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일전에 삼성도 방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대우는 실무과장이 시에 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희망적인 쪽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이 사업은 조치를 하고 이 사업은 부진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와서 처음 파악할 때 그 자리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쪽으로 해결안 되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출연을 해서 판단여하에 따라서 결정을 하였는데 자연공원법 문화재법으로 민원이 겪는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단과 시가 협의를 해서.

와현도 일부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 해제되는 구역이 있는데 와현지역도 당해 지역에 주고자 할 때 출연을 하면 현재 경상대학교 교수들이 문화재위원으로 있는데 그 두 분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항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2일부터 할 테니 담당국장, 과장님, 계장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1일 해양수산과장 원용진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오염담당 최화영, 어업자원담당 이천석, 양식개발담당 원회, 해양시설담당 김종천, 연안관리담당 남선우) 1페이지. 민간 민간단체 경상 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서 2002년도는 제2회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가족체육회에 2,500천원과 제11회경남도 어업인 후계자대회 참가 5,000천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도는 제4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참석에 7,5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 수산업경영대회가 있어서 자체대회는 생략하고 전국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포획금지대상 치어판매 근절대책 강구로 거제수협위판장 9개소 및 근포, 이수도의 유류낚시터에 금지체장과 금지기간을 게시물에 부착을 다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로 2002년 10월달 3일간 경남도와 인근 해안 시·군에 단속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경고조치 및 홍보전단을 배부하였고 포획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위반행위 단속은 연중으로 단속반편성 지역별 순회단속을 실시하였고 위험하지만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야간불법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단속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어류종묘방류사업 추진 철저로 종전에는 어촌계의 신청만 받아서 처리하던 것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수산기술관리소를 참여시켜서 어민들로부터 희망을 받고 기술조사를 받아서 하였는데 종전에는 우럭과 넙치만을 하였는데 개선을 하여 볼락, 돌돔, 참돔, 감성돔, 전복 등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은 7개 읍면동에 12개 해역에 방류를 하였는데 금년도는 전 읍면동 25개 해역을 분산해서 전 해역을 골고루 분산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정해역관리 철저입니다. 작년에 FDA가 와서 권고사항으로 지정해역 주변에 있는 굴양식장을 정비를 해라, 권고하였는데 정비대상 어업권이 15건에 118.9ha로 매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이 지나갔기 때문에 작년도 추가 이용수립개발계획을 해서 경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적은 6월30일까지는 4건에 처분한 바 있고 내년도 추가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완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취사시설, 세탁, 샤워시설에 철저를 기하라 하여 이에 대한 것은 완료를 다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철저입니다. 그 당시 감사기간 중에 고현만 불법어구시설이 있다고 하여 감사가 끝나면서 조사하여 5일만에 조치를 하였고 금년부터는 매년 5월하고 10월 두 번에 실시하였는데 금년 5월부터는 무기간으로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낙동강쓰레기유입에 따른 근본대책 강구로서 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으로 2002년 8월23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동원인원이 3,329명에 소요사업비가 336백만원으로 수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대책으로는 2003년 정책개발연구과제로 제출하였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지만 저희시가 예산이 확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용역을 해주겠다는 결과를 얻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연구과제 확정은 2002년 11월25일날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표본감사가 작년에 연안시군 별로 수산부서만 별도로 있었습니다. 먼저 두모항방파제 연장공사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권고가 있어서 TTP 철거인양단가를 조정하여 설계변경으로 과다 계상된 18,605천원 만큼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유항 선착장 연장공사도 과다설계가 되었다고 하여서 방파제 사석량 삭제와 콘크리트양생단가삭제를 하여 설계변경으로 8,876천원을 추가 시행하였고 칠천 옥계항 선착장 연장공사 설계는 과다설계금액 4,091천원을 회수하였고 와현 방파제 연장공사도 과다설계 되어서 2,291천원을 회수하였으며 어선말소등록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미 부과는 시·군이 공히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어선을 소유한 자가 말소를 하게되면 14일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어민들이 안 하니까 작년도 표본감사 때 각 시·군을 다니면서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지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경상남도 정기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제2종 어항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전차공사와 동일현장으로 현장사무실 별도 설계 계상이 필요없다고 하여 2001년도에는 1,477천원, 2002년도는 264천원을 과다설계 금액만큼 추가시행을 하였습니다. 