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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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4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지오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 이재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사전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들 일반 예산은 636억 원이고 전년 534억 원 대비 한 8.4%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는 184억으로 전년 179억보다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저희들 나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2019년도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은 26건에 328억 원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70억이 확정된다면 예년, 작년도 9건에 66억보다 5배 정도가 늘어난 328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하게 축산 테마파크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그다음에 농촌협약 거창 푸드플랜 수립, 3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해서는 전체 다 백지 상태로 밀어 버리고 새로운 관행과 방법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업축산과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군민의 희망을 실천하는 열린 의회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건위 이재운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는 2개 정책 과제 중 농촌복지 증진 165억 8,527만 2,000원과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184억 6,823만 2,000원, 합계 350억 5,350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대상 사업이 많아 일반적인 경비와 개략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와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44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부분으로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승대 발효 마을 영농조합 법인 대표 우태영이가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즉, 2018년 12월 2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계속 지원 사업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창군내 사회적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의 5도 5군 4-H 회원 대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도 5군 4-H 대회는 4-H 회원들 간의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 마련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활력을 도모하고 결속을 강화하고자, 경남 거창,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경북 고령, 5개 군 4-H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5도 5군 4-H 300며 명이 참여하여 개회식,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예산은 민간 행사 보조로 행사 진행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거창군에서는 2015년도에 개최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거창군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의 대상자 선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는 신규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하여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자에게 취농 직불금 10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상 인원은 7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40세에서 44세까지 독립 경영 5년 이하인 자이며 1차 서류 평가, 2차 외부 인원 평가로, 면접 평가 등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2명으로 2,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의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시범 사업은 농업 선진국 기술 교류, 농업 경영 혁신 사례 발굴, 적용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4-H회, 농촌 지도자회, 정보화 농업인 등 농업인 학습 단체 회원이며 도 농업 기술원 주관으로 연수를 시행함으로써 시행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 인원은 2명으로 대상자 선정과 연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창군에서 2016년도 감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편성 기준의 취지에 보면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 국외 여행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함에 따라 어느 정도 중단되었다가 도의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보완하고자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로 독립 경영,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영을 3년 이하로 하고 영농 경력에 따라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9명에게 880만 원, 금년에는 신규 19명, 총 22명에게 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선정 절차는 인터넷 시스템, 아그리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림부 농정원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대상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사에 의거, 심사 후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1 내지 3년간 지원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컨설팅, 현장 실습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050만 원으로 지원금, 현장 실습비, 컨설팅 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자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경종 농가 액비 저장고 철거 사업의 농가에 지원된 액비 저장고를 철거할 때에도 군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액비 저장고 방치로 인한 파손 시 심각한 환경 오염 발생의 우려가 높고 농경지 등에 설치한 액비 저장고에 고여 있는 빗물 등으로 인하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인근 농작물 및 주거 환경에 피해가 많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비 저장고 철거비 지원으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철거 비용은 전문 업체를 통한 일괄 처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폐수 운송비는 농가 부담으로, 처리비는 공공 처리장 반입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3년에도 철거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가축 재해 보험 지원의 보험 가입비 지원 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 사업의 지원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입 농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비 보조 비율은 평균 19%로, 25%의 기준치에 비해 낮은 수치로 농가 자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도비는 농가당 200만 원으로 지원을 제한되고 있고 금년에도 지방비 지원 비율 25%에 맞추어 군비로 농가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추가 지원으로 현재 289호 중 219호의 농가에서 지방비 25%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가내시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하기 위한 군비 부담률이 증가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시설비의 신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2017년 읍·면 순방 시 건의되어 임대 사업소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2017년 4월 28일 신원농협과 협약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신원 농협에서는 보관 창고 무상 제공과 농기계 임대 운영 인력 배치 등이고 군에서는 관리기 등 농기계와 각종 공구를 공급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마는 이후에 신원 농협과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 당시의 예견치 못한 농업인의 요구 사항의 증가와 관리 기술 부족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거창군에서 보관 창고 건립 및 운영을 하도록 건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차례의 협의 결과 2020년까지는 현행대로 신원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거창군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영농철 수요가 많은 농기계 기종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향후 임대 사업소 운영 및 신설을 검토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지 확보 및 임대 사업소 신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 보관 창고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35쪽에 신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크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진 면 같은 경우에는 신원처럼 이런 민원들이 요구가 될 것 같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사업 선정을 할 때 신원이, 예를 들면 위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상 같은 경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주상에서 적하라거나 고제 같은 경우에 농업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원에서부터 분점 형태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그래서 이러면, 이런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그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후에 사업이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주민이 민원 제기를 한다고 그걸 다 들어주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의 사업을 집행할 때의 어떤 타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사업이 신원으로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또 그만큼 읍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계획이, 목적과 계획이 검토되고 추진되었는지 그것 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원 농협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신원 농협에서 전감을 해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운영을 했는데, 아다시피 신원이 남거창 농협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통합이 되니까 도저히 운영의 어떤 방향이 제시가 안 된다 그래서, 남거창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어떤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기존 하던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폐지를 하려고 검토까지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분의 관계다, 기존 하던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조그마한 분점 형태의 임대 사업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각 거점 3개 임대 사업소 외에 분점 임대 사업소에 대해서도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업을 계속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 논의는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신원의 경우 기존 농협 분점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남거창 농협하고 합병이 되면서 기존, 농협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다시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부지는 신원 농협 거고 별도로 우리 거창군에서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부터, 모든 장비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있다가 없으면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있던 사업을 없애기는 사실,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한가, 이게 또 어떤 특혜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가서 군수님이 ‘아이구, 해 주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면, 거의 군 예산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대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도지, 그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요지는 좀 없었으면 싶구요, 309쪽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가 거창에 우리, 90농가 있는 걸로 여기 되어 있네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 받은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퇴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따로 군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계획이 있다거나 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친환경 퇴비, 농가에서 한 거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 순환 퇴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북부 농협에서 퇴비 공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는 퇴비가, 원, 축산 분뇨가 거창에서 나오는 퇴비가, 축산분이 아니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거창에서 나오는 퇴비가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얘기 들은 거는 다른 지역에서 상당량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일부 유입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거창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경

김태경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전체적인 농가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수송의, 그 관계 때문에 농가에서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태경

김태경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리로 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하지마는, 거창의 가축 퇴비를 그쪽에서 100% 활용하는 걸로,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00%가 아닌 걸로 들었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거창에서 생산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축산뇨 이런 부분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지역 내에서 순환 자원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북부농협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원 재료가 거창산이 아닌 게 많이 들어간 걸로 얘기를 들었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거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분뇨를 가지고, 전에 내추럴 축제 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것 홍보를 나왔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또 그런 또, 장려할 만한 사업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창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거창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물을 자원화해서 지역 순환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행정적인 목표를 정해 가지고 실행을 좀 했으면 싶고, 북부 농협에 그게 포대에 300원 지원되고 있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거기에 거창 군비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 사후 관리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후숙도 그것은 정부에서 법제화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확실히 정착될 것으로 지금, 잠정.

태경

김태경위원

퇴비만 좋으면 왜 안 쓰겠습니까? 보통, 농민들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냄새도 좀 덜 나고 좋은 퇴비를 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품질만 높이면 얼마든지 거창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쓰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인제 3월 25일날 법제화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예. 그리고 290쪽에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요즘 스포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이 행사가 거함산합 행사가 자꾸 만들어지더라구요, 행사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선거구하고 물린 행사들인데 이건 바람직한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현장에서 고생한 우리 한농연 예산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마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처음 되었다가 요즘, 게이트볼도 거함산합, 또 다른 스포츠도 또 거함산합 이런 게 점점점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단체에서 거함산합 행사를 들어간다라면 이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 거함산합 4개 군의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곡성하고 교류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연대 교류 이런 것들은 장려할 만하고 서로 교류가 되면 강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선거구 중심의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한농연 전 회장님이고 해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게이트볼도 그렇고 자꾸 거함산합 행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선거 구도하고 물려 가지고 이루어진 행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한농연 전 회장님!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방금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부터 좀 보자면, 311쪽의 가축 분뇨 자원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사업은 사실 저도 민원을 받아 갖고 해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래도 따로 앞서서 이렇게 또 이걸 챙기고 계시더라구요? 보니까 우리 북부 퇴비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실제로 처리하는 분뇨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뇨를, 이렇게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분뇨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 것은 또 우리 것대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법 시행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 부숙도 그 문제, 320쪽에 있죠. 이 부분하고 맞물려 갖고 발생되는 비용들, 예산들이 있을 텐데, 효과적으로 선순환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지역의 또 업체들도 발굴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285쪽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참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차 부분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다 놓고 한번 정비를 해 보시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인자 지금 현재.

향란

김향란위원

뒤에. 예. 뒤의 공간도 그렇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거점 소독 시설을 금년까지 하고 저쪽으로 옮기거든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옮기니까 그 포장 부지로 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측면하고 후면하고 저 안에까지 해서 쫘악 경사도도 완화 좀 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좀, 직원들도 편하고 또 교육생들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좀 그렇게 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좀 진행을 하시구요,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이것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앞서 사석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로 지금 기술센터 3층에서 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실습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생들이 그 무거운 그 재료들 들고 왔다 갔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이 복합교육관인 만큼 1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셔 가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물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해서 지금보다야 고층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1층에 해서?

