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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1-26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토, 일요일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 이미 보고되었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감사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의심나는 사항이나 금년 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며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시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 선서말미에 직함을 말씀하실 때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도 같이 본인의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에 서명을 한 후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제1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이 재 정 도 시 국 장 정 상 수 총 무 과 장 홍 명 의 교육홍보과장 심 우 승 재 무 과 장 김 정 애 세 무 과 장 나 재 설 민원지적과장 이 경 혜 건 설 과 장 황 대 성 건 축 과 장 신 희 성 도시경관과장 조 중 현 공원녹지과장 김 남 철 교통행정과장 서 정 길 재난안전관리과장 민 흥 기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했는데 보안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리 저리 핑계를 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대서 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상당히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시면 원본을 가지고 와서 직접 확인해 가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감사하고 일반인이 청구하는 개인정보공개청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각부서장께서는 행정감사를 시작할 때마다 먼저 팀장들 소개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매번 각 과는 감사를 시작할 때마다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참고인 신청을 요청합니다. 노점상단속 용역을 발주 받은 사장하고, 옥련동 유료주차장 용역관리수탁자 두 분을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메모했다가 출두하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팀장님들 소개부터 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송광덕, 행정여론팀장 하예순, 인사팀장 박재숙, 노조관계지원을 맡고 있는 김인철 총무팀의 차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오늘은 총무과와 교육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 46쪽,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이웃사랑김장담가주기를 했는데 보면 발생사유가 선거기간 중 모임불가로 인하여 김장행사를 공직선거법 103호에 의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160만원 지출이 어떻게 됐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60만원은 거기에 사유를 달은 부분은 잡비 70만원하고 급식비 3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잡비 중에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잡비 70만원하고 30만원은 모임불가로 식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못한 돈이라는 거예요? 잔액발생사유가 이것만 봐서는 납득이 안돼서 그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확인 좀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서류가 난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51쪽, 쓰레기봉투가 발생이 됐는데 승기천 살리기요. 이 쓰레기봉투를 돈 주고 삽니까? 왜 말씀을 들이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과에서 파란봉투를 주는데 여기는 돈 주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서 그래요. 왜냐하면 승기천 살리기 사업은 공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샀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산집행은 쓰레기봉투로 해서 예산집행이 돼 버렸어요. 최소한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정산한 시점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돈 주면서 파란봉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돈이 많든 적든 돈이 지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당시 관계 증빙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도 본다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파란봉투를 지급을 해요. 원래 통상적으로...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보통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공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를 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팀장님들 뒤에 계시면서 팀원들한테 확인을 시켜요. 60쪽, 각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거 말고 본대에 200만원이 나갔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금년에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돈이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곳은 보면 서류가 첨부가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가 부실하면 부실한대로 다 첨부가 됐는데 연수구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부속자료를 보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07년도 건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때는 없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 2007년도에 왜 나와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평가표만 거기에 그렇게...
용운

황용운간사

돈도 안 나갔는데 평가표가 있는 건 이치가 맞지 않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에는 지원 나간 게 없고 종합평가표를 저희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 붙인 거예요? 왜 헷갈리게 하세요. 어쩐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만 달랑 있어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 이 서류를 잘못 올렸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율방범대를 떠나서 예산 신청했다가 안 가지고 갔을 때는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그만큼 불이익을 주기로 큰 틀에서 예산문제를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신청하고 안 받아간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신청했다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풍선 안에 있는 공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눌리면 다른 쪽으로 도망가듯이 200만원이라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돈이 그 쪽으로 감으로써 또 유용하게 쓸 돈을 그만큼 못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263쪽-325쪽까지는 종이 낭비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사실 쓰레기봉투가 지급내역 됐다고 하면 그건 한두 장으로 물론 그런 거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요. 자료를 보면 부피만 많지 사실 내용은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님 증빙자료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저런 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창환 위원님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런 증빙자료를 보니까 공통으로 신청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거는 올해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 양해를 구해서 빼던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전수조사해서 두 가지를 모두 보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콘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타 시군구하고 우리 콘도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보면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어찌 보면 콘도거든요. 휴양시설이 얼마만큼 확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쾌적한 휴가도 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저희 콘도 계좌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열악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주 열악하다고 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타 시의 콘도현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연수구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현재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악한 정도인데 총무과장님의 업무 중에 바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 군구와 비교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막연한 게 아니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콘도 계좌수를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늘리는 노력을 올해 하셨어요? 올해 예산에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는 추가로 안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과장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경기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제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경기여건을 떠나서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줘 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열악하다고요.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창환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다음 추경 때는 무조건 이 구좌를 제일 급하게 올리실 생각이 있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꼭 신경 쓰셔서 계좌수를 늘려주십시오. 이거는 경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속담에도 있듯이 잘 먹고 잘 쉬게 해 줘야지 일도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에서 2006년도에 지적받은 게 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006년도요? 2006년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들 퇴직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퇴직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한분 이 계시고, 저희가 최근에 전임교장선생님 퇴직하신 한분을 위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퇴직하신분이 한분인데 다른 현직교장선생님들 퇴임한 분이 안계시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직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현직 교장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도 퇴임을 안 하셨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현직에 계십니다.

