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능허대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허대 축제가 작년에는 3일하고 금년에는 2일 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금년에 1억 8천만원, 작년에 2억 5천만원, 각동에 행사운영비 200만원, 보상비 50만원 내려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 일환으로 하는데 예산흐름은 주민자치 쪽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부스를 쳐주고 30만원인가 50만원정도 받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기획사 쪽에서 활용한 겁니다. 전기료, 관리비 쪽 으로 받은 겁니다.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능허대 축제 하면 동에 250만원 내려간 것 하고, 1억 8천만원 하고 계산을 같이 봐도 되겠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체 규모에는 섞여서 볼 수 있죠.
서석원간사
능허대 축제할 때 작년이나 금년에 가 봤는데 행사가 잘 치러졌는데 내년에는 문화공원에서 한다고 보고하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문제가 되는 거 과장님 파악하셨죠. 포장마차나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거 건설과에서 단속하잖아요. 그런데 능허대 축제에는 구청에서 음식장사한 거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에는 먹거리가 어디든지 있죠. 노점상에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장사하는 것하고 다르게 봐야죠.
서석원간사
다르게 보더라도 그건 승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미리 사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능허대축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바깥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상인들이나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특혜다, 불법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축제의 장소에서 그 많은 내빈객 10만 명이 다녀가는데, 먹거리 없는 축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있다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볼 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부스에 돈을 받다보니까 먹거리 축제를 한다고 해도 액수가 점점 올라가요. 주민을 위해서 축제하는 게 아니라 장사 위주로 축제를 한다.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게 얼마나 나간다고 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한 메뉴에 1만원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가격이 올라가고 부담이 되는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또 하나 문제점은 음식 부스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다른 축제처럼 공개적으로 부스를 공개모집해서 시장경제에 맞춰서 부스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 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즈음 점심식사 하는데 대부분 웬만한 식당에 가면 5천원에서 6천원 하는데 거기는 5천원짜리가 없고 1만원짜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아니고 바가지라고 한다고요. 어느 동이라 지적을 않겠지만 금년에 이틀 장사해서 1,500만원, 1,300만원 제일 벌은 데가 800만원의 벌었답니다. 그러면 먹거리 축제를 하더라도 동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에 1,500만원을 벌었다면 요식업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가격이 2천원도 있고 3천원도 있고 비싼 게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1,500만원에서 800만원의 수입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보고받은 것은 없고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순수입이 2～300만원, 500만원 정도로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부스값 20만원을 냈는데 그 부스값을 받아서 가격을 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순수입이 크게 났다는 것은 계산상 일관성이 있지 않고, 2천원에서부터 만원짜리의 음식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경쟁을 도입해서 민간업자한테 부스를 줬을 때에는 가격 권유나 제재를 우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부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리다매해서 싸게 하라는 권유도 지도할 수 있고 그런 편리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석원간사
가격조정이 어렵다는 얘기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부스를 설치해 주면 가격통제를 과에서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으라 하면 통제가 가능한데 이미 부스를 쳐주고 돈을 받다보니까 부서에서 가격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받게끔 했지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도는 했죠. 지난해부터 3년 전인가 제가 알기에 2만원짜리 음식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1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중가격보다 비싸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1만원이라면 양이나 질로 봤을 때 결코 비싸지는 않아요. 다만, 임대료나 인건비가 봉사로 했기 때문에 남는 수익이 많을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음식값을 놓고 봤을 때에는 더 비싸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석원간사
자체 내용은 이왕 구민의 잔치로 한다면 부스 값도 받지 말고 가격통제를 해서 구민을 위해서 음식을 해서 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서도 축제가 잘되면서도 잘 먹었다, 축제 잘 봤다고 하는데 연수구 주민 말고 타지에서도 많이 온다고요. 대부분 10명 중에 3～4명은 비싸다,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할 계획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더 철저히 관리해서 어디를 주던, 통제를 잘해서 구민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당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나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잘해 놓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273쪽을 보면, 우선 보조금관리 실태를 파악하면서 통장을 보면 단체들이 단체명의로 하는 데가 있고, 개인통장으로 해서 보조금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일 경우는 단체명의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 정상이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 산하 관변단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개선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명으로 입금과 출금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73쪽을 보면, 2007년 피켓과 현수막을 하는데 85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85만원 같은 것을 간이영수증을 처리 합니까? 회계질서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체크카드를 쓴 것도 아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영수증처리를 했는데요. 단체명의 카드가 없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단체명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도 없는데 하여튼 행정지도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러한 것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올해 정산한 것을 보니까 금액이 큰 데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274쪽을 보면, 홍보물, 볼펜해서 150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찰모자 41개×15,000원씩 해서 615천원 간이영수증 처리하고 체크카드도 안 쓰고 계좌이체 시키고 회계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른 단체를 보면 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실 쑥스러운 면도 있었을 거예요.