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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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연수구의 행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시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으며 또한 올바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동현 보 건 소 장 김의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철 사회복지과장 장덕근 문화체육과장 조성천 지역경제과장 나상윤 청소행정과장 한기열 환경위생과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길교숙 건강증진과장 강의구 어린이도서관장 고명희

의범

진의범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20분씩 순회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업무보고 48쪽에 법무역량 강화로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여러 가지 조례나 관련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법무의회팀의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및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는 제19조 6항이 없어요. 3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실내의 그 담당팀에서도 제대로 자치법규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떤 식으로 연수구의 자치법규를 강화한다는 것인지, 정비를 하고 있는 건지, 본인들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뢰성 확보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법조항에 대해 얘기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추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법규 서비스망을 운영하면서 자치법규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지열 위원님 말씀 중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19조 3항밖에 없더라. 우리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느냐고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마는 저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고 위에 법률이 있지 않겠어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서 밑에 령이 있고 또 각 장·관·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상에 관련법에 대한 항 내용들을 바꿔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업무보고 때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신속한 정비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신속한 정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나름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기본적인 사항도 안 바꾸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얘기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부가 고기를 다잡을 수 없듯이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만 전시성 행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 줘야지, 이론적으로만 행정을 해 놓고 현실하고 상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음에 위원회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위원회가 기획팀 쪽에서 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경제자유구역청사유치위원회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운영이 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지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지만 그쪽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회를 유치될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활동도 하나도 안했는데 위원회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연수구 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100% 확신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청라지구, 영종지구 이쪽에서 불거져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가동을 해야죠.