이창환위원

확실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신데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위원회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이 2007년 7월 2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 개최수가 49회에요. 49회인데 어떤 분은 45회 불참, 어떤 분은 39회 불참 또 어떤 분은 26회 불참 세분이 과반이 넘는 불참인데, 알고 계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실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심의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인사위원회에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서면심의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인사운영계획에도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해놓고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2006년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분이 다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계각층을 법령에서 위촉하도록 정했는데 나름대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관계공무원 1/2이상 포함 못 시키게 돼 있죠?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세분이나 이렇게 과반수이상 불참을 하시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가 많다보니까 서면심의 사인을 받으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서면심의가 많은데 서명을 못 받았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 받으면 좋은데요. 서면심의라는 게 어떤 때는 급히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희 직원이 바쁘다보니까 다 못 받고 일부 정족수 충족되는 인원수만 받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면심의가 몇 건 없어요. 자꾸 서면심의하시는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회의록 찾으실 동안에요. 이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을 충원, 보직관리, 승진, 전보, 임용, 징계 이런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게 인사위원회인데 몇 분 안 되시는 민간위원 분들이 불참하시면 교체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과반수 한 민간위원 다섯 분 중에 세분이 거의 한번 나오시면 한번도 안 나오실 정도로 불참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보면 12월 31일자를 보여 드릴게요. 이름하고 사인하고 다 달라요. 박중범 변호사님 옆에 다른 분이 사인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3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12월 31일자도 전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인이 다 틀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권 모 위원님 사인을 보십시오. 한자로 해 놨다가 한자 굉장히 어렵게 써놓으셨는데 앞에는 이름 써 놨다가 지금 다 다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실제로 가서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사인은 자기사인은 한 개밖에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 써 놨다가 한자로 사인했다가 그러면 사인이 몇 개예요? 그리고 권 모 위원님은 2008년 3월 6일하고 다른 날짜하고 서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007년도 12월 31일 것을 찾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 사인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앞뒤 비교를 해 보세요. 금방 나오는데 뭘 그래요. 이거 임근배 국장님 옛날 존함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사항인데 직원이 가서 받을 때 제대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제대로 받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서면심의는 서면심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안 해 놓으셨네? 심의방법에 서면심의는 ‘개인별 심의서에 의한 서면심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참여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에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런 부분들은 회의록의 서명하나라도 잘 챙겨 놓으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원들 앞으로 저조한 출석률에서 사실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의의가 저는 깊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입법예고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직사회내부에서는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단체장에서 외부민간인사로 바꿀 경우 승진이나 보직청탁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공직사회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장을 외부위촉위원 중 호선한 이유가 자치단체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견제기능강화, 현행 지방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정한 인사안을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방인사운영이 자치단체의지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인사의 공정성, 객관성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상설기구화 필요가 있으나 급변한 제도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등의 점진적 제도를 개선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읽어드렸냐면 민간위원들이 거의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내부적인 공직자 네 분정도 계시고 외부인사들이 다섯 분정도 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출석률이 저조하면 거의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의 출석을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촉할 때에 그런 분들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모 위원은 임명되자마자 첫날부터 안 나왔어요. 첫날부터 연속으로 6회 정도 안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바뀌신 분 중에서 그러니까 위촉되자마자 아마 위촉장도 못 받았을 거예요. 연속으로 6회 정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분이 49회중에서 45회 불참, 39회 불참이라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하면서도 가능한 전 인사위원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서면심의에 대해서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지금까지 인사해 온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석자 과반수의 과반수이상이 손을 들면 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4명 들어가고 안 들어온 사람 있고 한명만 와도 공무원들이 손들면 100%예요. 이런 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은 왜 2년 동안 계속 안 나왔어 그러면 중간에 한 3개월 안나오면 해촉을 시켜야지요. 이게 무슨 인사위원회예요? 인사위원장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이야기했습니까? 인사위원장님이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오시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서면심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가있는 사람이 누가 이 내용을 알아요.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서명해 주지 서면심의하는 건 더더군다나 이것은 여기서 하는 그대로 100%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인사행정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아요. 물론 여기서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지 서면심의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서면심의네요. 그러면 위원회 왜 구성해 놨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월 1일자 자치행정국장 임용을 받고 현재까지 거의 1년 동안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로 과반수참석에 과반수의결로 투표한 의결사항은 한번도 없었어요. 전체가 토론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했지 무기명 투표를 해서 가부를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원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결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많이 참석했더라도 한번도 투표로 해서 과반수참석에 과반수의결로 투표로 해서 결정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면심의가 있는 것은 쟁점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자리가 비었는데 경쟁자가 4배수까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절대 서면심의를 한 적이 없고 하위직급 8급자리가 비었는데 그 사람이 9급 자리인데 해당자가 1명이다 예를 들어서 진급한 사람이 1명일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서면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한 명이든 두 명은 특이한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기인사를 할 때도 여기에 보면 집행부가 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78쪽, 전부 심의의결사항이라고 해서 1개월 된 사람도 보내고, 4개월, 7개월, 6개월, 8개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규정에는 1년 이상 또 일부 제한된 사람은 1년 6개월이고 다 보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달아 놓은 게 원활한 행정업무추진 이래, 공무원들이 한번 보직을 받으면 2년, 3년씩 근무를 해야지 4년, 5년, 10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특혜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능직을 보세요. 여기도 보면 5년, 7년, 8년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부는 안 봤지만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그 직위에 다른 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겠지만 그 자료를 안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쨌든 인사란 뭐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인사를 수시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있고, 특히 힘 있는 과에는 계속 앉아 있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사항입니다. 전보기간 준수현황 및 미준수 사유해서 전보사전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을 전보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전보제한을 풀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거지요. 건축과 이양호씨가 재무과로 온 것은 아마 기술직이 시로 전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로 한 사람이 갔어요.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전보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거는 이 사람 말고 오는 사람을 보직을 해도 되고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은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의 공공시설팀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주사하고, 건설과에서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의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업무를 잘하는 것에 따라서 전보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특혜 이런 것은 전혀 염두 해 두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전보는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특혜를 논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보직돼서 1개월도 안돼서 옮겼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보제한을 풀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안 해도 충분히 자원인력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인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무과에 권영선씨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 것이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이라는 사유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세무직이 6급으로 진급하다보니까 행정직이 어차피 나왔어야 되니까 행정 쪽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권영선씨가 어쩔 수 없이 전보제한을 풀어서 나온 사안이고 그와 관련돼서 권영선씨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다보니까 최민수씨가 원에 의해서 동으로 내려간 사안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도성씨 관계는 동춘2동에 있다가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했는데요. 몸을 다쳤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다쳐서 병원에 굉장히 오래 입원을 한 상황에서 동춘2동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로 임시로 대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보제한을 푼 사항이고, 총무과에서 다시 동춘3동으로 가는 것은 몸이 호전돼서 출근할 수 있으니까 전보제한을 풀어서 보낸 사안입니다. 지금 행정8급 김윤정, 김덕환 사안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행정5급 나상윤씨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때문에 동춘2동에서 어쩔 수 없이 도시경관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도시관리과가 도시경과와 공원녹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전보제한을 풀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 어쩔 수 없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 붙이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러시면 과가 증설이 됐는데 동에서 사람을 끌어 와야 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 한옥숙씨 11개월 됐는데, 왜 했어요? 1년도 안 넘었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보건행정과에 근무를 못해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유병모가 근무를 잘못해서 바꿨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사유를 거의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숙 동장은 길교숙 동장하고 맞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안이 상당히 사무실내의 공개석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청내에서 직원들끼리 불협화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심사숙고 끝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저랑 상의해서 전보제한을 푼 사안이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길교숙씨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 무슨 급한 일이어서요. 한달만 더 있어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유명모씨는 왜 그렇습니까? 교육홍보과로 갔는데 왜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왜 갔어요? 감사실에 있으려면 자격이 없어서 갔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유병모 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사팀의 팀장이 아니고 차석으로 있다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6급인데 다른...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말만하면 다 해주냐고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느냐 는 말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직이 개편되면서 6급 차석자리가 몇 자리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은 좋지만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인사는 반대급부가 항상 있는 거예요. 1개월 하더라도 내가 좋아서 가는 건 말이 없어 내가 가기 싫은데 보내면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안 그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6급 차석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력직 있는 6급 차석에 있는 분들을 팀장직위를 주고 신규로 얼마 승진 안 된 6급들을 차석자리로 옮기다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에 감사관 이거는 최소한 3년, 4년씩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득하고 각 과의 공부를 하려면 진짜 규정을 많이 알아야 하고 방침을 많이 알아서 정말 수시감사를 해 가지고 전체 연수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일을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는 뭐냐 상급부대 감사는 적발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러지만 자체 감사는 뭐냐 우리 연수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밥 먹듯이 바꿔 버리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말 갔다 붙이면 그런 식으로 다되지.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전문성 왜냐면 전보제한이 있는 개념자체가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일반부서인 경우는 1년 동안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요즘은 좋은 부서 무슨 부서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선호부서 말이 그렇지 지금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고요. 현재 누가 미워서 누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푼 것이지 어떤 개인감정이라든가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그때 사연이 어쩔 수 없이 전보제한을 풀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인사실무부서에서 전보제한을 오히려 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인사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지방규정하고 다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관계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다음 정회시간에 인사위원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물어야지 왜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인데 또 인사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시라고 한 것은 앞으로 제도라든가 방침규정을 적용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실제 우리 연수구 600여 공직자의 실질적 인사는 여기 있는 위원장님께서 관여를 하시기에 또 인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적재적소에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관리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연수구가 잘 되고 못 되고를 결정하는 것임을 인사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78쪽, 1개월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됐는데 인사를 해버렸어요. 담당과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원활한 행정’ 어떤 취지에서 1개월도 안 된 사람이 인사이동이 있다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장이 1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업무가 안 되길래 과장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직이 됐든 다른 직이 됐든 3년 정도는 좋은데 4, 5, 7년 있었던 사람들은 안 바꾸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예를 들어 지정세무직원들이라든지 갈 데가 없잖아요. 가야 봐야 건설과나 다른 과에 또 어디 위생과가 있나요? 그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시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원을 제외하고는 인사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4년, 5년씩 이렇게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특혜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불합리한 인사를 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속담에 ‘오래 있으면 물이 썩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무를 오래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하고 그냥 종이 한 장 줘 가지고 ‘너 가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그 직에 있으면서 당했다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통상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선호부서가 다 있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교통과를 보면 주차 단속하는 팀장을 민원 때문에 한번 가서 있었는데 민원인이 오자마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직을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 줘야지요.
원활하게 회의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과장들도 교통과장 자리가려고 하겠습니까? 매일 욕먹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근무하려고 하지 동장을 하면 편하고 좋은데 과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국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자기 판단은 자기가 하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봉급 주고 그러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특히 나상윤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동장으로 갔다가 도시경관과로 왔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분이 이리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솔직하게 도시경관과에 어떤 업무특성상 도시계획내지는 향후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 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차출을 해 왔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단순하게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불러들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향후 누가 보더라도 도시경관의 업무특성상 때문에 시에서 그런 유사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불러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 부구청장님 아까도 밑에 인사위원회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계속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명할 때마다 다른 거 안 보이십니까? 1년, 2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구의 인사위원이 공무원이 4명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가 5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년 내내 3, 4명이 거의 안와요.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4명 중에 한 명 와도 그만 이에요. 50%만 참석하면 되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참석인원 과반수에서 과반수하면 3명이면 다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할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담을 필요는 없습니까? 3회 이상 안 나온다하면 해임한다든지...
확실하게 해야 인사관리가 잘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부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사실 임무수행을 하잖아요. 행정이 됐든 그러는데 사실 구청장님은 항상 행사가 많아서 바쁩니다. 근대 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동이라든지 어디든지 거리가 지저분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잘 안 곳이 된다든지 이런 곳을 직접 가서 순찰하고 지시, 감독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시면 더 잘 될 텐데 한번 돌아보면 직원들도 더 잘 움직일 텐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하고 안 움직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왜냐 특히 우리 군대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온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옥련동이 됐든 동춘동이 됐든 거리가 됐든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했으면 구청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평소에 느끼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근무 잘 하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부구청장님이 활동을 더 많이 하시면 그만큼 성과가 있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두에도 아까 국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음성이 크다보니까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아는데 그건 이해하십시오. 사심이 있다든지 누굴 미워서 그런다든지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감자료 29쪽, 구정질문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아암2물류단지행정구역 연수구 편입관련해서 국토해양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인 것도 되겠지만 국토해양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 확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은 어떤 답을 구하는 것보다도 꼼꼼하게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입력을 시켜야 출력되는 것도 명쾌하고 확실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국토해양부 같은 것은 상관도 없는 건데 답변을 그럴싸하게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변이 상관없는 데를 거론돼서 그런 것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조례통과된 것을 근거로 하면 위원회에 체납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위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된 게 체납사실이 있으면 각종 위원회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위원님도 그렇고 포상도 그렇고.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 부서가 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 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은 없습니까? 체납사실이 있는지...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 일괄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 포상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위원회가 위촉이 돼 버리면 조례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각 위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다고요. 그렇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저기 오늘 이라도 당장 각 위원회에 대해서 체납사실이 있나 확인하셔서 체납사실이 밝혀진 사람들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재 위촉이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게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 때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국책사업이라고 답변하셨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라고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 아시안게임과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시책으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큰데 그때 국장님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시책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안게임이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무리 거꾸로 가고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국책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국장님이 분명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선호부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팀장님, 현업부서하고 선호부서가 인사지침이 있지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감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과 같이 선호부서와 그 외 부서가 확연히 차이가 나서 엄청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의 선호부서와 다른 부서와 관계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감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우리 인사운영지침에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분명히 선호부서하고 현업부서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신 국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진급자는 일단 동사무소로 발령하게 돼 있죠? 인사원칙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잡아져 있는데 지금 미발령자도 있긴 있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게 바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규정을 만들어 놨다면 가급적이면 지켜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진급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향후라도 발령을 내주시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카드로 하기로 했었죠? 작년 행감 때 기억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 단체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이 총괄적으로...
용운

황용운간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는 전부 다 카드를 쓰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카드로 쓰게끔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00%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님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는 카드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를 안 쓰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분기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기정산 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유도를 하는데도 안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 하고 있는데 간혹 1-2건 간이영수증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총무과에 우리 인사팀장님도 계시고 인사를 하니까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인사의 인사권자는 사실 청장님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인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무원들끼리 자조적인 말로 “나 주사단지 벌써 몇 년 됐어, 십 년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때 되면 진급시켜달라는 말이고 때 되면 진급을 하는 겁니까?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면 현재 우리 인사방침이 오래된 사람부터 일단은 진급을 시켜줍니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용배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겠고요. 임용배수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우선은 저희가 경력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근무성적평정이 기준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점 기술가점 같은 경우 또 교육이수여부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우선은 근무경력이 오래되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라는 것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래 돼서 간다고 하기보다 거꾸로 참신하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발탁 승진되듯이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갖고 제가 봤을 때 600여명의 공무원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파격적으로 진급을 법에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파격적으로 승진을 한번 제안할 수 있는 게 총무과 인사팀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때 되면 가는 것보다도 진짜 한번 누가 봐도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한번 들릴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기관 수상했죠? 기관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가 기관수상하지 않았어요? 연수구 무슨 단체상 받지 않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구 자체가 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평가가 많다 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메모가 좀 불성실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행사가 많이 있다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각 동사무소에서 참석한 내빈들 소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이야기하면 그런 곳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잘 되어 있는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어느 부서가 됐건 어느 동사무소가 됐건 내빈들 인사소개나 아님 의전에 있어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데는 순서가 임의대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모양새도 그렇고 의전은 글자 그대로 의전이거든요.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구민들한테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획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런 책자가 시에서 발간된 것도 있고, 저 또한 각 동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기본 진행순서라든가 소개 순서 이런 부분은 아마 각 동이 공통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꼭 필요한 소개라든가 내빈 자리라든가 진행순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각 동에 한번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세련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각 구를 연두방문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는 구청장님하고의 어떤 주민과의 대화를 요구사항과 처리결과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각 실과에 해당될 런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과의 연두방문 대화하고 요구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전혀 알수 없어요.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로 봐야 돼요? 지난번에 연수구에 와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천시장의 답변이 좀 요약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와서 얘기만하고 가시고 어떤 처리결과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총무과에서 맡아가지고 신경을 써서 시장님과의 이런 요구사항이나 처리결과를 챙겨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시장님 건의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답변을 받아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향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만에 하나 총무과가 아니라면 적절한 부서를 찾아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방위협의회가 인원이 늘었나요? 총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무제한으로 늘려났어요. 더 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40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래가 40명이에요? 25명이 아니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여성공무원리더십 개발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더십개별워크숍의 참석자가 보통 6, 7급을 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도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4명이 6, 7급이 아닌 사람이 참석을 했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어요. 20명이 대상인데 11명이나 8, 9급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땐 교육내용이 리더십은 글자 그대로 6, 7급을 상대로 해서 강의내용이나 이런 게 정해질 수 있는데 6-9급까지 다양하게 있다면 우선 제목부터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6, 7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서의 바쁜 일이 있다거나 흔히 말해서 20명 정원이 있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8, 9급을 보냈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 교육자체가 굉장히 내용하고 참석대상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격이 떨어진다거나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1년에 상하반기 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상반기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설문결과도 봤고 하반기도 결과를 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이런 일은 신경 쓰셔서 대상을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및 간사가 서면감사를 할 수 있다’ 또 ‘제2항의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인사운영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인사운영계획서 안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사위원회 시행계획서인데요. 인사위원회 시범운영해 가지고 서면심의대상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근속승진, 우대승진, 명예퇴진, 승진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계약직공무원들의 채용, 연장, 심의, 특별임용 그 다음에 사전전보해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읽어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9조1항 인사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회의록을 무조건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1항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상위법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 안건은 인사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고요. 이외에 모여서 하는 인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이창환위원

