해서시홈페이지까지들어가서방대한자료를찾는다는것은접근하기가구민들도,의원도힘들다는것을느꼈어요.그래서우리연수구에해당하는부분만행정심판결과만우리가공개를하게되면전혀문제가없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방세이의신청심의결과이런부분은우리가해당됩니다.그러니까심사청구를심의결과들이조세민주주의를통해서라도필요하기때문에넣었고요. 그다음에9호를대단히깊게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어느언론보도를보니까각종위원회가너무방대하다.우리연수구도제가50-60개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시다시피수당만해도7만원씩해서예산이집중됩니다.그예산이공개가되면한눈에정리가되겠지요.그런데중요한것은각종위원회에서어디는지금50%를줄였답니다.그런데저는그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객관적으로검토해서줄일것을줄여야된다고봅니다.먼장래를보더라도이런것들의개최내용이라든지결과가공개되고투명해지면나중에자연스럽게예산절감으로정리될것이고,그다음에위원회부분에있어서대단히오해를하는부분이많습니다.오히려투명하게우리연수구에서는각종위원회의회의록도공개할게있으면해서투명하게공개성의원칙에의해서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문제될것이없다는것은제가2004년도개정할때단서조항을넣었습니다.제9조2항을보면구청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정정보에대한계획이수립되거나조사등이완료될때에는청구인의청구가없더라도이를공개하여야한다.다만법령이나다른조례에의해서비공개행정정보로구분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즉단서조항이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어떤위원회는법률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공개를하지말아야하면안하면되는겁니다.그렇게하더라도전혀문제가없겠다.9호같은경우도예산절감의문제도분명히나중에검증될것이다.그리고위원회가만약에불필요한부분이있다면이런공개를통해서우리가다음내년도행정사무감사때정리를해서이런부분들을한번같이고민해볼필요가있을겁니다.이런객관적인자료가나오려면실질적으로통합된게필요하겠다싶어서간략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대다수를공표한다고했는데지금이야기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전혀공표가되어지지않고있다고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지금공표되어지는것은제가보기에는추가로여기에많이운영계획에넣으면됩니다.그러나조례에서이부분은어떤부분까지넣어야되겠다고확대할수있겠지요.그러나제가여기서제안한부분에대해서는이부분만은구청장님이앞으로하시더라도반드시이런부분을삭제했을때반드시의회에조례법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강제할필요가있겠다싶어서이조례를제정하게된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많은고민이있었으면하는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진의범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각종위원회개최내용결과여기에서인원이많아서법적으로예산도많이든다면결론적으로예산이뭐냐지금각우리50몇개위원회를줄이려면전체조례를개정해야합니다.예를들어서여기에서10명이됐던15인이내라고하면여기서신축성있게운영하면되는것이지굳이예산이많이들어서조정한다면전체50몇개조례를다개정해야되고,또한가지10번사항같은경우도보면공청회결과라고했는데이공청회는글자그대로오픈해서하잖아요.그자체가오픈인데굳이여기에넣을필요성이있냐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7번주요사업에대한심사분석결과도폐지됐다고하는데,과장님은이걸어떻게생각하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이것은지난2004년부터심사분석이폐지됐다고기획실에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2005년부터는자체계획으로해서공개를지금은안하고있는사항인데앞으로는공개해야되는사항이라고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제는이자체가폐지됐다고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자체평가는공개를연1회하고있습니다.2004년도부터자체평가로바뀌면서자체평가로공개되고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심사분석하는제도가폐지가되고그와유사하게자체평가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공표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한다면이항목을고쳐야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제가지금총괄적으로공개하고있는부분과안하고있는부분을한번설명드렸으면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가지만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8번도행정심판결과를하면예를들어서법원홈페이지들어가면다나와있는데여기서굳이또해야되느냐는것이지요. 