지열

정지열위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활동한 게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활동을 안했지만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 중구, 연수구 3개 구에서 각축이 됐을 때는 언론플레이라든지, 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활동비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다 반납했었는데요. 처음에 위원장 뽑고 간사 뽑고 한번 했겠죠. 한 두 번하고 활동이 없단 말이죠. 아무튼 위원회가 있으면 청사가 확실하게 유치되게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완성은 안 됐지만 형식적인 것은 완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건드려서 괜히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송도국제도시 내에 들어와서 이미 정착이 돼 있고 사실 옮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히 활동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계속 갖고 가는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알면서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감사팀을 보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관용심사위원회가 한번도 운영되지 않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열렸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용심사위원회 자체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여는데 대부분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승복했다고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갖고 가지만 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위원회를 보면 기획감사실만 몇 가지 봐도 그렇고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위원회를 보면 중복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가 내용이 중복된 위원회는 하나로 단일화해서 행정의 실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용심사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 본인이 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 거 알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10명 샘플 해서 물어봤더니 관용심사위원회 있는 거 모르던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인의 역량이니까 그것까지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 대한 자기권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처분을 하더라도 감사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지를 다 한 사항인데 사실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니까 무관심하게 지나가서 그럴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형사소송법에 보면 미란다원칙이 있는데 신체구금 시나 체포 시에는 범죄사실이나 체포이유를 밝혀 주고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의 행사의 권리를 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하듯이 우리도 보면 징계를 하면서 이런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관용심사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해 봐라 라는 등 그러한 것을 우리 감사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구성한 부서에서도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도 그런 내용을 아예 모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행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 징계를 받는 양이 많지 않겠죠. 그러나 다른 법에서도 미란다 원칙이 있는데 우리 감사팀에서도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미란다 원칙 비슷한 행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개선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실명제를 내년부터 한다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실명제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명시이월이 뭐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정리가 될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3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이 있더라고요. 시비 7,000에 구비 3,000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올해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인건비, 물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보다는 금액이 50% 상승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업하기 어려워 부득이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적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치밀한 사전준비가 안 되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정운영에 허술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런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실명제를 도입해서 담당자들한테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거죠. 누가 기획해서, 누가 편성해서, 누가 집행을 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사후평가가 가능해 지고 어떻게 보면 대구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산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실명제 도입을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데 정책실명제의 범위가 저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면서 5억 이상 공사비로 한정을 했거든요. 예산실명제 범위를 과연 모든 공사를 다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1억 이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특히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겨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연수3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시비 7천만원을 받아오고 우리가 구비를 3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매칭펀드로 했는데 그것도 실무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실명제의 범위를 모든 예산에 다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금액의 기준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답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답해서 진척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한 달간 고민한 흔적을 답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부분인데 지금 일이란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때 예산실명제에 대해 검토해서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실명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만, 어느 범위에서부터 실명제를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이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것만 남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감사자료 22쪽,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팀 구성에 관한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1명이 더 증원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애인팀 구성은 앞으로 노인복지팀과 같이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팀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팀은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팀은 무슨 사업을 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업무분장표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업무분장표가 준비 안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장애인팀 신설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의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팀 하나 갖고는 곤란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장애인팀이 아니고 재활의료팀으로 하는데 명칭까지 변경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명칭이나 기구, 정원을 다시 조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상징성을 띄어줬으면 해요. 그동안 재활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자립이 우선돼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정된 게 아니라 넓게 재활이 아닌 자립 쪽으로, 자립 후 재활로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지까지 재활이 중심돼서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이동권, 주택개조, 고용 다음에 재활이 맨 마지막으로 선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징성을 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그린파킹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옥련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7,8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순전히 우리 구비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비가 아니고요. 옥련동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익자인 상인들이 자부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억 2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돈들이 7,800만원 정도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상인들의 자부담 액수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 위원회별로 중복성이 보여 지더라고요. 