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1-27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281쪽, 인쇄계약현황을 보면 날짜도 없더라고요. 2007년 1월 1일부터 돼 있는데 288쪽, 2월 연수한마당제작 세 번째가 있는데 2008년 1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날짜별로 안 해 놓으니까 이런 자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자료를 날짜별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계획서하고 실적자료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구두로만 했는지 실제 시행하고 결과가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송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 설계변경사유가 현장지질상태가 연약지반으로써 파일 작업 중 공벽이 붕괴되고 흑막이 공사시 용수로 인한 토사붕괴가 예상되어 차수벽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류판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SCW공법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그럼 설계 때부터 토류판공법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신도시에 토류판공법을 사용하는 곳이 없었다고 하는 데, 이런 공법으로 우리가 설계를 줬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사전에 매립지라는 걸 감안해서 이런 공법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지 못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어서 파일항타 공법변경에 SIP공법에서 DRA공법으로 바꾸었는데, 이건 왜 바꾸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거기가 갯벌매립지라서 뻘이 나오고 그래서 관을 막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요새는 SIP공법도 장비가 좋아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결국은 증액된 비용이 2억 4천만원이나 되는데 2억 4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총 공사비의 10%에 가까워요.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아무 개념 없이 공사설계를 줬고 또 한 가지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SIP공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전문가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 봤더니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그리고 DRA공법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지요. 왜냐면 공법자체가 다양한 공법이 있는 데 DRA공법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SIP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설계변경이 됐느냐는 거지요. 2억 4천이라는 돈은 큰돈이에요. 총 공사비의 10%에 가까운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게 공사발주가 되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 줬느냐는 거지요. 한번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토류판공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송도신도시 그 지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나가지 말았어야 할 설계가 나갔다는 것은, 그리고 보면 밑에 선학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기초파일이 없었다가 DRA공법으로 그래 가지고 증액이 또 된다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공사라고 하면 일단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쉽게 말해서 수익구조를 설계변경에 의해서 바꾼다고 소문은 나 있어요. 그게 괴 소문인지 진실인지는 지금 송도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데다가 공법자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기로 함부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공부해서 답변할 때까지 일단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설계변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연수구의 창피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기를 뽑아내는 연통이 하늘을 향합니까? 땅을 향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연통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땅을 향하다보니까 연기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모터 달려있죠? 이 밑에 연통이 하늘로 안 가고 땅바닥을 향해 있으니까 연기가 안 나가니까 모터로 강제로 뽑아서 돌리더라고요. 이게 부롬이라는 모터인데요. 연기가 당연히 굴뚝이 땅을 향해 있으니까 연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전기를 동원해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강제로 순환시켜요. 이게 우리 연수구 작품이에요. 세상에 연통이 땅바닥을 향해 있는 곳은 우리 연수구 말고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가 안나오니까 전기를 동원해서 모터를 돌려서 강제로 뽑아 돌리고 이게 옥련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인데 주방에서 나오는 연기를 하늘로 향해서 자연 순환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잘 안 빠지면 부롬을 달아서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된 게 거기는 연통을 땅바닥을 향해 놓고 안 나가니까 전기시설로 모터로 강제로 뽑아내고 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어디서 공사를 한 겁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최종적인 건 우리 재무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준 겁니다. 옥련동 자원봉사센터 축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발주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리해 가지고 최종 준공을 떨어뜨린 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이런 내용은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재무과에서 짓고 했는데, 위원님께 어디냐고 질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진만 보고는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 한 가지만 보고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세상에 연통이 땅바닥을 향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창피하고 안 빠지니까 모터를 달아놓고 전기를 써가지고 연기를 뽑아내는 게 우리 연수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연장선상에서 주민센터 신축공사도 10%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시켜주는 게 저는 토목이나 이런 전공이 아닌데 이걸 보는 순간 토사붕괴가 예상 되거나 거기는 매립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토류판공법이 뭘까 저는 용어자체도 처음 봤어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주변에 아는 감리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토류판공법이 뭡니까?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도시 쪽에서 감리를 많이 하시는데 송도신도시에서는 자기가 알기로도 토류판공법을 사용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도신도시에는 적절치 않은 공법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완전초보자도 이상하다 싶어서 봤죠. 그래서 SIP공법을 얘기했더니 요새 SIP공법이 장비가 좋아서 다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DRA공법은 처음 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법을 바꾸지 않았으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용인하지 않았으면 증액이 될 일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 공법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눈 뜬 장님입니까? 하기야 연통을 땅바닥에 향해 놓는 연수구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여기서 왈가왈부 따지기 보다는 우리 위원회이름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로 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의구심이 생기고, 이 부분 설계변경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그 연통은 다시 좀 잡아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통 맨 윗부분이 주방에서 빠져나오는 곳입니다. 연통이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공기흐름에 의해서 연기가 빠져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자연이 연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진 않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안 나오니까 밑에 모터를 달아놓고 연기를 강제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일단 연통이 밑을 향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쓸데없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모터를 돌려서 강제 순환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여쭈어 보는 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옳다고 한다면 연통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자원관리센터 그 연통에 관한 사항은 공사 관련부처에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동 주민센터 공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해서 과연 그때 어떠한 관리자와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감사의뢰를 의회에서 하면 저희가 성실히 감사를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유선 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설계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더 세밀히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 크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당장 제 능력 가지고도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부서의 감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하고 시공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건 사업부서별로 감독자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감독을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누가 감독을 해야 되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무원이 해야지요? 설계 잘못된 것도 공무원이 바로 잡아야 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설계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오면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냐 못 됐냐를 봐야 하는데 그냥 가지고 오는 대로 공사를 진행시키니까 그러다보니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 담당이 다 공사업자에게 치중을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뭐냐 설계, 감리, 총 감독할 수 있다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청사건물 동춘동 일을 할 때 보면 업자는 내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설계대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시공한 업자는 설계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전에 설계를 점검할 때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을 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물론 잘못되면 설계변경해서 보완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뜯어고치면 어떻게 되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큰 금액이 들었지만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예산 낭비가 또 되는 거지요. 또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공무원은 왔다 갔다 감시 감독만 하는 데 감독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에 토목직이 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건축을 하잖아요. 임무가 그렇지요? 청사관리는 다 건축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건축도 있지만 땅을 파고 공사할 경우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땅을 파고 그런 거는 건축이 한다니까 그거는 도로는 토목이 하고 그런데 여기 보직한 자체도 보니까 토목직이 보직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토목직이 보직이 됐으니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른 토목공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토목공사 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직이 한명이 배치 돼 있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건축직도 2명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에서 토목직이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건축에서 밑에 하는 토목은 다 해요. 원래 토목은 그게 아니지요. 건축하는 데 밑에 지반 이런 거는 토목공사라도 건축이 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기 해 봐요. 건축 나왔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건축직이지요? 건축에서 집 지을 때 밑에다 토목을 불러서 해요? 그 사람들이 설계한대로 그대로 하지. 일반 집 지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한거는 시인을 하고 바꿀 건 바꾸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 가지고 해야 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여튼 가만 보면 여기서 지적당하면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모면해서 넘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료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실무자 말에 의하면 지적하신 게 날짜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계약일자가 없다 그게 지금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 하실 때 그 서식에 없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보좌를 하면서 내주면서 그 사항 란을 뺐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할 때는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 건데 간과를 한 것 같아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날짜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샘플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하루속히 빨리 날짜를 찾아서 기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날짜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양식이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양식.

이창환위원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 조건이요? 2천만원 1인 견적으로 합니다.

이창환위원

1인 견적이요? 1인 견적은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경리팀에서 계약담당자가 합니다.