웃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좀 원활하게 이 시설물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용역을 할 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래복합 교육관은, 복합이라는 것은 교육관도 있고 지금 종합 검정실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인자 법제화가 많이 되어 갖고 지금, 아까 말씀, 퇴비 부숙도라든지.

향란

김향란위원

검사.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모든 검사를 저희 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 검사실까지 도입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인제 검사까지 들어가면 계속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예산들이 아마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또,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민원인들,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사업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네. 그리구요 우리 농업회의소가 인제 법제화, 이게 굉장히 요구들이 많은데, 좀 뒤늦었지마는, 농업인 회관 또 개·보수도 올라왔네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에 정면에 경사로를 좀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단이 많이 파손이 되었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계단 자체를 전체 손을 보실 텐데, 이왕 하시는 것 계단으로 하지 말고 경사로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우리, 비장애인들이야 경사로든 계단이든, 큰 문제가 없지마는, 장애인들은 또, 완전한 장애 요건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농업회의소.

향란

김향란위원

한번,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협의를 해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무리 없으면 반 정도 계단 한다든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경사로를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것 하시고 그리고 활성화 지원 사업도 1,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것이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일괄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농업회의소가 창립이 안 된 시·군에, 창립을 위하는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창립이 된 데는 다른 용도로 사용, 즉 말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예. 굉장히 이렇게 가치 있는 사업비 같네요. 우리는 하여튼 오랫동안 이렇게 잘, 알차게 꾸려 온 그런 곳인 만큼, 그 회의소 회원들하고 이렇게 요긴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291쪽에 보니까 중간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중간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있네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분들 거진 다 신청하는 편이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향란

김향란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부담이 15%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출산 예정자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 갖고 이것은 대상 인원이,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 내년도 13명을 잡았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거든요?

향란

김향란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 자체가 도우미가 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외로 대상 인원이 좀 약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통 인제, 이렇게 도와 주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이런 도우미는 가족을 못 쓰잖아.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케어하는 부분에서는 자녀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모라도 비용을 받으면서 케어할 수 있잖아.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 경우도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나 아니면 숙모든 이모든 이렇게 피붙이가 와서 해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개선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도우미가 지역에서 일자리 차원에서도 또 필요하구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서비스 받는 측면에서 질이나 이런 부분 볼 때, 그런 것도 한번, 모르겠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도와 협의해 갖고.

향란

김향란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한번 그런 부분에서 논의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이재운위원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다음에 할까요?

이재운위원장

아닙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좀 돌릴까요? 예. 308쪽에 보시면 중간에 경관보전 직접 직불제 있는데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경관 보전 식물, 이 작물 이것 하는 것.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렇게 참, 우리 푸른 숲 가꾸기? 이런 차원이나 또, 이렇게 관광 효과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걸 좀, 이렇게 여러 군데다 나누지 말고 한군데다 좀 혹시나 직접 이렇게 한군데다가 딱 모아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우선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갖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어렵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지금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경관 보전 식물을 심고 최후에는 사료 작물로 활용할.

향란

김향란위원

사료 작물로 쓰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런 계획에 있어 갖고, 그것이 협의체를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그러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경관, 예를 들면 다른 경관 식물을 심으면 그걸 한 지역에 심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현황 형태는 대부분이 후미, 사료 작물로 하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사료 대체하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효과로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지원도 받고 이래가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 오던데, 그래 하여튼, 이래 좀 규모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 또 할게요. 예.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 거창군 농업인 회관 개·보수 사업에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개·보수 사업비가 올해도 600만 원, 내년에도 600만 원, 내년에 무슨, 개·보수할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찌 금액이 똑같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건물을 활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600만 원선까지는 개·보수비가 나오니까 매년 600만 원씩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건물을 어느 정도 일부 개·보수했고 금년도에는 음향 장치를 했고, 또 내년에는 다시 600만 원의 사업비, 더 오버되는 사업비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건물 개·보수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같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보수 사업비가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의심이 되어서 한번 물어 봤구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291쪽에,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에 대해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너무 뭉텅그려 가지고 이래 놔서 세부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세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그냥, 뭉퉁그려서 예산이 1억 2,350만 원이 올라 왔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실질적인 의미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도내에 한 6개소가 설치를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전체적인 테마는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이면서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활력소를 위한 단체 활동을 하든지 이런 쪽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있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보면, 인원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내년에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이 네 명 갖고 인원 가지고 자꾸 그러면, 그 부분도 고민이 되고 또, 거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취업 관련 그런 것도 고민이 좀 되는데, 여기 어린이집 언제부터 개원을 했습니까? 이 어린이집이? 몇 년 되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2018년부터.

수자

박수자위원

2018년부터 했습니까?

「2002년」하는 이 있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2002년.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아! 2001년도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2001년도부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에서 또 배출한 원아생이 제법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500여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또 원아를 배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애정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높이 삽니다. 이때까지 또 수고도 하셨고, 이것이 인제 4명, 어린이 4명에 대해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에 따른 관리 요원이 3명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이 4사람도 보육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나라 어린이니까, 보육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경비 관련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아프긴 한데 지금 또 현재 현황을 보면, 위천 어린이집이 내년에 5명밖에 없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 위천 어린이집도 경영이 어렵고, 여기도 경영이 어려운데 안의 내부 사항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위천의 어린이집 5명 중에서 3명은 그 소재지에 있어 갖고 5분 내의 거리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2사람이 마리하고 북상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북상까지 가 가지고 북상서 고제로 해서 이리 돌아오면 충분히 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은, 차를 타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모든 게 고민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그리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말씀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현재 보니까 4명 가지고는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니까 어린이, 여성 농업인 회장께서 군에 요청을 하기를, 강사비를 좀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도 들어왔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고민을 군에서도 해 보고, 그것도 좀 약간의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방향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실제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갖고 내년도 하려 해 갖고 우리 보육담당하고 협의를 거쳤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출장을 가 보니까 인원이 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그렇고 또 아까 위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합치는 방향이 유의할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도 실질적인 그룹의 형성, 서로가 같이 살아가야, 서로 아이들끼리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도 만들어줘야 되거든, 어릴 때부터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2사람이니까 수익성도 그렇고 애들 교육상도 안 좋으니까 합치는 쪽이 더 유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나니까, 인자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이것까지 대두가 되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여성 농업인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민의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 또 건강을 위한 교육, 이런 쪽으로의 활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4명밖이라서 경영도 그렇고 애들 교육상도, 더불어 사는 어떤 교육 관념을 시켜 줘야 되는데 4명 갖고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또,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그 직원님들은 또 그렇습니다. 직업도 직업이지만 아이들하고 또 정이 들고 이때까지 또 고생을 해서 전임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참 애정과 그걸 가지고 아이들 배출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시점에는 아이들도 4명이 수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더해야지, 더 하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사회성 분야도 좀 더 교육에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쯤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지 않았나.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육담당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천 어린이집하고 통합 방향을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러고 나면 여성농업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고민.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도, 예, 고민이 됩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고민인데 인자, 도내에 6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 미운영하는 곳이 고성하고 합천이거든요? 고성하고 합천도 어린이집을 운영 안 하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지,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야 되겠고,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성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도우미 협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갖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될 그런 어떤, 나름대로 과제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없어서는 안 되고 그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유지는 해야 되는데 여성 농업인 본래의 그 부분에, 개발을 좀 많이 해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다음에 인제 존치를 하고 또, 그렇게 발전을 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쪽에 차세대 농업인 성공인 모델 육성 있지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4,000만 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297쪽.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차세대 농업인 성공인 모델.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대로 잡은 것 같아 좋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있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하여튼 농업의 노동력이 실지로 싹 다 노인, 다 고령화가 되어 갖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경남도에서도 인자,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싹 다 청년 농업, 청년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농지 구입비라든지 단순 기계 보조, 소모성 사업은 안 하고, 하여튼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어야 됩니다. 청년 아이디어를 내어 갖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신기술이 반영된 자율 사업을 해 갖고 그것이 되면 채택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사업 대상에 보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서 영농 경력이 10년 이내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 20대부터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봐도 되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런 농업인이, 좀 많이 있습니까? 사업 대상자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실지로 대부분이 귀농의 어떤 농업인들이 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4-H 회원.

수자

박수자위원

귀농인이면 영농 경력 10년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귀농해 갖고 어느 정도 새로운 어떤 농업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업의 신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농촌에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사업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속 키우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이 인제 성공 모델로 가야지 농촌이 좀 더 젊어지고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농촌생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사업에, 302쪽입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302쪽에 이 사업비가 잠깐만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5,000만 원.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 사업비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번에 5,000만 원이 감소되었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아! 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수자

박수자위원

감소된 것 맞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농촌 어르신들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0만 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라든지 전체 동향을 보면 노인네들의 소일거리, 솜씨라든지.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보유 기술이, 전환을 하든지 자기가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일거리 할 만한 일거리가, 내세우자는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노인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치매 예방,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걸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 볼 생각,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수요 조사가.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수요가 늘면 도에 건의를 해가 사업비를 다시 추가 배정도 가능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혹시 이런 것은 있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잘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이동 회보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해 가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 대상 할 데가 있는지 좀 잘 알아보시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노인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래 소일거리 사업을 하려 하니까 사업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 갖고 뭘 만들면 만들어가 그걸 또 판매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업화하기가 힘든 노인네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 또 좋은 그게 있으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깜짝이야.