제가 복지협의체에서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복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가 있는데도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강제사항이 아닌데 50대 50이라고 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배치를 해 놨는데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특수성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장애인들이 각각 들어와서 다양성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해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내포하기 위한 위원회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다양성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히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하나로 하고, 지금 얘기했던 위원회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인력을 다양화 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 실무팀과 의논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특색이 필요한 부분들은 강조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뽑은 명단이라 각 과별로 특성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로 단일화 시켜서 할 사업도 있는데 목록을 세분화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시 검토해서 단일화될 수 있는 사업들은 하나로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각 부서에 알아보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각 과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원이나 시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시 감사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일 이후에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 지적사항은 몇 건 정도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8건 내려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 하나 빼놓고는 지적사항도 없다고 자료마다 나온 게 바로 시기적인 문제 때문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대 때 조사특위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과태료 100만원 징수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징수는 못했고 그 당시 분위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넉넉하신 분으로 아는데 100만원을 못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항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던 과태료를 못 내겠다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당시에 실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그 분이 출석을 안했죠. 그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처분에 대해서 자기는 불복한다고 여태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독려를 하고 안 내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분이 출석을 안 해서 증언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연수구에 막대한 피해를 미쳤어요. 그 결과에 비하면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일상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을 보면 꽤 많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했지만 자료를 보면 거의 공사명마다 지적사항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7-80% 다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총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해서 조치를 하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단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조치결과해서 종결하는 것보다도 저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과에 담당자라든지 부서에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지적하고 조치결과 내 놓으면 그게 무감각해져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라는 게 우리가 대상업무가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10억 미만일 때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일반용역이나 공용 같은 것은 3천만원, 2천만원이면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 자체가 나중에 감사했을 때 그대로 시행했을 때 사후 원상복귀가 어려웠을 때 일상감사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이 단가보다는 예를 들어서, 10점, 5점을 줘야 될 것을 10점, 7점 정도를 줘야 되는 거 아닌지 사례들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결과가 일회성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누적됐을 때에 페널티를 주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가 됐던 행정처리를 할 때에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지적한 거 조치결과 해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했을 때하고는 판이하게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단가의 경우도 44쪽 19번 선학동청사 증축공사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율 수정완료, 적용을 잘못 내려서 3.8%였다가 3.6% 이런 부분이라든지 노임단가 수정이라든지,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수정, 이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자료가 있고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또 45쪽, 20번 연수고가교 야간경관과 관련하여 용역비 산출근거에서 적용공사비 545,454,545원 재 산출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 596,250,000원에서 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용공사비를 산출하라고 한 부분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할 적에는 수천만원 이런 부분들은 지적만이 아니라 좀더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추후에 감사에서 지적되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묻혀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추후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주의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건설과 담당에게 이유를 충분히 들어서 이런 부분이 과실이나 본인의 부주의가 있다면 명기를 해서 서서히 페널티가 가해져야지, 나에게 페널티가 가해졌을 때와 안했을 때하고는 분명히 임하는 자세에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면서 총괄적인 강론 부분에 가서 노임단가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산재적용률을 %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서 페널티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공사하는데 부담스러워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저하돼서 저는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27번을 보면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같은 경우에 한 개당 가격이 16,28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떨어진 가격입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물가동향 자료에 다 나오지 않아요. 조달청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해서 지적받았잖아요. 내 집에 가계부를 적으면서 단가부분이 아무렇게나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지적사항이 안나오면 이대로 반영됐을 거 아닙니까? 지적 안 내고 기획감사실에서 놓치고 넘어간 부분 전혀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완벽하지는 못하니까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이 들어갈 부분에 들어갔는지 애매한 부분은 있으나 이런 부분은 명확할 것 같은데요. 담당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해 달라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일상감사를 하면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달청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35번 같은 경우도 접지봉 단가 3,500원 적용 이것도 지적 받았어요. 또 모래단가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작성하고 실시설계하고 적용할 적에는 운반비가 한달 사이에 15일 사이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이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죠. 이런 페널티가 없다면 무사안일한 행정자세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깊게 고민을 안 하셨다는데 사전감사를 받는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고민해 주십시오. 계속 수십 건 지적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산과 별도로 48쪽, 45번 보면, 향나무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지적이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 이행 등 재검토를 승인절차를 안 밟아 지적받은 겁니까? 다음에 조치결과는 결정 승인절차 이행했다는데 이건 승인절차를 기본적으로 밟잖아요. 이것도 밟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적사항에 나온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행절차를 놓치고, 선행되어야 될 절차를 안 하고 미리 일상감사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선행절차를 걸쳐라 하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법적으로 다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안했다면 중대한 하자를 범한 거죠.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지적 안 되고 넘어갔을 때 법률적인 것들도 제대로 이행 안 해서 그 책임이 어떻고 나중에 결국 커져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카드화해서 첫 번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건설과에 있다 다른 데 가면 카드에 지적을 받았다면 인사와 더불어 카드가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효율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초기단계에 투입될 인력이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을 금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매년 감사하다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재료비단가 또 48번 이것은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청학사 뒤 절개지 복구사방사업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

