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게 대세라 그 부분만 명칭이 바뀌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되는 부분은 없고 전부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동장이나 사무소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해 주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 이 사안은 지난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보험관계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 없이 1인당 120만원을 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출산장려라는 미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는 사실 국가적인 명제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성으로 한번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축하의 의미 또는 셋째아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가까운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1인당 120만원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다른 구의 예를 들어봐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12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나쁩니다.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에 가까운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금액도 최고의 금액으로 지정해서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재량권을 인정하셔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도 지원할 수 있고 또 형편이 나으면 100만원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120만원 법으로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정해져 있는 조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의 입장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도 들어보죠?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볼 때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75.2% 정도 되는데 저희가 57%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 보조금을 그만치 많이 받아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비에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수입도 불투명한 상태라 명시하기 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의원님,

지금 현재 물론 재정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여성들한테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기만 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혜택을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돈 가지고 많다고 하는데 타구를 본다면 가까운 남구는 보험을 들어주고 장려수당 50만원 준다면 127만원 플러스 50만원이라면 액수가 이보다 많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타 시·도를 본다면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20만원에 대해서 많다 하는 얘기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어렵다면 돈 액수를 가지고 논한다면 여성분들이나 아이를 낳으려 입장에서는 누가 낳으려 합니까?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연수구는 서울의 강남이라는데 꼭 재정자립도나 형평성을 봐서 돈은 어렵다고 얘기를 말씀하신다면 조례를 올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 위원님은 보험이란 단어를 썼지만 보험은 지난번에 논의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 1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12등분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시죠?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명시를 꼭 해야 되겠다면 이의는 없는데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하고, 셋째아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 대해서 0세의 경우는 월 27만원 , 1세는 23만 5천원, 2세는 19만 6천원 이런 식으로 매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지원체제가 있는데 굳이 큰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평균 188명 1년에 1억 8,800만원 지급되는 거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단하나 액수부분,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은 보육료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육료지원이 출산장려에 속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축하라는 의미로 일회성으로 한번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2천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100만원으로 결정되더라도 1억 8,800만원이면 중요한 것은 정책의 문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를 보거든요. 격려차원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이후에 이끌어갈 세대를 국가의 힘들을 모아간다는 출산장려금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있어서 단호하게 하면 큰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정규직화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년이 지나서 정규직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시적 규정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시적 규정을 두게 된 사유가 전에 정규직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던 관계로 계속 한시적 규정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한시적 규정을 두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매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고용하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과를 보고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꾸든지 이런 취지가 녹여 있더라고요. 매년 평가를 하고 5년 되면 총괄적인 평가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단 하나 제안이유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적합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긴장감 속에서 취업정보 구직자를 하면서 1,2년 동안 에 평가를 받고 계약을 할 건지, 말건지 한다면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기업체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계약을 맺고 항상 한시적 규정을 두죠. 2년 하고 나서 평가한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취지가 공직사회에도 녹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 규정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직공무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규정이 방해가 될 수는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가져지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하고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그때 가서 평가서를 의회에서 한번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를 준다든지 지금까지 2008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평가서를 스스로 과에서 개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평가를 매년 내려보니까 대단히 우수하고 근무성과가 대단했으니까 앞으로 한시규정이 철폐되어도 전혀 문제없겠다고 사전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매년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들은 긴장 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되면 그 분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부분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절차라든지 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라도 한시적 규정을 철폐해도 되겠다는 근거들을 자료를 준비하는 사전작업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근거 속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