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기획실장 주정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거제문화원 새해 해맞이 축제 행사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 7건, 처리 1건 총 8건이 현재 완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정·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4.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장학기금현황은 현재 7억9,958만8,501원이 되겠습니다. 5. 각종 위원회·협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3회, 2003년도에는 2회를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6.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캐릭터상 설치, 상징탑 가로등 설치, 상징탑 타일공사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증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행정정보 공개 처리상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부분공개를 했습니다. 9항, 10항, 11항, 12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법률상담 전담채널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 2회 금주의 법률상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1.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처리의견 총 87건 중에 완결이 65건, 추진중 20건, 검토중이 1건, 불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건의사항, 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는 시정설명회를 미개최하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요구 및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요구 및 반영내역으로 총 136건에 42억1천만원을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7억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읍면동별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3-2.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요구 및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48건에 요구액은 109억6,080만원이고 반영액은 24억7천만원입니다. 요구액에 대해서 약 24.7%가 반영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3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4. 장학기금 운용실적입니다. 적립기금은 7억9,958만8,501원으로 2003년도 지급현황은 13명에 1,850만원입니다. 5. 거제시상징탑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11억51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공사는 부분별 여러 실과의 공정이 되겠습니다만 최초 2000년 12월 29일날 시작해서 2003년 2월 25일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6.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신청 및 내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은 총 245건이 되겠습니다. 456억8,305만5천원을 신청해서 내시액도 동일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이 11건에 26억3,605만9천원, 노동부는 1건에 1억3,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은 19건에 78억9,287만3천원으로 전부 신청액 대비 동일금액으로 받았습니다. 76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은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76건에 162억2,251만7천원 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환경부 소관 5건에 18억9,176만원입니다. 81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 13건에 68억2,135만7천원입니다. 농림부 소관 77건에 56억3,685만1천원입니다. 86페이지까지 농림부 소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 2건에 15억68백만원, 문화재청 1건에 6억원, 산림청 40건에 22억8,354만원입니다. 89페이지까지 산림청 소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2003년도 지방양여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전체 222억5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5억1,926만3천원, 도로정비사업 시의시도 읍면지역 종전군도가 63억2천만원, 도로정비사업 농어촌도로 계속사업 20억39백만원, 농촌생활정주권 개발사업에 28억3백만원, 도로정비사업 시의국도 38억12백만원, 도로정비사업 시의시도 동지역 10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 50억12백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7억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7. 1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 및 효과입니다. 전체 건수는 30건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청마기념사업외 5건에 333억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환경관리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100톤에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외 3건에 516억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건설과는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외 7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937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도시과는 아주운동장～아주교간도로 확포장외 5건으로서 전체 사업비 1,168억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녹지과는 1건으로서 32억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는 거제시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외 3건에 2,123억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8.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장시행 총괄로서 2002년도 예산액 6억원은 33건에 전액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없고 2003년도 예산액 5억원 중에 현재 집행액이 없고 잔액 5억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장시행이 사업량 33건에 예산액 6억원, 105페이지까지 사업별 집행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읍면동장 시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3건에 예산액 8억8천만원, 집행액 1억5,767만7천원, 집행잔액이 7억2,232만3천원입니다. 110페이지까지 읍면동장 이 집행한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9.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 내역은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임차외 3건으로 1억45백만원을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2003년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이동식 가축차량 소독용 장비구입외 1건으로서 2억55백만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113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39건에 지출액은 7억3,8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로 재해대책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장 보궐선거 경비 지원외 2건으로서 지출액은 6억6,2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각종기금 현황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과 지출, 잔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잔액은 55억5,746만8천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전체 지방채 차입금은 488억13백만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채를 차입하겠습니다만 2006년 이후까지 상환해야 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6건으로서 254억1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0건에 143억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건에 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 현황입니다. 2002년도 10건에 608억원으로서 자체심사가 6건, 도심사가 4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체가 3건, 도가 1건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발주현황입니다. 총 69건에 544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23건, 도비보조 23건, 자체사업 1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14.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 결산현황에 잉여금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7억7,389만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이월되어서 차기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현황은 정액보조단체가 예산액 1억63백만원에서 지원액 1억63백만원, 임의보조단체가 예산액 2억6천만원에서 지원액 2억492만원, 잔액 5,5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역은 11개 단체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총 35개 단체에 지원액은 2억492만원, 잔액은 5,50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액 1억63백만원으로 지원액은 8,630만원, 잔액은 7,670만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액 2억5천만원 중에 지원액이 6,050만원, 잔액이 1억8,95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역과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사항 정비 실적입니다. 전체 규제건수 29건에 추진실적은 계 21건, 폐지 10건, 완화 11건, 조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우리 거제시의 핵심기획과 전반적인 틀을 잡아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에 자료들은 상당히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 방안등이 나와 있지 못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에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정액단체 포함입니다. 그리고 박영조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선정을 하게 된 동기나 품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이 어디에 전문성이 있어서 했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에 맞게끔 위원회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71페이지.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요구 및 반영내역 중에서 대금마을 농로포장이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주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지주 동의없이 농로포장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연락해서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대상자하고 추천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가 힘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보고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주 위원장님, 민간임의단체, 정액단체 2003년도분은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분만 가지고 오십시오. 행정동우회가 총무과에도 포함되어 있던데, 기획실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의단체 총괄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고 있지만, 각 실과의 성질에 따라서 정산보고를 받고 기획실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상징탑 추진현황으로초기 실행단계분하고 준공 상징탑 추진상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주 임의단체분은 실과별로 취합하려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우정회는?

김근주 동부에서 단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획실 소관입니까?

김근주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주 올해 나왔기 때문에 정산서류가 안나왔습니다. 신청요구서는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를 지정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 범죄예방통영지역협의회 지원액 1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근주 통영거제지역협의회와 검찰청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통영지역협의회인데 거제에서 왜 지원을 합니까?

김근주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통영거제지역협의회입니다.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김근주 범죄예방을 위해서 통영지역지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협의회를 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산서하고 다 가지고 오십시오.