의범

진의범위원장

단가대비표해서 덤프트럭 운반계수 계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안 받고도 깔끔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밑에 53번 승인절차 이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54번, 55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67번까지 사업마다 누적되어 있어요. 예산이 반영되고 법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실수한 것은 봐줄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좀더 법률적인 검토, 공부, 학습을 안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카드화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 조사해 보면 그 액수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걸 안 해서 결국 지적받고 이런 행정의 실태는 저는 두 차례, 세 차례 진행된다면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지적한 부분이 문제 된다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적극 검토해 보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팀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팀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0년도에 만든 거네요? 제5조에 「외국지방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절차들이 이행되어지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해외교류사업은 지금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하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도시 보세구하고는 언제 체결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같이 했을 겁니다. 저희가 중국을 들어가서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그 현지에 가서 그 당시에 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식으로 교류체결을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류는 아니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가졌나요? 우호교류협력체결을 한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항구는 몇 년 도에 하고, 보세구는 몇 년 도에 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대신 보충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바로 연결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5조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대항구도 4대 때 교류협력이 된 것 같은데 보세구가 뒤에 협력체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몇 명 의원들한테 구두동의를 받은 건지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정식으로 교류된 것은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날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교류를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제 국내교류를 하는 것도 국외교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조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교류하고 차별화하고 싶은 부분들이 국제교류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발이 70년대 행정을 하면서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교류사업 같은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기 보다는 독립적인 고유권한으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상에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30개고 50개고 교류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럴 우려가 생긴다니까요. 어차피 국내교류를 하더라도 행정력이 소모되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국시비보조금 갖고 할 것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구비를 갖고 사업을 할 텐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하는 사업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국외교류사업은 아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내교류인 것까지 한다면 사실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 안 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조례로 규정해서 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법을 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도화 안 시켜놓고 하면 어떤 것을 해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정책 아니겠어요. 현제도가 항상 의회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에 대한 결정은 의 회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내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류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기억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국내교류와 국외교류의 큰 차이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외 같은 경우는 잘못 선정하면 예산낭비라든지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기 쉬운데 국내교류는...