과장님,진의범의원이얘기하는것에대해서공개를하고있는부분을명확히말씀해주십시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아까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계획서부분을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5년도에계획을세워서잘추진이안돼서시행초에는잘추진됐다고판단하기는조금어렵고요.2006년도부터매년2회씩공개를하라고촉구독려공문입니다.안했기때문에하는게아니라일정별로공개하게되어있기때문에공개를하라고저희가매년2번씩공문으로이행촉구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 먼저구청장업무추진비는금년2월에게시를하고있고요.또정례적으로실시하는음용지하수수질검사도매월실시하고있고요.저희가교량,터널등안전점검및진단결과보고서는우리구가교량은있으나점검은종합건설본부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참고로터널은없고요.종합건설본부에서교량을하기때문에저희가안전점검하는사항은아니고지하차도나보도,육교는월점검을하고있습니다. 당해연도업무계획은금년5월에공개를했고요.정례적으로실시하는구정주요통계조사는매월인구나통계연보이런걸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또좀전에말씀하신주요사업에대한심사분석은2004년부터자체평가에포함돼서올해1번공개를했고요.중장기종합계획은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게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용료수수료및각종공공요금의조정도2008년6월에게시한사항이고요.각종용역발주계획및결과물발주계획도금년2월에공사,용역,물품발주계획서만게시를한사항이고요.그결과물발주계획은아직안한사항입니다. 그다음에재난및수방대비안전관리분야예산집행현황인데요.이것은지금저희가운영계획상에공표대상이아니라과에서확인한바로는수용해서공표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리고총공사비5천만원이상공사비중설계변경된공사의설계변경사유및이로인해증액된공사비는총공사비1억이상공사및3천만원이상물품계약내용으로현재공개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설계변경돼서증액된사항은지금하지않는사항입니다. 다음에100만원이상물품구매와1,000만원이상공사에대한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계약에관한법률에보면1,000만원이상의공사는공개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공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행정심판재결결과는시에서공포를하기때문에저희가안했는데앞으로우리가하면저희가목록에포함을해서다시한번구민들이알수있게공표할수있을것으로저희가수정을하겠습니다. 다음에각종위원회개최결과는지금개별법에서관련된것도있어서저희가결과는공표를하지않고있습니다. 공청회결과보고는저희가올해해당사항이없어서공표한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저희가일부항목을제외하고는대부분에항목들이위원님들께서걱정안하셔도될만큼비교적잘공표를하고있다고저희는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야기들어서알겠습니다마는설계변경된사유하고각종위원회결과보고,용역발주결과물하고나머지는시에서관리하는게몇가지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지적한대로현재공표하고목록에포함시키셔거의한다는말이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더추가로확대해서하는방법이좋을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재전체거의다하고있는데안하고있는게거의없고2-3가지는수용한다고하는데,진의범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의범
진의범의원
일단이자리에서과장님이답변하는것은제가행정사무감사때까지기억하겠습니다. 2005년9월23일부터2008년이시간까지정말로이계획서가지켜졌는지지금은지켜졌다고하는데,제가이자료를다요청해서보겠습니다.안지켜진게너무나많습니다. 또하나는지금주요사업에대한심사분석결과같은경우도2004년도부터제가자체평가위원장을맡고있습니다.실효성이없는거예요.자체평가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그것을분석할수있는법적인것들이마련되어있지않아요.그렇기때문에7호가폐지됐다고하는데주요사업에대한심사분석을우리자체적으로평가를해서공개해도전혀법적으로하자가없는겁니다. 또하나는구청장님업무추진비를2004년도2005년1월1일부터공표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답변에서는올해했다고했어요.답변이잘못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답변한내용이사실이라면즉법으로도벌써2005년1월부터공표했어야하는데조례법도어겼다는거예요.그것도확인해봐야되요.법도제대로안지키는데여기에다맡겨놓을필요는없고운영계획으로하라는거예요.