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를 보면 당해연도에 정산해서 차기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등급을 매겨서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페널티를 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셔서 페널티를 줘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잘하는 단체가 있지만 대부분 70% 이상이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문화원을 보면 교육팀하고 문화예술진흥팀, 두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크게 연수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문화예술교육, 미술아카데미, 가족문화제, 이야기전문가과정 강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외국어 낭송회 등 행사도 있고, 강좌도 있고, 또 지도자 양성과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육팀에서 문화학교를 열어서 30가지 프로그램이지만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진흥팀도 주로 전문가나 인력양성을 하는 팀이라 보여 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원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문화원 공간이 좁아 보여요. 물론 외부하고 연계사업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집행부 5층에 전산실 2곳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고 6층의 랩실, 어학실을 활용하는 것 같고 7층에 문화원 7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데 사업규모에 비교해서는 공간이 비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에서 나타났었고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제가 현재 지역경제과가 관리를 하면서 벤처기업이 청사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하고 벤처기업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업무추진이 있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한군데가 아직 임대중인데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급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부서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청사는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공간이 한 12,000여 평이 넘는데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업부서나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내 공간을 조금이라도 활용의 가치를 높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벤처기업하고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4분기까지 있게 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벤처기업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 욕구해소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실행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관에서 조금씩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공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해 달라는 제 의지였거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문화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한 기간을 모르고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주기로 했고 또 그 공간이 생기면 문화공간으로 우리 쪽에서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교육홍보과 측하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시소와 그네 사업장 또 몇 개 사무실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빨리 나갔으면 해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전혀 사업이 안 되다가 요새 사업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체납액도 갚고, 그 다음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청사의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겠고, 벤처기업에 관련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원이 있지만 문화원 사업 대비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의욕적으로, 공격적인 문화사업을 하려는데 이런 공간의 협소함이라든가 부족함 때문에 공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항상 적극적인 문화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우리 문화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몇 가지 갖고 있지만 이런 공간의 부족을 느낀다는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공간 확충에 애를 써달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의회 1층에 작은 도서관 옆에 역사관도 수년간 무용지물로 있었거든요. 요즘은 해설사를 둬서 조금씩 공간 활용을 한다는데 좀더 공간 활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부서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을 이끌어 가면서 너무 억지에 차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공격적으로 우리 문화원을 이끌어줘야 우리 연수구가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음에 관광진흥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 18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매년 건전한 문고, 사립문고 지원에 대한 육성사업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최근 3년치 사립문고 지원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6개 사립문고에 각 200만원씩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8개 사립문고에 1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예산규모는 똑같네요. 올해는 6개 문고에 1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매번 우리 의회에 보고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활동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서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06년도에는 사립문고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했다가 2007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하고 올해는 100만원씩 지원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실제 현업은 반비례해서 가고 이러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의 의지가 사립문고를 지원 육성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의회 업무보고를 매년 하니까 통상적으로 올린 건지 그 의지를 알고 싶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문고지원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장려해야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 연수도서관 등이 주변에 많이 최근에 생김으로 해서 문고에 대한 중요성이 줄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이쪽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사항인 듯한데 많은 관심을 우리 집행부에서 못 가졌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고사항을 한번 살펴봐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장려하는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립문고의 변화형태를 제대로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관련팀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갑자기 소홀해진 것은 아니고요. 