서면심의고 뭐고 인사위원회는 무조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는 회의 위원님들의...

이창환위원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인사위원회 규칙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록이 작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면심의안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면을 받는다고 내부적으로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연수구의 규칙은 제일 하위 법령 속에 포함 돼 있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공무원 임용령은 법 다음입니다. 헌법, 법 그 다음이 령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인사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의결을 붙이게 돼 있어요. 서면심의는 회의가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의결은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여기 보면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는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의결을 서면심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를 받을 때 서면심의 의결서에 아까 위원님이 사인 받고 했던 거 있죠? 거기에 의결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서 의결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회의록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심의한 부분은 회의록으로 남겨두고, 서면심의한 부분은 저희가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잘못됐죠? ‘회의록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잘못됐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또는 규칙을 제정하는 요건의 하나가 상이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용령 관계, 우리 연수구 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이런 것은 자꾸 제기가 됩니다. 지금 지방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제정요건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위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은 퇴색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은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돼서 제외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부분은 2002년도에 새로 신설한 항목인데 그 당시 왜 신설했는지 그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거기 지방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 제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여 드리면 인사위원장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뭐라 돼 있냐면 중앙인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장은 외부위원회에서 인사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제주특별 자치도는 외부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부단체장이 하게 돼 있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만큼 인사위원회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회의록도 작성 안 한다면 무슨 근거규정이 남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의결서인데 어떤 것은 서면심의로 해 놓고 어떤 것은 아예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는 것은 서면심의인지 또 여기 장소가 있는 데는 영상회의실 전부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위원 6인중 6인과 일시 이것만해 놓고 서면심의인지, 참석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했는지도 회의록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의결서 작성이라든가 회의진행상황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2006년도 인천광역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2004년 6월 28일 연수구인사위원회 이 부분에서 이미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걸 다 까먹으시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해도 또 지적사항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해도 서면심의에 대해서 규칙안이 내려온다든지 계획서를 갖고 있다든지 해야지 아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서면심의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내부결제를 받고서 인사기준을 만들어서 결제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걸 필요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가 서면심의를 하냐 이것도 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우선은 저희가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인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서면심의대상안건 사전 지정해 가지고 이 안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크게 이의 제기한 부분도 없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서면심사로 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지요?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예를 든다면 인사후보자가 한명이라든지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특별히 비교할게 없고 인사 대상자가 한명이라면 서면심사도 가능한 거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럴 때는 회의록을 작성할 내용이 없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 심의는 회의록을 저희가...
용운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할 내용이 없지 않나 이거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단체보험을 들었을 때 이번에 조건을 보니까 보험을 들을 때 손해보상 같은 보험을 든 게 있으면 두 가지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체보험들 때 그것을 안 들어도 된다고 하던대요. 그 비용이 한 7-8만원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본인이 개별적으로 어떤 보상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졌으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건데 작년에는 그것을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보상은 두 군데에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에 그 부분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전자입찰을 붙였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의뢰만 된 상태죠? 결정은 아직 안 났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 의회에 와서 가급적이면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의회 방송을 각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소리라도 좀 줄여서 항상 켜 놓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동의 하셨는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의회 일정 나오면 보내 주시고 같이 각 지역에서 방송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시 한번 각 동에 연락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꼭 지켜보는 것 아시지요? 이것으로 저는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훨씬 발전된 모습의 총무과를 부탁드리고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 미흡한 것 있었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김장담그기 행사 건은 그 당시 재료를 구입해서 김장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재료까지 다 구입을 했는데 시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사놓은 재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은 이미 나갔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교회에 재료를 넘겨주고 대금은 지급이 나갔고,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일부 잔금 남은 것은 저희가 반납 받는 걸로 매듭을 지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까는 답변이 분명히 달랐었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여기서 답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향후에도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구나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만큼은 미처 파악이 안 된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봉투 연수지역발전협의회 건은 그 당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슈퍼마켓에서 카드로 봉투를 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질문을 쓰레기봉투를 안 샀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연히 행정봉투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주고 샀느냐 그건 낭비거든요. 절차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퍼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그리고 한번은 영수증을 갔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듯이 저 보다 먼저 총무과에서 지적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총무과나 동사무소나 청소과나 공공용 행정봉투를 주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용봉투를 동사무소에서도 비축해 놓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 총무과도 공공용봉투를 청소과의 협조 받아서 각 단체에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단체에서 산 걸로...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파란봉투가 어떻게 지급되는 기준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란봉투는 충분히 있고 참석자인원×몇 명해서 봉투가 지급하는 건데 봉투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은 봉투가 지급되는 기준을 과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앞으로 지원할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봉투가 모자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절도 조사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불량하다고 나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내부적으로 전 직원들 교육도 했고 저 자신도 스스로도 반성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친절도 전화 받는 자세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총무과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민원인만이 고객이 아니라 내부고객도 고객이거든요. 총무과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공무원들이 거의 90% 이상 아니겠습니까? 내부직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부직원이라고 간과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동장 지난번에 여기 보면 일일순찰해서 결과보고를 하라 이랬는데 각 과별로 동장업무를 다 받습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동장 순찰부분은 각 해당부서별로 사안이 다르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순찰하고 나면 순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과에 분야별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는 데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순찰해서 각 과에 해당부서에 보고를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공문 내려 보내는 근거가 없습니까? 옛날엔 내려오던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 사회진흥계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각 동장들에 대한 순찰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주로 맡아서 해 왔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사라지다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는 그만큼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면 원래 동사무소 주관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굳이 총괄을 해야 된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라는 게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해당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과별로 각 동에 담당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업무분장을 따지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게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해야지요. 45쪽, 통·반장 현황이 있는데 규모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데를 보면 36개통이 있는가 하면 28개통도 있기도 한데 물론 크고 작고는 아는데, 이것을 인원을 적정선으로 해서 운영을 통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청학동이 크긴 한데 다른 곳에 배 가까이 되는 42개통이라고요. 이런 건 앞으로 운영 면에서 생각하는 게 없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 동장님들께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세대수를 나누다보니까 최하 선에서 통 조직을 만들게 되면 통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구 수를 최다수치로 해서 통을 나누다보면 통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통을 나눌 때 현장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60가구로 할거냐 40가구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또는 그 이상 120가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저희 지역이 아파트다보니까 아파트도 통으로 기준할거냐 통을 중단위로 자를 거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장님들과 기회가 있으면 적정히 통이 나뉘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지시 내려오면 정말 일을 하려고 정말 이런 일은 조정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일을 찾아서 한다고 그게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게 실제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6쪽, 통장 원래 매년 10%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 곳은 왜 그런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인데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반 조직 평가를 각 동에서 했는데 금년도 첫 시행입니다.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07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1년 뒤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임기가 이번에 도래돼서 도래된 통장님들 중에서 평가를 하위 10%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위 10% 안에 드는 해당 통장님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건 많고 적고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수를 잘 받고 서열을 정해서 맨 끝에 되는 10% 범위 내에서 해촉 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없다 그러면 안하는 거잖아요. 그런 답변을 하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장님들이 연임할 경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위 10%...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위원들은 다 밤새면서 공부하고 왔단 말입니다. 자료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들은 공부도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와서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딱해서 왜냐면 10%면 10% , 되면 왜 안 됐느냐 왜 안 됐다는 해명을 해야지 해야 되는 걸 안 해 놓고 점수가 어째서 그럼 점수 안 먹이면 끝이 아니잖아요. 조항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10%는 해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 일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를 이행안한 건데 담당과장을 징계를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안하려면 조례를 왜 만들어 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례에서는 ‘통장 연임시 재위촉 기준을 규칙으로 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평가 순위 하위 10%이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규칙을 보시면 통장 재위촉시에는 동장이 매년 초에 당해연도 임기도래 예정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명이면 30명을 다 평가해서 10%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도래돼서 그 도래된 사람들 중에서 하위 10%에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말도 안 되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칙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거지요. 조례에 준해서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전체 서열을 매겨서 매년 10%씩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안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칙에 정해 놓다보니까 임기도래 된 통장님들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를 위반하면서 규칙을 만들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거는 안 되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왜 그렇게 만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례에는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위 10%를 정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임기가 도래된 통장님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만든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 전체를 해서 10% 만들어 놨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왜 규칙을 만드세요? 그렇게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행도 안하고 감사하면 그때 답변으로 ‘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말이야 이게 무슨 감사냐고 앞으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겠구만요. 앞으로 감사 이행안하는 사람 무조건 견책을 주던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구만, 고무줄 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말이야 이게 어디 있어? 조례가지고 해석해 봐요. 10% 하면 전부 서열화 10% 이지 그런 식으로 10% 적용하는가. 과장님, 좀 답변해 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례하고 규칙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규칙을 만든 데가 어디 있냐는 겁니까? 하여튼 이거는 놔두고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우리 민간위촉위원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도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여서 진짜 회의를 한 것은 장소까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아예 회의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돼 있는 거하고 서명란 문제는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회의록에 관한 규정이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있어요. 그 표준조례는 일종에 표준으로 삼아서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말씀을 좀 해 드릴게요. 사실 조례가 아니고 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입니다. 2007년 5월 23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제3조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승인 날인하여야 한다.’ 이거는 보니까 저희 규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데 여기 보면 1, 2, 3, 4번이 똑같고 2번을 보면 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록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의결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항을 갔다가 서면심의안건을 갔다가 우리 인사규칙에는 표시를 안 해 놨지만 표준안에는 나와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회의록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명 또는 후대승진임명, 명예퇴직자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용,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지급, 대우공무원선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규정자체가 빠져있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안 나온 것들이 우리는 서면심의로 한 게 많아요. 행안부 표준규칙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방계약자 공무원채용승인은 여기는 서면심의 안에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서면심의해 버렸어요. 서면심의를 갖다가 우리는 포괄적으로 엄청 넓힌 거 좋아하시나 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우리 규칙에다가 행안부 규칙대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 서면심의개선안건에 대한 부분은 그 규칙에다가 인사운영기본방향에는 인사위원들에게 방침을 받는데 그 내용을 규칙에 명확히 개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죠? 공적심의위원회가 7분이 계시는데 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이거는 민간위원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의 모법 즉 근거법이 뭔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저기 상위법령이 어디 있냐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상위법령은 조례가 있는데 연수구 포상조례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는 우리 거고 조례나 이런거 만들 때 근거법령 있잖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상위법령 근거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상에 관한 상위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수구 포상조례는 저희 연수구만의 독특한 조례이고, 모범공무원포상규칙은 각 최초 95년도에 저희가 남구에서 아마 원안을 준용한거 같은데요. 그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상운영규칙은 규칙에 나와 있는 바대로 연수구 포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을 필요로 규정한다고 목적에 돼 있어가지고 상위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혀 틀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부에는 정부표창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공적심의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상위법 시행령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간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 상위법은 제가 연찬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는 7분이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풀어놨어요. 민간위원들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분이 공무원들이 다 심사한다는 것도 인사위원회도 민간인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좀 바꿔 주시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심도 있게 연찬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보면 당해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위촉하는 것은 다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포상조례 행안부 인사범령집 안에 보면 포상조례가 다 있습니다. 이 포상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남구청에서 베꼈다고 그러는데 남구청에서 온 거는 거짓말이구요. 4조를 보면 똑같이 있어요.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한다.’ 4항에 보면 ‘새마을운동 또는 대면 봉사활동에 헌신한자’ 표준조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저 같은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도 다 찾습니다. 이것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은 포상계획을 다 짰지 않습니까? 구청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상은 포상계획을 줘도 더 줘야 될 형편이에요. 08년 3월, 8월에 연수인상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1/4분기 때 모범 통·반장이 없어요. 수여를 안했습니다. 그거 선거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반장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4분기 때 왜 시상을 안했는지.