지열

정지열위원

국내교류도 낭비성이나 외유성이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내교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쪽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에 베푸는 추진이 많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자선을 하던 어려운 군·구를 돕던 그것은 좋은데 아무튼 교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지 교류협력의 타당성이라든가 외국 지자체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처럼 국내 것도 만드세요.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투입되는 것들은 조례로 담아놔야 된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야 투명행정이 되는 거고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항구는 2001년 7월 13일에 우호교류협정을 맺었고, 보세구는 2003년 4월 22일 경제의향체결서를 맺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 의회에 의결을 받은 게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없을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법 준수를 안 해요? 내용을 몰라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안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은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다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드릴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는지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위원님한테...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의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것은 점심 드시고 다시 보충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 건은 조례로 꼭 담아내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외국인을 위한 업무요약 홍보제작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 만들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했어요? 몇 부 만들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00부 만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로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섰으면 조기집행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줘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00%는 교체를 안했고요.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팀에서 엑셀 이라든지, 파워포인트의 중요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사가지고 통합저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 PC에 들어가면 본인들은 사용을 모르고 있지만 700명이 동시 접속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300개정도는 갖고 있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부 정품을 산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산권에 위배 되는지, 통합저장해서 필요한 부분만 썼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만 쓰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보팀장님,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정보관리팀장 유근홍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를 들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 한조에 한 70만원 정도 되고, MS오피스가 20만원, 아래한글 8만원, V3 5만원, 이래서 사실은 PC 한대 값 보다 소프트웨어 값이 훨씬 비쌉니다. 매번 예를 들면,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97, 2002 버전이 자꾸 올라갑니다.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약간의 차이를 주면 괜찮은데 그런 걸 무시하고 새로 사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유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일일이 소프트웨어를 다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매년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렇게 쓰는 관공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통합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축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정품의 3분의 1만 썼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정보통신부의 회신에 의하면 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분의 1만 써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아닙니다. 3분의 1만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무원 수가 600명이면 PC 수대로 600개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고 200개만 사가지고 서버에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도서관에서 빌려 받듯이 다운 받아서 쓰는 겁니다. 물론 속도는 본인이 쓰는 것보다 5초 내지 7초가 늦습니다.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약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편법은 아닙니다. 좀 불편할 뿐이라는 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산하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연수구노인지회라든가 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혼합 직영하는 자원봉사센터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 하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사줄 수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일일이 전부 100% 살수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도 산하기관 아니에요? 직속기관인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보통 운영비 내에 그런 모든 운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 예산이에요. 정보관리팀에서 우리 본청하고 의회 것들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직속기관들도 전산 쪽에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내년부터는 하부기관들은 물론 우리가 위탁한 데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직영이나 혼합직영 하는 데는 정보관리팀에서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감사부분은 마무리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1회에는 모르지만 2회 정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고민하셨다는데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과정 중에 추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카드화해서 1회는 모르지만 2회 지적받는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 하게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충분히 성실하게 임했으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면 기록해서 카드화해서 페널티를 과하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기록돼 있다 라는 것만 해도 페널티가 되는 거죠. 거기에 걸맞은 기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한번 과감하게 해 보십시오. 효율성뿐만 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사지적 받은 것을 봤는데 6월 3일부터 6일 13일까지 9일간 감사 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는 ‘날짜가 추후에 추진업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넣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성하는 기준일하고 거기서 통보 온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처분 지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늦어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이 미리 봤으면 감사하는데 두 위원회가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을 보면 전용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노인인력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전용예산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유가 불가피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이 사업들이 민간이전으로 민간인한테 줘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그 목을 바꿔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력 활용부분도 노인인력팀에서 노인관리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실용적이겠다고 해서 목 자체를 전용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답변해도 설득이 안되는 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이전 위원회에서 지적 했겠죠. 이때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에서 완료했다고 ‘예산요구 전에 사업계획수립과 재정 합의 절차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집행의 최소한으로 유도하겠다’ 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의 반영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20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7년 7월 30일과 그 이후 발생한 경우는 보고서가 나와서 이미 보고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건데 여기 관리카드해서 보고 한 것하고 이게 제대로 전용예산이 이렇게 발생한 것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철저하게 기했더라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보고하고 내용이 한두 가지가 되더라도 조치결과로 보고하고 나서 실천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용을 승인해 주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시키다가 2년 이상 하면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자체도 바꿔줘야 되는 사항도 있고, 어떤 때는 관련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자체에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이전을 해 줘서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생각되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낫다 해서 목을 변경해서 그대로 쓰는 방안도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실무부서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왜냐하면 2007년 10월 29일에서 11월 8일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이에요. 2008년도에 이루어지고 맛자랑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9월 능허대 축제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전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죠. 여기 보고할 때는 향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똑같이 우를 범한다든지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6년 반 정도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산절감 할 부분은 하고, 투자 할 부분은 복지나 이런 쪽에 많이 노력해야 할 텐데 연수구가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홍보과의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에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지금 5대 들어서 몇 천만원 더 늘어났어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어르신들도 홈페이지를 다 보고 계신데 연수한마당을 과감하게 없애는 거 어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감하게 없애서 이런 것을 복지예산으로 한다면 좋겠어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로 계양구, 동구, 연수구, 서구, 남구 5개 구가 낭비성 공사로 지적받았더라고요. 연수구 4억원 들여서 동춘동 주변 시행한다는데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해서 지적받은 것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공무원이 소신행정을 해서 소송 들어간 경우도 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타구 같은 경우는 소신행정을 했는데 소송에 휘말려서 공무원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연수구도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소송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혹시 아파트단지 내 불법건축 조치건과 관련해서 기감실에 하나 올라온 거 있죠? 태경아파트 쪽에서 자살사건 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수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그 분이 결국 자살하셨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원이 들어온 적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사실에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올라온 것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정책토론방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주민행정 참여통로를 마련하는 건데 우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특별주제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관심 있는 구민들과 운영해서 참여하는 마당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내부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외부적인 정책토론방을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게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양방 토론이 됐을 때 인터넷 토론방이 욕설이나 비방으로 부작용 때문에 다만, 정책토론방의 주제를 누가 올렸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봤을 때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다면 이 부분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할 수 있는 행정 그런 게 연수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이 신뢰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조사해 보니까 강동구는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하고 구의장님 수행비서직을 없애는 거 어때요? 수행비서실 없애도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사회복지비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연수구에서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어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도입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동행정, 창조행정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 대해서 비판하실 분들이 있겠죠. 수행비서 두 분을 과감하게 없앤다고 하더라도 연수구가 굴러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업무를 좀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참여도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행사도 과감하게 동장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여 달라면 스크랩 해 놨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구청장께서 직접 업무하시고 뛰고 끌어오고 CEO로서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감동행정, 창조행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58쪽을 보면, 부구청장님 명예퇴직수당 6,552만원을 우리가 지급했어요. 인사와 관련되니까 애매한데 우리 연수구 가끔 보면 퇴직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오신다든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사실 해당소속기관이 있을 때 해당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우리 예비비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인사부분을 하더라도 단체장의 의견을 묻고 분명히 단체장의 동의 하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사실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퇴직하실 분이 오시게 되면 참 죄송스러운 데 업무 한 사례를 대우자판문제 가지고 부단체장님하고 저하고 충돌이 크게 있었는데 의견차이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하신 것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옷을 벗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이것을 지혜롭게 같이 고민하고 푸는 것 보다 도 옷을 벗으니까 업무하시는 데에 있어서 저 뿐만 아니라 느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인사하실 때에 고민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가끔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에서 6,552만원이 나가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도 연계되잖아요? 추후에 할 적에 꼼꼼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더라도 퇴직 하실 분이 행정하시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행정의 방향하고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느꼈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보면 우수그룹이 생기고 매년 향상그룹, 노력그룹, 부진그룹이 있거든요. 부진그룹은 해당이 없었는데 자체평가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좀더 치열해질 필요가 있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우수그룹에게 주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평가우수부서 포상금도 작은 금액이지만 주고 인센티브를 좀 더 강력하게 줄 필요가 있겠다. 개인에게도 좀 더 주고 또 하나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처지는 부서가 있어요. 현저하게 문제점이 있고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을 않는 부서 같다. 이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농후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런 부서에게는 페널티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항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자체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페널티 주는 부분은 같은 동료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고민스러운 거죠. 위원님들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관점이라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몇 번 생각하고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보다는 더 명확한 기준이나 사례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평가기준지표나 단순한 지표가지고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의범

진의범위원장

페널티는 다양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들만 해당되겠죠. 이분이 어떤 직에 있을 때 그때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부서였다가 이분이 있을 때 노력부서로 됐다든지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페널티라는 거죠. 페널티는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을 하다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부분이 쌓여야 만이 나중에 인사문제를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더 포괄적으로 모두가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