문고 지원할 때 10월경에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실적도 파악해 보고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각으로 살펴보지 않고 있는 예산을 갖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실태조사를 매년 해 왔는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서 더 지원해줘야 된다면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몇 군데 문고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문고를 봤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 저조해지는 문고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문고에 대한 장려보다는 없어지는 문고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있는 데는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바꿔보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봤었어요. 최근 3년간 보고를 받으면서 그전부터 하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사립문고의 개소는 처음에 8개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는 12개, 지금은 6개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 지원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이 2006년도에는 200만원, 작년에는 150만원, 올해는 100만원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내용이지 우리 문화체육과의 진정한 의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문고의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육성을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것은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의 연찬을 꼼꼼히 해 주셔야 돼요. 매년 현년도 것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제목만 바꿔서 업무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가겠어요. 이런 것은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하고, 대 의회업무를 하면서 업무연찬을 깊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이 액수를 지급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취지가 개인적인 창작시집 발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주로 단체에 많이 지원되는데 개별적으로 만약에 창작시집을 발간했을 때 해 주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많이 확산돼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무슨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떤 개인이 시집을 해서 등단한다든지 발간할 때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인들이 시집 발간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 사례는 두 번째 최모씨 250만원 지원한 사례는 아마추어 입니까? 아니면 등단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 만큼은 아마 시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예활동은 아마추어도 되는데 시집은 문학성을 살펴볼 때는 대외적으로 시인등단 된 정도 수준의 작품은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6년도 첫 장에 최모씨는 시인이라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인들이 시집발간 했을 때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돼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식적인 등단한 시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할 수 없고 규정이 어떻게 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집부분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금운영에 있어서 규정에는 두지 않았고 동아리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을 아는 구민들이 동아리라든지 알고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예활동 하는 사람은 알고 있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마추어가 예를 들어서, 시인으로 등단하기 위해서 시집을 만들기 어렵다면 이런 사람들은 장벽이 높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인이라는 규정도 어디에 등단하는 것도 때로는 지방, 중앙 다 다르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도자기 개인전 지원 하는 것도 도자기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럼 개인 창작극집 발간 극작가 김병호님은 극작가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도자기 개인전은 시인처럼 도자인 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낼 때는 지금까지의 경력, 연혁 이런 것들이 유수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 데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어렵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 같은 경우도 등단 이런 분도 창작을 해서 이런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사하는 분들이 다 시인, 예술인들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지원액이 안나왔어요. 4, 5번은 나왔는데 이 기준이 뭐였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제외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고 내용도 알찰 수 있도록 연수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원인재에서 하는 시낭송에 갔었는데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나중에 자리가 생겨서 평을 서로 얘기했었는데 저도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고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고생하시는 김에 홍보가 더 잘 되었더라면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꼼꼼히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금요예술무대 못지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예산에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원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문고지원을 보면서 가장 많이 자료 찾는 데는 연수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인데 작은 도서관 문고가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의회동 1층에 있는데 의회운영과 관련된 책자를 보지 못하고 또 연수구와 관련된 자료가 전무하죠? 일 반 인문학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도서관도 문고지원 할 적에 같이 지원하셔서 여기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용하는 분들도 꽤 돼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사립문고도 그렇지만 지원과 더불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도서 나눔 운동을 분명히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100만원씩 지원함과 동시에 도서 나눔 운동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책 보유량이 늘어날 수 있죠. 도서 나눔 운동을 권장해 보고 1년 후에 책 부수가 몇 부 정도 늘어났는지 체크해 보고요. 어찌 보면 반강제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연수구 전체에 바람직하죠. 