이창환위원

모범통반장은 아예 1/4 분기 때 없어요. 제가 다 대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공무원제한조달 이런 게 빠진 것이 많아요. 빠진 게 많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구청장 상을 더 줘도 됩니다. 민간인들은 없는 사람들이 추가가 많이 된 사항도 있고 빠진 사항도 있는데 사실 계획에 의해서 줘도 부족한 면이 있죠. 포상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행안부 포상규정에 들어가 보니까 남발하지 말라고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주는 측면이 많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포상호수를 관리하는 걸 보니까 행감자료 65쪽, 24호, 25호 2008년 4월 30일 했다가 30호에 2008년 5월 1일로 넘어가죠? 그 다음 66쪽, 53호 갑자기 4월 30일이죠? 그리고 6월 2일로 바로 넘어가요. 54호가. 그리고 163호-183호까지71쪽을 보세요. 모범구민상을 11월 4일 163호-183호까지 몇 장을 주신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때는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이 부분은 없었는데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능허대축제 때 너무나도 고생들이 많아서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한분들하고 학생을 격려차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이것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구민의 날 구민상 해 가지고 상을 더 주셨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날 6분 드렸죠. 구민의 날은 큰 상이고 나름대로 자원봉사 한 학생들하고 단체회원들을 주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72쪽-73쪽 앞쪽에도 식품발전위생해 가지고 많이 주셨는데 195호에서 209호까지 상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72쪽-73쪽, 앞쪽에도 식품위생 쪽으로 많이 주셨는데, 195호-209호까지 상을 또 많이 주셨더라고요. 맛자랑 경연대회 우수는 69쪽에서 이미 117호-124호까지 줬습니다. 또 앞에도 그런 게 있어요. 50호-52호까지 이거는 또 교육에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간계획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창환위원

제가 연간계획을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표창대상자를 비공개로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친절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의 경우만 내부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만 정말로 포상을 받을 분들을 선정하시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표창이라고 하면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 통신망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문을 받아서 공적 심사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직관리기준, 승진, 전보임용기준 우리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간 인사운영계획은 다 인터넷에 띄우고요. 또 정기인사 때도 인사운영계획을 인터넷에 다 띄웁니다.

이창환위원

보직관리기준, 승진, 전보임용기준을 띄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 띄웁니다. 다 공개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콘도사용한 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누가 얼마나 썼는지는 식별이 되지 않네요. 무슨 비밀이라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냐 이 말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규정에 그런데 무슨 자꾸 개인프라이버시라고 그 왜 잣대를 자꾸 대냐는 말입니다. 규정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받도록 돼 있는데... 근거규정에 감사 청구할 때 자료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규정방침 안에 들어가 보고 행안부의 감사자료 요구를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산하고 무슨 개인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가지고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때 우리가 자료로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려는 건데 그렇게 덮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콘도 사용을 받아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콘도 숫자가 미비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늘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각 과별로 할당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거기서 하지 마시고 그래야 공평하지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원비례하고 각과별로 과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다른 과에 넘겨준다든지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에 동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하나씩 나눠준다든지 하여튼 전체 콘도숫자를 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직책이 높다고 해서 하고 뭐 그런다고 밀리면 안 되지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평하게 해야 만이 말이 없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면 거기서 독선이 되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든지 손질을 좀 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름대로 직원들 간의 형평성도 찾고 공정하게 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행정편의위주로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별로 할당이라든가 다른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협의를 해야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포상법 이런 것을 질의했는데 정부 포상법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보면 이게 업무연찬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냥 와 가지고 공부도 쉽게 이야기해서 공부도 안하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려니까 자꾸 막히고 질질 끌려 다니는 거야, 어떻게 위원들한테 끌려 다녀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하는 것도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들은 손발이 아무 것도 없어 지금 팀장들 10년들, 20년 한 사람들 다 있고, 그 밑에 직원들 다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답변을 못한다면 이는 말이 안 되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명의

홍명의총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좀더 더 노력하라는 주의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감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정의를 하면 사실 여기에 보면 민방위가 됐든 실제 조직 다 나와 있는 것을 다 점검 다 시켜봐야 돼요.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 가는가 자꾸 수박겉핥기식으로 책상에 앉아서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나가 점검도 하고 잘못된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4쪽, 해외기획연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관광성이지 않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 기획연수는 금년에 처음 기획연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떤 문화체험 또는 배낭여행으로 작년까지는 관광성 부분이 많이 비춰졌고요. 금년에도 물론 관광성은 있다하더라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외국의 시설을 방문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 요즘 경제가 나빠서 이거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공로연수 가는 사람들 보면 25년 이상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동반을 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방침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딱 25년 부부동반해서 보내준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법령에 후생복지사업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이 됐든, 33년이 됐든, 37년이 됐든 그만두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지금 국방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부동산을 차려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부동산 교육 받으러 가는데 그것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비용을 대주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카 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런 곳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돈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야 그만둔다고 하면 부부로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안돼요. 다른데 물어봐요. 그래서 그 신청을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수원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앞으로 법무사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그 사회 그렇잖아요. 지금 나가도 생생하잖아요. 요즘은 70부터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부부간에 며칠 놀러갔다 오는 식으로 해 놨어요. 이거는 안 돼요. 또 예산을 보면 25년으로 했는데 방침을 바꿔서 30년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냥 해외에 뉴질랜드, 호주 이런 식으로 돈만 잔뜩 해 가지고 갔다 오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물론 당사자들이 위의 행안부나 정부방침은 이 방침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큰 틀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공로 연수로 해서 1년간 집에서 잠시 출근안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해외공로연수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지침이 국내외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없애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근속공무원 25년 이상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근속공무원들은 25년을 30년으로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일반 기업도 사실 20년, 30년 10년 이상만 해도 해외 보내주고 합니다. 사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20년 이상씩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보상성격으로 연수를 보내 주고 또 갔다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지방공무원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고 국가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국가공무원 이런 거 없어요. 알아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다니까요. 이거는 여기서 막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앙일보 신문에도 났는데 지방공무원들 국내관광, 국내외관광성 여행금지 해 놨잖아요. 공문 내려왔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언론에 나기 전에 이런 거는 제도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갈라먹기 식으로 다 의무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말을 하고, 다음에 해외에 나간다든지 뭐 할 때 이번에 예산편성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통반장 해외에 나가는 내년에도 할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 현재 그 중에 지금 청원경찰이 해외 나간 적이 없지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감사할 때 실컷 위원들이 이야기해 놔도 안하면 그 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가 시행이 안 된다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환경미화원 몇 명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7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9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명이라도 껴서 보내야지 왜 안 보내느냐 이거예요. 일반직하고 통장도 가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안하고 싹 빼버리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청경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구에 당직 근무를 몇 명 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직원 일반직하고 기사하고 해서 4명. 야간에 청경 4명 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 공무원들은?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반 공무원 4명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4명 맞아요? 확실히?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기사까지 4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사까지 4명이면 3명 선다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기사는 같이 잠을 안자기 때문에 실제 일반직은 3명이하고 기사포함해서 4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청경은 야간에 어디서 근무 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청경은 정문하고 후문에 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후문에 서요? 안 서던데 제가 봤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송광덕 야간에는 정문 두 명 입구 남문에 두 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본 것입니다. 모른단 말입니다. 적당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매사에 가만 보면 공무원 근무가 어떻게 서는지, 청경이 안에 배치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연찬이나 모든 것은 돌아가는 담당과장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런 걸 물어보고 확인 하냐고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경분들 교육시키는 것도 교육 누가 시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총무과에서 직접 시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 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청경교육 올해도 합니까? 보수교육도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보수교육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교육도 뭐고 아무 것도 없네요. 자체에서 그냥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연간 교육이 있어야지 그래야 방호가 제대로 되고 하는 거지 뭐 그냥 한번 청경 들어와 가지고 계속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건데 다른 공무원들은 교육을 다 하는데 왜 여기는 교육계획이 왜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자체 계획에 의해서는 전달사항정도만 저희가 하고 또 연간 경찰서 주간으로 청경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하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경분들도 가스총 가지고 있지요?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냥 불가피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용 방침과 규정이 다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은 지도 할 위치에 있는 과장이면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통제를 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교육도 시키고 그럼 교재도 있어야 돼요. 교재를 보니까 해마다 만드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돈 들어가서 교재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 안 바뀌는 데는 끝이지 무슨 교재를 또 만들어. 예산편성표에 보니까 책자하나 교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생각 없이 막 편성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선진행정기획연수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죠? 협조요청 내려온 거 있지요? 행안부 지방공무원 해외출장 등 자료 협조요청 해 가지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없는데 11월에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0월 31일 맞네요. 그런데 그전에 국무총리 쪽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만 문제가 됐었고.