이재운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308쪽에 과장님!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TMR 사료. 이게 일반 사료보다 우수한 점, 장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MR 사료.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토털 사업비로 위에 올려 갖고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것 다른 일반 사료보다 장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 TMR 사료가….

수자

박수자위원

공장이 거창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TMR 사료,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애우 사양 관리, 비육 후기에.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TMR 사료, 애우 3호입니다. 이걸 주면 전체적인 도체 등급이라든지 또 육질 등급이 더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TMR 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지금 TMR 사료를.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사용하는 곳이 거창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까? 거창에만 공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거창에만 공장이 있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일부 있는데, 거창의 물량만 생산을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애우이기 때문에, 타 군으로는 방출이 안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애우가 지난번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엘리트 카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가 지금 4위지,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데가 고흥이나 정읍이나 상주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이런 걸 안 먹여도, 이런 엘리트 카우 이런 걸 만들어 내고 그렇는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엘리트 카우는 실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엘리트 카우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 등록한 그 두수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이 사료를 먹여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한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다른 데서는 이걸,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다른 데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거창군에서만 어떻게 이걸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고 하여튼, 또 TMR 사료가 다른 것보다 우수성이 정말 인정이 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좋고, 이 사료를 먹임으로 해서 이것 우리가 투자하는 이 금액 훨씬 더 뺄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 TMR 사료가 다른 데도 아무 데서 사용도 안 하는 걸 우리 거창군에만 사용을 하고 있나 싶어서, 검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아! 그 내용은 애우 품질 등급에서 최고 등급 달성 1등급 출현율이 95%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해도 과할 정도로 필히 좀 선택적으로 추진을 해야 거창 애우 한우가 등급에서 또 다른 한우보다 월등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한우사업 안정대책에 내나 엘리트 카우 지원 사업인데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이, 여기는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던데, 올해 1차 추경에, 이걸 했다고, 이 금액만큼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작년,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합천군보다 이 보유 두수가 작았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보유 두수가요?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작았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올해 아직 1년도 채 안 했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렇게 지금 실적이 당겨질 수 있는가, 꼭….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이 거창이 4위이고 합천이 5위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등위 차이가 한 등급 우리가.

수자

박수자위원

한 등급 차이인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올랐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전에는 어느 만큼 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엘리트 카우, 우량 암소, 그러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출산 장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암소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후대축의 도체성 육질 등급이 1 플러스 B, 2 플러스 풀뿔이 되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이 정도의 나름대로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트 카우로 등록을 합니다. 한우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을 하다 보면 이 등록한 암소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출현률이 있느냐?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전국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전국 순위가 전국에서 거창이 4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이 사업은 보니까 인제 엘리트 카우로 등록이 되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1두에 30만 원 정도는 더 받는다라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제까지도 안 했는데, 1년도 안 했는데요, 이 등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 1등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1년도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지금, 끌어올릴 수 있나…?

웃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인자.

수자

박수자위원

엘리트 카우 이 사업을, 올 1차 추경 때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추경 끝나고 나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어느 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지금 되었는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애우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한우 개량을 했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과년도에는 종축협회에서 엘리트 카우 등록을 저희들이 소홀했었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 전국 순위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거창이 인자 한우가 워낙, 애우부터 시작해서 좋으니까, 등록을 하자마자부터 등위가 바로, 전국 순위에 들었습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엘리트 카우는 기존, 축협, 그것하고 한돈에서 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경 때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그러면 기존, 축협에서 했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가 가져오기는 올해부터 가져온 겁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본 위원은, 엘리트 카우 이 지원 사업을 지금 하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합천에 뒤져 있다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1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실적이 이렇게 올라왔나, 이게 좀 의심이 되어 가지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축협에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들, 한우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품종 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결국은, 이게 지금 엘리트 카우 지원 사업이 잘되면 우리 한우 농가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지금 그런 사업이니까 일단은 장려를 하는 사업은 좋기는 좋습니다. 예. 그래, 1년도 안 되었는데 그전에 아무 사업도 안 하던 걸,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뭐가 좀 안 맞다, 그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 봤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장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85쪽 최하단에 보면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인자 3억 되어 있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이것 사업이, 80억 사업이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인자….

종두

김종두위원

아! 용역비가 3억이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설계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렇죠. 이것 어디에 지금 지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위치는? 부지 위치.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지금 거점 소독소 뒤에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 거기 지난번에 보고는, 내가 들었던 저건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어찌 보면, 이건 농업회의소 회의실도 이용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기술센터로 보면 인자, 회의실이 부족하다 이래서 하는 것 아니오?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농업회의소 지금 회의실은 교육으로 그대로 하고 있고, 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농업회의소는.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농업.

종두

김종두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또 거기도 강의실이 있잖아. 그죠? 회의실이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데 그것이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로 밖에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녹색농업 대학 운영이 있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녹색농업 대학은 우리 지역의 특화 작목 위주로.

종두

김종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거든. 어떤 과목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과 딸기 약초 기타 정도 했는데.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 운영 위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사과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또 다른 신규 과목도 편성해서 강의를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농업 기술 향상이 된다, 이런 쪽에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1년에 연중 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1년 연중 하고.

종두

김종두위원

두 번 아닙니까? 두 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과목별로, 품목별로.

종두

김종두위원

예. 두 번 나눠서 하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상반기에 작목이 재배 안 되는 과목, 예를 들면 딸기하고 사과가 재배 작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교육 기간을 달리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맨 처음에 보면 입학식 할 때에나 졸업식 때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출석률은 어때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출석률은 품목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품목이 예를 들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분야는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 게 있는데 신규 품목은 출석률이 높고, 평균 출석률은 약 한 80%선까지, 80% 이상은 출석률이 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꼭 배워야 될 사람들이 신청해 갖고 하니까 출석률도 높아야 된다고 그래 보거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보면, 한우 사업 안정 대책에 민간 이전 사업들이 쭉 있는데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트 카우 지원 사업도 이번에 신규로 인자 올라왔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 밑에 보면 이차 보전금,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금 있죠? 이것 총 40억 원 되는데 이차 보전만 우리가 2억을 해 준다.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7%입니다. 7%.

종두

김종두위원

7%입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7% 같으면 우리가 보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종두

김종두위원

우리가 2억 되는 것은 5%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두

김종두위원

40억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우리가 5%고 농가가 2% 부담해 갖고 그래 7%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40억에 대해서 5%.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농가에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2%.

종두

김종두위원

2%. 그러니까 7%네.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요즘 7%짜리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자? 이것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우 입식 자금 40억을 풀어 가지고 2억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2억, 5%를 해 주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농가에서 2% 안 합니까.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축협에, 이것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신청은 내나 축협에서 받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축협에서.

종두

김종두위원

축협에서 직접 받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은 진짜 좀 생각을 해 갖고 조정 좀 해야 되지 싶어요. 요즘 이자 7%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우 입식 자금으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대출 이자니까.

종두

김종두위원

대출 이자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금리를 따라서.

종두

김종두위원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아니오. 금리는 변동 금리를 치는데.

종두

김종두위원

자! 지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대출한 이자를 보장을 하면서 해 주는데.

종두

김종두위원

지금까지, 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쭉 지원해 주면서 요즘은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계속 이래 하는 사업들은, 아니 요새 7%짜리 쓰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이것은 너무, 이자가 과다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재차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책임질 게 아니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축협에서도, 축협 조합원들, 다 조합원들 아닙니까?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데 자부담 같은 것 정도는 없애고 또 축협 자체 자금으로 해 갖고 같이, 매칭해 갖고 그래 사업들을, 그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매칭 분야도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좀,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리고 내나 똑같은 310쪽인데, 민간자본 사업 보조.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자체 재원인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6,9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6,900만 원? 최고 하단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증액된 데 항목이 어떤 것 어떤 것들입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발정 탐지기하고 분만틀하고 베일 집게, 여기 기자재 추가.

종두

김종두위원

그렇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추가가 되어 갖고 증가되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조사료 운반? 그것까지입니까? 밑의 것 세 개? 신규 사업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서 만들 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다른 데는 다 이래 안 하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한꺼번에 승인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게.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표시를 해 놓고 그래, 전년도 이월에 0으로 해 놓든지 그래 하면 대번에 표시가 쉬운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전체적으로, 농축산과는 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많아요, 보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것들도 표시를 좀 해 줬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예산서, 실질적으로 예산서가 나오면 수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래야, 이야기가 돼 바로 볼 수 있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한우 발정 탐지기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이것 몇 농가? 다섯 농가입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5개소. 예. 적기 수정으로, 수정을 적기에 해야 사료비가 절감되니까, 탐지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인자.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니까 1농가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다섯 농가네. 그죠? 그래 이런 농가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하면? 올해 단해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계속 이래 지원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 올린 거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지로 발정 탐지기가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많이는 필요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농가 위주로만 우선 해 보고, 다시 검토 후에 추가 사업은 검토를 하도록 그래.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발정 탐지기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으면 1농가에 그러면, 한우 한 마리에 대해서 감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한 농가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농가 대규모.