신교항 선착장 연장공사 설계 부적정도 피복석 속고르기를 피복석 고르기로 적용 설계가 과다된 2,241천원도 과다 설계 금액만큼 사업을 추가 시행하였고 어촌민속전시관설계도 과다설계만큼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으로 2002년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다섯 번 개최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4대 의회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김성안의원님께서 2002년 5월16일날 거가대교착공시 어민피해보상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거가대교사업이 계획단계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6월4일자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립되어서 경상남도에서 관계공무원이 16명이 차출되고 부산시에서 17명이 발령 나서 34명이 조합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산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수산공무원 1명이 수산피해보상을 전담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 토목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어업보상관계는 실무진과 협의를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박춘길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국립수산종묘장에 예산을 지원하여 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게 하여 부담을 줄여 소득증대를 올리자는 것이며 다음은 수산공무원의 해외현장 실습을 통해서 기술보급을 시키자는 것이고 어업권 담보로 해서 영세 어업인들에게 대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현지에서 답을 하여 종료를 하고 두 번째는 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저희 시만 별도로 하기 어려워서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기술관리소하고 관계어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6월3일자로 경남도에 건의를 했더니 경남도에서 시간과 예산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금년 말까지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등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 9월11일자로 선착장시설 노후 및 부족에 따른 연장시공을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수립시 필요성 및 타당성검토 지원토록 해주겠냐는 회신만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목에서 통영안정공단설치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협의를 통해서 잠수기관계는 일부 받은 사람이 있고 전부는 안 된다는 사항이 결정되어서 9월27일날 통보하여 완료가 되었고 다포항 방파제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건의서를 이첩 처리토록 하였고 동부 어촌계분할 인가 질의회신에 대한 보충질의는 중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제시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소송 중에 있으므로 가배와 함박어촌계를 분리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함박은 3명에서 4명이 어촌계 분할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70여명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데 이 관계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월14일은 연구리 선착장보강 및 재시설로 사업필요성 검토 후 사업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하였고 산달도 등 선착장 연장 및 보강요청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되도록 설계 중에 있으며 둔덕 하둔에 간사지 내 새우양식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어선허가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신고를 한 상태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곡해안변 내 폐부자 처리시설 설치요청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사업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황포마을 어업기반시설 확충 요청으로 피해복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3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잠수기어선의 분사기 사용으로 어촌계 소유 어장의 어업피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실시 및 패류채취전용 잠수기 허가요구가 있어 수산과학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답을 회신하였고 호안도로 개보수 요청은 사업필요성 검토 후 사업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소랑호안도로 개설공사 시 철거로 인한 철교이전은 2003년 5월15일날 완료되었고 덕곡마을 선착장 연장은 사업필요성 검토 후 사업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신전마을 선착장 연장요청도 사업필요성 검토 후 사업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건설과와 협의하여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해금강마을 뒤편 선착장 설치도 1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설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김해에 있는 ‘이재광’씨가 개인사유지 인근 공유수면지선 내 불법점용 공작물을 철거 조치하라고 하여 해당 어촌계 행정지도 조치 후 6월4일까지 완전조치를 하였고 지세포어촌계에서 한국석유비축기지 주변에 마을어업 면허처분을 요구하여 협의 요청 중에 있는데 회신이 오는대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어업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검찰청, 해수부 통영지청, 경남도, 거제경찰서에까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152건에 50,686㎡에 부과액은 41,375천원이며 징수액은 41,01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작물설치가 68건이고 기타 장승포외항의 외항선박들 정박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금년도는 243건에 110,68㎡로 부과액은 62,626천원이고 징수액은 41,720천원인데 이중 공작물설치가 191건이고 기타가 52건입니다. 13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으로 단속현황 및 인력은 어업지도선 2척과 단속공무원 4명으로 지도단속 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 삼중자망, 조업구역금지, 금지체장위반, 무허가양식 및 정치성어구 위치초과 등으로서 작년 하반기 실적은 31건을 단속을 하였고 2003년도 상반기에 3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무허가정치성구획어업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으로서 정치성구획은 현재 221건으로 경남도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 1월초에 통영지청에 있는 수산담당검사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1년 내내 검사할 수 있은 것을 사전에 받아서 먼저 단속실시하기 전에 어촌계를 통해서 사전 홍보를 4차례나 한 적이 있고 금년 5월까지는 사법조치한 것만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강제소해건수는 9건입니다. 15페이지.