그것을 하다보면 나눔 운동에 대해서 구민의식도 많이 함양될 수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에 가서 보면 책 묶음도 있더라고요. 어린이도서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예산과 더불어서 하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서 실시해 보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방안이고 좋은 대안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고사람들과 현장목소리를 청취해 보고 사립문고에서 돌려보기 외부요인으로 운동을 일으키도록 충격을 주고 그게 실태조사에 반영돼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간이영수증으로 끊는다든지 지금 단돈 5,000원짜리 먹어도 카드로 영수증을 첨부하잖아요. 간이영수증이 아직도 남발하고 보조금을 이행할 적에 강력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세요. 매년 지적되는 것은 페널티를 다양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 체육시설물의 종합개선 방안인데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너무나도 미비한 부분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청량산교회 위에 운동시설이 3개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니까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1억 정도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씨름단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해서 힘들다고 어필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예산을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예술무대공연 다양화 하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수구 예술인연합회가 있죠?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같이 나가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능허대 축제때 시도해 보셨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금요예술무대까지 이 분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같이 껴안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뿌리를 내리면서 문화예술을 지역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시, 무용, 예술, 음악 다 종합해서 한판 어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세 차례 지역문화 예술인이 참여했고 다소 어려운 것은 연극부분입니다. 연극이 단위가 높아요. 1회에 천만원 정도인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남구에 연극공연을 가서 봤는데 혜화동 연극보다 더 전혀 뒤지지 않아요. 이전 구청장님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활성화 됐다가 지금 많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수구에 없으면 지역 예술인들과 같이 협력을 맺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감합니다. 수준도 높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조금 벅차서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 감사에 2개 지적받았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부적격해서 주의 받았고, 유통관련업소에 행정처분 소홀했다고 해서 주의 받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 감사에서 유통관련 감사지적사항이 수수료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수수료가 변경되려면 수수료징수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데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전에 하는 절차가 물가차원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가 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늦어져서 조례개정이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심의결과를 보면 연수구가 제일 많아요. 2005년도에 7건 있고, 2006년도 3건했고, 2007년 5건했고, 2008년 6건했다고요. 타구를 본다면 서구는 한번도 없었고, 중구는 2006년도 1건하고, 2007년도 1건이에요. 연수구가 주의를 받을 정도면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을 텐데 그렇죠? 시에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현재 경제청으로 금년에 업무가 넘어갑니다. 이관이 늦어져서 심의를 연수구와 국제도시가 분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금년 안에는 해결합니다.
서석원간사
경제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련이 없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구립관악단, 풍물단, 구립합창단이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개 예술단입니다.
서석원간사
얼마 전에 문화공원에서 비오는 날 공연을 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런데 문화공원의 무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고 있고, 부분적으로 운영이나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도 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수를 하겠다. 바깥에서 가랑비가 오면 그 안에 있으면 이마나 머리에 맞으면 소낙비 식으로 변해서 얼얼할 정도에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올 때 계셨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비 많이 샜습니다.
서석원간사
보수가 안 되어 있는데 먼저 과장님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로 가신 국장님이 책임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공연할 때도 그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런데 보수가 안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붕보수는 무대에 중요한 큰 정비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전문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보수를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문화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발주 내에 무대도 재정비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보수로 판단돼서 예산이 많이 드는 지붕보수는 피했고요. 바닥, 미관 등 환경정비 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으면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전체적인 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면 먼저 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허위보고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해 보려고 살펴봤는데 검토과정에서 지붕에 비새는 부분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복공사로 판단돼서 제외시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비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그런 발생이 안 나도록 잘해 주세요. 풍물단 공연을 2007년도에 2회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19회 공연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19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3동에 나갔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분들이 잘해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가 과다하게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한번 공연할 때 10몇 만원 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10만원 안팎입니다.
서석원간사
한번 공연 나갈 때마다 동에 나갈 때는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9만 5천원입니다.