이창환위원

당연히 계약이야 담당자가 하죠. 그냥 견적서만 받아서 하면 되요? 구에 갖다 주면 그냥 팩스로 넣던지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보통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기존의 하던 사업들 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견적서를 검토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계약담당자한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행안부에 수의계약운영요령을 보시고 얘기를 해 달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환위원

절차하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요령 행정안전부 2008년 7월 7일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요령에 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것은 금액기준으로 해서 조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소방, 물품 다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술용역은 1천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계약담당자가 견적가격이 실거래가격,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래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해서 안 되는 제약을 받는 조건도 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입찰붙일 것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할 수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원래 분리발주는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88쪽,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쇄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월 연수한마당 제작이 있는데 1월 연수한마당 제작을 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 1월 연수한마당도 있었는데 어디 있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아니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 뿐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자료를 분산시켜 놨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그냥 계속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창환위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왜 이렇게 해요? 용역하고 인쇄는 엄연하게 구분이 딱 되는데요.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경리에서 장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007년 7월 연수한마당 인쇄비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입찰을 붙였어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도 또 입찰을 붙여서 다른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2008년 1월, 2월은 2천만원 이상 되니까 쪼개서 수의계약을 붙였어요.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10개월 동안 또 경쟁 입찰을 붙였어요. 한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쪼개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한데 제가 1, 2월 것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경리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8월에 오셨잖아요. 행감이나 업무보고도 하셨고 이 업무연찬은 했을 것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 2월에 수의계약하고.

이창환위원

저희들도 똑같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넘어왔습니다. 저희들도 7월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조건은 2007년 9월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한마당 제작 건은 1월, 2월은 시기적으로 25일 이전에 나가야해서 입찰붙일 시간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3월부터 나머지 달은 입찰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다른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더 솔직하지 뭘 그래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연수구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보니까 2008년 5월 15일에 번호가 24번에서 23번으로 넘어가는데 24번이 등록일이 2008년 5월 15일이에요. 2008년 연수구공무원 단체보장보험가입용역 해 가지고 그 다음 23번이 뭔지 아세요? 안전문화운동 야외순회 전시 홍보물 디자인 용역 해 가지고 2006년 8월 1일로 넘어옵니다. 중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공백이에요. 아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7년도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창환위원

2005년 5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로 2006년 8월 1일로 넘어갑니다. 2006년 8월 1일, 5월 9일, 4월 17일 이렇게 나갑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한꺼번에 그 날짜에 모든 것을 공개한 게 아닌가...

이창환위원

2007년도는 아예 없다니까요? 20번이 뭔가 하면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9번 2006년 생활쓰레기수출입운반, 18번이 생활쓰레기운반대행 이렇게 나갑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2007년도에 수의계약공개를 미처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1년 몇 개월 치가 날아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유를 알아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의계약 입찰정보를 올리는 것을 재무과가 하는 것이 그건데 가서 안 보십니까? 전임자들도 같은 동료 분들이에요. 보호를 해줘야 해요.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추정할 수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7년도에 공개안 한 이유요? 글쎄요. 그게...

이창환위원

2007년도뿐만 아니라 2008년도 5월이 마지막이라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8년 5월이 마지막이고... 2008년 5월 이후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표 한번 가 보세요. 고시공고 들어가면 밑에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러면 가서 출력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홈페이지는 관리 안하는 거예요? 10월에 다 되어 있던데요? 행정정보공표하고 또 고시공고란에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따로 있습니다. 두개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보니까 행감자료 260쪽, 자전거 구입을 했는데 1,300만원이 다 예요? 12,555천원. 또 있었죠? 256쪽, 업무용 자전거제작 및 구입도 이것도 수의계약주려고 다 쪼갠 거예요. 이게 뻔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건 자전거 사용자들이 다릅니다. 처음에 업무용자전거 제작 및 구입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거고요. 나중에 시범기관용 자전거제작 및 구입은 사용자가 저희 직원이 아닌 가천길대학에 시범기관으로 해서 제공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가천길대학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건설과과장님과 토목팀장님을 불러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장님과, 토목팀장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자전거시범기관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은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인천 가천길대학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자전거시범운용사업은 시보조금으로 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전거시범기관지원사업 중에서 4천만원 쓴 내역은 홍보용자전거 제작 구입할 때 1,350만원이 들어갔고요. 공기주입기펌프설치를 3곳이 1,544만원이고요.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데 960만원, 장금장치 구입하는데 60만원, 자전거수리비로 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자전거시범운용사업에는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13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구입하는데 1,802만 5천원, 공기주입펌프 설치하는데 5,149만 백원, 등록스티커 제작하는데 2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데 1,832만 1천원, 잠금장치 구입하는데 78만원 그리고 9월에 한번 자전거보관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게 500대 100만 8천원 운행하다 전조등과 후미등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일부 더 구입했습니다. 전조등, 후미등 구입하는데 13만 6천원 그리고 운행하면서 자전거 고장이 나면 수리비로다가 10월에 39만원, 11월에 수리비가 55만원 해 가지고 4,5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44,55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122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똑같은 얘기에요. 행안부에서 4천만원 100대 가천길대, 업무용자전거로 시에서 5천만원 130대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물품구입계약현황을 보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금액이 1,255만 5천원 코렉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2개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구입된 거라서 양해해 주시면 토목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먼저 직원업무용자전거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시비 4,500만원 중 순수하게 자전거구입비로는 1,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30대에 대해서. 계약단가는 시중가격 19만 8천원하고 여성용 16만 3천원 시중가격으로 대량구입을 해서 코렉스에 견적단가는 남성용이 11만 5천원...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용자전거로 얼마죠?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총액이 130대 구입에 1,802만 5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길대는요?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가천의과학대학 시범기관구입자전거단가도 우리 업무용 자전거와 동일한 단가로 100대구입에 1,3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 종류가 틀립니까?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같은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자료요청 해 놨으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인쇄를 봐도 똑같은 게 반복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소식지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연수구 평생학습소식지해서 제11호 발간, 287쪽에 연수구 평생학습소식지 제12호 발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일년씩 묶어서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평생학습지를 발간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평생학습기관 활동내역 또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한 내역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분기마다 소식입니다. 소식 말 그대로 일년 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페이지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페이지는 비슷한 데 내용이 전혀 그야말로 소식지 아니겠습니까? 오래 되면 소식지가 필요 없는 거죠.

이창환위원

인쇄는 기본적으로 글씨는 검은색 잉크를 쓸 거고 단지 화보 같은 것들만 칼라로 쓸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용은 틀리더라도 구성은 똑같다는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묶어서 하는 게 단가 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매번 발간을 하니까 일괄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분량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회사에서도 회사소식지도 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소식지는 책자로 나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에서도 책자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간단가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가단가계약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보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뽑아왔습니다. 드릴까요?

이창환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1-10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가져오신 것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순서대로 제일 빠른게 1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빼오신 것은 5번까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2008년 11월 26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인데 제가 갖다드린 것은 지금 담당주사님이 갖고 계신 거는 10의 8이에요. 거기보시면 2008년 5월부터 그 다음 2006년 바로 넘어가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뽑은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2008년에서 2006년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뽑아왔어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6년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는 수의계약요건이 공사인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이고 물품인 경우는 5백만원 이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1천만원이하는 다 입찰로 갔기 때문에 수의계약내용이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의계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죠. 수의계약이 1천만원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5백만원이하로 돼 있으니까.