김근주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성호 3억93백만원이었습니다. 밀레니엄 사업으로 도비 1억95백만원하고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안인데 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신거제대교 입구에 세워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섬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그 지역에 요구를 했는데 지형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현 위치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25일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11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시민들이 즐기고 거제를 상징하는 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자리가 가장 적정했는지, 전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한지, 오히려 밀레니엄 사업으로 상징탑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당초 예산 3억93백만원에서 11억51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기획실 사업방안으로 적정했느냐. 그 예산으로 좀더 넓은 곳에, 진짜 공원화할 수 있는 지역에 했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고현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도 접근시켜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거제대교 입구에 상징탑 및 분수만 설치했어도 이 만큼 예산이 안들고 되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끊임없이 이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호 그 당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자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호 효율적인 기준에서 시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거제대교 입구에 설치하기가 힘들다면 상징탑 정도는 그 자리도 괜찮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화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장되어 버렸거던요.

여성호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으로서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방이 도로라서 매연이 올라오는데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즐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지역에 접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성호 지금 산책로 하고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연 공원지역으로서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여성호 다소 아시운 점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넓게 보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라겠습니다.

여성호 예.

거제의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 7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정액 및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사회단체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일괄 제출 받아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제출 받았습니까?

김근주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체 의식이라든지 옛날 타성에서 못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받아서 사업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출 받은 곳도 있고 못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안받고 필요하니까 제출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김근주 일괄적으로 받을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협조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 받아서 검토하고 지원해야 되는데도 안한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안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근주 일괄적으로 제출 안받지만,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일괄적으로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근주 앞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임의,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사항을 거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주 일괄적으로 받을려고 보니까, 사업목적이나 사업시기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받기가 곤란합니다.

각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는 1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 받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통보해서 일괄제출하라고 하면 할 것인데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통보를 안했든가, 각 실과에서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든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김근주 발송은 다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의단체 사업시기라든지, 보조금 인식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괄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일괄제출 받겠다고 했습니까? 7월안에 일괄적으로 받으십시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규정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김근주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자체기준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받아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안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마음을 제대로 안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중에 하십시오.

김근주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거제시상징탑, 참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준공은 되었지요?

여성호 예.

본 위원이 지나치면서 보니까, 밤이 되면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분수를 뭐할려고 올려 놓고 있습니까? 자동입니까?

여성호 예. 자동화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가서 끄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분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꺼 주십시오.

여성호 어떤 분은 계속 분수를 틀라고 합니다.

낮에 틀어야지요.

여성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징탑 추진현황에 보면 장평삼거리 도로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추진부서가 건설과인데 공사기간이 2003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성호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입니다.

그러면 상징탑 타일공사 사업량이 1,459㎡이고 사업비가 1억5백만원인데 71회 정례회때 보면 사업비가 1억3백만원이었습니다. 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여성호 최종 정산금액은 1억5백만원이 맞습니다.

정례회가 12월초쯤이었는데 그 기간동안 2백만원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여성호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산했던 금액은 1억5백만원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여성호 예.

그리고 장평삼거리 도로정비 공사에 사업량이 326m인데 71회때 보면 445m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83백만원인데 1억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길이는 짧은데 금액은 더 늘어났는지?

여성호 밑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호 예.

74페이지. 2002년도에 내시된 국도비 중에 교부되지 않은 금액은 없습니까?

김근주 없습니다.

93페이지 동백테마공원 조성인데, 부지가 확장되었습니까?

김근주 이 사업은 개발이유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때문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58,000㎡인데 확장이 되었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김근주 잘모르겠습니다. 전체사업은 계획을 해 놓고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아비도래지하고 동백숲때문에,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최종부지가 확정될 것입니다.

확정된 부지가 아닙니까?

김근주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확정된 부지는 아닐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부지면적이 아닙니다. 2003년도에 3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김근주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안되었는데 부지면적을 정합니까?

김근주 계획 부지면적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2만㎡를 계획했다가 올해는 5만8천㎡으로 했다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기준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기준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다 변경되지 않습니까?

김근주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김근주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투자된 금액이 4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비의 반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된 돈이 어디에 투자되었습니까?

김근주 부지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반이상이 부지매입에 들어가버리면 공원조성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김근주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에 협조요청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라도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애당초 기획실에서 동백테마공원 조성을 기획한 것입니까?

김근주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기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앞으로 관광을 위해서 거제시 동백테마공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한 건지, 아니면 실무과에서 동백테마공원을 조성해 보자, 이렇게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잡은 건지. 거제시중장기 종합계획은 기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집니다. 몇 년이 지나도 흐지부지하게 예산만 투입되고 있느냐. 기획실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 사업이 올라올때 우리시에 꼭 필요하다. 기획실에서 볼때 필요가 없다.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밑에 조선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부지 면적하고 2003년도하고 틀립니다. 기준이 하나 없고 어떤 정확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도 엄청나게 투자된 상황인데 정확하게 담당자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잘안되고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꾸 금액과 부지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김근주 대형사업을 할려면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조선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양대조선소에 대한 투자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충하다보니까,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사업을 하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선행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김근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이 조성되어야 협의가 되고 관계부서에 제출이 되고 절차상 그렇습니다.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자꾸 기준없이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증액되지 않습니까?

김근주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콘트롤을 할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규모가 확대될 경우 맞다, 안맞다는 판단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 시스템을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정하다, 그 사업규모가 크다, 이런 판단 권한은 없습니다. 동백테마공원 조성 같은 경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사업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단지 이런 사업을 할때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사업 업무보고를 만들때 합의하러 옵니다. 일단, 합의하는 과정 중에 기획실장의 의견이 있으면 사업규모가 과다하다. 사업비 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런 판단은 그 위치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올리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재자에 의해서 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때에는 시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른다든지 해야지, 이 규모가 우리시에 적당한가, 안한가를 중간 합의과정에서 기다, 아니다고 명확하게 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전문지식이 있다고 맞다, 안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역을 주다보면, 우리시의 장래를 내다보고 그 시책이 맞다, 안맞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규모도 시유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 속하다보니까,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5만8천㎡ 달라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4만㎡ 밖에 못주겠다고 하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때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한번 보고 되면 초지일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100%는 어렵더라도 가변성이 10%, 20%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볼때에는 규모가 왔다갔다하고, 숫자가 왔다갔다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봐지는 부분이있는데 의회에 보고할때 사업비가 많다손치더라도 한번 보고하면 그대로 보고가 되어야지. 앞에서 1백만원 보고 했다가 다음에 보고할때 150만원 보고하면 신뢰성이 없어서 위원님들 앞에서 허위보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숫자와 사업규모는 한번 보고하면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백테마공원과 조선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실무과는 기획실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일을 추진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돌려나가야 원칙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획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속에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감을 못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사업의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해서 각 실과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듭니까?