서석원간사
실제적으로 공연은 잘합니다마는 풍물단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문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들인데 저희가 상설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설화를 운영을 할 만큼의 예산 감당이 어려워서 못시키고 있는데, 그 대신 개인적으로 수당 같은 것을 인상한다든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연하게 되면 식사도 하고 뒤풀이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개별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합리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출연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인원에 대해 10만원하고 동이나 어디 나갈 때 9만 5천원 준다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 앞에 만원 조금 더 돌아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식사비나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하도록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공연수당이나 연습수당을 올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별적으로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됩니다. 단체로 먹는 회식비를 줄이고 개별적으로 주는 식비를 올려서라도 조금이라도 인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풍물단하고 합창단에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빼고, 출연료 나가는 영수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445쪽에 보면, 이게 영수증이라고 붙였는데 요즘도 영수증을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까? 출연료 나가는 것 말이에요. 이 영수증이 솔직히 말해서 아주 옛날에 60년대 쓰던 영수증 비슷한 내용으로 쓰는데,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446쪽도 그렇고, 영수증 처리 그냥 사인 받은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이런 거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이런 영수증처리는 이렇게 사인 받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업장이 아니고 공연한 대가에 대한 사람이 준 영수증이기 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서류가 보기에도 그런 듯합니다. 요식행위를 갖춰서 수령증으로 해서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영수증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 서석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관리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설치 권장에 대한 대상건축물이 나와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구성해서 조례로서 대상건축물을 정해 놨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시 감사에서 과거에 인천시 조례가 바뀜으로 인하여 작품에 대한 심의가 경제청으로 넘어갔는데 그 업무여력이 안돼서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보면 제15조 미술작품 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상을 비치하고 수시로 관리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이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에 대한 우리가 연간 계획서를 잡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에서는 행정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업무를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간계획이나 정기별로 실태파악은 안하고, 수시로 주변에 그런 심의요청이 오면 같이 수시로 살펴보는 현황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심의요청이 오면 당연히 그것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실태를 사후관리를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례 제15조는 연수구 몇 개소에 미술장식품이 있다. 이런 관리가 아니라 사후관리실태를 하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해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우선 경제청 빼고 연수구에는 대상건축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게 무슨 팀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상건축물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10,000㎡이상 되는 건물이 대상이죠? 그래서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제외되어 있고 업무, 숙박, 판매, 위락시설, 공연장이나 집회장, 대상황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구에 몇 개가 있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지 못한다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팀장님 연수구에 몇 군데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큰 빌딩 탑피온 건물 그 정도하고 공동주택 큰 데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하여튼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대장을 중식 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 구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품에 대해서 시 문화예술인협회에 가격의뢰를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품선정은 누가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해서 구입에 대한 작가, 작품에 대해서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거기서는 그 작가에 대한 호당 가격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가격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절차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 작품선정은 어떻게 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디서 받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협회도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시회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협회에서 분과별로 작품을 몇 개 사겠다는 그런 구상도 미리 협의해서 분배하고 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단체장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작품들이 대부분 그동안 선정이 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협회에서 초창기에 추천을 하다가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작품선정이 되면 우리가 인천미협에 심의를 의뢰해서 심사비는 판매하는 작가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인천미협의 회원은 작품단가의 2%를 수수료로 주고 있고, 비회원들은 3%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에 하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가가 자기 작품을 300만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하는 인천미협에서는 심사를 해 보니까 200만원이다 아니면 250만원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작가 당사자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서로 작가가 그런 오차가 있어서 판매가 안 되면 인천미협에 대한 심의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흐트러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까지는 서로 단가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없었다지만 심의를 하다보면 작가가 서로 심사하는 협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면 서로 코스트에 차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작가가 작품판매를 안 하겠다면 관에서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은 이 작가가 자기 가격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추천이나 요청할 때 그 공개적인 가격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0%죠.