이창환위원

진짜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는 공사는 1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5백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공개기준이 모두 1천만원 이상만 공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준 자료를 국장님께 잠시 보여주세요. 2008년 5월에 올리고 바로 2006년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2007년 9월 20일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에요. 2006년 6월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2008년 5월 15일하고 2006년 8월 1일...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8페이지인데 10페이지까지 올라와 있고 더 올라와 있는데 그게 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어쨌든 간에 2007년 9월 30일까지만 1천만원, 5백만원으로 했다는 건 틀린 거고 2006년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2008년 5월 15일 이전부터 2006년 8월 1일 그 중간이 떠있다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5쪽 국유재산이 있는데 꼭 보조자가 필요하나요? 담당직원은 무엇을 하고, 보조자는 무엇을 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 계약직은 저희가 국유재산 대부라든가 매각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시에 귀속하는데 그걸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일부입니다. 국유재산업무가 위원님도 자료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필지가 많아요. 실태조사를 할 적에 담당자 혼자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조자가 예전부터 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유재산현황을 보면 많이 없는데요. 국유재산현황을 보면 국가하고 다 있는데 얼마 안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계속 연간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 밑에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담당하고 그때하면 되지 그러면 그만큼 인력의 낭비 아닌가요? 우리 지역의 필지 다 보셨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많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 124필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만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료를 부과하거나 매각을 계산하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담당자가 하면 되는 건데 왜 보조자까지 써 가면서 하냐는 말입니다. 왜 방만하게 운영을 하냐는 말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왜 보조자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관련 팀장이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과장은 업무 모르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 확실히 알 것 아니겠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담당자가 하지 팀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원래 보조자가 일시사역인부였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됐어요. 무기계약으로 채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실제 나와 있는 게 국유지하고 필지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 전 재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다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두 명 더 쓰냐는 말입니다. 담당직원이 있는데 보조자를 왜 쓰냐고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위에 팀장 있고 국유재산 담당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직원을 한 명 또 썼다 이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팀장은 공유재산 업무를 보지요. 세세하게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일일이 지금 여기서 열거드릴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보조자가 하는 일을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갖다 주면 보나마나 재산관리를 하겠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일시사역인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때는 그만큼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하고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그냥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보면 잡종지도 있고 대지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무허가가 됐던 일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국유재산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무허가 건물이 있나 없나, 전체 토지의 관리가.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토지위에 대부분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일부 건물도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유재산위에 일반사람들이 점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단점용 대비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전체현황이 다 있어요? 건물이 서 있다 없다 분류 돼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직원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국유지실태조사, 공유지실태조사라고 해서 항상 어느 몇 번지에는 뭐가 있는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문서화돼서 자료로 나올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료를 보니까 그 위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냥 토지 그것만 나오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자료 있습니까? 그럼 자료를 확실하게 줘야지. 그냥 현황 식으로만 줘 가지고 우리는 식별이 안돼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만이 국유지지만 건물이 있다 없다가 식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은 제가 왜 이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중에서 우리가 구에서 필요로 해서 요즘같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는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시책을 보고 구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시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쓸 것은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지 매각은 거의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기서 일반 절차는 밟아주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일반 절차는 밟는데요. 대부분이 300㎡ 작은 땅에 대해서만 하고요. 그 어떤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부서에서 어디 어디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시에서 처분이 가능한지 승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제 이야기의 취지는 재무과에서 땅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 현황을 데이터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든지 다른 과라든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뭐냐 각 과에서 전체으로라도 1년에 한번씩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써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간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사야 될 것은 사고 그러자는 거지요.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임대받고 건물올리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매입 해 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자투리 땅 이런 것은 과감하게 주고 진짜 우리가 용도를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업무차원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동이 됐든 동춘동이 됐든 옥련동이 됐든 땅에 일반건물이 있더라도 이것을 과감하게 무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차난 해소도 하고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른 과와 협의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것은 지정해서 구와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덧붙여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임대를 될 수 있는 대로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취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투리 땅 옆에 있다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채가니까 정리를 말끔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세외수입이 있지요? 미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볼 필요없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억 7천만원정도 되는데 1,400만원 결손은 왜 됐나요? 그동안에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종료돼서 결손이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저도 알지요. 그러면 다 안 내고 5년이 지나면 1억 7천도 다 날라 가겠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 국유지재산 대부자들의 어려운 점이 그건데요. 대부분이 공유재산 대부해서 쓰거나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대부료는 계속 나가는데 몇 십년동안 계속 안내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수는 많더라도 사람은 한두명에 속하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각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보면 미수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원을 발굴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받아내야지 이것이 안 되면 시효가 지나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보니까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날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관리를 잘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금년에 해도 안 되고 내버려두고 다음에도 내버려두면 그냥 지나가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많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세외수입관련해서는 지난 1개월 전에 부구청장님 주제로 각 과장들 징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보름 전에 제가 각 세외수입관련 각 과별로 과장, 팀장, 담당직원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 관내 세외수입관련해서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세외수입 과태료나 그런 사항은 전부 다 받기 어려운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 하나의과제고 숙제인데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옥련1동 증축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옥련1동은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이고 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2월에 건축협의 및 일정감사를 의뢰하고 3월에 감리공사업체선정을 해서 4월에 공사계약착공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는 용역에서 계약이 되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직 계약이 안 되었고 이제 할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네요. 아직 설계계약도 안 되었으면 그럼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다음주 중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을 언제 몇 월에 세웠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산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10월에 했기 때문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 안 나왔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결과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과업지도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업체 입찰을 할 겁니다. 안전진단결과는 3층 보강공사로 나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무 이상 없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이것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4쪽, 대강당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한번도 안 올리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동안에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안올려도 되는 거예요? 수준유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 일각에서 이것도 비싸다고 여론이 있어서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시설을 좋게 해 주고 잘해 주면 공공청사이고, 주차장도 넓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사용할 텐데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데 가 보면 잘해 놨잖아요. 이것도 잘해 놓고 손님을 끌어야지 빌려주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야지 잘못해 놓으니까 사용하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식장 말씀하시는 거죠? 초창기에는 많았는데 예식장이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됐는데 아마도 예식장이 저희 구청 말고 다른 좋은 곳이 많기도 하고 구청은 지금 예식 말고도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혼식장 돌아갈 그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약간 음식준비라든가 미용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다른 예식장에 비해서 저희 구청지하대강당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아마 편리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예식장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식사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리시설 신부 측이나 그런 면에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아니죠. 주차장하고 식사 그 사람들이 예약하는 것도 요구조건에 맞춰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아까 에너지 절약관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에너지절약 감사자료 330쪽 내용...
동복

