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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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 감사에서 조건부수급자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정기감사에서 조건부수급자 관리소홀에 관해서 감사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무슨 내용으로 시정을 받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반영을 하되 동등사업자의 평균임금과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감안한 소득확인조사를 거쳐서 추정소득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근로능력판단 및 조건부가 제외된 사유를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 안하고 기존에 진단서를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해 왔고 소득신고서 제출을 받았으나 소득확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관리를 소홀히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보면, 김 모 동춘1동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징수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건부수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에 대한 선 부양, 후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먼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해 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징수를 할 때 과연 부양의무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은 꼭 부양의무를 제외할 사람인데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건가족부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면제를 해도 된다는 그 지침에 맞게 심의를 해서 면제할 사람은 면제를 시키고 징수할 사람은 징수를 시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거치는 게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등 3단계에 거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징수를 하든가 최대한 3단계를 거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제 실제조사하고 저희 담당자가 또 다시 각종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미신고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실제 3단계를 거치면서도 징수하고 미신고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 아닌가 보는데 조사를 3단계 거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나 구청의 담당팀장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지금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석원간사

다음 장에 15번～18번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다 하나 나왔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런 문제가 3단계 거쳐서 심의를 거쳐 나올 정도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능력을 자활근로로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조건으로 수급자를 만들어 줬는데 처음에 받았던 진단서를 분기별로 한번씩 확인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 병이 계속 지속이 됐었느냐 그 다음에 소득확인이 변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실했던 거고, 지금 보장비용 징수결정은 수급자들한테 급여를 줬는데 급여를 주는 조건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나라에서 급여를 주고 의무자한테 돈을 받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부속자료 131쪽을 보면, 주요 검사내용은 보조금 사업비 집행현황, 회계장부 기록유지 상태, 보조금 통장 관리 상태 및 지출일자 일치여부,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여부, 보조금 사업변경여부, 10만원 이상 사용 시 계좌입금 처리 여부, 체크카드 사용여부, 단체장의 관심도 및 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사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자체자금 통장 혼합사용해서 시정, 사업비목적이외 무단전용해서 전액 징수완료, 10만원이상 계좌 미 송금해서 시정을 줬고, 현급 지급 2건 해서 시정을 줬고, 간이영수증 처리해서 주의를 줬고,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어제, 오늘의 내용이 아니고 계속된 내용이고, 보조금사업계획서체결 미이행(차량임차) 자원봉사대에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시정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과 자체자금 통장 혼합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통장하고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자부담 통장하고 별도로 사용을 해서 우리 구 보조금이 들어가면 인출한 날짜와 사용한 날짜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통장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자체 자부담 부분과 우리 구 보조금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통장 하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목적이외 무단전용은 재향군인회에서 전적지에 참배를 할 때 버스비를 자체사업으로 변동을 시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다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10만원이상 계좌 미 송금이라는 것은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10만원이상을 줄 때에는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로 송금을 안 하고 현금을 뽑아서 바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부담 전액 간이영수증 처리라는 것은 영수증은 전에는 간이영수증을 처리해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이것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하라는 거고, 보조사업계약서체결 미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구 자원봉사대에서 차량임차를 할 때 차량임차에 대한 임차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임차계약서를 체결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다른 용도로 신청했는데 바꿔 썼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 집행을 하고 영수증까지 다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차를 임차할 때 어떤 회사의 차를 갖다 썼다면 우리가 바로 언제 대 주십시오 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체결해서 무슨 차를 갖다가 언제 어디까지 대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쓰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에서 하단부를 보면 12번부터 15번까지는 어느 단체인지 확인이 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 다음 16번, 17번, 18번, 27번, 28번, 29번, 30번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138쪽에 보면, 종교단체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142쪽에 보면, 137번부터 150번까지, 그 다음 143쪽에 보면, 151번부터 156번까지 그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요. 크게 나눈다면 몇 개로 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서석원간사

140쪽에 114번부터 128번까지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인천 농협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42쪽을 보면, 성당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크게 보면 몇 개로 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분류로 보면 3개로 보면 됩니다.

서석원간사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는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각동에 운영되고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보다는 보상금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자율방범대를 단체로 봅니까, 안 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물론 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봉이나 자율방범을 하면서 야간에 들어가는 야식비, 방한복 등 자율방범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타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사업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가 문제가 있는 게 자율방범대는 자기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처리 하는 거 성격이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서석원간사

이게 연수구청 소속입니까, 경찰서 소속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연수구 경찰서 소속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지원금 준다는 것은 실제 노고에 대해서 그 분들의 봉을 사라고 준거고 그 단체는 경찰서 소속해 있는 단체며 지금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봉사단체를 여기에 넣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좀 더 폭을 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 있는 서류를 보니까 김 모, 몇 모, 2천 몇 백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것을 봤을 때는 정상적인 서류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레지오를 보면 성당에서 봉사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성당을 서류를 갖다놓고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소속에 국한된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전체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분들이 혹시 다칠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간에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나 종교, 기관과 아울러서 전체 관리를 다해 주는 겁니다. 또한 이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도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의식고취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된 대로 보호도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타 기관단체도 같이 아울러서 관리를 같이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41쪽을 보면 농협도 마찬가지로 2,000명이 봉사한다지만 그 전에 있던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누구입니까? 그 전에 어디에 근무했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이세용씨로 알고 있고요. 남인천 농협의 이사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