지열
정지열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미협에 있는 회원들은 작가의 가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회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미술작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회원들 것만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작가들 것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미협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것은 작가들마다 평가가 있어서 이 사람 작품은 얼마, 이 사람 작품은 얼마 그 가치가 계량화 되지만 비회원들 것은 계량화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계량화를 한다지만 비회원이 내 작품을 1천만원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 일수록 자아도취 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고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회원들은 미협하고 서로 간의 관계위주가 되고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자기평가를 알고 있지만 비회원들은 그런 계량의 오차가 서로 간에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사를 의뢰한 우리 관에서 심사료를 미협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에 대한 우리가 목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예 시작단계에서 미협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입하는 시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면서 어느 단체 특정단체에 가입된 회원들 작품은 사주고 그렇지 않은 문화예술인 작품은 안사주면 관에서 잘못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추어 작가라든가 아니면 실제 완전 프로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나 준 프로적인 그런 회원들 작품들도 구매를 해야 우리 관에서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과장님이 구매에 대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피한다는 논리로 갖고 가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미술작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관련된 행정절차 구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없애자는 거죠. 현재 진행상태를 봐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미술작품구입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면 조례에서도 법령에서 위임해서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제4조1항1호에 보면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의 육성 및 활동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1호를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또 5호에 보면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술인들의 작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것들이 그대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술의 창작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 미술작품을 우리가 별도 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매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해서 써야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기금운영계획에 있어서 절차 중에 4개 분류로 대상이 있고 사업대상 내에서는 해당되는 신청자가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 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판단하는데 신청자가 일목요연하게 사업에 대한 규모, 종류, 내용, 또 자부담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에 그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 훈련지침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보다 우선 하는 게 법령 아니겠어요? 법령에서 충분하게 각 호별로 명확히 지원할 수 있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규칙으로서 협의의 해석을 해 놓은 것뿐이에요.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확행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7조1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은 거예요. 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보면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가 있어요. 여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규칙을 보면 7조1항에 대한 것만 풀어놨지 전반적인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 풀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규칙이랄지 운영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 검토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 규칙에 지원대상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개 조의 한 항에 대한 협의의 해석만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것만 명확히 해 놓은 것뿐이지 전체적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바탕에 깔려있는 해석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히 문화예술진흥법 18조1호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그리고 5호에 문화예술인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술작품구입은 분명히 18조5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칙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 주고 앞으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작품구입은 별도 목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매년 우리가 기금에 대한 3/4분기 우리가 기금운용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금에서 작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데에 부응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동 1층에 역사사료관이 전보다 나아졌는데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잘 해 놓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연수 역사사료관하면 사료적인 측면은 많이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학습효과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체협은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연합회별로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것하고 생체협에서 연합회에 물품을 지원하는 거하고 방법을 비교해 보셨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문제점이 제기돼서 금년에는 연합회에서 물품도 고르는 기회를 주고 카드가 필요하면 카드까지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종목별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모든지 집중하는 것보다 생체협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그렇게 스스로 예산도 계획하고 짜고 종목별로 운영하면서 스스로 활성화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종목별로 주체적으로 책임의식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그 부분이 오히려 예산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단체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더욱 더 어려워지니까 청소년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측면도 어려우면 아이들이 학원에 나가는 부분들도 줄어들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아이들이 누릴 공간이나 쉼터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7,8개 하다가 지금 3개로 줄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동안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물리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뾰족하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운영을 주최자들, 교회하고 입주자대표, 통장 3개소인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같이 하면서 의식을 바꿔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분들하고 회의를 자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1,550만원 정도 나가면 거의 인건비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람만 앉아있다고 해서 청소년공부방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주체들하고 내용, 프로그램, 독서실 개념으로 계속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 것보다는 학원이 가지 않는 아이들이 방과후교실과 같이 자원봉사자도 연계하고, 청소년 상담실도 연계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의도 한번씩 하고, 팀장님이 나가셔서 프로그램도 테이블 놓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상담실이 있으니까 네트워크 등을 연결해서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도 그냥 지키는 한사람 두는 게 아니라 마인드 가진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청소년공부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전에는 국·시비 다했던 데 요즘에는 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구비가 반 정도 들어갑니다. 전에는 국비가 대다수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할지라도 이런 유휴공간이 활발하도록 프로그램도 투입하고 활성화되도록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기대해 볼게요. 