박동복위원장

329쪽,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비표를 주셔야 했는지 안했는지 절약이 됐는지 매번 방송으로 외치고 끝이 났는지. 그리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 못하게 춥게 해 가지고 근무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 오기 전에 구청사 때 당시 제가 지금은 재무과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영재정과장이었습니다. 그때가 97년도였는데 구청사가 아주 추웠어요. 어떻게 에너지절약 IMF를 맞아가지고 에너지절약 해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도 제가 경영재정과장 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틀라고 했어요. 징계를 먹어도 먹을 테니까 추워서 일을 못하겠으니까 틀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해 버렸어요. 다행히 징계를 안 먹고 넘어갔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자꾸 모든 것을 절약하고 좋은데 실효성 없는 계획은 하면 안 되거든요. 괜히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청장실은 따뜻하게 해 놓고 밑에 내려가면 꺼버리면 되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 실적을 뽑으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뽑아도 별로 그러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하는데 까지는 절약을 했는데 다만 낭비되지 않도록 강조를 하는 것이지 크게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계획한 자료를 봐야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을 확인할 수...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충 그 선에서 맞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꾸 방송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크게 절약되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료를 뽑아 와도 그게 그거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도 자료 가져오면 한 가지 볼게 있다니까요. 자료 뽑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가져와요? 아까 회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되지 없는 거지 아침에 10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왔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계획이 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없습니까? 이게 계획서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에너지관리계획서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중식시간에 PC 모니터 끄기가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받으셔서 알고계실 내용인데 저희 직원이 중식시간에 PC모니터 끄기 해서 나름대로 PC전체가 한 시간 전력을 이용하지 않고 끄게 되면 얼마를 절약하게 되나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우리 청사 PC가 전체 634대인데 해당 사용전력이 시간당 0.23킬로와트가 나와요. 민원창구하고 중식시간에 이용가동중인 PC를 한 20% 가정하면 중식시간 한 시간을 잡아서 그 금액을 나름대로 뽑아본 내용이 있는데 절약금액이 117kw×7440해 가지고 1일 절약금액이 8,705원해서 단가 74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8,705원×22일이면 월 20만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실적이 있는데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실적이 아니고 실적이라는 것은 계산상 풀어서 절약이 된다는 계획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 12시부터 1시까지 에너지절약을 해서 순찰을 돌고, 통제를 하고, 감독을 했는지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말로만 계획해 놓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담당직원이 순찰을 돌면서 오늘 돌았다 몇 일 날 돌았다 체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절약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것이지 그 계획이라는 것을 누가 하나도 없으면 안하지 그런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우리도 다 해 봐서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획하고 실시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 위원회가 됐든 뭐든 보면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위에 상부 예를 들어서 행자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예규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과별로 평소에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가지가 에너지 절약이다 그러면 절약자료를 가져와야지 무엇을 점검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순찰은 나름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약실적을 뽑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나가는 거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절약하라는 뜻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절약된 부분을 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가 이만큼 소모가 됐는데 이번 달에 그건 얼마가 절약이 됐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 없다면 담당부서에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연간 하라고 해서 방송을 몇 회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수단이니까 순찰을 돌아서 컴퓨터를 확인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두 번이든 한 번이라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거는 일지를 하는 건데 부대 적으로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그러니까 감사자료 329쪽에 나와 있는 에너지절약추진계획서가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계획서 요약해 놓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라고 주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절약하라는 것보다도 여기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지 절약해라, 말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했으면 하고 있는지 절차를 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약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과연 절약이 되겠느냐 계획을 세워놓고 결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계획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점심시간에 컴퓨터를 꺼라, 조명, 어제 같은 경우도 6시 반에 전체 소등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자꾸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일을 하는데 전기를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 할 것이 있으면 한군데로 모아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방법도 없이 다 꺼버리면 가라는 거지 집에 가서 해 오라는 거지.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황용운 위원님께서 기초질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수기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그것마저도 해야 사람들이 기초질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개념이 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소등을 해야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크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LNG 에너지절약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인천시나 행안부에서?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에너지절약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 중에서 우리 청사 내 에너지절약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사 내에 2006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특수시책으로 계속 청사 PC끄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특수시책이에요. 특수시책인데 이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사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사 광장을 저녁에 보면 상징광장에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 부분 거기도 하고 또 물론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의회에서 재무과로 오는 거기도 굉장히 컴컴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필요 없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가장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과별로 저희 직원들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메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조메일을 저희 직원이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행안부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자료 2008년 7월 18일’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 속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건물은 10% 절감하게 돼 있고, 지역 내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 근무 에너지소비 10% 절감,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도 지침이 내려와 있고 알죠, 과장님?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아까 박동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LED조명기기보급 정책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정책자금 융자를 해 주고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세액도 확대해 주고 보니까 행안부에서 자료를 많이 주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 돼 있죠? LED로 청사조명이 안 되어 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공팀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인천시에서 올린 자료도 있고, 각 시도에서 올린 자료도 있고, 행정부시장하고, 부지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합의 본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혹시 받으신 것 없으세요?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하라고 그런 공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 말고는 또 없어요? LPG 차량 받은 건 없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이브리드차량 4대인가 5대로 바꾼 것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공용차량관리운영개선 계획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6월 26일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이 차량을 ‘신규 구입시 휘발유 또는 경유차 보다는 LPG차로 구입해라’ 아마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청장이 카니발이어서 LPG차로 바꾸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교체시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 하든지 아니면 휘발유나 경유차를 사려면 LPG 차로 사라’ 그런데 저희들 하이브리드 차가 몇 대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하이브리드 차 7대입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 2009년도 구입계획은요?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가 되죠? 얼마가 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50%가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인 경우에 1,500만원이 지원돼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에 한도가 있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한도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개수에 대한?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 정수물품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류세 낸 것이 많이 늘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얼핏 봐도 작년하고 비교해 봐도 지금 2007년 하반기이면 7월 1일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 하반기는 6개월 이고 2008년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8년 10월말까지 자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유 같은 경우도 15,600에서 28,920이에요. 거의 2만 9천이에요. 딱 2배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금액상으로도 많이 늘었고요. 가스는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난방인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가스는 동사무소에 있는 노란색 차 10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경유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노란색차가 11대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11대인데 가스가 23,060ℓ이면 굉장히 많이 쓰네요. 1ℓ에 몇 ㎞ 가는 겁니까? 노란색 차가 그런 것은 계산 안 해 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ℓ에 11㎞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10월까지 23,060ℓ를 쓰면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해 가지고 30-40% 줄이더라도 한대가 얼마를 뛴 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연비가 그렇게 안 나와요. 시내에서 계속 획일적으로 측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일단 10으로 했을 때 23만이고 11대하고 10대로 나누면 2만 3천인데 거기서 줄여서 일만 6-7천이라도 우리가 차한대당 노란색 차가 그렇게 많이 뛰는가? 거의 다 구청하고 동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관내 순찰하고 외부로 뛰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업무적으로 행사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죠.

이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관외를 특별히 많이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드물죠. 가스비가 많이 증가되긴 했네요.

이창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나신 거 보셨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 2007년 하반기니까 6개월 동안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2008년도는 10개월 동안이라고 한다면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다 계산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2배 차이가 난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관용차량 아까 얘기한대로 업무용 차량 같은 것은 거의 다 관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차량이든 특별하게 시를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빼놓고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계속 지침이 내려온 게 하이브리드 차나 소형차로 바꾸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스타렉스 이런 것이 많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구입했고 나름대로 스타렉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구입했고요. 앞으로 차를 살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주로 살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청장님도 2008년도 들어와 가지고 에너지 절감하신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지하대강당에서도 통장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했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어디 과의 이 선을 켜라 이 선은 꺼라’ 그 정도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상당히 저희들도 일할 때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업무 처리를 했죠. 청장님께서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니까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합청사 행안부에서 관리하죠? 전부 다 추진계획이 2008년도 다 나와 가지고 청사내의 전등을 LED로 바꾸더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이창환위원

행안부에 들어가면 그게 30~40% 절감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내부 연수 또는 전등 숫자 교체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많이 계산이 필요해요. 그것은 상당히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등숫자 또는 그만큼의 얼마만큼의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현재얼마가 됐다 그 사용기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데...

이창환위원

이렇게 해 보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동을 지정해서 한 동에 쓰는 전등을 교체를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청사는 많이 들지만 한 동을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등으로 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몇 ㎾에 1개월 바꿨을 경우에 첫째는 구입비용이 한 동을 선정하면 크게 안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LED를 사용했을 경우에 전력요금이 얼마 나온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써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배정도 일반등보다 수명이 길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실시도 있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제가 LED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에 조그만 공원에 LED를 시범적으로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조도가 생각보다 좀 들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인데 LED의 가장 강점은 조도와 저렴하면서 오래 가고 장기간 쓸 수 있다는 건데 제품자체가 개발 된지 얼마 안 되가지고 내구연한은 지금 거의 어디든지 쉽게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연수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사실 실내용보다도 실외, 방범등 내지는 가로등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건설과에서 실제로 테스트 중에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현재 설치된 전 관련물품이 얼마만큼 내구연한이 남았는지 또 그것을 교체함으로써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재산 있죠? 국공립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 땅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국유지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많이 인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총괄청에서 저희한테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넘길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간 거거든요. 331쪽에 74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74필지가 넘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총 127필지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2006년도이구요. 2008년도에는 150필지입니다.