우리시에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시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10개 사업 정도 되지요? 실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호 자료에 10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민자투자 의향을 밝힌 사업은 몇 개입니까?

여성호 해금강집단시설지구하고 홍포휴게소, 장승포 타워에 의향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고 있는 사등관광단지 등해서 4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6건 정도가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호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유치사업자가 전망을 안좋게 본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호 위치 특성상,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민자유치를 기피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호 조선테마공원 같은 경우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5건은요?

여성호 장목관광단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께서 잘모르시나 보지요. 우리시에서 민자를 유치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삼남 10개 사업 중에서 민자투자 의향서가 접수된 사업은 사등관광지조성사업, 장목관광단지는 지연이 되고 있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관광타워 건립, 홍포전망대 건립, 해금강집단시설지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부지를 투자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소동유원지 개발도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업은 신거제대교 휴게소 1, 2차, 수산전시관 건립,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투자 의향서가 접수된 사업 가운데 실효성이라든지 불투명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삼남 사등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에 곧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제관광타워 건립도 동성건설에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서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까지 시에 예치를 했습니다. 홍포전망대 건립도 국제식품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곧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동유원지 개발은 당초 도시과 계획대로 라면 약 3백억원이 드는 대단위 투자사업입니다. 신거제대교 휴게소, 수산전시관, 조선테마공원 이런 사업들은 기획담당주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안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건설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이 2010년 준공입니다만 2006년, 2007년 정도되면 민자유치사업들이 활발하게 투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민자투자 유치를 꺼리는 이유가 여건 성숙이 안되어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지요? 100%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신삼남 그렇습니다.

사업가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업가들의 속성입니다. 여건이 성숙되고 난 후에는 혈세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 행정에서 앞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삼남 민자유치사업이 보통 20, 30억원 내지는 기 백억원이 드는 대형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들을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자사업자들은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기반조성을 안해주더라도 여건만 성숙되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삼남 가급적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마련해 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투자의향을 안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조선테마공원 같은 경우 전혀 의향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년간 실무과에서 양대조선소에 투자해 달라고 몇 차례나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삼남 양대조선소에 산업안전체험 담당임원들하고 담당자들이 문화관광과 담당하고 합동으로 산업안전체험시설을 견학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 당장 오케이사인이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삼성, 대우와 링커가 될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이 조선테마공원내에 들어올 시설이 아닙니다. 당해 사업장내에 조선소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거지. 공원내에 관광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자기들한테 실익이 없는 그런 시설인데 민자투자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신삼남 국도비가 60억원, 민자투자부분이 60억원 총 120억원인데 60억원을 투자하기는 좀 부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테마공원 같은 경우 억지로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이 최초에 어떻게 추진되어 온 것이냐면, 3년전에 중대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서 국가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대우조선내 연수관시설이 있는 곳에 안전체험관을 지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선테마공원 사업과 안전체험관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거던요. 우리시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과연 뭐가 득이 되느냐 말입니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행정에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어야지. 오히려 기업활동을 막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 하나 올릴려고.

향후 민자유치사업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민간협약서가 우선적으로 체결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먼저 투입해서 투자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줄테니까, 해 보실렵니까? 그럼 당신들이 얼마 투자하십시오. 그 분들이 예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선형을 깔아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비는 먼저 투입해 놓고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은 못하고 있고. 거제타워 같은 부분은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될지 안될지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챙겨 주십시오.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립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삼남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합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시의 각 부서에 인력을 지원해 주면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업무 중에 예산업무가 약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기획계에서는 연초에 시의 업무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의 계획을 일괄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조정,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종합적인 발전계획 이런 것을 토대로 각 실과별 사업들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 우선이겠지요.

기획실 자체를 외부에서 볼때에는 아주 거창하게, 각 과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백테마공원 같은 것도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 분야에 무엇을 해야 겠다고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우지요?

중장기재정계획을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계획 자체를 각 과에서 받아서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기획실에는 무슨 계가 있습니까?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가 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업부서, 지원부서 등에서 차기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단행본의 계획서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이것도 기획실 소관이지요?

예.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보기에는, 시청의 모든 핵이 기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핵이 만들어져서 각 실과로 파급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정확한 중장기계획을 못잡고 자꾸 혼선이 오는 것 아니냐. 기획실에 인원을 충원시키더라도 사업부서에 기술자가 모자라면 기술자를 더 충원해서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역할을 기획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기획실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전국 250여개의 기획실이 현재의 조직시스템에서는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가 남다르게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대단위 사업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거제종합발전계획에 맞추어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뒷바라지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제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는 사실 예산이 미치지 않고 소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획서 따로 사업추진 따로라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점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안배해서 투자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된 부분을 기획실장 혼자서 개선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호 8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자발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호 작년 기준으로 24백만원 발생해서 18백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조례상 이자발생액의 몇 %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호 80% 지급하고 20%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몇 명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여성호 16명에 3천만원 지급했습니다.

29백만원인데요.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호 백만원 단위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자발생액은 얼마였습니까?

여성호 38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까?

여성호 작년에 6.6%이고, 적립이 4%, 운영기금이 3.5%입니다.

그럼 80%에 못미치네요.

여성호 80% 맞습니다. 그 전에는 80% 지급했는데 1학기, 2학기 나눠서 지급하다보니까, D+ 이하 되는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올해 신청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여성호 16명 들어왔습니다.