종두

김종두위원

농가에 하나씩은 있어야 감정이 되지, 그것을 이리 저리 옮겨갈 수 있습니까? 빌리러 다니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대규모 농가 위주로 발정 탐지기 하고, 소농가들은 수의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일단은 농가로 보면 다섯 농가라고 되면 되잖아.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래 이야기해야지. 그래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292쪽의 하단부에 거기에 우리, 아까 또 설명을 하셨는데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는 1명이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아! 292입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거기에 청년 취농 인턴제는 한 명이고 또 취농 직불제 일곱 명이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뒤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 현실이 고령화가 되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청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지원을 해 갖고 인제 육성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원래는 과업을 승계하는 형태가 참 바람직하고 그렇지마는, 농업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하여튼 많은 예산,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취농 인턴제는 한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6개월, 이렇게 해 주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효과성이, 이게 나올까 조금, 그리고 밑에 인제 일곱 명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동아리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인제 청년들이 정말 지역에서 정착을 하려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옆에서 끊임없이 그 경험을 전수해 주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같은 동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운영하실 때, 특히 그 뒤에 보면 297쪽인가요? 거기에 또 우리가 성공적인 모델을 또 하려고 또 예산을 야심차게 편성을 해 놨죠. 거기에, 있나…? 297쪽에 있나? 아까, 아! 하단부에 보시면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해서, 우리 39세 미만 10년 이내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이걸 도비 가져 오고 이런 과정도 어렵지마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동아리 조직하고, 또 자기들끼리 같이 또 경험도, 또 이렇게, 물론 작물에 따라서 서로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효과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귀농인 연합회도 있고 연합회가 있지마는.

향란

김향란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 예를 들면 302페이지의 취농, 이것은 영농 정착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세대 영농 성공 모델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305페이지, 위원님 말씀하는 305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해 주고 어떤 나름의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사업은 그렇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하여튼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청년 농업 유도 사업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갈수록 아마 더 많아져야 하고 당연히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사업들을 만들어, 따와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걸 운영을 할 때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부모한테 전수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어쨌든 부모 영향도 이렇게 또 받는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도 좀 해 가지고 진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특히 조직적으로 성공 모델이 나오면 좀 더 많은 또 젊은 친구들이 도시에서 유랑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귀향하고 또 귀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의외로 축산은 다시금.

향란

김향란위원

2세대가 많이 하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2세대로 이어지는.

향란

김향란위원

3세대까지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어지는 게 많은데.

향란

김향란위원

이어지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다른, 우리 일반 작목에서는 그것이 좀 약간 미미한 점이.

향란

김향란위원

미미하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길을 터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313쪽의 승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체험 관련해서 있는데, 뒤에 320쪽에 거기에 보면 또, 유소년 승마단이 있더라고요? 그래, 유소년 승마단?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사업비도 올라 왔던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지금 승마 체험이, 이 승마라는 게 아주 고급 스포츠라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일반인들이 체험하기 어렵고 특히 학생들이 세대에 체험을 해 놓으면 아마 인생 자체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러 가지 또, 직업이나 이런 체험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여기 선발. 선발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여기 지금 세 가지 있네.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재활 승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향란

김향란위원

신청 받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받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학생들이 와 갖고 위천에 가서.

향란

김향란위원

경쟁률이 세죠? 경쟁률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세지는 않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예전에는 막 세두만. 학교에서 많이 받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받아가 보내지죠? 그렇고?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은 어떻게, 좀 구성이, 그러면 이미 되었나 봐요.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학교에 의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학교에 의뢰하면 그 학생들, 신청한 학생은 전량 수용을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이것 하실 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생활이 조금 어렵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런 학생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안에 좀 넣어 주셔 가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로 생활이 되는 친구들이 들어오고 초기에, 사업 초기에 또 일반인까지도 지원을 받아 갖고 승마를 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살 만한 분들이. 그래서 이 승마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지원은, 좀 처지가 힘든 사람들 위주로 해 주고, 또 일반인 승마는 좀 되도록이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비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업을.

웃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학교 학생을.

향란

김향란위원

위주로 하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위주로 하는 것들은 100%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수용하고 일반 승마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자담 30%도 그것은 좀, 이게 일반인입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일반인은, 일반 승마가 있고 생활 승마, 재활 승마가 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일반 승마.

향란

김향란위원

지원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일반 승마, 일반 학생 기준입니다. 학생 기준으로 일반 승마, 승마를 잘하는 애들, 승마 중 일반 승마는 자부담 30% 부여를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래 또 우리 일반인들이 좀 멀어 갖고 못 가고, 그래 또 말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지역 축제 때 그걸 좀 결합을 시켜서 그동안 사업 한 10년 했죠? 이 사업 한 10년 했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의 축제 때 이 결합을 하고 해 갖고 좀 보여 주고, 예, 그러면서 선순환 되는 또, 그런 식으로 또 묘를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에. 338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임대 농기계 구입, 우리 동부권역 하는데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것 사실 농기계 보조사업도 그렇고, 임대 종류도, 다 새 걸로 갖다 놓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고령농, 폐농, 이런 것들을 하면.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게 고령농도, 그러니까 작목별로 그렇고 다 좀, 고령농, 소농 위주로 이 폐농을 받아 주면서, 농기계도, 이렇게 받아 줘 가지고, 이런 것을 오히려 임대 사업소에 배치를 해 놓고 조금 고쳐 쓰면서 하면, 더 하여튼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지역의 유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중고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 활용 부분들, 이런 것들, 사경제에서 주로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겠지만, 공적 영역에서 활용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자.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구매 당시, 구매가 산정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애로점이 있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또 농기계 임대를 하고, 해 가는 농가들 자체도 조금, 자기가 보고.

향란

김향란위원

새 것 선호하겠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용 요금이라든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면 사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편리를 주면서 운영을 한다면 조금 복잡하긴 해도.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어째 보면 더, 이렇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원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크게 많은 농기계들이, 지금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기라든지, 트랙터. 트랙터는 다 농가들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중고 농기계를 구매하려고 그래도 자기 이웃끼리 구매를 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보니까 이웃끼리 주고 하면서 마음도 상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돈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다가 또 그냥 안 주니까 그러고, 막 그런 경우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고 이리 되면, 안 그래도 폐농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사회적인 가치로 이래 좀 해 주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구매 단가 선정이라든지 구매 절차 관계도 있고 이래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좀 그런 부분도 있겠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32쪽의.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332쪽의 하단부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사업 이것 신규로 1억 2,000 올라 왔네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게….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관내에 판매 업소가 한 몇 개나 되죠? 축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축산물 판매 업소. 그러니까 식당 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당. 노후화.

향란

김향란위원

식육 식당도 포함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노후화된 식당, 나름대로 시설 위생 개선을 위해서 개선 사업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였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열 개소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열 개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것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갖고 조사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향란

김향란위원

아! 실제 수요 조사한 다음에?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희망.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 조사할 거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영세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하여튼 영세 업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위주로 하고요.

향란

김향란위원

위주로 좀 해 주시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빠져서 319쪽에 한우 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은, 인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몇 번째 올라왔죠. 그죠? 과장님.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랬던 부분이죠.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아닌데요?

종두

김종두위원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지난번에, 7대 때인가 한번 올라온 기억이 내, 나는 것 같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위원님?

종두

김종두위원

아! 보조 사업은 아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올라왔었어. 그리고 도비 확보를 했네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도비를 확보를 해서 4,000만 원 인자 지원이 되는데, 도비 진짜 조금 이래 받아 갖고 군비가 3,0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이것 전체 농가에 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다 되는 겁니까? 해결됩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실질적인 농가는 저희들이 후에 조사를 해 갖고 우리 사업 내려 보내면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 결과에 의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여름철 폭염 때문에 요새 기후가 워낙 나름대로 이상 기후가 되어 갖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택했거든요? 폭염 때 가축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 저하 방지에 대해서 규산염제나 비타민제, 이걸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알고 있는데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60% 보조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40%는 농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렇죠? 그래 이런 사업들은 쉽게 말해서 소 영양제인데,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영양제인데, 도비 확보를 어렵게 인제 조금 해서, 매칭 사업으로 그래 하긴 하는데 군비 사업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군비 사업이 많은 대신에 전체적으로 해결은 다되는가 싶어서 농가에. 100%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100% 다는 안 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다는 안 되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일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기준은,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기준치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사 방법을 농가 수라든지 타 분야의 사업이 있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주로. 전체 대상 두수가 얼마이며 과년도 지원 사업 받은 것이 있느냐, 이걸 대상으로 해 갖고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이건 계속해서 도비가 1,000만 원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가에서 다 이것 해 주면 전체적으로 다 인자, 증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몇 프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확실하게 그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렇게 해야, 농가에 골고루 돌아가지, 또 농가별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 갖고는 안 될 거고 두수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이재운위원장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죄송합니다. 빠진 게 있어 가지고, 29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아까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 학습단체 여기 글로벌 연수?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단체 그 리더만 갑니까? 공무원도 갑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농민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 그 농민만 갑니까, 공?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농민만요.

향란

김향란위원

이런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우리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하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결합을 해 가지고 농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면 훨씬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또 교류도 할 수 있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도의 전체 인원을 해 갖고 한꺼번에 갑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합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우리 군만.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우리 군만 2명이 아니고 도 전체로 보면 인원이 좀 많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니까 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렇게 내 지역에서 두 사람 가 갖고 농민끼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온전하게 보는 방법은, 행정 입장에서 또 보는 방법, 그것 그 각도도 같이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담당자도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안 되면 군비 편성해 갖고 직원을 한 사람 이리 넣어 갖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도비 사업이라서 도의 담당자가 아마,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효과적인 연수가 되면 어떨까,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예. 그런 부분의 이야기구요, 아까, 316쪽에요, 가축 재해보험,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가축 재해보험 아까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조금만 더 배정하면 어떤, 농가 구분 없이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축산 경영이 안정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인근의 시·군이라든지 타 시·군들 이리 보면, 굉장히, 물론 우리는 농가 수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재해 보험료. 좀 더 지원 부분을.