이창환위원

125필지 남았네요?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인계를 결국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차적으로 인계를 하는데 보통 국유지가 재산 없는 분들이 주거지로 많이 활용을 하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설정이 안 된 넘길 수 있는 땅만 검토해서 넘겨야 되죠. 그런 분들한테는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취득해서 2건이 2008년도에 우리가 두 건을 취득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니, 신규취득은 당구장표시 참고표시하고 무주부동산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발견한 내용을 신규취득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국유지인지 모르다가 발견해 가지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조사해 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재산이 주인이 없는 땅은 전부 국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으로 다시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인수는 뭐예요?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그거는 산림청 소유였던 것을 저희 기획재정부 땅으로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인데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산림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매각은 예를 들어서 거의 다보면 땅을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집을 짓는다든지 그분들은 대부료를 안 내신 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대부료를 안 내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무재산이거나 여러 가지 내실 형편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게 옥련동에 몇 분이 계신데 저희가 이거는 참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의 대부료는 체납으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유지에 다가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을 전문용어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무단점유자라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무단점유자가 땅을 매각받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로 인용해 주시는 겁니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지나 공유지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몇 년 살아야 매각조건 그런 것은 없고요. 국유지나 공유지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그 땅 근처에 그 사람의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매각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대부를 한 사람도 있고 무단점유한 사람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29조에 있습니다. 29조는 대부수의계약 할 때의 조건이고 매각할 수 있는 수의계약조건은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때 그리고 예정 가격이 한 건당 일천만원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건축법 57조1항에 의해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적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그 부지를 국가 보훈청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매각하는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29가지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속책자 33쪽, 처리를 다 하신 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나머지도 시에서 조사를 나왔지만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 의뢰한 것도 있고요. 법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면 풀이 무성한데 배추 조금 심은 것 가지고도 지금 여기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처분요구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대부나 무단점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에 그분들이 유리한 측에 설 수 있다면 이게 무단점유를 해서 대부료도 안 내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요?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하고 대부료를 안 낸다든지 또 아니면 무단점유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속 컨테이너 치워라 적치물을 치워라 했는데도 계속 안 치우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 금액은 대부료의 120%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자들한테는 대부토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계속 공문으로 컨테이너 같은 것은 치우라고 하고...

이창환위원

그런 분들이 변상금을 잘 안 내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변상금을 잘 안 내죠.

이창환위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범칙금 같은 것을 잘 안 내요.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어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변상금 잘 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변상금은 저희가 가장 세외수입의 저희 과에 국공유지 대부료 변상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국공유지 대부료하고 변상금 문제입니다. 그 변상금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변상금도 아무도 안 내고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도 안 내고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해도 변상금도 안 내고 이런 분들한테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살았다는 매각할 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 거는 전혀 안 되죠. 체납완납조건으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절대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체납에 대해서만 내면은 매각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가국유지든지 공유지든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연수구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든 조그만 구조물이 됐든 임시가건축물이 됐든 거기다가 폐타이어를 쌓아놓든 목재를 쌓아놓든 일단 무단점유를 하고보자하는 편법도 여러 가지 동원하고 있다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창환위원

우리가 변상금을 물지도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자기들 유리한 조건에 설 때까지 사실은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대집행인데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집행을 하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최악의 방법인데요.

이창환위원

진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송도석산 경우도 황용운 위원님하고 박동복 위원장님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했지만 진짜 경우가 있다니까요. 송도 소암마을 보십시오.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나중에 또 문제생기고 다 조사하고 정리했지만 거기 가서 또 무허가 건물 짓고 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속된 말로 빠른 사람이 뭐 더 먹는다고 이게 국공유지는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옥련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잘 모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LED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어느 것이 이익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해서 돈이 절약되는지 바꾸면 빨리 돈이 절약되는지 맞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유지 건물 자료 현황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유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2008년도는 10개월이고 전년도는 6개월이고 평균차를 내보니까 조금 더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기름값이 올라서 돈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형버스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차에 타고 있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소음처리가 안 되는 건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유재산 매각한 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0㎡라고 하셨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부적합부지 300㎡이하만 매각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경우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은 일단은 토지로서 1000㎡이하까지 매각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조건이 아니라 매각 가능한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토지매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29개의 조건이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공유재산을 가급적이면 처분을 억제하라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방식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인데 입찰도 묘하게 된 게 있어요. 매각금액하고 감정가격이 똑같네요. 이게 또 원하는 사람도 딱 떨어져 버렸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 매각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저희 팀원 중에 2006년도에 근무한 직원이 없어서 차석 김용호씨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매각요청이 왔나요?
부부사이잖아요.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매각을 요청한다고 다 매각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매수자가 매각요청을 우리한테 한다 해도 다 매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다든지, 공용개발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을 처리하는 것이지 개인이 매각을 해 달라고 다 매각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사님은 누가 개인적인 사인이 매각신청을 요청하면 다 매각을 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행안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공유재산의 처분억제 지방자치장이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 귀속, 통일, 법률적 처분행위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하고 있는 바 법규처분, 공공목적에 의한 처분,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처분하도록 처분을 억제하도록 하는 부문임. 그런데 이 분은 매각신청을 받아준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각신청을 받은 거예요?
보존부적합부지로 본 것은 주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옥련동 163-1번지는요?
그러면 청학동 431-66은요?
이 분은 부천에 있잖아요.
옥련동 288-11은요?
거기 서류 없습니까?
보니까 도로인데요?
왜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나요?
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일반사설도로 같은데요?
위치가 아닌데요? 여기가 제가 봐서는 사설도로인데요?
이 분이 사시는 게 아닌데요. 오래 돼서 생각이 안 나세요? 보니까 재산도 수의계약...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제가 몇 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러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창환 위원님이 요청하면 가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지 임대를 내어가지고 집이 없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건축허가를?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영구축조물은 불가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임시건물은요? 가설건축물은?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영구축조물만 금지로 돼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서류 33쪽, 임대현황에 76-22 세차장이 일부 점유하고 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현대모터스 옆이라서 나가서 측량을 했는데 세차장이 점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이창환위원

그러면 107번지 임대현황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왜 일부 무단경작이라고 했나요? 허가 낸 대부면적보다 더 넓게 사용한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 목적이 상업용이잖아요. 경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니까 임대목적이 상업용으로 돼 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일부분 무단경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무단경작이아니라 호박을 몇 곳에 심어서 이것을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일부분을 상업용으로 임대를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상업용이 아니라 물건을 적치하는 겁니다. 건축자재를 적치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밑에 재경부 74-2, 74-4 이 분도 일부분을 임대를 했는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현대모터스 맞은편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을 임대해서 쓰는데 국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그 나무가 그 사람이 임대해서 쓰기 전부터 심어져있던 거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저희가 낸 사항입니다. 이미 국유지에 사람이 대부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부해서 살기 전부터 이미 나무가 심어져있던 사항인데 그 국유지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수해를 대비해서 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이창환위원

시에서 국유지에다가 나무 많이 심으라고 개인한테 얘기했을까요? 그게 말이... 국장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국유지에다가 시에서 와가지고 나무 많이 심으라고 시공무원들이 나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 석산 쪽에 있는 곳은 어차피 개발될 땅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무 심으면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해 주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옥련동 82-2, 82-3 이것도 옥골 재개발지구잖아요.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94-14, 194-15는 지금 무단경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돌산 밑인데요. 경작자를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사실은 야채라든가 그런 거 경작하는 사람들은 경작비용인 거기서 나오는 그런 소득보다 변상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가서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다 보면 석산 밑이나 옥골 재개발 지역이에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재개발지역이라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필지가 안 돼 있는 지번이 부여 안 된 걸 찾아서 지금 등기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등기소송이 아니라 95년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여기 신도시공사를 하면서 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연수구로 안 돼 있고 인천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연수구로 소유지를 변경하는 이의신청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지역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331쪽, 재산변동사항 보시면 407필지가 있는데 2007년도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가 처음에는 연수구에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복식부기팀에서 자세한 소유자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기 실사작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수구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감’으로 해 놨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6년까지는 통계숫자상으로 필지가 946필지로 돼 있다가 그게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공유재산 필지는 행정재산까지 포함된 도로라든가 공원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07필지도 대부분 공원이거나 녹지, 도로입니다.