이창환위원

과장님은 이런 건 안 보네요?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안 보시냐고요? 과장님이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솔선노력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신처 각 부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사인까지 해서 내려 보낸 거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처음 봅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신다면...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만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수신처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되어 있다니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시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서 처리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재의 경제위기는 비록 해외로부터 시작됐으나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외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급이 우리 수출, 소비 등 실물 경제로 이어져 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쭉 나가다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고통분담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유념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다군에 보면 외화절약을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자제할 것 라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에 낭비성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행정의 수반 아닙니까? 국무총리 사인한 것도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사실 포함되겠죠. 국장님도 들으셔서 알 것이고 과장님도 다 들으셔서 알 겁니다. 국무총리 행정수반이 사인해서 내려 보낸 공문을 저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제일 잘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위로부터 지침이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상부의 지침이다, 인천시의 지침이다, 행안부의 지침이다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지침을 왜 못 보세요. 그리고 이런 자료는요 이미 여러 번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선진행정기획연수 사실 조례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법령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징계사유가 되는 거예요.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는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조례제정과 조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만든 법령 아닙니까? 이거 10월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과장님도 사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도 지방공무원 해외출장 등 자제협조요청 지방공무원과 1015호 2008년 6월 5일입니다. 이미 근거가 2008년 6월 5일 있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2번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토록 기 요청한 바 있으나 6월 5일 이미 요청했다는 거예요. 10월 28일 화요일 국무회의실 국무총리의 해외출장 자제 당부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강조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등 공무국외여행 자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2008년 6월 5일 한번 내려 보내고 다시 강조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후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토록 기 요청한바 있으나 이미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뭐 사실 경기가 좋고 공무원들 국외연수 저는 굳이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상황이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이 공문서를 받고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7박 8일로 호주와 뉴질랜드 갔죠? 10명이. 그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요. 우리 해외선전지기획연수 계획변경 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검토배경, 변경사유 변경사유가 뭔지 아세요? 연수대상국가에 대하여 구분 없이 일률적인 연수기간을 편성 4박 5일 되어 미주나 유럽 등 선진지는 연수기간이 짧다는 여론이 다수, 자율적인 팀 구성 및 교재선정에 따른 능동적 자율적 마인드함량 역부족으로 자체팀 구성이 어려움. 그 다음에 선정절차 중 연수기획서 보고심사에 따른 심적 부담 가중으로 신청기피 과장님, 이거 연수계획서를 안내겠다는 얘기인데 연수계획서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 안 해서 다시 변경계획안이 된 겁니다. 이거요 다 사실 지침 좋아하시는데 우리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 작성자 근무채용팀, 주민참여팀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유호 행안부.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공무원 국외연수모두와 관련 깊은 우려를 폄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제에 공무국외여행관련 공무지침을 시달하였음을 밝혔다. 여기 보면 공무이행 심사위원을 설치하여 심사를 응모하고 공무이행에 대한 사전심사강화를 위해서 기관별로 단체별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광성 심사를 방지토록 함으로써 위로성, 포상성, 관광성 국외출장 억제 적극 유도, 그 다음에 사후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과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인터넷 표절내용 등을 포함하는지 출장목적과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증, 보고를 개최하거나 직장 교육시 경험과 답변을 통해 출장결과를 공유 및 적극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침도 그렇고 다 어디를 뒤져봐도 연수 갔다 와 가지고 연수보고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수기획서 보고심사에 따른 심증부담가중으로 신청기피 이런 말을 왜 써 놓으세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알겠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지. 도대체 이렇게 공문서를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위에 또 일률적 연수기간을 편성 4박 5일 되어 미주나 유럽 등 선진지는 연수기간이 짧다는 여론이 나옴. 개선방안검토 해 가지고 미주, 유럽은 7박 8일내 일본, 오세아니아 등 오세아니아이 어디입니까? 일본, 오세아니아 등 해서 5박 6일내 해 놨습니다. 근데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7박 8일 갔다 왔는데 호주 그런 데가 어디에요? 오세아니아입니다. 여기 변경계획서에 5박 6일 이내 해 놓고는 그것도 변경해 놔 가지고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호주는 오세아니아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변경계획서를 만들어 놓고는 일본, 오세아니아 등에 5박 6일 이내 이 변경계획서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는 위에다가 연수대상국가에 대하여 구분 없이 일률적인 연수기간을 편성, 미주나 유럽 등 선진지는 연수기간이 짧다는 여론이 다수여서 이 팀 연수를 변경을 시킨 거예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06년도에 유럽팀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8박 9일동안 갔다 왔어요. 그리고 북미팀은 캐나다 갔다 온 사람들은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7명이 6박 8일로 갔다 왔어요. 이게 계획서하고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연수부분은 나름대로 언론보도 사항에 해외자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실무팀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된 상황이 돼서 언론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또 본인들이 50%의 자부담을 들여서 가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못 했습니다. 결정이 다 났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세아니아 5박 6일인데 실제는 7박 8일로 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시행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시행도 2007년도에 한 적이 없어요. 오세아니아는 5박 6일, 유럽은 7박 8일 이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다 넉넉하게 갔고 이걸 변경계획안을 내놓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처음에 계획안을 냈을 때 신청자가 없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차 본 계획 때는 없었고요. 직원들의 많은 이런 저런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사실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