웃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중소농까지는 거진 25% 다.

향란

김향란위원

카바를?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할당을 주는데 대농가의 경우, 보험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농가의 한계를 안 그을 수가 없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농가당 한도를 200만 원을 설정하든지.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25% 수준이라도.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25%를 해 주되 한도 지원 금액을 200만 원으로.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긋는다 이 말이죠.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이재운위원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25%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떤 평균치에라도 그러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중소농은 25%까지 충분히 부담을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293쪽에, 각종 농업 경영인 유통 정보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보급. 여기 이것도 있고, 지금 유통 정보지가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농촌 지도자 농업 정보지, 4-H 농업 정보지, 생활 개선 정보지, 이런 걸 지금 토털 하면 한 1억 6,000이 되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요즘 시대에 종이 신문도 보는 추세가 자꾸, 보는 추세가 줄고 있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농업 경영인 유통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약 7,944만 원 정도 연간?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이네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도비가 인제 조금 있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바꿔 줘야 될 것 같애요. 지금은, SNS나 또 페이스북 등등, 카톡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것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종이 정보지 이것 가지고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 좀,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대폭 줄여 줬으면 좋겠어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마는.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이 여성 농업인이 있고, 일단, 농업 경영인이 있고, 두 개 단체에 합쳐 갖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농어민 신문이 이것 하나 5,800만 원 정도 되고 농업 정보지, 여성 농업인회에서 한 2,600만 원 되고, 각 단체로, 경영인이라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갖고 금액이 좀 큽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단체별로 보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촌 지도자 농업 정보지 2,460만 원, 4-H 농업 정보지 3,120만 원, 생활 개선회 2,100만 원, 거의가 천 단위가 다 넘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종이 이것 많이 보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줄고 거의 다 인제, SNS나 페이스북이나 톡이나 이런 걸 지금 보고, 훨씬 또 자료가 빠르고 습득이, 빠르고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가는 추세인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폭 줄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도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의를 해 갖고 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비라든지 향후 사업비에,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각 단체에 지금 선진지 견학 보상, 이런 것이 많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많은데, 선진지 견학도 인자 제대로 가서 효과를 내는 데도 있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조금은 놀이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안 갈 수는 없고 횟수가 막 1년에 두 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눈 여겨 봐 주시고, 이것이 1회성,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박수자 위원님! 진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수자

박수자위원

자꾸 지금 늘어나거든요?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저희 방침도 예를 들면, 한 단체, 농업인 전체 단체에 연합을 해 갖고 연합회에서 이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협의 과정을 거쳐 갖고 한번 해 볼까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진짜 박수자 위원님한테 진짜, 공감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하지만 단체별의 어떤 나름대로의, 아집이랄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에서 참.

수자

박수자위원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하여튼, 가이드 라인 하나 정해 가지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한 단체에서 봄 가을 계속 이래 갖고 횟수가 계속 늘어요, 보니까.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전부 다 1회성 예산이거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총대를 메든지 단체 전체를 총대를 메어 갖고 가부 동수로 거기에서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또 한 가지, 회의 수당 있지요? 회의 수당이, 각 과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안 같아요.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4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에는 거의 5만 원이고.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또 농업기술과 저런 데는 4만 원이고, 이 단가가 달라요. 다른데 이것도 좀 가이드 라인을 정해 가지고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태

손병태농업축산과장

예.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기술과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4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서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고식미 생산에 블렌딩쌀 생산 유통 시범 사업에 1억 5,000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밥쌀용 및 가공용쌀 맞춤형 블렌딩쌀 생산 유통을 위한 사업비로서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블렌딩쌀 하면 백미, 향미, 찹쌀, 녹미, 흑미 등 용도에 맞게 조합한 쌀을 의미합니다. 요즘 학교 급식이라든가 HMR 업체라든지 등에서 쌀생산 공급을 받고자 하는 데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 대상은 들녘 경영체라든가 지역 농협에 사업을 줘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은 현재 지금 남거창 농협이 사업 대상지로서 전년도에 1차 사업을 하고 올해 2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원래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3억을 쓰고 올해 10억을 쓰는데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반적인 어떤 조직체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 7억 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특히 저온 저장고를 증축토록 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에 거창 약초 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2억은 우리 창포원에 약초 및 야생화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7,0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민간 위탁금, 즉, 초기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유지에 급격히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12월달에 입찰을 띄워서 내년 1월부터 위탁을 줘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EM 미생물센터 운영에 2억 4,78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EM 미생물 센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가 예년과 같이 편성된 것은 올해 특히 3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미생물을 쓰고자 하는 또, 농가도 늘어나서 재료비는 그대로 두었고 2012년 9월달에 EM 센터가 건립되다 보니까 그동안 한 7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천장에 비도 좀 새기도 하고 이게 또, EM 미생물 소독기라든가 활성화기가 한 7기 있는데 차츰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으로 7,000만 원은 천장 누수를 막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의 5억의 편성은 균특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약 7년 지난 노후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5억 정도 들여야만이 멸균기를 교체하고, 나머지 에어 컴프레서라든가 냉각수, 전기 보일러 등 10여 장비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쪽 그죠? 340쪽에 보면,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벼 육묘 상자 처리, 보면, 상토흙 지원 사업 있죠.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해년 6억 4,9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좀 바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번 내, 이야기했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소장님! 이 내용 내가 한번, 소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소장님! 이 관계 한번.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토는 지금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 보고 지난번에 육묘 회사들 불러다가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위천, 북상, 마리 쪽에는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회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안을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각각이 달라 가지고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 방안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들녘권 사업, 대규모 사업들 있죠. 그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이래 하면 자기들한테 득이 됩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소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상토흙보다는 육묘 상자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보면, 육묘상자 처리 농약 구입도 그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여기도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게 되면.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두

김종두위원

예.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육묘 상자 지원 사업으로 이래 같이 묶어서.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실제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돈 갖고 사서 쓰면 되고 그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아니면 것 같으면 이것 실제로는, 우리 상토흙 지원 사업을 하면 농가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봤자, 별,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되어서.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 보면, 농약 구입, 바로 밑의 재료비에 보면 그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병해충 방제에 보면 벼 육묘 상자 처리, 인자 농약 구입에도 같이 플러스 시켜도 되는 금액이거든. 그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어차피 모판 키우는 데 대해 전체적으로 도와 주는 거니까, 보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보태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또 소독약도, 필요도 없으니까 소독약도 같이 보태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 전체적으로 해 갖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두

김종두위원

금년에는, 아직까지 이릅니다마는, 못자리 시기도 안 되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산을 이래 승인을 해 주면.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또, 내년도에는 이래 해 보니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좀 증액 시켜 갖고 해도, 1년 농사 중에 모농사가, 못자리 농사가 최고 큰 저건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고 이건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싶어 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고 못자리가 겁이 나서 농사 남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나이 많은 노인들도 모만 심어 놓으면 논물 보는 것은 하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을, 모판 지원 사업으로 하면, 모 심어주고 나면 자기들이 논물을 보고,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도 되고 해서, 꼭 내, 이런 것은 한번, 고쳐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몇 번 내,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번 못자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종두

김종두위원

예.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뭉치면 한 10억 정도 되면.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지금 상토흙 그대로 하면 소농가에서는 흙 그것 갖다 주지도 못하고 노인들이.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또 상토, 자기들 그러니까, 그 시범포에서만 그래가, 빼 주면 하지만 또 빼 주지도 안 합니다. 일일이 다, 얼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래 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부탁합니다. 3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죠.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이 지원 사업이 있고 또, 364쪽에 토양 개량제 대용량 살포기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364쪽에하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368쪽에. 토양 개량제 사업이 두 개…. 예. 살포기 사업에 대해서.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저가 한번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12대네.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이것은 우리 토양 개량제를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못 뿌리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이것, 지금 살포기 구입 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돈을, 일반 농가에 돈을 주는가요?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상토를.

종두

김종두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농협에 기계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살포하는 걸로 그래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봤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농협중앙회 산하 단위 농협으로 살포기가 지원되고 보관은 저희 센터에 하고, 자기들이 살포할 때에는 가지고 가서 살포를 하는 걸로.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 이것 트랙터의 부착용 아닙니까,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트랙터 부착용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은 돈을 받는데.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살포기를 구태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살포기를 지원하면 또 포대당 한 600원 정도 되는데.

종두

김종두위원

예.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만약에 자기들이 또 사서 쓰게 되면, 이게 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 그래 이야기가 된 겁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저 살포기를, 우리가 사 주고, 또 돈은 돈대로, 기계까지 사 주고 돈은 또, 살포하는 데에는 우리 평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 지난번에 보고했잖아.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하니까 그것이.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자료 확인)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운위원장

예.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368쪽. 토양 개량제요. 이것이 작년보다 한 7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이재운위원장

이것이 수요가 그 정도 됩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이재운위원장

지금 올해 살포 지역이 어디입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입니다. 다섯 개 지역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이것 면적을 확인해 보고 계산하신 겁니까? 작년보다 한 150% 정도 증액되었는데.