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일반쓰레기 해양투기 및 집중호우시 대량유임으로 태풍이 오면 육지로부터 밀려오는 쓰레기가 있고 집중호우 때 낙동강에서 일시적으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은데 작년도에 총 추진실적은 5,300톤을 수거하여 거기에 대한 인원 및 장비는 7,568명이고 942대입니다. 2002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국비지원은 336백만원으로 어업인 지도 및 교육실적은 1,650명에 어업인교육은 1,500명이고 바다의 날 행사 등에 150명입니다. 16페이지. 어항시설 추진현황으로 어항시설은 23개소로 지방어항은 9개소이고 어촌정주어항은 14개소로서 지방어항은 현재까지 준공은 6개소이고 착공은 3개소이고 죽림, 장목, 하유, 상유, 유고, 성포항은 준공되었고 착공은 유교, 도장포, 관포항이 착공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은 두모, 내도, 신교, 미포, 실리, 황덕, 신총, 지세포, 석포, 예구(선), 예구(물)항에 11개소이며 착공은 3개소로 영월, 황포, 면포항입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어항별 세부사항음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사항으로 일운면 이하 남부면에 들어왔고 둔덕면에도 들어왔는데 현재 황토확보는 29,910톤을 확보하고 있고 작년도는 추진실적은 8월13일부터 9월6일까지 2,611명을 동원하여 황토살포는 11,810톤을 하였으며 어업피해는 총 28,775미로 138백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적조방제 사업비 220백만원으로 계획수립은 3월26일날 하였고 적조방지시설 점검은 7월15일 이전에 할 것이며 적조대비 어류양식 어업인 특별교육은 7월중에 할 것이고 적조발생대비 황토살포 방제장비 임차계약과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7월중에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으로 2003년 6월18일날 어패류 종묘방류 입찰을 할 것인데 볼락과 돌돔 등 금년도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골고루 방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선어회 가공시설사업 추진 지원현황으로 거제 수협을 사업지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2,500백만원으로 주지 때문에 다소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청 덕곡에 4,500평을 확보하였고 하청 실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굴인공종묘배양장 건립 추진현황으로 사업지는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일대로서 6개소에 2,325백만원으로 현재까지 2개소는 착공을 하였고 2개소는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2개소는 사업자 변경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고 건폐율이 40%로 완화가 되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융자금 대출기한 연장은 경남도로 통해서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수산물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은 수산물수출실적은 26,968천달러로 계획대비 55.6%의 실적을 보였으며 금년도 수산물수출목표는 경남도로부터 다소 조정되어서 38,500천달러 계획이었는데 5월말 현재 1,170만4천달러로서 30.4%입니다. 24페이지. 양식장 현황으로 총 354개소에 1,944,982㎡인데 어류양식장 32개소 패류양식장 238개소, 해조류양식장 3개소, 기타가 81개소입니다. 25페이지. 포획금지대상 치어판매행위 지도단속 실적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는 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대하여 수협과 합동으로 홍보 게시문을 부착하였고 경남도와 육상단속도 실시하였는데 활어운반차량과 그물코 규격위반을 4건하였으며 금년도는 사업 및 행정처분은 2건을 하였고 경고장 발부 11개소, 홍보전단 배부 50개소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물량이 375건에 피해액이 15,565백만원으로 어항시설이 37개소, 어선이 37척, 어망어구가 47건, 수산물증양식이 61개소, 수산생물입식이 165개소, 생계지원이 28세대인데 추진실적은 375건에 복구액이 19,370백만원으로 현재 복구 중에 있은 것이 116거에 95억4천만원이고 복구 완료한 것이 259건에 68억3천만원으로 51%정도로 연말 안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서 후계자 지원현황은 총 359명에 지원금액이 6,445백만원으로 2002년 지원현황은 16명에 각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8명의 신규 어업인을 선정해서 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동부 학동만권으로 6개 어촌계에 공사사업비는 3,500백만원으로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어촌계별로는 예구, 내도, 와현, 양망, 수산, 해금강으로 선착장, 물량장 사업인데 한가지 문제점은 해금강을 보시면 물량장 선착장 관계로 선착장의 수심이 10m이상 되는데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내년도 3개년 사업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추진현황으로 거제면해역으로 2,146ha에 3,500백만원의 사업비로 2개년간 해저오폐물 이양, 경운, 어장재시설을 하는 것인데 추진실적은 수차에 거쳐서 어업인 간담회를 하였는데 어민들 동의를 얻어서 정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순이 되면 굴채취 시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채취하고 난 뒤에 내년 4월, 5월 전에 어항기대 한꺼번에 어장철거를 할 계획으로 다소 문제점은 이 만 안에는 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렁쉥이도 있어서 청소한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어민들이 잘 안 합니다. 그 관계가 애로가 있습니다. 31페이지.