이창환위원

407필지가 공원이나 녹지, 도로란 얘기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공원이나 도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기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연수구로 돼 있지 않고 인천시로 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에서 안 되면 소송을 해야겠죠.

이창환위원

이것도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 재산이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요. 도로나 공원은 공공용재산이 되죠.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려면 각종 위원회 위촉이나 표창하는데 있어서 미납된 사람들은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조사했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조례 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부터 시행인가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네요. 그리고 채권단은 어느 팀인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채권보다는 체납정리팀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지금 연수구에서 체납된 사람들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없나요? 액수가 제일 큰 것은 얼마인가요?
이 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체납정리팀장

지금 개인 같은 2분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과세대상이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물권은 압류돼 있고 현재 경제상황 같은 게 악화해 있기 때문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조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납 또는 압류된 재산이 경매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부도난 상태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기업은 부도가 났고, 개인 채무자들은 가계에 대해서 압류했겠네요? 이분들은 재산이 없나요?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추가로 다른 물권도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압류하는 걸로 채권확보가 돼요?
이 두 개인은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지금 그러면 이거 말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전에 보니까 문자 같은 것도 보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문자메시지 활용도를 살리겠다고 전에 한번 보고를 했었거든요? 문자메시지 활용 좀 하시나요?
잘 하셨는데요.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했는데 번호판 영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세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했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2008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409건 되면 보통 번호판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몇 %됩니까?
321대는 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갔다는 소리이고 나머지는 그냥 번호판은 영치된 상태로 놔두고 차 운행을 안 하고 놔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32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번호판이 확실하게 안나갔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지금 07년도 행감 때 조치사항으로서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세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는 그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일단 행감조치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별도로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까? 행정제재에 대해서 보고한 거 이외에는 별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올해 연수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11개 구군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도 끝으로 채권담당 하는 팀장님한테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악질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여건에 의해서 주변적인 사회여건이나 본의 아니게 체납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을 확보라고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상대편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일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4연패했다고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4연패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금 받은 게 얼마예요? 작년에...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재정운영종합평가 최우수로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3,740만 1천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돈 가지고 구에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3,7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은 해외연수를 한 것이고 시 주관으로 해서요, 나머지 2,400만원이 저희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4연패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전체 시구군중에 그로 인해서 물론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고 세원누락 안되도록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를 받은 것인데 축하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오셨으니까 5연패도 가능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는 저희 직원들을 신뢰하고요. 타 구에 비해서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일단 연수구 명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목표액이 사실 31%가 증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재산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지방세 목표액이 보면...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내년도 목표액은 298억으로 잡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보면 전체파악을 해 가지고 증감액이 61%, 31%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보다 재산세가 50억 가량 더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망은 당연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 세액을 보면 통상 우리가 부과하고 세원발굴하고 잡을 때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를 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진도비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매년 연간 추세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분석, 특수요인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건축여건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파트공급관련 사항들도 참고자료, 특이사항들 특수요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평균성장률을 해서 내년도 성장률이 5%다 하여튼 계산하는 것은 성장률 몇 %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실제보다는 적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대비로는 몇 %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율이 60%이상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과표가 인상이 되고요. 물량이 증가가 되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러 가지 요인을 가져서 하는데 통상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따져서 통상 세율을 측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목표액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두어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요인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된다면 좋은데 실제 요즘 세계추세가 그렇지 않으니까 건설경기라든지 정부나 뉴스나 이런데서 보면 우리 경제성장 2.2%, 2.7%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높이 측정해 놓으면 그만큼 대비돼 떨어질 텐데 어떻게 요인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발생되지 않나요? 결론은 세수가 안 들어오지. 왜냐 하면 그러다보면 지금 연수구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까지 다 포함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요즘 투자가 많이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실질적으로 공시지사라든가 주택가격이 사실 경제가 안 좋아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물론 경제가 내년도 상당히 어둡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송도 포스코 주상복합이 내년 초에 입주를 합니다. 64층 4개동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한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증가는 당연한데 이 목표액이 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나 포스코가 됐든 현재 앞으로 짓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만 예측한 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표도 인상이 되고 공시지가도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47쪽,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새로 도입해서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금액이 사실 건수가 많으면 이것을 다 그만큼 해 주고 세금을 못 받아들이면 이것을 측정할 때는 관공서나 말고도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출기초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자료가 실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하고 자료를 다 받아서 산정한 것인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연수구 관내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전체 다 포함해서 산정이 된 자료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49쪽, 재판진행관계 이게 상고심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왜 또 상고를 한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왜 패소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심 저희들이 제출한 부속자료를 보시면 243쪽부터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용은 봤는데요. 불복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재판에 안 가게 처음부터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는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원고가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인데 대우자판에서 재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고가 대우자판이고 저희가 피고인데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판결의 요지가 십년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 미집행 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걸로 감면이 된다는 해석이 된 겁니다. 일단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고이후 보충서도 저희들이 제출을 하구요. 일단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판결이 날 때 까지.
동복

박동복위원장

2007년도 12월해서 아직도 1년 가까이 걸려야 되겠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7년 12월 20일 상고를 한거고요, 저희들이 금년 9월 31일자로 상고이후 보충서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도 보충답변서를 10월 7일 제출이 돼 있고요.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세무전반에 걸쳐서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분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 396쪽, 2008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지방세 추경이 얼마였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30억 5,4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추정한 것은 들어 온 것하고 지방세 2007년도도 봐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8년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230억을 추경을 했었는데 현재 징수된 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265억이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두 달 동안 얼마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금 미수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25억 범위 내에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5억이 앞으로 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더 징수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290억 정도가 되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다 들어오면 291억정도가 됩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도 추경에 다 내셨죠? 책자로 저희들이 다 받았잖아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렇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추경은 얼마나 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내년도는 당초 예산기준으로 해서 94억 3,600만원이 늘어난 324억 9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금액이 있는 곳이 있죠? 교통과 같은 데나 도시경관과 이런 데 과별로 세외수입을 추계를 받아서 처리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받아서 하지는 않고요. 각 실과에서 세입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저희 과 소관 세외수입만 관리를 하고 다만, 업무적으로 전체적인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분석이라든가 세입예산 잡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떼는 영향이 없어요? 2005년도.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는 아직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에 60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판결이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세수가 줄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지는 부동산교부세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12월중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세입을 20억원이나 최소화해서 덜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30억을 추경해 가지고 290억 정도의 세입이 발생된다면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60억이면 한 30%가 차이가 나네요. 30%가 훨씬 넘네요. 이게 지금 감면 일제 정비하셨죠? 정비한 자료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비대상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 2월-6월까지 5개월간 했었는데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기초 자료를 저희한테 내려주어서 저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비대상에 총건수가 33,315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비과세감면 받는 전체 건수예요, 아니면 과세되는 건수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비과세감면 되는 것은 전체가 대상에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비과세감면 받는 대상이 이렇게 많아요? 435억 4,100만원인데, 맞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정비대상은 33,315건에 435억입니다. 실제적으로 감면이 되는 부분은 구세 같은 경우는 15,000건에 370억 가량 됩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계획세하고 공공시설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잖아요. 여기서 재산세만 구세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재산세하고 면허세, 사업소세가 구세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구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감면되는 건수가 33,315건에 세액으로는 435억이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거는 정비대상만 이렇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정비계획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정비결과가 아니라 지방세지출보고서라고 해서 저희 구세가 15,000건에 370억 가량이 비과세감면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구세가 15,000건에 370억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약 370억원 가량 됩니다.