병태

손병태농업기술과장

예산은 국비 사업에 관련된 거라서, 저희들이 그 내려온 금액 대비해서 한 5개 지역으로 살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보통,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국비를 좀 반납하더라도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 주셔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예산 할 때 반납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350쪽입니다. 350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이것은 예비비 택이다.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병…?

종두

김종두위원

재료비.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이것은 사실상, 금년에 예비비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지난해에 병충해 때문에 갑자기 긴급 방제, 집단으로 일부, 옮겨가는 바람에 그때 또 애로 사항이 많았죠.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내나 그런 사업들 입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이게 미국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 매미충이, 특히 또 작년에 이래 보니까, 폐원 비슷하게 오미자 밭이라든지 이런 데,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는 게 또 발견되고, 저희들은, 국비 사업은 예산 대비 면적으로 나누고 다 쓰다 보니까, 갑자기 집단적으로 또 서식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또, 과수나 원예, 식량 작물 쪽으로 해서 같이 나누어 쓰기로 하고 5,0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것은 잘했, 긴급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나방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52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에 보면, 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죠.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여기에도 신규 사업들은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학교급식 공공 급식용 시설 하우스 관정하고 먹거리, 미래 먹거리 신소재 육성, 종묘비나 기자재 지원, 이런 겁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여기 두 가지입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두 개입니까? 그래 이것이…, 아닌데? 4억.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아! 양파 재배 톤백 이것도 추가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과장님!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이 사업들을 이래 두루뭉수리 한꺼번에 이래 승인을 받으려 하면 이것 안 됩니다. 위원들이 봐서 헷갈리고 신규 사업이 뭐인가도 모르고 한꺼번에 통째로 다, 이래 사업 승인을 받으려 하면 안 돼요.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 사업들은, 이래 표기를, 전년도 예산에 0으로 해 놓으면 대번에 쉬운데, 예산 증액은 그래 2억 2,6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 신규 사업인고 위원들이 찾으려 해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찾으려 해도 힘든데 어찌 해야겠습니까? 예산 심의를? 그래 표시를 좀.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우리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기술센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표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그리고 355쪽입니다. 밑에 딸기 하우스에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여기 보면, 인자, 할 만한 사람이 웬만치 다 했습니까? 시설 하우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하고 그래도 올해 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 신청한 사람이 웬만하면 다 되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조건에 맞으면 어느 정도는 또, 이것이 그해 그해 좀 달라서, 매년 이 정도로 하는데,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신청 들어온 사람한테는 어지간히, 당해 연도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357쪽에요, 아! 358쪽에, 그 하단부에 나디아 과원 정비 사업 이것 신규로 올라왔네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것은 과원을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농가에 한 9.2ha, 23농가가 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예.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이 농가들한테 전번에 자기들의 희망 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은 조금 무리하게 또 대체 작목까지 지원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갈음을 하고, 우선 나디아, 밭에 있는 나디아를 그냥, 아로니아처럼 그냥 캐내는 작업비 정도, 포클레인 굴취비 정도로 이래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작업비. 기계나 이런 비용, 실비 좀 들어가는 그것 지원하는 수준으로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그리고 혹시 신소득 작목 다른 데, 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그대로 추가로.

향란

김향란위원

별개로 또?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주는 걸로.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향란

김향란위원

해결해 주는 걸로?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이 나디아가,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또 포장을 해서 판로를 다각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판로가 막혀서 이래 집단 민원화되고 또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애로가 온 것 같애요. 그래 일단은 그 실비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요, 계속 나디아를 또 하려고 하는 또 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과원들에게 실제로 부가 가치가 좀 높게 판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소포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3㎏ 위주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비를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500그램 단위로 이렇게 해 주면 훨씬 판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도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민원 해결한다고 정말 애쓰셨는데요, 다른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구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유입이 되려면 인제 기술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철학이 좀 들어가져야 돼서, 특히 친환경 쪽에 많이 인제, 관심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369쪽에도 좀 있고, 제가 이것 뭉퉁그려 가지고 친환경 관련해서, 퇴비 문제를 좀 잘 해결해서 퇴비 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지으면 맛이라든지 품질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다시 또 가공을 해가 또 판다면, 또 부가 가치도 높아지구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지역 브랜드로 이렇게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원예 특작 같은 경우는 김치라든지 아니면 절임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또 건조해 갖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농축산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분뇨 부분을 통해 갖고 퇴비로 만들고, 그 퇴비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걸 다시 가공을 해서 브랜드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쌀 같은 경우도, 요즘은 1인 가구고, 다 이렇게 좀, 식구가 작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쌀을 도정해 갖고 오래 놔 두지 않고 즉각 즉각 먹는 그런 게 또 앞으로 아마, 더 많은 바람이 불 건데, 지금 우리, 한 군데 하고 있죠. 그죠? 그 브랜드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좀 어떻습니까? 일단 도정과 관련해서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향란

김향란위원

특별히, 예.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3무 정책이, 지원 단가는 낮지만 향후 부가 가치가 있는 3무 브랜드로 가고, 하기 위한 전초전이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농가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그걸 또 그렇게, 소규모 가공 쪽을 원하는 농가는, 또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가들한테는 시설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해서 또, 소규모 농가도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단순히 생산 과정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공이나 판로 유통 쪽에도 결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시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예산 집행을 할 때 좀 그런 어떤, 유도리라 합니까? 그런 것들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요 그 사업이, 제목은 다른데 이건 군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나 목적이 똑같더라구요? 쌀생산 기반 관련되어서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과, 쌀생산 조정 기반 조성, 이래 가지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사업 목적이 하나는 재배 면적 유지를 통한 쌀 수급 안정이고 밑에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 감축이고, 사업 과목만, 예산 과목만 좀 달라요. 기타 보상금이고, 쌀생산 조정 기반 조성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타 작물 재배 농지 배수 개선, 방조망 등 설치 지원 이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똑같은 내용을 예산 과목만 달리 해서 지원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이 실제적으로 헥타르당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타 작물 재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농가들이 자기가 이래 계산을 해서, 벼 재배하는 것보다 타 작물 재배가 유리하면 특별히 또 지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행대로 벼 재배를 하는 게 유리하면, 그대로 가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처럼 아까 헥타르당 34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타 작물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소득 기반 다양화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한 300ha 정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볼 때 434만 원 정도 헥타르당 농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동일한 사업의 부족분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부분이 별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똑같은 사업에, 타 작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했다라는데,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하면 되지,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예산 과목을 달리 해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는지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아! 이것이 사업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보충하려 그러다 보니까 편성 비율이 있어서 추가로, 군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느 게 도비?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도비의 매칭 비율이 있어서.

태경

김태경위원

어느 게 매칭 비율? 둘 다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둘 다,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타 작물, 앞에 300.

태경

김태경위원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도 군비 1억 2,000이구요, 쌀생산 조정 기반 조성도 군비 1,664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아! 천육 이것은.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해 타 작물을, 밭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논 기능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논 기능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수라든가 이런 어떤 포클레인 작업을 지원하기, 그러니까 논 기능을 유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배수 관련된 사업들은 건설과에서도 기반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아! 이게 조그마한 밭에, 밭작물에 물이 끼이면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에로 우선 밭으로 하기 위해서 돌려 놓고, 미리 포클레인으로, 그래 그해 밭작물을 쓰고, 또 그다음에 논으로 쓸 때에는 다시 메꿔야 되니까, 그런 소규모, 그러니까 포장 내에서 일어나는 배수 작업, 개선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원예특작 저온 저장고하고 359쪽의 과수 저온 저장고, 그래 저장재 그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농민들이 해마다 평수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5평이든, 10평이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혹시 이게, 올해는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올 하반기에 그 실적이 다 안 되어서 아마 이것 5평도 아마 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아! 저희들이 당초 70개소를 내렸는데 10평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저장고 규모 10평에 해당되는 최소 비용을 내려다 보니까 건설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비가.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추가로 들어야 등기가 되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인자 농가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 합당치 않아 갖고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한,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에 자기가 저장고를 놓으려 그러다 보니까 한 23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캠벨 같은 포도 재배 농가들이, 또 저온 저장고를 되게 요청을 해서, 급하게 저희들이 다섯 평 규모로, 포도 농가는 10평이 좀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평으로 내리고, 원예 특작 같은, 채소 같은 경우는 고사리라든가 오미자 같은 경우는 또, 한 3평만 해도.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또 실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3평, 5평, 10평이 편성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그 설계비용을, 창고 하나마다 설계비용을 따로 다,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걸 어떻게, 행정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소규모 사업이 다수가 나갈 때, 좀 이 농민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건축사 협회에서도 또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로써,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올해.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