이런 분들과 한번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프로그램이나 타 지역에서 봉사 활동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연수문화원 공간 얘기도 나왔어요.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이런 공간을 확보하자는 좋은 지적도 있었는데 연수구청에서만 다 소화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 정치하는 분도 국회 또는 시에 계시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선거 때 되면 공약사항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구 문화원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 좋은 평가를 받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 인천에도 문화원 있는 건물가진 데도 꽤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꽤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는 서구문화원에 강수진 발레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행사도 하고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모셔서 발레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구에서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연수구가 문화원하고 너무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중기적인 계획을 같이 의논해서 마련하는 계획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청의 공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문화적인 욕구가 계속 확장될 텐데 연수문화원 건립과 같은 경우 문화원 관계자들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모색해 보십시오. 단기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가톨릭에서 운영하는데 청소년수련관운영과 관련해서 동부교육청이 관할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탈락하는 부적응 학생도 꽤 되고요. 이들이 청소년수련관의 학생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제도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인 문제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아까 청소년공부방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쉼터형식으로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 부적응 학생들에게 가까이에 가서 상담도 해 주고 학습지도, 또는 진로진학 상담실하고도 네트워크해서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와 주었으면 싶고, 청소년수년관의 프로그램 속에 앞으로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어렵지만 껴안으려는 몸부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느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애정을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상담센터 자료를 보더라도 상담내용을 보면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작은 근거에서도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때문에 상담하는 퍼센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를 보면 7,800중에서 1,000이 넘는 가족관계 이게 대개 어려운 가족관계인데 그리고 일탈, 비행, 학업진로 학교 다니고, 못 다니고도 포함됐거든요. 또 성격 부적응한 학생들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학교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거든요. 이들을 위하여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프로그램, 수련관, 상담센터해서 다양하게 전문가들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지 발전적으로 해소된다고요. 최소한 그들에게 그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 제도를 알선해 주고 대학에 꿈도 갖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담보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쪽 전문기관과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36쪽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단속실시를 하는데 비디오, 노래연습장을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요즘 분위기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느슨해져서 지도 감독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6쪽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지도 점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의 처분결과가 과징금으로 1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속을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기는 힘들고요. 현장에서 술판매되는 사항이 포착되는 게 쉽지 않고요. 이렇게 적발되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과정에서 술 판매가 나타나서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이첩 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과징금이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점검한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부과할 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장애인이거나 또 65세이상의 노령자이거나 할 때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용돼서 50% 감면해서 부과한 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 벚꽃축제는 1회성 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게 다 운영비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한 것은 전체 예산은 자부담 사업 들어온 것을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지원을 700만원 정도해 준 것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장애인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학교 측에서 부모와 같이 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때는 파악을 해서 작은 부분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교육청에 알려서 장애인 부모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해요. 거의 편의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비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1호, 5호에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별도 목을 예산 목을 편성해서 구입한다고 하니, 제 생각은 이 작품구입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출을 해서 회계흐름을 투명하게 잡자는 얘기거든요. 특히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 상위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협의의 해석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내년 초에 조례를 바꿔 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의 미비점을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 미술작품 구매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특히 규칙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미술작품이 기금에서 앞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내년 상반기에 해 주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빠졌더라고요. 저희가 2년치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왜 누락이 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42페이지를 보면, 증빙서류는 입찰을 줬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은 작년까지는 기획단에서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있는데 금년에는 입찰을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영수증 받은 게 없죠.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을 해도 지계법에 의하면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받으면 돈을 지불해 주면 안 돼요. 자세한 정산자료를 2년치 해서 12월 5일까지 해 주시고, 아까 미술장식 사후관리 실태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곧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다 끝났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예기금이 25억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엊그제 담당팀장과 얘기를 나눴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 지출현황을 봤더니 2008년도에 13번째를 보면 연수 벚꽃축제를 하는데 640만원이 교부됐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란 게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매년 시행계획을 잡으면서 세부추진계획에서 사업방법, 신청자격, 대상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법에 기준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신청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연수구 관내 1년 이상 거주나 소재한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네모표를 보면 제외대상 단체 및 사업이 있는데 제외대상에 초·중·고교, 대학교 재학생, 동아리라든가 순수문화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단체,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벚꽃회 정관을 보면 정관총칙 제2조(목적)에 「본회는 연수구의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 수호하면서 연수구 전 지역에 벚꽃나무를 대량 식수관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연수구 전 지역에 벚꽃이 만발한 마을로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조(회원)에 「본회 회원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여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라도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함과 동시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벚꽃회 정관을 봐서는 여기를 문화예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단체로서 지역 내에서 7,8회째 축제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저희는 사실상 단체로 보고 심의를 했던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목적이 연수구에 벚꽃을 심는 게 주목적인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실제 관리도 있고 그에 따른 벚꽃을 장려하는 축제로 본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나무를 심어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그게 문화예술행위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본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이 단체가 참가자격에 보면 관내 거주에 1년 이상 소재한 문화예술인단체라고 했잖아요. 