지급은 인문계 10명, 실업계 3명인데 실업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성호 장학생 선발기준이 전체 3분의 1 이상인데 학교에서 그 수준미달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여성호 예.

지금 이자발생율이 4%대이고 앞으로 제로베이스 시대까지 예상되는데 기금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전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예산편성이나 효율성이 없다. 계획과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동백테마공원 조성은 왜 10만㎡에서 5만8천㎡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축소된 가장 큰 이유가 산림청과의 협의가 잘안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전임지내에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개방을 했을때 과연 동백 천연의 숲이 보전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들이 민자유치사업인데 사전에 민자유치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각종 위원회·협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회중에 거제시투자심의위원회 있지요?

김근주 예.

이것은 어떤 경우에 개최됩니까?

김근주 투융자심사 지침에 의해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전액 시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일 경우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2백억원 미만은 도에 심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2백억원 이상은 국가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결과를 보니까 지난해 9월에 한번되어 있습니다.

김근주 125페이지에 투융자 심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체 심사가 6건, 도 심사가 4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자체 심사가 3건, 도 심사가 1건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명단을 보면 대학교수 5명 중에 3명이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환경상하수도 전공교수입니다. 이 분들하고 민자유치사업 심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환경상하수도 전문교수가 왜 3명씩이나 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삼남 민자투자법에 의한 조례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교수들을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수도과에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환경과 상하수도 부분이지 않느냐.

민자유치하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신삼남 그렇습니다.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도 환경분야와 상하수도분야가 가장 핵심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1명 정도면 몰라도 3명씩이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자유치사업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이익인지, 민자를 주었을 때 이익이 되는지. 재정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는 사업에 기술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안만을 보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넣은 것이 아닌가. 즉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도 얼마든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 전문학자들이나 시민들이 구성되어서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옵션으로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성원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했다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만 심의합니까?

신삼남 민간투자법에 서른 몇 개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지요?

신삼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신삼남 사업안을 놓고 구성하다보니까, 다소 환경분야에 교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만 심의합니까?

신삼남 다른 분야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이 제대로 된 구성입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신삼남 관계부서와 관내 여러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부경대학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공법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은 들어왔지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기본의도는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환경파트의 교수들이 들어옴으로써 공법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했지요. 공법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함으로써 그 공법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기본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삼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은 피코에 검토 의뢰한 결과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제안설명만 하면 되지.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삼남 임기가 있습니다. 재위촉할 시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하수종말처리장 심의위원회지. 다른 심의위원회가 아니지요.

다른 심의할 때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삼남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거제시에서 짓지 말고 민간으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삼남 구성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명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환경 상하수도 관련 전문가가 3명씩이나 들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신삼남 제 나름대로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 결정이 안나고 있는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갈지, 안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봐도 되지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테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신삼남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위원을 위촉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부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한 소견을 못가지고 계시겠지만, 위원회 구성원을 보시고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심의위원회인지. 거제시 34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102페이지 2003년도 포괄사업비 5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근주 보궐선거전에 시장님이 공석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사업을 접수 받았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근주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읍면동 환경관리에 사업비를 1억원 줌으로서 4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추경때 포괄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도로주변 청소 인부임으로 나간 그 예산이지요?

김근주 예.

111페이지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인데 변경전 과목과 변경후 과목을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천위원님 말씀은 민간자본보조에 무슨 사업으로 나갈 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나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근주 당초에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할 때 연안청소를 청소업체에 대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장비임차료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예산전용된 사유를 기록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근주 예.

118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제시체육진흥기금, 거제시노인복지기금, 거제시여성발전기금, 거제시재해대책기금은 왜 이자수입금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김근주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옥포체육시설 조성공사, 거제시체육공원조성은 예산만 확보된 것 같은데 사실상 미발주된 것 아닙니까?

김근주 발주되어 있습니다. 옥포체육시설조성 공사는 당초예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지 확장 민원때문에 다음 추경때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체육공원은 추경때 공유수면관리계획이 승인되었는데 당초예산 국비가 5억원 확보되어 있고 추경때 5억원이 되어서 부지매입부터 착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주가 안되어 있으면 미발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정산서를 보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에서 들어온 정산서는 계산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근주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금년도에 보조금이 나갈때 작년 보조금을 챙깁니다.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지나간 상황은 보완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작년도 검증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시고, 특정단체만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급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일일이 거론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찾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경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만 지원을 하게 되면 거제시 전역에 평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 근로자 사기앙양도 좋은데정산서에 보니까 오락성, 여행성 경비가 보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여행경비로서 지급되는 부분은 아무리 단체지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사업효과 즉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쪽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의단체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남레슬링협회에 지원된 보조금은 전임시장님이 협회장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이 지원되었지요?

김근주 예. 맞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근주 올해는 교부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계획서도 아직 안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임시장님이 협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하고는 관련이 없고 거제시장이 협회장이 됩니다. 당연히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맡아 주어야 될 것을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안할려고 그러니까 인기 없는 종목은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주 전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에 세 차례에 걸쳐서 총 25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이 중에 두 차례는 노조간부수련회 명목으로 1백만원씩 지원되었고 50만원은 노동절기념대회 참여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절기념대회 참여지원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노조간부수련대회에 혈세가 지원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집단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 아닙니까?

김근주 예.

집단이익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에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에 맞습니까?

김근주 관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근주 노조의 역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규를 자제해서 바른 노동계로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은 자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1원이라도 써야 할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에 신현읍 여자의용소방대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여자의용소방대가 신현 밖에 없습니까? 각 읍면동마다 다 있지요?

김근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읍면동에 있는 단체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전부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김근주 형평성 논란이 따릅니다. 제고해 나가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근거로 둔 단체에는 지원을 자제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효친회 이것은 뭡니까?

김근주 장평에 있는 노인경로당 입니다. 매년 경로잔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경로잔치를 여는 읍면동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요청을 한 경우가 없어서 지원을 안한 겁니까? 요청을 하면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지금 옥포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정단체가 기 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효도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십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없이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8%,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24.7%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미흡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만 있으면 100%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허용한다면 다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반영이 못된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이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0억원에서 약 1백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백억원이 넘었지요?