웃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357쪽의 약초유통센터 사업에, 그 조성비 2억을 창포원에 심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약초유통센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까? 약초, 창포원에 조성하는 부분이?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 거창 진입로 쪽에, 약초유통센터 주변에 조성을 하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연환경이나 재배 여건이 맞지 않고 이래서 취소를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창포원의 공간이 되게 너르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거창’ 하면 항노화 또 특구 지역인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야생화라든가 이런 동산은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또 견학을 좀 거쳐 왔고 해서, 내년에 창포원의 상부 쪽에, 담수 안 되는 곳을, 안전한 곳을 선정해서 창포원에 야생화 단지를 한번 조성코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거의 1차 생산이라서 유통센터와 이게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사업을 돌린 것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예.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우리 거창의 해발 150에서 한 800 정도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약초들도 다양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곳에 모아 가지고 그것을 키워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환경과에서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약초를 키우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센터가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유통과 생산과의 업무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유통센터 예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봤구요.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과하고 포도, 그리고 토마토도 생산 농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몇 농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하에서 한 분이 토마토 했었었고, 그리고 또 적하 쪽에 하우스로 집단화되어 갖고 했었는데, 지금 상추, 오이, 토마토 이게 거의, 생산이 포기 수준의 단계에 이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품목의 다양화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든 이런 농가들이 기존에 해 왔던 그 농사 품목을 최소한이라도 유지를 해야, 다른 작목이 연쇄적인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데, 이런 다변화된 품목들이 점점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사과나 포도로 몰리다 보니까, 사과하고 포도 자체도 사실은 위기 상태거든요? 샤인 머스켓도 몇 년 갈지 알 수 없고, 사과는 지금 벌써, 그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 편성했는 것 보면, 그런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장님 취임하시고 상당히 많은 업적도 남기고 일을, 주변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으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농업에 관한 단초를 마련해야 되는 지금 전환기적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한 용역 사업을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10년 뒤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소량 다품목 하고, 우리가 공공 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푸드플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4월까지 공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

태경

김태경위원

예.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 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공공 급식, 학교 급식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래서 토마토, 오이, 상추 이런 것도 시설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다양성 있게 품목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 기반이 유지가 되어야.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서울 쪽에 저희, 김해가 송파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김해 급식지원센터가 송파구로 들어가잖아요?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거창급식 지원센터에서 물품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줄 게 별로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선순환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349쪽에 블렌딩쌀 생산 유통 시범 사업.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으로 늘었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1억 5,000으로 사업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업기술과장

이게 시설이, 요즘은 하도 단가가 높으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용은 혼곡이지마는 실제적인 지원은 포장재나 시설을 지원해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억 단위 정도는 되어야, 조그마한 시설을 갖출 수 있고, 저희들도 위천 쪽에 잡곡이나 이런 쪽에 한번 노크를 해 보고 싶은데, 쉽게, 가공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의 포장재나 시설로 지원토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것이 지금.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블렌딩이라는 것은 쌀을 여러 가지 조합해 갖고, 섞어 가지고 내는 그런?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업체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자

박수자위원

예.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전국에서 다섯 개소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위천 수승대 같은 데는 또 잡곡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조금만 지원을 하면, 아마 이런 것은 성공을 잘할 수 있는 걸로, 미리 연습된 곳이 아닐까 싶어, 공모 사업은 하겠지마는 겨냥을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경험이 있는 쪽으로.

수자

박수자위원

예. 앞으로 전망을 예측을 해 갖고 그래 지금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걸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내나 작목반 들녘별 경영체도 있고 저희들이 가리지 않고 읍·면을 통해서, 농협이나 작목반, 법인,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은 백미보다는 또 선호하는 게, 섞어서 이래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걸 대체적으로 선호를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 하면, 많은 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기존 조금 하는 데 더해 가지고 또 사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좀 잘 그걸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해야 되겠거든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거창보다는 함양 저런 데가, 이것 지금 블렌딩쌀, 인제 블렌딩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냥 우리는 섞어서 하는 걸로 그래 알았거든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단어가 인제 블렌딩인 모양인데, 함양 그런 데는 이게 훨씬 더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보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저희들보다 골짝이 많아서 나오는 품목은 좀 더 되는 걸로 알지마는 저희들도 또 부족한 것은, 어차피 완벽한 걸 다 갖출 수는 없고, 또 어떤 업체가 특수한 걸 넣어 달라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외부의 거라도 넣어 갖고라도 어떻게, 성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 사업비가, 1억 5,000이나 되는 사업비인데 잘, 헛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리고 나디아 관련 아까, 김향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디아 키우는 농가가요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7년 정도 되었죠. 우리가?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12년, ’13년.

수자

박수자위원

안성 시하고 우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정확한 지도 지침이 없어 가지고 농사짓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이게….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이 나디아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기후에 맞는 것은 아니고 원래 원산지는 아열대에서 자라는 그거지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호주나 뉴질랜드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호주나 뉴질랜드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행을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갔었는데 스페인 갔는데, 나디아라고 그걸 내 놓는데 보니까 굉장히 좀 크고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후 관계로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그냥 아무 것도 시음하지도 않고 그냥 이걸 들여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은 하는 말이 인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당시에 할 때에, 그냥 거창에서 소득 작목이라고 그 권유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알고 들어 보니까 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기에 왔는데, 이 기후 관련 이런 것 시험을 다 안 하고, 다 안 해 본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 것 같애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재배 지도 지침이 제대로 없으니까 지금, 이제까지는 작품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 만들었는데 올해도, 두세 농가는 지금 폐원을 하는 걸로,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과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태니까 너무, 포화 상태로 안 좋은 상태니까 오히려, 이걸 지도 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인제 생산을 하면, 오히려 사과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농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못 팔아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잘 키운 농가 한 농가는 먼저 일찍, 자기가 판로를 다 개척을 해 갖고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만큼 그런데, 지도 지침을 잘 만들어서 남은 농가들이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또 한 조합원 어떤 분은, 소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냥 자기가 개인 즙 짜는 데 가 갖고 즙을 짰어요.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짜 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팔 데가 없잖아요? 팔 데가 없는데 내년에 생산비는 있어야 되고 팔기는 팔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한 90박스, 이렇게 팔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은 게 한 400박스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제 전화를, 의장님이나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저희도 특별히 팔 데는 없고, 이게 또, 마트나 저런 데는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위생 점검이 안 되어 가지고, 검열이 안 되어 가지고?

윤중

김윤중농업기술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혹시라도 소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부서에, 우리 군청 내의 각 부서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음료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판로가 있을까, 예. 그 주문을 한번을 해 봅니다.

웃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심심하면 전화가 와요. 그래 앞으로 조금 있으면 설이 다가오잖아. 그지요?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영농비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다면서 그 부분을 해결 좀 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하는데, 그래 우리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지금 팔 데가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한 번만 딱 봐 주면 다음에 안 한다고 합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부분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복농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예산 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244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4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 만들기 사업의 사업 개요와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맞춤형 마을 만들기 체계 구축이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구상을 했을 때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참여 희망 마을을 한 30개소 정도 먼저 이렇게, 참여 횟수가 적은 마을 농가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참여 안 한 부분이 1순위로 주고 그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 마을을 먼저 이렇게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30개 마을 중에 10개는 군비 10개소로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마을에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도 해 주고 그 나머지 20개 마을 역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1억 정도 해서, 그러니까 전체 30개 마을이 신청하면 다 소액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역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가서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 우수 마을을 한 4개 정도 또 추천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4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도비 공모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4개 마을이나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마을 중에 우수한 마을을 몇 개 선정을 해서 또 국·도비 공모 사항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해서 전체적인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를 그렇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 만들기 종합 사업 부지 부분하고 그 부분은 설명 안 드렸네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개요 부분은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70억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공모 사업 부분입니다. 공모 사업 부분인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1차 도 평가가 11월 25일 있었고 2차 중앙 평가가 12월 12일날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12월 3주차 정도 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드웨어는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을 하고 소프트는 분야별, 청정 농업 분야, 가공 분야, 유통 분야, 교육 분야, 여행 분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15억 정도 잡은 이유는, 추진 위치가 유통 업무 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기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모 선정 시 지자체의 의지가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미리 민원적인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유통 업무 시설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및 자율 개발 부분에서 대상 마을 선정 이유 및 미선정 마을과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종합 개발 및 자율 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과정에 참여한 마을을 선정했는데 2019년에 공모 참여한 마을 중에 미선정된 마을은 없고 전부 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을만들기 추진 체계에 따라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을 대학이나 마을만들기 소액 사업, 농촌 현장 포럼 등을 거쳐서 공모 사업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열한 번째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사업 중에 수출 촉진 자금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중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수출 촉진 자금 지원 사업으로서 1억 9,000만 원이고 도비 6,000, 군비 1억 3,000인데 사업 대상은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분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신선 농산물 수출 국외 물류비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표준 물류비 선박이나 항공의 20%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생산 농가의 14%, 수출 농가의 6%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 14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산지 유통 일반 APC 지원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자는 북부 농협이고 사업 내용은 선별 포장장, 저온 저장고, 사과 비파괴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총 사업비는 23억 6,000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조 사업비는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이 한 9억 4,4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육성 조성 사업의 8억 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사과 앤 푸드코트 조성 포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의원님께 기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거창사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거창군 로컬푸드센터 옆 부지로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가 되겠고 총괄 사업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년도 사업으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4억 편성했고 올해는 8억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시면 거창 사과를 주 산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사과 관련 6차 산업화를 선도하여 거창 사과를 전국 최상위 브랜드로 육성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5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사립 유치원만 지원하던 급식비가 공립 유치원까지 확대된 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예. 그렇게 되었는데.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 잔액 가지고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예. 집행 잔액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처음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때 소장님도 말씀 좀 하셨지만 예산이,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친환경 쌀도 사립은 배정이 되었는데 공립 유치원은 배정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똑같은 아이들이고 개인 부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다니면 피아노니 발레니 영어니 이런 다양한, 학원을 따로 이용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립보다는 운영 구조가, 개인 운영하다 보니까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 그런 개인 부담금의 차이로, 똑같은 아이들인데 누구는 1,480원짜리인가? 급식비 지원 받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원 예산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지원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태경

김태경위원

네. 2,480원이고 사립은, 공립은 1,78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쌀도 공립은 안 되고 사립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사립 유치원 친환경 쌀 지원 사업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그것이 공립에 들어가고, 안 들어간 부분은 사립 유치원에 친환경 쌀하고 사립 유치원 식품비 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반영을 다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학생들 싹 다 반영해 줬고.