변경계획안에 1, 2, 3번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다면 검토배경, 변경사유도 전혀 안 맞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게 신청대상자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인천시에는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는 현원이 5,608명이에요. 5,608명인데 해외견학을 50명을 가요. 실국기관별로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1%가 안 되는 거예요. 1%가 5.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까다로워요.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평가우수자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갈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봅시다. 변경사유에 일률적인 연수기간을 편성 4박 5일 했다는데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06년도 유럽 팀은 8박 9일, 캐나다는 6박 8일 갔습니다. 그렇게 간 적이 없는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당초에 4박 5일을 계획을 했었는데 직원들은 4박 5일 가지고는 아시아권밖에는 연수가 안 되니까 예년 과거처럼 기간을 늘려서 7박 8일이든 5박 6일이든 늘려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4박 5일 편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런 때에는 상당히 기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현황엔 안 나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자비부담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비 50% 씩 부담하니까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가되 가급적 관광도 하면서 시청이라든가 시설을 방문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셨지만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따른 것 아니에요? 그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서도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기간은 4박 5일 맞습니다. 기간은 4박 5일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시행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4박 5일 시행한 적도 없고 여기에 보면 저는 또 의심이 가는 게 지금 이게 접수가 언젠가 하면 여기 보면 2008년 8월에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원래 이게 주제별 팀 구성 및 연수계획서제출은 8월 한인데 그 다음에 연수보고회를 갔다가 9월 5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변경계획서를 9월 9일에 냈어요. 굉장히 빨리 냈어요. 그리고 지침이 행안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바꾼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국외여행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국외여행규정에도 나와 있고 이런 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계획서가 더 상위예요, 규정이 더 상위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정이 더 상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서를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 분야 원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공무원, 대학생들의 해외출장과 어학연수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10월 26일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지자체가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보류했으며 상당수 지자체들도 연수지를 국내로 바꾸는 등 계획을 수정했다.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그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예정됐던 65건의 공무원 해외출장을 전면보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광주, 전라남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외화유출을 막자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출장연수를 계속 중단하고 있다.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전부 우리 갈 때쯤 가기 전에 이미 취소를 한 거예요. 전라북도도 10월 20부터 11월 14일까지 있던 지방자치제 농정업무담당자국외해외연수 등 모두 9건의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유보했다. 우리 완도군하고 자매결연 돼 있죠? 자매결연 우리 말고 또 돼 있는데 있었죠? 국장님 보셨죠? 완도하고 천안시가 돼 있잖아요. 장보고 축제 때 가니까 대대적으로 왔었죠? 천안시에서. 완도군과 충남 천안시는 지방자치간의 다양한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체로서 표준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장보고축제에 충남천안 국악 관현악단의 품격 있는 공연을 펼쳐 완도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았으며 쭉 나오는데 각종 여기 보면 천안시는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환율인상에 따른 해외연수를 중지하고 자매결연도시인 완도군을 방문해 직원 간에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가졌다. 금번 완도군을 방문한 천안시 공무원들은 5시간을 걸려 완도군에 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보세요. 이렇게 천안 같은 데도 국내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국외연수 다 취소하고 자매결연도시 가 가지고 이왕이면 국내경기활성화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변경연수까지 시켜가면서 변경계획서까지 하면서 했다는 게 제가 여기서 또 그러면 제가 2006년도 연수계획서 보고서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저도 이걸 읽다보니까 나오는데 행안부에서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는 자료는 가지마라 아예 전부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 갔던 연수계획서 다 읽어 봤다고요.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어쨌든 전문직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들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식당 같은 곳에서 아는 분들이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도 제일 좋은 직업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회사가 안돼서 부도날 위험이 있느냐 또 월급이 깎일 일이 있느냐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일부 공무원 중에는 좀 태만하신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공직자라면 나라 전체의 분위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렇다면 내년도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 각종 공문도 많이 쏟아지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취소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뻔히 경제뉴스를 보면 나타나 있고 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을 따라야 되는 게 저희들의 도리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내 경기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국내경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직 안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사실을 보면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달러가 1.500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불요불급한 달러를 사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환율을 상승시키는데 우리가 동참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 해외연수는 우리가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얼마든지 기회가 많으시니까 국내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을 갔다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세부설명서 530쪽, 통장님들이 해외 갔다 왔는데 제가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해외 프로그램 시간 계획을 보면 다 관광성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진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나라나 지역이라든지 스케줄을 예를 들어서 오전이 됐든 시간을 넣어서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면 일본 그 당시 했을 때 가서 좀 보고 와서 우리도 접목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수한 관광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장님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자치도시를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선진행정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접목을 시켜서 해야 또 연수목적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배우고 오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가니까 우리하고 다르더라, 브리핑도 받고 우리 위원들도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만약에 다른 데로 국내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은 정부에서 지시한 공문을 무시해 버리고 아무리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그래도 공문이 명령지시인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심의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이렇게 해도 시나 우리 행안부 어디서 가만있는 거 보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방침을 안 따랐는데도 내버려두는 것도 시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공문 내려 보냈으면 지도감독을 해야지, 말 안 드는 사람은 말 듣도록 해야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도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쪽,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에 보면 아동 해 가지고 30만원 5명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동부분은 공무원 부부가 제주도문화체험을 가다보니까 아기를 봐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기를 자부담해서 데리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 넣어요? 말이 안 되죠. 가족이 없으니까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알겠는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받는 데 업무연찬도 총무과가 의심스러워요. 평가하려면. 그 다음 51쪽, 공무원 연가보상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연가 가는 것 아닙니까? 돈 받으려고 안 갔나, 바빠서 못 갔나?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자 업무특성도 있을 것이고 바빠서 못 가는 이유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거예요? 나는 옛날에 있을 때 보상비 받으려고 일부러 휴가를 안 갔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나도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연가보상비가 이거 받는 봉급이 돈이 얼마나 많이 받는데 연가안하면 과장님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봉급의 몇 % 주는 거예요? 한달 봉급의 몇 % 주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약간 다른데 월봉급액의 1/30을 해 가지고 연가못간 기간을 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연가 전체 안 가면 돈을 얼마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글쎄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사람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자료 32쪽, 50쪽, 181쪽 2007년도, 2008년도 공히 181쪽에 보면 중복유사사업조정 배제라고 기본원칙에 해 놓으셨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3개 단체가 똑같이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요. 단체별로 다 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단체별로 중복, 유사사업은 실무선에서 조정을 해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완전 중복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김장 담가주기가 실제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3개 단체에서 김장 담가주기가 그동안 10여년이상 매년 해오던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배제는 못하고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중복된다면 물론 배제해야 되지만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잘라서 중복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물론 한계성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각단체로부터 완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보다 자유스러운 분들이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 모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에 보조금예산 편성원칙 및 회계체계기준이 2008년 5월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지적할 게 너무 많다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1월 6일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각 단체의 현재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라고 물었을 때 “1년에 한번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파악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했으면 2008년도의 인원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1년에 몇 번씩 바뀌었어요. 심지어 6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고, 1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인원이 그렇게 틀립니까? 그것도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언제 들어와요? 연말에 들어오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거의 동일하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런 거 아니면 거기서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중요한거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2008년 9월말 업무보고 때는 어떤 단체가 611명이었는데 6월 15일 업무보고 때는 482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각 단체별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또 한 가지 저한테 틀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단체인원 숫자와 보조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단체를 과시하기 위해서 회원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전혀 그 사항이 아닙니다. 부속서류 183쪽, 신청서류 사업계획서등 검토 해 가지고 검토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본계획서의 기본원칙에 부합, 보조사업의 단체설립목적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비 적정성 여부 해 놓고 가번에 인적동원능력, 회원명부 진보확인 및 사업실적을 평가 여기 분명히 ‘인적동원능력’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이 계획서만 보셔도 아실만한 사항을 11월 6일하고 오늘 11월26일이죠. 딱 20일 걸렸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명의 저희들이 사업신청서에는 회원명부를...
아니, 사업계획서를 검토 하는데 인적동원능력도 평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적동원이니까 재원확보능력 여부 이거 다 보는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이 지침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문제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사항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정산보고서를 보셨는지... 부속자료 30쪽, 평가는 말이죠. 주무부터 팀장님, 과장님까지 종합평가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종합평가표에 뭐라고 해 놨냐면 인쇄를 해 놨습니다. 전년도보조사업을 등급별로 패널티 적용해서 A급은 0, B급 5% 삭감, C급은 10% 삭감, D급은 20% 삭감 그런데 A급은 80점 이상이에요. B급은 70점에서 79점 이렇게 나가는데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이 없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등급부분은 단체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라고 해서 28쪽-30쪽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한 뒤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올리신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보면 지적사항이 3개도 있고 4개도 있는데 29쪽을 보면 제가 단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향후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종합평가점수 80점미만 B등급이하인 모회 모회 중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모회는 패널티 적용예정, 2006년도도 B등급, 2007년도도 B등급을 받았는데 이 단체만 패널티를 적용했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예산이 47%가 늘어났어요. 4,710만원에서 69,501천원으로 47%나 늘어났어요. 50%나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과장님이 그 때는 안 계셨겠지만 오히려 5%를 깎아야 하는데 47%를 올려놨어요. 그래 놓고는 07년도에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총무과에서 만들었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모회는 진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3개 단체 중에서 한 개 단체만.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을 뿐이에요. 그런데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007년하고 2008년도 모단체로 돼 있는데, 모단체가 2007년도에는 6,900만원을 결정해 줬고, 2008년도는 이거보다 200만원정도가 줄은 6,700만원을 보조금으로 결정해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 전에 모회는 6,900만원에서 67,566천원으로 했는데 사실 5%도 아닙니다. 5%가 아니고 한 2.5%정도 되는데, 또 거기하고 상관없는 단체는 2,905만원에서 28,564천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21,025천원에서 2,083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없는 단체를 예를 들어서 6.15나 이런 부분들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3개 단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80점 A급입니다. 또 삭감된 한군데 큰 단체는 82점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하나 하나 다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다 삭감됐는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엉터리인가 하면 32쪽, 정산보고서라고 올려놨는데 아시다시피 옆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 68,994,천원하고 33쪽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 자부담이 얼마에요? 예산액이 1,743만원 보조금예산액이68,994천원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 다음 자체사업은 다른 거는 보조사업과 자부담예산을 써놓고 자체사업은 집행으로 써놨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똑같은 항목을 어떤 거는 ‘예산’이라고 써놓고 어떤 거는 ‘집행’이라고 써놓고 원래 예산을 쓰려면 820만원을 써야 되죠. 자체사업이. 이런 거는 다 바쁘시겠지만 행정여론팀이 바쁘시겠지만 이거 다 이래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 볼게요. 36쪽, 보조사업계획서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6,247천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부집행내역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7쪽에 다 나와 있는데 계속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개선해야...

이창환위원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정산을 했습니까? 결과를 갔다가 총평을 내신 거잖아요. 총평이 나왔으면 이 항목들을 다 봤어야 되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산보고 할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번 세부집행내역, 보조금집행내역 해 가지고 버스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집행했는가 하면 2,677,098원으로 돼 있어요. 어디에 보조사업이 어디 보면 37쪽 보세요. 도대체 보조사업 집행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대체 버스임대료가 어디에 있으며 운영비 해 가지고 13,357,200원 그 다음에 중·고생 통일염원 현장학습 695천원인데 도대체 보조금집행내역에 2,677,098원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를 평가에서 92점을 줬어요. 전혀 안 맞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하면서 92점 나온 경우가 이게 처음이 아닌가. 그리고 자부담내역 자부담 3,124,600원 돼 있는데 36쪽에 3,124,600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액 6,277,490원해 놓고 자부담에는 운용비만 2,790,000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계가 6,277,490원이 나오느냐고요. 또 옆에 있는 자부담내역은 3,124,600원으로 돼 있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확실합니까? 자부담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시대시민교실, 리본 달기는 자체사업입니다. 자부담하고 자체사업을 혼동하시는 안 되죠.
세부집행내역 3-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3-나는 자부담 내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3-가, 3-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서류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2,785,000원인데 그 중에서 한번 세부집행내역 보조금집행내역 그 예산에서 이 2,785,000천원을 그 중에서 2,677,000천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인 거 같고요. 자부담의 3,462,000천원은 3-나 자부담내역에서 3,462,000천원을 예산을 계획했는데 집행한 것이 3,124,000천원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과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처럼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통일시대시민교실은 350만원이고, 리본달기정기회는 100만원이고, 통일동아리설명회는 200만원이에요. 집행액인데 여기 어디에 맞는 항목 100만원짜리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일시대시민교실은 토지공사 4층에서 했습니다. 팀장님은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1. 보조사업계획서 예산현황 해 가지고 보조금 총사업비가 624,7천원이에요. 여기는 보조사업 집행내역 총 예산이 보조금만 1,425만 5천원이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예산액만 1,425만 5천원이에요. 집행액이 보조금 나간 것만 14,052,200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346만 2천원, 여기 예산액은 6,277,490원이고 집행액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자부담에 항목운용비밖에 없죠. 279만원짜리.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총계가 6,277,490원이 됩니까? 밑에 아무 것도 없는데 0 으로 돼 있는데. 팀장님, 이게 앞에 총괄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표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표지부분이 안에 내역서랑 맞았든 안 맞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총계부분에서 앞의 총괄부분이 틀린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92점이 나왔냐고요. 이거는 총괄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제가 계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총괄부분이 틀렸으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면 안에 부분들을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총괄도 틀린 겁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통장들 동에서 새로 위촉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동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위촉위원들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장 숫자들 말입니까?

이창환위원

통장 숫자가 아니고 259쪽, 통장면접심의위원회 말입니다. 동별로 어떤 동은 지구대장까지 우체국장까지 다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간에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통장을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작은 인사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동춘2동장을 할 때 저하고 사무장하고, 통장자율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넷이 면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또는 사람들의 성품에 맞게끔 해서 자율적으로 면접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통장의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위원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각 동이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성격에 맞게끔 동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통장면접위원은 지역실정과 경제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 중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총괄을 동사무소 행정민원담당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송도동 같은 경우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이재정총무과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 이 시행규칙은 구 본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규칙을 어기면서 송도동은 6명입니다.
이재

이재자치행정국장

5명으로 하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배해서 6명으로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여기는 사실 동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관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자치행정국장님보다 직급이 낮지요? 여기는 지시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요? 그런데 규칙을 만든 게 전부 다 구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상급자의 얘기를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거부했다기보다는 규정을 숙지를 안 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거지요. 규정도 모르고 수행한 것 자체가...

이창환위원

통장 뽑을 때 이거 한 장만 보면 됩니다.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제가 왜 목이 터져라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되면 누가 동에 나가있는 기관장이라고 하고 누가 우리 구청의 업무지시를 받겠으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공무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명을 늘려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숙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가 업무미숙이지 않느냐 그런 사안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동을 보면 통장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자율회, 통장자율회 행정요원담당은 어차피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통장, 회장, 통장, 회장 밑에는 감사네. 연수1동을 봐 주세요. 오타가 난 모양인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수1동은 직위를 잘못 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문제가 있어요. 연수2동도 그렇고 5명중에 3명이 통장자율회 사람들이에요. 동춘1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정말로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사람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 통장을 뽑는데 어떻게 통장이 심사위원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면접위원은 추천권이 있는 것이지 위촉은 동장이 하지 않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촉은 동장이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타당한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합리성을 따진다면 통장자율회한테 면접위원이 1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총무, 부회장까지 5명 이내인데 3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같은 동료를 뽑는데 어떻게 동료가 가서 면접을 하냐는 것이지요.