김근주 120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이월금액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반영이 안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세입 총괄금액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120억원이 따로 있는 것 같으면 소규모 숙원사업 다 챙겨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세입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면 충분히 42억원 정도는 반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 제1회 추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때에는 42억원이 아니고 아마 1백억원 가까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추경때 일부 반영해 줍니다.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처음부터 예산만 효율적으로 잘 짠다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은 조금 더 안배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공사비가 몇 십억 들어갑니다. 한 노선을 안하고 소규모사업에 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구라는 것은 한 해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토지보상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도 법적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박 위원님 지역은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요구하는 모든 사업들이 시급히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사업입니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예.

113페이지 지난해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에 쓰여지는 거지요? 지난해 태풍 루사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김근주 집중호우가 8월에 왔으니까, 그 뒤에 루사가 왔습니다.

116페이지. 다른 부분은 지출이 결정되어서 12월경에 지출행위를 했는데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가로수는 지출결정은 되어 있는데 지출행위가 없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김근주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앞페이지, 주택,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복구가 끝나야 예산지출이 될 것이고 가로수 부분은 왜 아직도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김근주 정확한 것은 실과에 가서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교 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1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96년도, 97년도 기채액이 있습니다. 60억원이 있는데 이부분은 특별회계부분이 되어서 신부시장 분양이 완료되면 갚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김근주 관계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일부가 안나가고 거의 다 팔렸다고 하는데 특별회계부분의 차입금액은 특별회계사업이 끝나면 갚고 결손이 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시켜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양여금사업에서 장승포～일운간도로 대로 3-2호선 시의국도, 양여금 지원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애광원 앞길부터 옥림아파트까지 4차선 확장도로입니다. 올해 양여금이 종료되면 마전초등학교 뒤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됩니다. 적어도 옥림아파트까지는 뚫어줘야 사업효과가 있는데 양여금이 중단되어 버릴 경우에 애당초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근주 덕포도로 사업비를 조금 이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안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비를 충당하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옥림아파트까지 확장이 되어야 여태까지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양여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과 세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세무과장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총무국장 박권제 세무과장 문종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문종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담당 황정재, 세무2담당 반태정, 세무지도담당 윤병춘, 징수담당 제원섭, 세외수입담당 전덕영)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 민간·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에 1,993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 문화·예술 축제행사 보조금 지원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차량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 등록차량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세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17건, 자동차세 168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정기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금 납부시 신용카드 분납제 시행 건의입니다. 2003년 4월부터 LG카드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세목은 지방세 전 세목입니다. 삼성카드도 무인수납기 기 설치 등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삼성·대우조선 컨테이너 관리번호 표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컨테이너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대장을 작성, 비치 완료하고 럭키도장외 56건 109만4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4. 각종기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각종 위원회·협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거제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개최 1회, 참석인원 12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역시 거제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개최 1회, 참석인원 11명입니다.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항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삼성 무인수납기, LG카드 체크기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LG카드 53명 59건에 5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공 및 체납발생 억제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설 기업체 세무지도·상담으로 시행시기는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2001년 이후 창업 및 신설 기업체 약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지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업무처리 절차 상담 및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0개 업체에 지도·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납부율 제고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세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전국은행 자동계좌이체 확대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은 6월 이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이벤트 행사계획을 추진해서 8월, 11월 2회 계좌이체 신청 납부자를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 일시에 납부한 782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에 대한 협력의무 유발 및 징수비용 절감과 체납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1. 지방세수 전망 추계입니다. 2003년 지역 세수의 여건은 양대조선의 호황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증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160억95백만원이 증수 예상됩니다.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항 읍면동별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3항 고급오락장 중과내역입니다. 총 10개 업체로서 취득세 8,871만5천원, 농특세 837만4천원 합계 9,508만5천원을 중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개인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38명, 체납액은 8억32백만원입니다. 법인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21명, 체납액은 16억4천만원입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5항 미발굴세원 포착현황입니다. 합계가 4억5,982만2천원입니다.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변경 결정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담당주사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시행성과 및 문제점 등입니다. 이 부분도 질의가 있으시면 담당주사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8항 법인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세액입니다. 2002년 목표액 대비해서 102%, 2003년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해서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9항 납세확인경유제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페이지. 11항 지방세 과오납 반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12항 대우·삼성 양대공단의 세금부과 및 납부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3항 회계별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02년 이자수입은 70억4백만원이고 2003년 5월 현재 이자수입은 25억81백만원입니다. 29페이지. 14항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 체납액 총액은 24억34백만원이고 2003년 체납액 총액은 36억94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5항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16항 고질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17항 제증명 수수료 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18항 세외수입 과징 및 확충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으로 2002년 과징현황은 부과액 350억24백만원, 징수액 312억7천만원, 미수납액은 37억5천만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19항 시금고 운영현황입니다. 금고지정 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국민은행 주택거제지점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자금 운영현황입니다. 72계좌에 1,767억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세무과장님 오늘 부로 발령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거제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은 담당계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분납하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LG카드만 가능하고 나머지 카드는 사용이 안되지요?

예.

삼상카드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심사기준이 무엇입니까?

결손처분된 것은 과세원인이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제원섭 결손처분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과가 철회됩니다.

명단을 보니까 여전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원섭 결손처분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은, 시효정지나 중단없이 5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제원섭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효정지나 중단없이 납부기간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동안 징수활동을 계속하다가 담세능력이 없을 경우, 주소가 행방불명되어서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관내에서 몇 년 전부터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결손처분자로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원섭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은 말씀 안드리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원섭 예전에 인력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되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그 동안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경매처분을 당해서 담세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납행위를 하면서도 지역에서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 보통차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최고급차라고 보면 됩니다.

제원섭 그 사람 앞으로는 등록된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세금 한 푼 못받아낸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경우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제원섭 자기 앞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친족 명의로 할 경우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제원섭 없습니다.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확증은 못잡는 그런 경우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원섭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히 국세부분에 조회해 본 결과, 역시 결손처리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씨 같은 경우 심증은 가지만 확증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조치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번. 세림주택에 취득세가 1억14백만원 결손되어 있습니다.