태경

김태경위원

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공립 유치원 식품비 지원 부분 있죠?

태경

김태경위원

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이 부분은 식품비가 공립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제 포함시켜서 그까지 다 계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타 시·군에는 그런 걸 안 했지마는 거창에는, 유치원에 대한, 사립이고 공립이고 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싹 다 지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공사립 지원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친환경쌀이 사립 유치원 친환경쌀 지원 되어 있는데.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공립 유치원에 지원합니까?

아! 되어 있어요?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아! 식품비 지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단가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앞에 나오셔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지역식품담당주사

네. 지역식품담당 정혜경입니다. 여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도 정책 사업에 공립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립 유치원에 똑같이, 사립 유치원은 저희들이 군비로 그냥 지원해서 여기, 사업명이 그냥 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에는 공립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럼 친환경쌀 도비에 사립은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건가요?

혜경

정혜경지역식품담당주사

네. 이게 지금 도 정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 그 지침이 내려오면서.

태경

김태경위원

네.

혜경

정혜경지역식품담당주사

대상에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경

정혜경지역식품담당주사

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그리고,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지원 단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중학교 남학생들하고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워낙 애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추가적인, 50원인가 추가 지원이 되었었잖아요?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도 급식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늘상 나오는 얘기가 애우든 애도니든 먹이고 싶은데 지금 단가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급식비가 한 해 사이에 거의 한 1,00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3,500원에서 한 800원 하던 것이 지금 4,200원에서 그 이상으로 지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부담이 되고, 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하루 3끼를 먹는다 아닙니까? 급식비 부담만 해도 2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담에서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친환경 급식비를 좀 인상해 주면,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주는 합천과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끼당 700원 정도 합천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제외하면 저희 거창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급식비 지원 단가도 조금 인상해서 지역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조금, 그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거창 우수 농산물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제도를 약간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아까 3무 농업이라든지 GAP 농업, 친환경 농산물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 그 부분 예산 조금 더 추가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쪽입니다. 북상면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인데, 이건 전에 군수님하고 이야기되기로는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비를 5억 받았네. 그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0억을 지원해 주면, 10억을 지원해 주면.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자치센터를 지어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그 사업비 안에 이 10억이.

종두

김종두위원

예. 포함.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포함되어 총 사업비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그러니까 이 10억이 경남 생활형 SOC 사업 선정에 된 부분이고 10억하고, 지금 51억하고 전체적으로 61억 그래 됩니다. 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북상면에는 소재지 중심화 사업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인자, 복합타운화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 면청사하고 다 같이 가는 거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주민자치센터라 하니까 좀 이상해서, 면사무소 청사까지 짓는 걸로, 그래 된 것 아닙니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1층이 있고 2층, 3층 올릴 때 거기에 다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 잡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동센터, 노인회관까지.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다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마침, 도비를 5억 확보한 바람에 그래도, 다소 도움이 많이 되네. 그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리고 393쪽의 사과 아이스바 제조 판매장 구축 여기에 보면.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사과 약초 화장품 개발 지원에 3억이. 2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그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이것이 특산 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과 아이스바 제조 판매장 구축 부분도 그렇고 사과 약초 화장품 개발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그럴 계획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다 그죠? 이것은? 이 사업은?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일단 그 사업 부분에 자기들이 예. 지금 이 예산은 2억 5,000인데 자기가 혹시 한 3억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은 요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공모 사업에 인제 되어 가지고 사업은 실시를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준 것 이겁니까? 이것? 내나 이 자료입니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제일 처음에.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공모 사업 되었다고 사업을 그냥 던져 놓을 게 아니고 보면, 국비 도비 다 있는데 1억 2,500씩 다, 50 대 50인데 그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냥 던져 놓지 말고 이런 사업들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 주면, 공모사업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전에 공모사업이 많이, 신청을 많이 해 갖고 계속 사업을 계속하는 저건데.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래 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 매입 해 가지고 1억 5,000 잡혀 있네요?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신활력, 예, 부지 매입비, 예.

이재운위원장

예. 이것이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내나 들어갈 자리입니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그러니까 금방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 부지를 확보할 때 저희들이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으려면 공모 사업에 좀 유리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위치에 유통 업무 시설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다가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 공유 공장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에다가 그리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의소에 있습니다.

이재운위원장

농업회의소 안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운위원장

이것 운영자는 정해졌습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자는 정해졌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마을?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사단법인 행복마을 거창, 대표는 유수상 센터장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아! 이분이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까?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그래 중간 조직의 형태인데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 중간 조직을 만들자 한 게 사단법인 행복마을 거창이 여기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법….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경험은, 경험은 풍부히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반 농산어촌 농식품부 중개단, 네, 중개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마을 만들기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 만들기를 쭉 지켜보면, 개인 사유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잘되어 가고 있는 곳, 한곳 지적 한번 해 보실래요? 있습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만들기 중에 잘된 부분이 빙기실은 지금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단노을도 지금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대표적으로 빙기실 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잘되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보면 개인 사유화로 이렇게 많이 또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정해지면 진짜 옛날에 했던 마을 만들기 했던 데도 재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마을 만들기가 되어야 되지, 개인 사유 재산을 만들기 위한 마을 만들기로 가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몇 군데는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진짜,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고, 실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장

그리고 거창 공동 사과 선별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공동 선별 사과는 지금 잘되어 가는 편입니까?

지오

류지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어제 아레 남상면에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군수님 오셔서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뭐냐 하면, 창고에, 자기들이 선별해서 창고에 넣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판매 자체는 우리가 연합 사업단에서 판매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판매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최종적으로 성과 부분은, 내년 3월쯤 최종 판매를 하고 나서 정산을 거쳐 봐야 알겠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올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공동 선별이?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재운위원장

예.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저희 2019년 목표가 50농가에 한 1,500톤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재운위원장

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현재로 한 602톤 정도 저희들이 수탁을 했습니다. 602톤인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모 사업 중에 북부 농협 같으면 APC 새로 지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운위원장

예.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그런 부분들이 인제, 수탁을 하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큰 저장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하고 또 남거창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되면 저희들이 수탁되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 사과가 정값을 받으려 하면 공동 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우리 사과 아이스바하고 화장품 지원 개발이 있네요?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이재운위원장

그 시드르 부분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개인 소농가가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는, 제품은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로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진짜 판로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거든요. 개인 농가들이, 판로, 유통망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좋지마는, 거창군에서 한 대기업을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거창에 대해서 개발한 제품은 그 회사에서 판매라든지 이렇게 좀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체결이 되고 나서, 자체적인 개발이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거창이 이렇게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가공품이 생산되었을 때 판로가 되지, 실제로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판촉에서 밀려서 판매를 못 하는 것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군수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마케팅 부분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물론 수출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우리 개인 농가들이 지금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사과즙이라든지 모든 판매망을, 한 회사에 일임해 가지고 우리들이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자기들은 판매 수수료를 먹는, 이런 방법으로 거창군하고 회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과 아이스바 이런 부분은, 거창에 있는 일반, 제빵하고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창에 있는 지역 상가 중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과 아이스바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 코스를 잡아줘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큰 것보다는, 작게끔 거창 지역에 있는 사과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금 더 큰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 선별, 공동 분배를 통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서울 청과라든지 큰 MOU 체결을 통해서 거창에 있는 사과 물량을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있는 그 부분도 역시, 고민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이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쭉 지켜보면, 농협중앙회가, 하나로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중앙회가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농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해 주어야 할 농협중앙회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제품을 팔지, 일반 농협에서 개발한 제품도 취급을 안 해 줘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농협중앙회만 믿을 게 아니고 외부 기업들, 대기업 물류센터, 롯데라든지 해태, 삼성 이런 데라도 잡아 가지고 자기들 유통망을 가졌을 때, 자기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MOU 체결을 맺어 가지고 거창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금, 원협에서 개발한 술이라든지 오미자주, 사과주,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드르라든지 우리 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도 같이, 그분들하고 체결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공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394쪽에 과장님!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는.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몇 페이지요?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394쪽.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아!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예.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아,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2억 7,000이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본인 자부담이 180억이고, 아, 1억 8,000! 1억 8,000. 2억 7,000이 지원이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만약에 이….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자부담이 40%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지원이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 업체에.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계획을 보면 냉동 장치나 세척 장비, 바닥 공사, HACCP 이것, 해썹 시설 이런 관련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 해 주면 우리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본인이 이 사업을 그냥 받아 가지고.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사후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 사업, 작년도 ’19년 10월 28일날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소재지는 남상 소재 진산명가.

수자

박수자위원

예. 맞습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문종성 씨인데 일본 수출도 좀 하고 그런 업체인데 실제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은 보면, 사업 지원 요건이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자부담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원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은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농업 생산자 단체, 이런 식품 기업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지원 내용 부분에 가면, 신규 건축 공사를 설치하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기존 시설의 보완 및 증설만 가능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선별, 포장, 가공, 유통장비 등 식품 소재 생산 유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이런 부분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보조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지역 농산물을 일단, 이 업체가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하고 또 지도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사후 관리를 잘해 갖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행복농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