이창환위원

이게 잘못하면 국장님은 동장님을 하신지 오래 됐잖아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요즘은 통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의 소지도 많다는 거지요.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한분이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한분이 면접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심사한 대로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심사한 그대로 다 하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적인 감정과 판단기준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의 통장자율회하고 친하면 전부 다 회장단하고 임원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쉽게 해서 동장님이 동장을 보는데도 오히려 불편함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 업무수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장시 통장감축을 2명을 했습니다. 결원이 돼서 2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주 엄청 저항을 받고 시달렸어요. 사람하나 감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관련 있는 사람들은 팀장님들을 몇 번 방문하고서 2명 감축하는데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위촉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동장들에게 적정한 지침을 내려서 위촉면접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속자료 561쪽, 업무분장표라고 해서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전부 써놨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이에요? 업무분장은 당연히 각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업무분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월권 해 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 과의 것을 취합해서 총괄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취합하는 게 아니지 취합할 것을 해야지. 명령권자가 누구에요? 각 과의 과장이 직원들 업무분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 다 있어야지 업무분장 한 게 왜 총무과에 넣어놨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하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분장을 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자기 과에 분장표가 들어가야지 왜 총무과에 총괄을 해 놨냐 이 말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사무분장표를 취합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취합한거 아니겠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타당성에 맞느냐고요. 분장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에 들어가야지 왜 여기 남의 것을 월권해 놨냐는 말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미리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저희가 안했을 텐데요. 각과별로 하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 거는 다보면 공통사유라고 보면 자기가 없는 거는 없는 거 다 집어넣어서 해 놨잖아요. 왜 이것만 이렇게 해 놨냐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러니까 감사요구 자료에 총무과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는 거는 없다고 해서 넣어 놨는데 자기 과에 들어가야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총무과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수행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자기 과의 과장이 그 과에서 업무분장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선호부서가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선호부서, 현업부서 인사운영계획에 지정을 해 놓고서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요한 것은 선호 현업부서 2006년도에 또 지적받았어요.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고요. 2006년도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선호 3개 부서, 현업 3개 부서 했지만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긴 것도 많지요? 인사기본운영계획에 선·현업부서 다 지키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세워 놨습니다. 선호부서 총무과, 기획실, 현업부서 교통행정과하고 청소과 그런데 저희들이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만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인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직이나 기술직이라서 갈 데가 없는 자리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행정직은 직급에 따라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물어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8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복지 직이라도 팀이 많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사무소별로 복지팀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뒀다가 결국 8년 몇 개월 만에 근 10년이 넘게 한 부서에 계신분도 있고 도대체 인사기준을 모르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인사원칙, 인사기준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인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옛날 같지 않고 직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형평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8년 정도 한 부서에 오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년 미만짜리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사원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조직의 안정과 효과성을 위해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또 따라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원활히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4년씩, 5년씩, 7년씩, 8년씩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동을 하잖아요.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사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것은 구하고 교류가 돼야 하니까 그렇지 않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당연히 해야지요. 그 다음에 78쪽, 아까 인사위원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인사는 앞으로 하지 않겠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도 공무원한데 여론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뒤에는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불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 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감자료 164쪽, 2007년도 능허대축제 개막식하고 폐막식 동영상 제작할 때 300만원 돈이었는데 2008년 10월에는 100만원 저렴하게 199만원 정도로 됐는데, 2007년도에 한 게 너무 비싸서 값을 낮춘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하셨네요. 앞으로 이렇게 과소비 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세요. 167쪽, 청학동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꽃 화분 설치한 게 있어요. 2007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동사무소 일인데 교육홍보과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주민자치센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곳만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가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어찌 보면 예방을 하고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인간의 본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화단을 그런 취지로 만든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거기에 쓰레기가 계속 무단 투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꽃 화분 만든 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의외로 더 언밸런스가 되요. 도시미관이 더 이상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향후하실 때 이걸 감안해서 더 이상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에 다시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꼭 참고하셔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현장도 가보고 주변사람 말도 들어봤더니 안 했으면 한다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배정을 지난번에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여름방학이전에 준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도 그렇게 됐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1차는 5월에 지급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해 주셨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대강당 앰프와 조명은 꼭 추진하여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교육홍보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볼게 없네요. 2009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수한마당이 지금 무슨 조례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반상회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내 각 구군의 조례를 찾아봐도 반상회보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없어요. 전부 뭐라고 했냐면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또는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우리 연수구만 빼 놓고는 거의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사실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명칭이 맞는 거예요. 지금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배포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별 우편함에 넣어주나요, 아니면 쌓아 놓고 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대부분 출입구에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우리가 80% 하고 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자료 낸걸 보면 100% 인 곳도 있지만 자료를 좀 봐주세요. 부속자료 22쪽과 34쪽을 보면 타 구 반상회보 발간현황이 있는데 지금 부수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남구는 부수가 14만부수예요. 그렇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컬러4면 흑백4면 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냐면 1억 1.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부수도 7만 6천부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컬러4면 흑백4면인데 똑같은 크기 4절 신문용지인데 우리가 1억 3.100만원으로 더 비싸단 말이에요. 부평구를 봐도 컬러4면 흑백4면 부수가 12만부인데 1억 6.5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구는 인천일보가 찍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산술 견적을 내면 그렇게 안나오는데 인천일보가 거기를 하기 위해서 종이 값을 거기만 반값으로 응찰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1/2수준으로 응찰을 했습니다. 남구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구가 저희보다 부수가 많은데도 액수가 더 쌉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모 신문사에서 남구의 오더를 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연수구는 왜 안 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구는 안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일 밑에 보시면 서구가 컬러 12면에 11만 5천부인데 1억 3.200만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거기는 용지가 우리보다 작은 8절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편입위원이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구 편집위원회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 국장님들하고...

이창환위원

편집위원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요. 우리가 편집을 해서 가지고 가면 편집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고치라고 해서 다시 재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시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건 회의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저희들은 편집위원이 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남구부터 다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계양구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데 위촉위원의 수가 6인이에요. 위촉위원은 민간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다 똑같습니다. 부평구도 위촉위원의 수가 6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만 현재 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위촉위원으로 하게 되면 회의를 급하게 자료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통보하는 데 불편이 있고, 또 위촉위원은 수당도 줘야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하고 여기 의회는 의회사무과장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자기 소관부서 것을 와서 비교해 보고 크게도 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책임자로 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이게 타 구를 봐도 그렇고 사실 잘못하면 뤼앙스 자체가 연수구에서 사실은 이게 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하겠지만 또 어쨌든 간에 언론인데 언론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전원으로 편집위원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짜고 한다. 그 통속이 그 통속이 아니냐...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한마당에 온 내용이 편집위원회에서 바뀌는 것 보다는 어떤 것을 좀 부각을 하거나, 오탈자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제가 연수한마당을 만들 때 행정계장을 해서 편집위원을 실제로 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수당을 한달에 30만원씩인가 줬었어요. 그런 위원들을 둬봤는데 결국은 공무원 손으로 다 거치게 되더라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추세 자체가 전원 공무원 위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한마당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업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한마당은 주민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읽을 것 같으면 한 800부 발행해서 시나 좀 보내고 하지요.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이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읽는 사람들은 주민이지요.

이창환위원

이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고 각 구군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향적으로 접근하셔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주민들이 연수한마당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80%는 배부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주민설문조사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인지도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항상 하는 식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인천시내 각 구군들 전부 민간인들 위촉한 곳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속성을 기하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대신 우리는 명예기자를 일반인으로 8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보다 일반인이 보는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고도 내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각 구군들도 명예기자가 다 있습니다. 또 편집위원을 민간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나가고 민간위원으로 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공무원들로 구성한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인을 위촉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편집료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교육홍보과에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줘서 인쇄소에서 편집을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편집료는 인쇄소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별도로 편집료로 지출되는 것은 없는데요.

이창환위원

없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편집료로 월 60만원이 있더라고요.
승육

심우승육교육홍보과장

그건 옛날에 편집위원을 뒀을 때 60만원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 수당을 줬던 건데요. 지금은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각 기타 유관기관에 DM으로 발송하고 있어요? 각 기타 유관기관이나 DM 발송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유지, 학교관내 기업, 광고주 등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국 지자체는 안 나가고요. 여기에 투고한 사람들, 원고 낸 사람들 그 다음에 광고를 게제한 사람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유료 광고 내는 것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2008년도는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 총계 적으로 해서 8.953.200원이었던 게 2007년도에는 1.760만원으로 뛰었거든요. 2배가 넘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얼마나 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2008년도 현재는 15.522.00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보다는 분명히 많아지겠네요. 지금 보면 연수한마당, 구정영상홍보물 이런 것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방적인 홍보에 치우칠까봐 사실은 저희들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영상홍보계획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 방법을 바꿔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영상홍보물게시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로 녹화방송입니다. 생방송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금요예술무대 하는 걸 녹화하면 그런 것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 아니면 문자나 글자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행정 홍보사항을 문자로 알리고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창환위원