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가공업체들이 위생시설이 안 좋아서 일본측에서 수출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공하는 업체들에 해양수산부와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착공을 하였고 설계 중에 있은 것이 3군데로서 연내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항만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등 피해보상 현황으로 저회 관내 보상대상 해역은 장목, 옥포, 능포수역으로 보상대상 물건은 총 1,002건에 857ha로 어선은 904척이 있는데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어업, 어선어업하여 피해보상금 확정된 것이 총 188억원으로 집행잔액은 218백만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반납을 할 예정인 보상지원은 다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포동 일대에 2,207백만원의 사업비로 거제수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은 건축시공 방법이 항타공법에서 PRD공법으로 변경되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조망권침해로 늦어진 것인데 연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지원현황으로 도비 시비 자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조라어촌계에 전복살포를 5만미 하였는데 지난 5월31일자로 완료하였고 이런 사업은 어민들이 많이 원하여서 경남도와 협의하여 어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양식어항 정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어장이 총 35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3년도 청소대상 어장은 84건에 568ha로 수하식이 75건, 가두리 4건, 바다식이 5건으로 2003년 4월1일자에 어장정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장 해양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어장청소 대행촉구를 4월2자로 하였고 기간 내에 실시하는 청소 안한 어장 48건에 대해서 양식물 채취를 안해서 채취와 시에 청소를 하도록 촉구를 하였고 현재 어장청소실적은 28건에 132ha는 5얼31일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양식장별 어류 보유현황으로서 해상두리 양식장을 비롯해서 고기를 키우는 어장은 44건에 96.4ha인데 현재 입식어종은 32,317천미로 우럭이 18,758천미이고 넙치 3,371천미, 농어 4,436천미, 돔류 4,992천미, 볼락 425천미로 해상가두리가 28,613천미, 육상수조식이 3,484천미, 축제식이 220천미입니다. 작년 입식할 때 6,400미였는데 현재 고기를 가지고 있은 것을 보면 50%밖에 고기가 없어서 현재 가두리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페이지. 2002년도 적조 태풍 동해로 인한 어류 피해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총 피해는 7,280천미로 13,611백만원인데 적조피해가 4건에 28천미이고 태풍 추사피해가 32건에 5,156천미이고 동해피해가 20건에 2,096천미이고 총 복구비는 7,280천미에 7,889백만원으로 적조피해복구는 3천6백만원, 태풍루사피해는 5,209백만원, 동해피해는 2003년 2,744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복구비가 적조피해는 2건에 23천미로 3천2백만원, 태풍 루사피해는 26건에 4,910천미로 4,751백만원이며 동해피해는 2003년 5월31일 복구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었는데 20거에 21억9천6백만원이 확정되어서 보조 11억4천4백만원, 융자 7억9천4백만원, 자담이 2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수산과장의 보고를 하였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비입니다.

예.

현재 수산피해복구지원은 원상복구 원칙입니다. 지난번 해양수산부가 연안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어서 동절기에 돔류가 사육 안하는 해역을 법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군 공무원이나 기술관리소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동절기에 돔류를 못 키우는 해역을 수산과학원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해역은 못 키운다는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피해복구비는 어종은 원상복구원칙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둔덕만에는 대부분이 수심이 낮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이 피해를 입은 것은 수온이 낮아서 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 입은 장소에 또 같은 고기를 넣느냐는 것은 모순인데 곧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활어로 파는 것을 가공하여 회갑으로 공급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기 지원한 시설사업, 지역마다 조금씩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 관내 첫 시행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대 지원이 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로는 국도에서 바닷가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중간에서 바닷가까지로 하였는데 중간에서 바닷가까지로 채택된 이유는 3년 전에 그 마을에 비가 많이 와서 마을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서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특별 명목의 사업비 지원이 안되면 도시계획사업비라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10개년 계획안에는 들어있는데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지원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업 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도 사업계획변경이 될 시기가 있으면 사업계획변경을 낸다든지 그렇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 니다.

저희들이 도로와 공원의 1차적으로 푸는 것이 94개소에 11만7천387㎡를 도로 및 공원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지목이 대지로만 되어 있어야지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8억원 확보를 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개인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청구 우선순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을 다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