안지켜지니까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하고구정질문도하는데이것을조례법으로만들어놓고이부분에대해서1차적으로하고,운영계획은운영대로더추가해서된다는거지요.그래서조례법으로해도법을잘안지키는판인데그래서저는이부분을대단히중요하게봤으면좋겠습니다. 두번째는지금대다수공표한다고했는데그렇지않다는거지요. 9조에서공표하고있는것은2호,3호입니다.그다음에중요한4호,5호,6호,7호부분들은안하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심사숙소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어집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여기에지금과장님은거의다한다고하고,조례를발의한의원님은안한다고하고앞으로도행정정보공표목록에집어넣어서다하겠다고했잖아요.국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먼저기본사항에서지금은행정이투명하기때문에어떠한행정정보도공개를해야되고공개를안할이유도없습니다.공개를안하고숨겨서될일도없고요.그래서무조건100%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그일이예를들어서100만원이상물품까지한다면그자료를보니까작년도에330건정도가되요.그런것은과하지않느냐왜냐하면그런선까지만약에한다면행정력의낭비라고는할수없지만불필요한업무가는다는생각이들고요. 또조례를만드는그러한방법에있어서조례는어떻든법이기때문에대강을정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리고세부집행을정하는것은규칙이나지침으로만들어서운영하는것이원칙이고요. 지금제가검토를해본바에의하면우리개정조례안에서우리가운영계획에서실시하고있는것과개정조례안에서우리가운영계획에일부빠지고있는사항은전부발췌가되어있어요.제가간단히요약을해보면우리가더해야될것이뭐냐면전부다시행하고있는데100만원이상물품구매는아직시행이안되고있어요.그런데제가보기에도100만원이상물품구매는좀어렵지않겠냐1,000만원이상물품구매를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나머지는지금거의수용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진의범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은공표를해야됩니다.공표를하지않고는업무자체가진행안되기때문에꼭이것을조례로규정하지않더라도운영상에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금진의범위원님이발의한조례가상위법령에문제점이있으면얘기해보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운영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던조례로나열해서추진을하던상위법이나관련법,조례에문제점은사실은없는데저희가지금추세는공개를안하고는못견디는추세기때문에계속공개가확대될가능성이있는부분인데확대될경우확대될때마다이조례를개정해야되니까그게약간의문제점이라고저희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조례를개정해서할때마다개정하는것보다는저희가운영계획으로해놓고공표를해야되겠다는부분이있으면운영계획을수정해서다시추가로공표하는방법이사실행정하는측면에서좀더번거로움을피하는거라는생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인천시의조례는저희들의상위법령이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위원님께는외람되지만검토의견에는‘전국적으로선출직단체장이외에는공개를한적이없다’고했는데인천시조례를읽어드릴게요. 공개를조례로묶어놓은건데정보의공표가‘시의당해연도업무계획과예산·결산및기금운용계획,시및지방공사·공단의부채현황및상환계획,시의시장,부시장,실·국·원·본부장과3급이상공무원이장인부서및기관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출연·출자기관의장및3급이상공무원에준하는주요임원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시가정례적으로실시하는상수도원수·정수의수질검사결과및대기·소음등환경보전과관련하여실시하는검사·측정결과,시가정례적으로실시하는부문별시정의주요통계조사결과(산업통계,도시계획관련통계등),시의주요사업에대한평가결과,시의중장기종합계획및부문별중장기계획과중요한기본계획,공개대상기관에서징수하는사용료·수수료및각종공공요금의조정계획,주요용역사업결과에대한사항,교량·터널·지하철등에대한안전점검및진단결과,교량·터널·지하철등에대한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예산편성및집행현황,재난및수방대비안전관리분야예산편성및집행현황,총공사비10억원이상의공사,1억원이상의구매·용역계약내역,제7호의공사설계변경사유및이로인해증감된공사비,도급액1억원이상의공사,3천만원이상의구매·용역수의계약내역,행정심판재결결과,지방세이의신청심의결과및심사청구심의결과,각종위원회의개최내용과결과,시가개최한공청회결과,민원업무처리관련지침,절차등을수록한업무편람’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게우리인천시조례에요.그러니까제가봐서는아까국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100만원이상은사실330건정도가돼서그런것들은약간불합리한점이있습니다.그런데제가공부를하다보니까이미인천시조례에되어있기때문에이조례를통과시켜도별로문제가없다고봅니다. 