제원섭 98년도 장승포쪽에 토지를 취득했다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림주택은 벌써 법인이 폐쇄되었습니다. 추적결과 고현에 세림아파트 4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매 의뢰해서 3동은 공매처분이 되고 1동은 채권 우선순위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공매로 21백만원을 충당하고 남은 채권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남겨 놓고 취득세는 전혀 징수 가망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양대조선소 세금부과 및 납부현황입니다. 양대조선소 간에 세금 부과금액이 지난해 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우는 125억원이고 삼성은 49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삼성조선소는 창원공단하고 대구공단까지 한 묶음되어 있고 대우조선소는 별개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측에 건의해서라도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더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무용어를 잘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우수평가시로 도에서 몇 천만원 상금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재원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노력을 안하면 세금징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일반직보다 근무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은 특별수당으로 8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이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특성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고유의 업무를 놓고 참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로 해당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분야가 비리도 많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법대로만 하면 되지만, 남의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성경말씀에도 세금쟁이는 안좋은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는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남의 호주머니에서 받아내는 것도 보통 기술과 노력없이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금고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 감사시에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까?

기금의 이자로서 운용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자가 적어짐으로 해서 기금의 필요성까지 대두가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율 1%도 크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의 금리차이는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제2 금융권 활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가 높은 금융권을 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안납니까? 예전에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7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이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권장할 만한 상품으로서 PR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험상품이 휴일교통상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상품 범위를 넓혀서 평일에도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일까지 확대하면 요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고액체납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지요?

제원섭 예.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유지행세를 하고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살고 있는 형태를 볼 때 분명히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가 되고 공공연히 자기 재산이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추적을 하든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시켜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원섭 5천만원 이상 개인체납자에 대해서 외국 출국금지 요청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김모씨에 대해서 체납세가 5천만원이 넘어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앞에 김모씨는 64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조치내역에 보시다시피 국세이의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두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도난 시점과 제3자가 취득한 시점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실제 아닌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사행행위를 과연 가처분할 수 있느냐, 물론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장이 판단해서 가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후의 사행행위에 대한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처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세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국세부분에서 좀 해 주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텐데, 그렇치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확실한 물증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처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명의로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김모씨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빌딩이 자기 것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닙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못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제원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작성할때 제3자나 관리인이라도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김모씨의 모텔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절대 아니라고 할때 출장한 보람이 없고 허탈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제원섭 만약 인허가를 득할 때에는 절대 빠져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명의로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체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원섭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여건을 조성해서 억압된 심정으로 창피스럽다할 정도가 되면 자기도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과 주위의 여건이 같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3번째 이 분도 최근에 아파트를 2동 짓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인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상에 공개하면 안됩니까? 인권관계에 저촉이 됩니까?

제원섭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이 분들의 재산을 제보하는 분들에게 사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안됩니까?

제원섭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몇 몇 사람들로 인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원섭 기회균등에 어긋나고 성실납세자가 이런 부분을 문제시 삼는다면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면 세금 안내기 운동도 벌일 것입니다.

국세이의신청을 작년부터 해 놓았던데 아직 종결이 안났습니까?

제원섭 종결이 1건 났습니다. 99년도에 이의신청한 것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일이 걸립니까?

제원섭 변동사항이 있는지 세무소에 알아본 결과 3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부과를 다시 해서 정확한 체납세가 다음 달 정도 되면 결정될 것입니다.

압류를 해서 경매 진행중입니까?

제원섭 경매에 낙찰되어서 6월 28일날 당해세, 즉 재산세 35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15페이지. 서울에 사는 모씨는 광역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원섭 자료작성 시점에는 13백만원 체납되어 있었습니다만, 2건이 납부되고 1건에 2백만원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인에 보면, 그 동안 가장 큰 체납자인 은아주택이 법정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제부로 체납세를 징수 완료했습니다. 자료 작성시점 이후에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어야 이름을 거명 안하지요. 그리고 자동차를 압류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원섭 압류등록에 표시만 되어 있지. 현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때 인도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지나면 차 값이 떨어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경매처분을 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제원섭 자동차를 인터넷으로 경매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출장견학을 해서 우리시에도 필요하면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는 일반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공매된 것도 있고 공매의뢰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빨리 공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자동차를 사면서 우선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채권은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채권은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짓고 있는데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바로 압류해서 공매를 시켜야 됩니다.

제원섭 계속 추적조사해서 자기명의로 들어오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미발굴 세원 포착현황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미신고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몰라서 안한 것입니까? 고의로 누락한 것입니까?

읍면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의 법부터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어느 구에 가 보니까, 옛날 가옥에 주차부지가 없으니까, 넘버를 부여해서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데 1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고 교통질서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지 일부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차가 많아서 힘들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획을 정해 버리면 불법주차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회계과장 박행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옥충표, 계약담당 조정제, 재산관리담당 옥광석)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항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분할발주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초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부서에서 장기계속공사, 연차공사 등의 사업성격에 대하여는 설계 및 사업시행을 총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15일 사업부서에 시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8항 행정정보 공개처리현황과 10항 진정·건의·탄원 등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1.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로서 320만원을 97년 8월 29일부터 2004년 8월 10일까지 예치하고 있습니다. 유계천가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이 되겠습니다. 2.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 기타 총 30건에 수입액 35억45백만원,지출액 17억87백만원, 잔액 17억58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3항 시 발주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5월 현재 총 114건에 계약금액은 460억원으로 시행중인 것이 66건, 시행검토 중인 것이 11건, 미시행이 1건, 용역시행 중이 36건입니다. 4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238건에 273억11백만원, 용역은 80건에 25억57백만원, 물품구매는 30건에 5억39백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5항 전자입찰 현황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사 166건에 금액은 183억68백만원입니다. 일반공사는 현행대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만 시행하도록 하고 전기나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는 오늘부터 2천만원으로 하향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제한·지명경쟁 계약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29건에 131억54백만원이고 용역은 총 13건에 8억96백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7항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증액 설계변경 현황은 총 131건에 32억68백만원이며 이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09일이 연장되었습니다. 9항 매년 11월부터 12월 중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총 104건에 200억8천만원이며 상세내역은 별첨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항 물품 및 비품 등 5백만원 이상 구입현황입니다. 총 62건에 11억41백만원으로 상세내역은 별첨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물품 구매 추가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법령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등 공유재산의 합리적, 체계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항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13항 시청사 보수·유지비 내역, 14항 업무용·관리차량 수리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1억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시만 운영하던 심의제를 금액을 불문하고 수의계약 심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용역, 구매의 참가자격 요건 및 계약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계약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월 16일날 신오교 가설공사때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의 등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잡히면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과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같이 올라옴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미리 승인이 안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인지, 잊어 버려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실과에서 승인요청이 안와서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향후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필히 이 부분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계약되는 부분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공사관리등록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총괄 집계는 어디서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을 배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 발주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 설계비용역은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합니까?