NIB를 통해서 하는 것 말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안하고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당초에 1편 하는 데 15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5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100여만원씩 NIB에서 부담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원가지고 제작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50만원씩에 된다고 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녹화방송이든 생방송이든 시나리오 작가가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번 정기추경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하실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에 다시 1회에 150만원씩 해서 한달에 2번씩 하는 걸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처음에 NIB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래서 그때 그 50만원은 작가수당만 지불하기로 했던 겁니다. 나머지 비용은 거기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부담을 못해 준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남구도 하고 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남구는 자체적으로 뉴스 같은 걸 제작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남구는 방송 전문 인력을 뽑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부터 특히 우리 같이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 세워줄 때는 50만원가지고 된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 겁니다. 2008년도 1, 2월에 인쇄를 할 데가 없었나요? 수의계약이던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인쇄 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매달 품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달씩 계약을 해도 되는지 알고 하다가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그건 연간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중지를 하고 연간계약으로 바꾼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한걸 보니까 4월부터 했더라고요. 112쪽 보니까 연수한마당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경쟁 입찰을 해 왔어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쟁 입찰 그러다가 2008년 1, 2월에 수의계약을 하다가 또 여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경쟁 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입을 10개월로 했더라고요. 3월부터 12월까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4월이 아니고 3월부터 12월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경쟁 입찰을 하다가 또 수의계약을 하시다가 다시 경쟁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올해 두 달했을 다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니까 연간계약으로 돌려야 된다고 해서 3월부터는 경쟁 입찰을 붙인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는 또 경쟁 입찰을 계속 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116쪽, 예산배정액하고 자금배정액을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산배정은 예산계에서 배정해 주는 거고요. 자금은 세무과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배정액은 기감실에서 하고, 자금배정은 세무과에서 한다는 건데 차이가 뭔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쓸 수 있는 한계를 예산액수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주고 돈이 현금이 있어야 하니까 세금 걷는 것으로 해서 배정해서 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일종의 기감실거는 계획이고 세무과는 실질적인 배정액인데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산배정을 1월에 주로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과에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액수는 같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만큼만 주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에서 올리는 건 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수시로 올리기도 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 거 같으면 예산 배정이 안됐을 때는 배정해 달라고 하고 자금이 안됐을 때는 자금배정을 해달라고 보내고 합니다. 지출하는 것에 맞춰서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자금은 액수가 예산액하고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한마당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20%는 배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나머지 20%는 누구인데 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각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갖다가 놓고 보는 사람들만 가져가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돼. 단독주택이나 보면 일일이 갖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50%만 해도 돼. 계획을 할 때는 100% 다 주는 것으로 해야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 되지. 결론은 뭐냐 계획이라는 것은 예상치 해 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다 보는 사람 20% 안 보는 사람이 진짜 가만히 있겠어요? 필요하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작년에까지 70%로 하다가 올해 80%로 올린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 힘이 들고 하더라도 우편함에 넣어주고 단독주택에도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수고는 해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 주는 집에서 알아봐요. 말이 안 되지.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돌리기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아파트에 놓고 가져가면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태민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연수한마당은 25일, 26일 양일간만 아파트층계에 놔주는데 대부분 안가지고 가요. 말하자면 오늘 연수신문하고 송도연수신문하고 두개가 오면 그건 많이 없어지는데 25일, 26일 양일간만 놨다가 경비가 싹 치워요. 그래서 연수한마당을 잘 안보는 거야. 지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일일이 편지함에 꽂아주면 가지고 가서 보거든요. 통·반장들이 수고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시키면 말을 들을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동을 통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통장이 25일 반상회 때 다 가져가서 옛날에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다른데 가서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돌려준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일일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한달에 한 번씩만 주는데 보면 매번 구문이에요. 다 지나간 거. 새로운 것도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하는 이런 것들을 두 번 한다든지 더 높이더라도 그래서 줘야 연수구에 문화한마당하는 구나 뭐하는 구나 보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다 지나간 거 갖다 주면 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보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왕하려면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달에 얼마나 드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1년에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홍보하려면 확실히 하고 적당하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속자료 420쪽, 우리 동네 가꾸기라고 해서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일관성이 없네요? 그러면 시행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시비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느 동은 동장이 하겠다고 하면 주고 안하는 동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동별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돈이 구 전체로 나와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개 할 동의 돈 밖에 안 나왔는지 전체 다 나왔는데 안하고 없어서 안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개동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다른 동은 혜택도 없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공모를 했는데 안 된 곳은 심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원고료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 연수한마당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매달 많이 들어오는데 평균 원고료 나가는 게 한달에 25만원 정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고료는 오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자료가 채택이 돼야 주는 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117쪽, 예일문화사, 연수신문 수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 물어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제대로 답변해 줬다는 규정이나 방침이 어디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을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유권해석을 해 주는 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방침이나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그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막연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줘도 그게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 과장님이 동네에서 물어봤어 규정이나 방침에도 없는데 경쟁 입찰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법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답변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어디서 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질의했던 게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적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받았느냐는 것이지요. 만약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어디에 있는 방침이나 규정을 적용했는지 실무자는 다 공개 돼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답변을 했는지 법제처에서 답변을 했는지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행안부에 물어서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이 동사무소마다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분과 위원도 있고 사회분과 무슨 자원봉사분과장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동은 간사, 위원 이렇게 돼 있다고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게 맞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조례에는 분과위원회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통제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걸 여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양식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주민자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완전히 강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제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해 버리면 자기 맘대로 위원임명하고 모하고 안하면 통제 안 해 주면 자기 맘대로 끝이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자격은 조례에 나와 있고 분과위원회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으면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놓쳤다면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면 각 동마다 해 버리면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어야 해요. 활동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없으면 규칙에 담아서 해 주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현재는 조례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다음에 개정으로 올려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수정발의하면 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규칙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그냥 내 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규정이 있는 데도 안하는데 아까 총무과도 보니까 사무장이 위원장이고 동장이 위원이야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것을 통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방침이 동장은 관여 못하도록 해 버리고 사무장 권한을 한마디로 좋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다보니까 동장은 참작을 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그건 개인 지침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거기에서는 그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여기도 청장이 있어도 인사위원회가 아니라도 지침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것을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자료 111쪽, 교실 롤스크린 설치사업하고 137쪽, 모 학교에 2.500만원 나간 거요. 구령대캐노피가 사실은 캐노피라는 게 보니까 그림에 나온 이거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1인을 위해서 이 귀중한 주민들의 혈세가 제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 또 있네요? 지방과 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해 가지고 보조사업범위 이게 진짜 범위에 긴급한 사업이고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까? 지금 계속 우리는 계획서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큰 사업을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가 없다고 보고서를 올리셔 놓고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2.500만원은 남동공단에 여성분들이 다니면 2년치 월급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산검사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부터 심사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시 교육청 동부교육청지원사업하고 교육복지투자사업하고 중복성을 해 놓으셨는데 부속자료 44쪽, 저도 교육복지투자운영위원회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고 상당히 많아요. 이게 체크가 되나요? 시 교육청 동부교육청지원사업하고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하고 중복성 고려해 가지고 보조사업 선정기준에 해 놓으셨는데 중복 되는 게 많았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체크가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심사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해 주는지 파악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서 사실 보조니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자부담을 하라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부담비용이 들어옵니다.

이창환위원

정산검사 하지요? 정산검사를 하면 문제점이 안나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중간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산검사도 하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사항이 없다는 게,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학교는 지적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2008년도를 봐도 당장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사진을 왜 전후로 요구를 하냐면 이게 전후로 정확하게 촬영을 해야 만이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담당 팀이 지원팀장포함해서 세분이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담당 팀은 팀장까지 세 명이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담당이 한명 따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내근도 해야 되고 외부에 가서 체크도 해야 되고 이거 보니까 전후사진이 없는 게 많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후사진이 없으면 제대로 몰라요. 예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영수증만 첨부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실제로 현장에 가서 새로 한 것을 보면 알지요. 현장에 가서 봅니다. 정산검사 할 때에도 현장에 가서 봅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사진을 안 찍어놨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여기 왜 캐노피 같은 게 왜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청하는 학교도 많고 신청금액이 많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3년 연속으로 나간 학교도 많아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학교가 같은 해에 다 지어진 게 아니고 학교가 지은 지 오래 된 곳은 손이 갈 데가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송도에 혜성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심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이 들어왔다.

이창환위원

신송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학교를 지을 때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신송고등학교도 벌써 5년 됐습니다. 웬만한 곳은 다 고쳤어요. 고등학교 이상은 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지어놓고 허술하게 하면은 학부모들이 난리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대학교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진로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 없다 이렇게 계속 5개년 계획해 가지고 1억씩 증액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해서 우리 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하는 단체도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하듯이 학교도 시 외 법적인 학교는 없습니다. 정산검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년을 계속 준다면 줘야 하는 명분이 확실해야 되겠지요. 못 받는 학교는 힘이 없는 학교밖에 안되는 겁니다. 개선시켜 줄 수 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자료 539쪽, 동 축제 500만원씩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각 동마다 받아서 하는데 옆에서 보면 동장들이 힘겹게 운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구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도 예산은 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800만원하면 다 되나요? 천 몇백만원씩 썼는데... 부담을 적게 준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를 지난번에는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천만원씩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권역별 축제하는 걸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연수동이면 연수1, 2, 3동 같이 하고 옥련1, 2동 같이 하고 동춘1, 2, 3동 같이 하고 권역별 축제를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토의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572쪽,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보면 문화, 여가강좌 기능에 편중되어 있고 다시 말해 자치활동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의 기능은 거의 학원기능이에요. 그것을 플러스해서 문화, 여가강좌기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네를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려면 진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체제를 전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던 강좌나 하는 것보다 그것을 플러스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실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제를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현재처럼 가만히 내버려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도에는 각 동의 프로그램 6개를 별도로 지원해줄 계획도 있고요. 각 다른데 선진지 견학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도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개발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계속 편중되게 하면 안 되니까 이쪽 동에 없는 것을 다른 동에 한다면 가까운 동은 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접근성도 좋고 시스템도 좋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선호도가 좋은 곳에 많이 개발을 하니까 좋은 곳을 따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나오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이런 개발을 공문화하고 문서화해서 시정하면서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개발모델 안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도 상반기에도 했지만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하고 담당자들 업무연찬회를 할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가는 것도 잘 안가더라고요. 한 두 사람 가고 다른 사람도 데려가고 실제 알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알면서도 넘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게 과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견해 있으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를 발전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착단계는 벗어난 것 같고 활성화시키려면 앞으로 지방자치나 학술, 학계,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큰 안목으로 봐서는 스스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 당사자들도 활성화시키고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역량을 갖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있다 그냥 바꿔버리면 이것도 시스템도 잘못됐어요. 인사운영계획을 뜯어고치든지 우리가 참여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도를 제대로 해 놔야지 하다말다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주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 있게 해도 다른 과로 가버리면 무엇을 하겠어요. 지금 아까도 총무과 업무를 점검하고 했지만 업무연찬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고 마니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것은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전문성을 안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이동 같은 경우도 최소한 보직 받으면 2년씩 일해서 실무경험을 쌓아가면서 노하우도 쌓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바꿔버리면 1년 있으면 갈 건데 모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특수직 같은 경우는 인사방침을 바꾸든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자격이요? 자기 관할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는 직업으로 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간사요? 그것은 그 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직업으로 보시냐고요? 사업체로 보시냐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게 사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 사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건 쉽게 이야기해서 공문서인데 허위로 하면 안 되지요. 직업에다가 그렇게 써 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공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551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부 다 각 동마다 정산보고서라고 올렸는데 551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산보고서도 안에 없고 교육홍보과 올릴 때 그냥 다른 데는 공문서상으로 해서 정산결과보고서제출...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551쪽은 제출할 때 정산보고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급해서 내용만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아직까지 정산이 안됐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동 축제가 작게는 500만원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1,100만원까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연수도 가지 말라고 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공직자가 근무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복리후생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아니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이 일단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만 얘기를 하면 뭐 하나요. 솔직한 얘기로 각 동에 가봐야 실체는 그 단체 위원부터 회원들까지 우선적으로 오고 그렇게 사실 송도동 외에는 엄청나게 많이 왔다, 다만 경로잔치 빼 놓고는 솔직히 이렇다할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800만원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검토하고 계시는데 좀더 이 부분은 진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한번 5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안 주면 주민자치위원들 반발이 있고 그렇듯이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만 만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는 대다수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많아야 25명인데 그 분들이 다 그 동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는 못하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을 만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 하자고 합니다. 왜냐 자기 때에 그만뒀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다들 그러게 말씀하세요. 지금 만나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2년을 해 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고 3년을 해 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자기 대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화살이 다 돌아오기 때문에 꼭 하자고 그래요. 그 분들도 사적으로 만나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꼭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만 만나 보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특히 내년에는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