이창환위원

감면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비과세포함입니다. 지금 일제정비대상 33,315건은 시세, 구세 포함된 것이고 이거는 정비대상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금액상으로 비과세하고 감면이 지방세총액의 몇 %입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보다 오히려 더 큰 겁니다. 저희 지방세는 23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70억원이면 그것보다도 더 큰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세 총액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비과세감면이 15,000건에 370억원 가량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230억원입니다.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라든가 공원, 하천이 다 포함된 겁니다. 비과세감면에 실질적으로 부과는 안하는 거지만...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는 구세하고 시세를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좀 전에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는 시세, 구세 합쳐진 건데요. 그것은 정비대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비결과인데 정비대상 중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 구세를 따졌더니 비과세감면부분이 370억원 가량.

이창환위원

구세만 370억원이라는 얘기예요? 15,000건에?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행정자치부자료를 보니까 행자부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005년도 비과세감면액이 5조 3천억인데 이게 지방세 총액의 12.8%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30억인데 감면되는 것은 435억이니까 우리는 감면되는 금액이 총액보다 징수한 것보다 훨씬 많네. 아까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달라고 했는데... 230억원이 구세만 말씀하신 거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2쪽, 4연패하고 금년도에 5연패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 연수구 재정이 20%정도 되는데 우리 팀이 7개 팀이죠? 인원이 43명이 근무하는데 보니까 시에서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다시 보고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결론적으로 시에서 시정을 안 해주었으면 세금 못 받아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단 부과를 안 했으니까 못 찾아내서 우리가 다 찾아서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 받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무과에서 걷어 들이는 세무업무가 구 자체에서 전체 연수구 보면 세무과에는 다 ‘0’예요. 100% 다 받아들었다고 하는데 미수액도 없고 다른 과에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미수액이 얼마예요? 150억이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 이렇다고 보면 세무과에서 이 안에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전체 우리 구에 있는 이것을 갔다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각과에서도 여력이 있어서 하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총 통합을 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만 T/F팀을 구성한다고 하고 특별팀 구성 됐습니까? 구성 돼 있지 않죠? 세무과에서 시세하고 지방세 받아들이는 게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거의 2천억원 가량 됩니다. 시세하고 구세 포함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세는 크게 300 몇 십억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2천억 정도 되는 시세가 많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세가 많습니다. 거기서 시세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일부 받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부 받는건 아는데, 시세하고 교부는 받지만 지방세하고 시세 받아주려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이 시세의 절반을 받아준다면 일단 그런 게 아니고 시세를 우리가 받아서 3%를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갖고요. 왜냐면 수수료라고 보면 되지요. 시세 전체 5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0%를 군구에 배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세도 우리 구세의 시세의 50%는 우리가 가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시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시세만 걷어 들인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시세의 50%를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2쪽, 결손처분 하는 거 있죠?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지금 거의 처분된 금액이 얼마죠? 전체가 지금 8억 9천정도 되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 결손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과는 못하죠?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재산이 발견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연도별로도 결손된 것 중에서 발견돼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처분하면 부과를 못하도록 돼 있죠. 결손이라는 것이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안에 부과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돈을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4년차까지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을 늘어났다면 하면 그 안에는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시효만료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멸시효 기간 5년을 말씀하신 거구요. 저희들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해 놨다가 나중에 재산이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채권 등을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다시 부과를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5년이라는 시효가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부과해야 되는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관리하고 있던 거라도 만약 그 안에 못 받으면 시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년, 5년이 됐다고 무조건 처분하는 건 아니겠지만 4년이나 3년, 2년이 됐든 간에 재산이 있어서 그럼 있는 것은 확보를 해 놨다가 5년이든 6년이 됐더라도 법적으로 해 놨다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그 외에 대해서는 다 소멸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소멸시효 5년 기간은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잘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막 처분하면 9억 얼마가 다 날라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체가 거의 150억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T/F팀으로 구성하든지 매달리다시피 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해만 지나가면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전체 각 과별로 세금이 새나가는 겁니다. 돈을 못 받는 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책감사인데 시나 감사원 상급기관에서 받는 것은 합법성 감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든가 또는 조회를 안 해서 압류를 못해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계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맡은 사람들도 신중히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구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지만 너무나도 큰 금액이니까 관리를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속자료 341쪽, 주민세 종합소득하고, 주민세 양도소득 이 국세경전에 의한 경쟁 감원이 많은데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국세청에서 소득세,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감면을 받게 되면 그 소득세도 주민세와 소득세도 따라 붙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도 국제경전에 의해서 저희들도 경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려지는 거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부분이 거의 다 네요? 주민세가 제일 많네요. 근데 주민세가 종합소득세의 세액이 정해지고 주민세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소득세의 10%가 주민세 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세가 경쟁이 많아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통보가 옵니다.

이창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감시차량 있죠? 시에서 보면 차량이나 미납금이라면 체납 조회하는 차량차가 있으면 바로 영치시키고 한다는데 우리도 CCTV차량 있잖아요. 교통과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동감시차량을 영치시스템 하는 프로그램을 그 안에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도 동감인데요. 교통과도 자체 업무처리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하게 되면 저희 직원도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함께 하면 되죠. 차에서 찍으면 다 나타나는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즉석에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 즉석이 아니고요. 지금 감시카메라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차가 쭉 가면서 찍잖아요. 번호가 나오도록 그 안에다 영치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찍으면 녹화되면서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시스템을 장착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시에는 차량이 세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서 된다면 우리도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시스템기계만 설치하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에 문의 해 보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문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가능하다면 같이 하면 더 좋죠. 이거는 세무과가 아니더라도 교통과에서라도 돈을 안냈다하면 영치하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시스템을 넣어서 교통과에서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했는데 돈 안냈다 뭐했다 그러면 다 나타나잖아요. 세무과에서 할 게 아니라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교통과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개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난번 연수구에 명성을 얻은 ‘야동’이 KBS에도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불명예스러운 명성을 빨리 없애야 하는데 언제 쯤 없어질 것 같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24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에 대한 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내년도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추경에 내려주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칭펀드라고 하나요? 그러면 결국은 언제 될지 막연하다는 거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년 추경에는 할 수 있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처음에 야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록물보존관리가 새로 생겼는데,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2008년도 기록물보존관리팀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동안 간략하게 기록물보존관리팀이 생긴 이래로의 진행 사항 좀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록물보존관리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그거는 차제하고 본연의 업무인 기록물보존관리의 업무는 2008년도에 예정했던 것은 100%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문제는 없나요? 왜냐 하면 뭐든지 팀을 하나 새로 만들고 나면 시행착오내지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팀장으로서 예산문제나 다른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고요? 인원문제나 그런 거는 괜찮아요?
처음에 생긴 팀은 어떠한 규정이나 새로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행정감사자료 431쪽, 신청건수와 발송건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인감증명대리발급은 발급자가 내 인감을 대리로 누가 발급하러 왔을 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데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건수하고 발송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사람이 22건을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발급받는 사람은 대리로 많이 본인이 못 올 경우 대리로 계속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임장도 대리발급이 되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위임장 쓰고 대리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429쪽, 전자민원발급기가 있는데 3번을 보시면 구청에 설치한 것은 2007년도 설치는 5,269건을 발급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놓은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2006년도 5월에 설치했는데도 876건밖에 발급을 못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경제청은 발급건수가 적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전해야 되지 않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경제청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나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적어도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5월이면 2년 5개월이 넘은 거거든요. 월별 건수를 생각하면 30개월 동안 876건이면 하루에 1건 정도네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전자민원발급기가 얼마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8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1,8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1,885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이창환위원

하루에 1건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권발급에 국비보조가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수수료의 22%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외교부에 있는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받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22%가 뭐에 대한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제교류기금이 5만 5천원이면 한 1만 5천원인데 국제교류기금인데 그 기금을 제외하고 4만원의 22%입니다.