다만,조금수정은해야된다고봐요.이미인천시에정보공개조례가되어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적용문제에서이러한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법인격이시다르고구다르기때문에완전히별개입니다.대체적으로우리가시조례를준해서따르는것은... 지금이렇게시조례규정되어있는사안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우리집행부입장에서는그것을전부법에조례에규정되어있는것은집행부입장에서집행의유연성내지는현실접근성을고려해서집행부자체내에서지침으로계획으로하는것이입장이라는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국장님,지금시조례가상위법이다보니까우리가따르는게당연하지않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조금다릅니다.국가나시나연수구는법인격으로는수평관계입니다.꼭우리가지침을안따라도됩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센터조례다룰때도아까국장님이계셨지만그것도사실은권고안이지않습니까?오늘국장님께서이조례안나왔을때는수평적관계라고하시고,권고안이나왔을때는수용해야된다고하시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말한대로별개의문제입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국장님이답변하신것중에서이것을같이고민하여주십시오. 법이라는것은사회공동체구성원간의강제적인사회규범이거든요.그런데운영계획이라는것은당장내일이라도바꿀수있고얼마든지바꿀수있는겁니다.그리고운영규칙에세부적으로첨가할수는있어요.중요한것은28만을대표하는의회가최소한조례법으로해놓을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여기9조2항2호를보면구청장이공유나공개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범위가원칙이에요.그러면구체적으로여기올라와있는중장기종합계획,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다삭제하고이하나만가지고도조례를해도되는겁니다.그런원칙이라면요.중요한것은그러할지라도구체성이담보될때는담보되어야한다는겁니다.방금예를들었습니다마는조례법으로바꿨는데도집행부가안지켜요.조례법으로해도안지키는판인데나중에결과가나오겠지만운영계획서를2005년9월23일부터하라고하는데도100%안지켰을겁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은위원회의개최내용이나결과이런것은앞으로장기적으로연수구5년,10년을바라볼때이부분에대해서담아놓을부분은반드시못박아서담아놨을때이것이축적되었을때우리연수구의행정서비스질을대단히상승시키는데중요한조례가될것이라고저는확신합니다. 그래서운용계획으로하되그리고조례로담을수있는부분들은이렇게담아도법리적으로전혀문제가없다고했잖아요.상위법도제가며칠동안봐도문제없습니다.이렇게담을수있는부분은담아서좀강제할필요가있겠다고말씀을드립니다. 만약에2005년1월1일부터했는데구청장업무추진비를올해부터홈페이지에게재했다면2년얼마간조례법을위반하게되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진의원님이이것을요구를해서구청장업무추진비를그이후부터다공개를했잖아요.소급하라는건없잖아요.
의범
진의범의원
아니,2004년말에그것이통과됐어요.그런데만약에올해그것을했다면그동안조례법을위반했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진의원님이아까지적을했잖아요.그때부터했는데지금만들었기때문에하고있다고했잖아요. 그다음에지금진의범의원이자꾸조례를해놔도안한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되지요.
의범
진의범의원
강제성을부여할필요가있겠다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말씀은수정하셔야해요.그것은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우리가같이입법을만들고조례를만드는데안지킨다고하시면...안지키면우리가감사를해서라도지키도록해야지요.
의범
진의범의원
그리고하나빠뜨린게있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마지막에부구청장업무추진비부분을앞에공표부분에제가넣었는데앞에조례안에그것이누락된것에대해서는인정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진한부분에대하여집행부와논의를거쳐오는9월24일오전10시에다시논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진한부분에대해서집행부와논의를거쳐서9월24일오전10시에다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진의범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24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오는9월22일은송도동공동구,송도동인천대교,송도동중앙공원,LNG3지구내발전소부지를23일은청학동청량터널,동춘동견인차량보관소,샘말지하주차장부지를24일은먼우금길자전거도로,선학공영주차장부지,연수동장미원지구,수인선역사토사유출지역을현장시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