조정제 분야별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최저입찰제로 합니까?

조정제 아닙니다. 자료에 보시면 3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사업부서에서 산정해 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평가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적용해 오면 이 사업이 토목구조에 해당되느냐, 도로교량에 해당되느냐, 항만에 해당되는냐.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고 해당되는 업체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나오면 추정사업비가 나오지요?

조정제 예.

추정사업비 몇 %가 용역비로 책정될 것 아닙니까?

조정제 예.

그 용역비를 가지고 설계를 할 꺼란 말입니다. 실제 설계를 하고 나면 추정사업비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이 병행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정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5억원 공사에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설계를 하다 보면 5억 몇 천만원, 6억원으로 공사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비가 적어지면 용역비를 환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사업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업체에서 계획된 용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품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즉 말하면 포크레인 0.1톤을 써도 될 것을 0.5톤으로 쓰면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운반거리도 50미터를 70미터로 해 버리면 단가가 올라가버리지 않습니까? 과다 설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챙기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정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설계용역서가 저희들한테 납품되면 14일 이내에 검수공무원이 지정되어서 검수를 하고 맞다고 해야만 준공계를 처리해 주고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상 계약부서는 한발 비켜서서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그 내역을 검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같은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용역업체들하고 있을때 소소한 부분에 전문검토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추정될 때 이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한 산출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개만 제대로 산출해도 예산을 아낄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독립된 심사를 할 수 있는 감사실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산출내역,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본청에서 설계검토를 했을때 감액한 사실은 거의 없고 결국 감사를 하면서 감액요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억대 이상의 감액요인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찾아 내기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부서에서 1억 몇 천만원의 감액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계약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겠습니까?

조정제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실과장 결재가 나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 상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계약부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제안해서 만들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거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투명성 있게 예산도 아끼면서 가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정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분야는 계약파트 보다는 사업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사업이다. 우리시 사업이다. 기초단계부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준 것을 또 용역을 주는 것은 이중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야는 계약파트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술직으로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대부분 엔지니어링 회사에 사장으로 취업을 하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관련되는 분야에 몇 년 이상 종사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감리시스템을 업체에게 안맡기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감리회사를 만들어서 직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감리도 업체하고 짜버리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리를 둠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이 올라오고 부실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산하에서 그런 부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설계가 100% 제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드는데도 몇 십억, 몇 억 공사들이 설계 심사에서 한번도 과다계산되었다. 줄여야 된다. 그런 것이 나타난 적이 없고 끊임없이 설계변경의 증액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면 조금은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오늘 부임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담당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자입찰제 현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07건인데, 전자입찰제 같은 경우 예정가에 비해서 평균 낙찰가가 몇 % 정도 됩니까?

조정제 87.745가 기준입니다. 87.745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결국 87.745에서 103%까지는 낙찰될 개연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100원짜리를 97원에서 103원까지 작성하기 때문에 103% 근접해서 투찰하다보면 입찰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87.745가 최하 금액이고 103%가 최대금액입니다. 그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87.745 90%선에서 응찰을 합니다.

90%를 안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정제 일부 공사에서는 98%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90%를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 98.9%까지 보이던데 평균 90%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조정제 예.

3천만원 미만 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요?

조정제 예.

그 같은 경우는 예정가에 비해서 평균 몇 %에 낙찰이 됩니까?

조정제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도 3천만원에 준해서 87.745와 근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하나의 특혜를 가지기 때문에 가격이라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3천만원 이하도 87.745에 근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 이하는 원가가 결정금액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0%가 넘어가는 것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6%, 95% 정도 되는데, 1천만원 이상인 공사도 90% 미만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제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법정요율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하는 법정요율을 계상하는 것이 없고 거의 순공사비, 기타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만 포함하면 전체 도급금액입니다. 사실상 공사금액이 많을 수록 제잡비가 많아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낙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차가 평균적으로 심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 미만 공사도 전자입찰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조정제 낙찰 결정율 90% 이상은 적용해 주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하로는 부실공사 근원이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는 90%를 넘어가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3천만원 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조정제 접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올 7월 1일 부터 전기, 통신, 소방공사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차츰 폭을 넓혀서 계약부서에 재량권을 줄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 통신, 소방을 전자입찰로 시행하는데 그러다보면 공사도 그렇게 접근될 것이고 결국 모든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는 있습니다. 조금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업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제로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정제 지금 현재 3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문제 때문에 일부 기술공사를 제외하고 3천만원 이하는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재배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사장 몇 분이 시장님과 면담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95%, 96%선에서 계약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87.745 기준에 가능하면 적용하라고 안내를 해 주어도 계약의 방법은 자치단체장,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1천만원 이하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기 백건의 공사가 있고 서류 한 건에 열 몇 번 돕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읍면동에 내려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해지역에 내려오는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을 저 같은 경우 1년 정도 지켜봤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제한·지명경쟁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집니까?

조정제 이 계약은 제한경쟁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하는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 이상 50억 이하의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만 오픈해서 경쟁입찰한 사항입니다.

예정가가 안나타나 있습니다.

조정제 10억원 이하는 87.745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예가가 결정됩니다.