이창환위원

발급건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많아지겠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창구에 몇 명이 있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여권팀장님과 내부직원 한사람하고, 창구에 2명 총 4명이 있습니다. 창구가 2개입니다. 발급창구 두개, 교부창구 하나 이렇게 3개 창구인데요, 창구 당 6백만원 주는 건 교부창구는 안주고 발급창구만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발급창구 다 합쳐서 몇 명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2명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나 청년공공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안내하고 발급 보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계획에는 정식공무원이 4명, 무기계약 3명이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무기계약은 없습니다. 정식공무원이 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전부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 3명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청년인턴십이라고 노동부에서 6개월 단위로 청년 공공근로를 받아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분들은 한국여권이 미국은 무비자 되는 바람에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린 데요, 관리를 특별히 하셔야 되겠네요.
경혜

이경혜미원지적과장

전자여권이라 지금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 연수구가 인천시 중에 부평구 다음에 발급건수가 많기 때문에 발급건수대비 직원으로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사한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무기계약은 한 2년 동안 40몇 명을 뽑았는데 왜 배정이 안 되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조정을 원했습니다마는 더 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인데요. 조금 더 업무가 과다해 진다면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권 2008년도에 몇 건이나 발급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0월말까지 7,956매를 발급했습니다. 1일 평균 60건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22%면 거의 8천만원 수입이 되는 것 같네요. 금액을 따져본 게 아니고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금액을 따지자면 8천 건을 했으면 8천만원 정도가 남는다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2쪽,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주소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변경하고 모 이런 게 없어서 한번도 안 연 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야동길이나 이런 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나온 것도 예산반영을 안 시키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도 못하네, 그렇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했나 안 했나지, 될 것 같은 게 뭐예요. 안 했으면 아니고 했으면 반영이 된 건데 뭘 그래요. 안 시켰으면 안 되었으면 아예 안 되는 거지 내년에도 지명을 바꿀 수 없지. 과장님, 황용운 위원님한테 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비지원이 기획재정부에서 50%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예산결산위원회 검토과정에서 50%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정확하지요. 405쪽, 개발 부담금 비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했는데 개발 부담금이 할 때마다 계속 용역을 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생길 때 마다 용역을 해서 비용 산출을 해야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개발 부담금 통상개발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때 개발부 담금이 부담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목이 변경됐다거나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을 경우에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용 산출을 민원인들이 해 오면 정확한지를 안 정확한지를 저희가 비용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 잘못됐죠. 공무원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산수공식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공식에 의해서 하면 되지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건마다 개발 부담금 지역에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산출해서 하면 되지 왜 이것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개발비용의 확인 및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정기관에 확인 또는 금액산출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산출을 해서 올 때 정확하지 해 오지 않고 많이 부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되지.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순공사비는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토목공사를 할 때 순공사비가 사실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분들이 가지고 온 걸 저희 공사하면서 2억이 들었다하는데 그것을 나가서 현지에 나가도 2억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세금이 도망가는 게 무슨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원 발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공무원들이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의뢰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할 수 있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그럼 공무원이하고 예산을 자꾸 낭비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편리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것만 특별한 경우에만 해야지 몇 건 발생할 때마다 했는데 이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 개발비용 산정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일할 때 저희가 토목공사비라든가 순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지금 개발 부담금을 보니까 410쪽,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상당히 저조한데, 압류 지난 체납부분이 오래된 게 6건이나 됩니다. 개발 부담금이 지금 96년도에 원흥건설, 98년도 백산건설, 아주건설 이런 부분이 파산신청이 돼서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체가 파산되고 부도가 나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도난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소멸시효는 지났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개발 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려고 합니다. 6건 정도를 결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몇 년도예요? 오래 되었는데?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96년 3건, 98년 3건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 결손처분이 어떻게 원래 시효가 5년인데 96년도이면 지금 몇 년도예요? 아직도 안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5인에서 7인인데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3명이어서 3개 기관에 위촉직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곧 구성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라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안했느냐고요. 시효가 5년이 넘었는데 그때 했어야지.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원흥건설, 백산, 아주건설은 부도가 나도 법원에서 파산선고까지 완전히 종결되어야지 결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파산선고까지 난 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파산선고 난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러세요. 파산선고 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지금까지 세외수입 미수액이 전체 얼마예요? 여기에 보면 각 건별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냐는 겁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토이용에 관한 과태료가 토지거래허가위반과태료인데 저희가 지금 21건에 9,249만 8천원인데 여기에서 10건 1,900만원을 11월에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실명법 위반과징금이 7건에 9억 4,965만 2천원인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기**과태료에 대해서는 25건에 47,067,590원인데 이중에 9건은 15,223,210원은 11월에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 3건에 15,301,600원 관리하고 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민원지적과 전체 미수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얼마라고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억이나 됩니다. 민원지적과가 20억이에요. 20억 3,100만원...
결손처분 한건 하나도 없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1월에 19건을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했는데 왜 자료에는 안 나타났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0월말까지 기준이라 저희 얼마 전인 11월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9월 자료인데? 9월 기준으로 했는데 10월에 해 놓으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자료제출은 10월 1일까지 자료이고요, 저희가 결손 한 것은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이번 달에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각 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각과의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것도 10월말까지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11월에 결손 한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10월 안에는 결손 처분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10월까지는 없고 11월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2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이 있는 것은 조회를 해서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무재산자가 많고 압류를 해 놔도 사실 공매 의뢰를 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어도 일단 공매를 해야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각 과장, 팀장 실무 자료를 가져와서 전부 스크랩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각 과에 부탁한 이야기가 1월 초에 체납자 관리카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과태료가 많은 것 말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부과가 언제 어떤 물건이 얼마가 됐고 그거를 종결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압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부 체납자 관리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게끔 전부다 체납자관리카드를 확실히 작성해서 내년 1월초에 다시 점검하기로 지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1월초에 반드시 체납자관리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세제징수에 제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실 체납자가 세무과는 세금 부과하니까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환경위생과 여기는 세무직이 있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건설과는 세무직이 하나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파견보다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있잖아요.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거 있는 데는 미납액이 훨씬 없다니까 세원관리를 잘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세무직원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하면 공매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건수가 조그만 부서에서는 공매하고 압류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걸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담팀을 두면 공매, 압류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은 아니더라도 세무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해서 직원 1명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각 과의 건수가 작은데 공매하고 압류하기가 각과에서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걸 서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초에 한번 점검을 스크린을 해서 문제점이 다시 도출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T/F팀을 세무과에서 구성해서 하면 각과의 150억이 되잖아요. 그걸 다 통합해서 각과에서 자료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전담팀인데요, T/F팀을 구성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2명이든 한명이 됐든 전담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어렵다면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교통과는 미수가 많기 때문에 세무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노력하고 그만큼 세원발굴하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25쪽, 부동산중개업이 나와 있는데 진정하고 이런 것은 개인이 각자서 진정해서 나오는 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 진정인지 점검인지 구분을 안 해 갔고 왔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동산 점검하는 건 1년에 1번씩 합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 저희가 440개소가 되니까 1년에 다 하기 어려워서 격년제로 했는데, 올해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수를 다 할 만큼 능력이 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올해 248개소 전수를 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처벌위주인가요? 계도위주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꼭 필요한 경우는 처벌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계도위주로 하고 그래서 시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해요. 너무 잣대 갖다대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