18페이지. 시발주 용역사업 중에서 61번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 기본계획용역이 2002년도에 검토 중에 있다가 38페이지 보면 2003년도에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삭감된 부분인데 어떻게 의회승인도 나기 전에 용역계약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조정제 이런 구상으로 이렇게 짓겠다는 기본계획 용역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물품 및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냉온정수기 같은 경우 지역에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조정제 지역에서 구입을 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전화기 350대, 3종을 부산에서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정제 통신계에서 청내전화기를 교체, 증설하면서 사양과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사무집기 같은 경우 전부 리바트가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구점이 리바트 밖에 없습니까?

조정제 사업부서에서 제품사양을 내면 지역업체들에게 사양을 받습니다. 그것과 근접한 업체와 계약하다보니까, 리바트와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내역서만 뽑아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고루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나 사업자들의 얘기가, 충분히 거제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통영이나 다른 시군에서 구매를 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 본 위원 생각은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에서 구매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불만들이 나온다는 것은 구매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조정제 조달청 관련 법령에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고 소량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업체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그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큰 하자가 없고 금액에 문제가 없으면 지역업체에 구매를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정제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외국제 피아노 3대를 구입했지요?

조정제 아직 구매는 안했고 구매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외자 도입 신청을 해서 곧 통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조정제 일본제 1대하고 독일제 2대인데 지역음악협회 관계자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입니까?

조정제 예. 외자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에도 피아노상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달청 단가로 들여올 수 있는데 통영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정제 아닙니다. 조달했습니다.

그럼 직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조정제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직접 구매합니다.

그럼 시중업체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네요.

조정제 예. 외자구매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잡종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광석 잡종재산관리는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신문에 임대한 구 보건소 건물도 잡종재산이지요?

옥광석 예.

그 계약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옥광석 연초에 일괄 대부계약을 경신합니다.

기간은요?

옥광석 1년 단위로 합니다.

전세 계약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광석 공유재산 대부계약하고 전세계약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상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상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을 관리공단 사무실로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시민단체로 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박위원님 말씀입니다.

그 여론을 모르신다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옥광석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 기획실에서 공단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 찾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 보건소 그 자리를 일단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이후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내서 통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중도계약 해지요건을 답니다. 그런 조건을 안달았습니까?

옥광석 대부계약 조건에 행정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비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부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건의를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청소년수련관이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목적이외에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걸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계속 저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연말에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수해복구공사계약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 명목으로 이루어졌지요?

조정제 예.

2003년도 계약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시정 지시가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정제 감사 시작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했지만 대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5개 안 중에서 최적의 안이 5억원 이내는 우리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다만, 한 업체에 2개씩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적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해복구공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2002년도 복구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방안을 유지하자는 방침으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가장 먼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지적만 있었지. 지적에 따른 신분상 조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여타 시군을 보니까, 방법이 충분치 못하고 대면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수해복구공사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행사, 비상재해, 기타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공사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외부에서 볼 때에는 특혜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정제 작년 8월 14일, 15일 집중호우가 오고 8월 30일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전국에 수해를 많이 입은 37개 우심시군, 5백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시군의 부시장, 회계과장이 중앙재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지시받은 사항이 긴급복구로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건설과장과 계약담당주사가 10월 1일 경상남도 수해복구공사 조기추진 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 도지시 지시사항이 수해복구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 6월말 이전 완공목표를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빨리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심시군 37개 시군은 모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는 50억원까지 도내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시에서는 50억원까지 자기 지역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배분식으로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했지만, 1건도 대면해서 계약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올려놓고 우리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업체에서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우리시는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행방침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일반경쟁 입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정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의계약부분에서 산림, 조경 부분은 산림조합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도개설 같은 것은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도로변 덩굴제거작업 이런 부분까지 산림조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정제 그 부분은 산림조합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자부담 금액이 20%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산림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제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만 하지. 일반 식재, 조경공사에는 산림조합이 입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일지라도 일반 조경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일반 조경사업자가 하기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 수목정비 같은 사업은 일반업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그런 사업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임도복구,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덩굴제거작업, 어린 나무가꾸기, 일종의 육림사업, 산림시책 사업 일환만 할 수 있고 가로수 식재나 조경공사는 일반업체가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일반 조경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산림조합이 침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정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엄격히 제한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제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의계약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의 실수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계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계용역입니다.

23페이지 하자책임구분곤란에 직전, 현재시공자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정제 국가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책임구분곤란에 직전하고 현재시공자는 동일한 사안 아닙니까?

조정제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하자책임구분곤란으로 전차시공자와 현재 시공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지요까?

조정제 초과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어쨌든지 간에 수의계약 아닙니까?

조정제 예.

전차공사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조정제 1억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3페이지. 사등～상둔간도로포장공사는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조정제 예.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합니까?

조정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처럼 총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총괄적으로 발주했다면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없거던요.

연결도로입니다.

조정제 명칭은 연결도로지만, 한 구간에 도로를 내는데 구간을 짤라서 A업자, B업자 짤라서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이 100m이고 전체금액이 3억원인데, 1억5천만원씩 갈라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1억원 이하로 3개, 4개씩 짜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제 편법적인 계약은 아닌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분할발주를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확보된 만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계약한 것 밖에 없지요? 현장을 나가봤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조정제 수의계약심의제를 할 때에는 위원, 국장, 과장이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페이지. 2003년도 공사, 이것은 입찰입니까?

조정제 수의계약입니다.

2002년 영월～가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정제 10 몇 억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정제 영월～가배간 총 구간에 10 몇 억을 투입해서 입찰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한 업체에서 계속했습니까?

조정제 예.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다른 업체에 가서 한 것은 아닙니까?

조정제 아닙니다. 한 업체입니다.

대표자가 이종훈씨로 되어 있는데 이종훈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제 최초에 박정대씨입니다. 그 업체가 경쟁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자와 자본력이 모자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대보증 시공사인 대륭건설에 박정대씨가 이사로 되어 있어서 연대보증 시공이 된 사업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얼마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조정제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2002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건설과 도로계에서 담당직원이 옷을 벗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화되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