벚꽃회 라는 게 순수 동호회잖아요. 청학동에 계신 분들의 벚꽃을 사랑하는 순수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회의록을 보니까 그 동아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임박해서 2월 14일에 등록했고 그러한 행위는 뭐예요. 우선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축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각동별로 축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우리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행사할 테니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축제비용에 1천만원, 2천만원 들어 간다는데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등록해서 1천만원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명확하게 못해주잖아요. 우선적으로 과거에 벚꽃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잖아요. 회의록의 내용을 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비용이 과부족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좀더 지원을 받아보려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쪽으로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은 법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게 현업부서에서 걸러줘야죠. 이런 게 상정되니까 지금 심사위원회에서도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상충되는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할 당시에도 지원가능한 단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굳이 합리화시켜서 640만원을 이끌어 낸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활동,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보면 욕하죠. 연수 벚꽃회에서 쓴 예산을 우리 세금에서 나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해소를 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만 봐서는 위에서 강압적으로 눌러서 거기에 넣어주라는 경우밖에 안된다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전체적인 실링이 있다보니까 사업수행의 필요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1천만원까지 가능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640만원이 지원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굉장한 에러를 한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대로입니다.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종전부터 계속 돼오던 축제인데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이 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개선하세요. 올해는 이미 지급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아예 접수조차 안받기로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으면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쪽으로 가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꾸 집행부에서 회계질서를 흩트려 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항상 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사회단체 관리도 잘해야 하지만, 회계흐름에 어두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쓸데없는 행위를 해서 신뢰를 잃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 기회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위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부탁하더라도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확연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미화시켜서 하면 우리 연수구에 질서가 있겠어요? 경고를 주고,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는 업무연찬을 해서 이와 유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63쪽을 보면, 그때 당시에 LPG 충전소에 대해서 황용운 의원님, 서연희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시에 물어보니까 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시에서는 연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불가인지 지금 현재 법정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 역시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서도 지금 LPG 충전소 설치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선학동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있고 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불가한 것으로 그 부분 때문에 건축과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또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조례 부분에서도 해당 충전소에 대한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또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 시 조합에 얘기를 해서 주유소가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재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얘기는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도시개발지역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옥골도시개발사업구역에 주유소 3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를 LPG 충전소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한 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옥골지역이라면 개발하면서 주택이 들어서고 나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없을 때에는 거기에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만 입주가 되면서부터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선학동 지역은 그때 당시에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등록을 받았는데 시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2순위는 포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순위만 현재 재판 계류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2순위하고 1순위하고 다 같이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순위만 남아 있어서 재판 계류 중입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학동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서석원간사
재판 계류 중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회의가 다 끝나기 전에 내일도 좋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주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어느 분이고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386쪽을 보면, 송도초등학교 있잖아요. 정산잔액 반납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반납조치가 됐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송도초교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시비, 구비 35%, 자부담 30%거든요. 자부담 부분을 착오해 서 신청을 더해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송도초등학교에서 잘못 처리해서 된 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많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391쪽 보면, 2006년도에 고양이 1마리 분양을 했다는데 요즘 고양이 분양받는 데가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고양이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작고 이쁜 고양이들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요즘 고양이를 버리는 입장인데 분양을 했다니까 의문점이 있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애완용으로 키우는 고양이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 처리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많이 처리한 게 안락사(닭), 족제비(분양)도 있는데 실제 족제비는 사람을 많이 피해 다녀서 어려운데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족제비는 키우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분양을 한 거거든요.
서석원간사
이 족제비가 굉장히 날 세면서 냄새 누린내가 엄청나게 나서 그게 지나면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 이 족제비를 분양했다는 것은 그것 한번 앉았던 데는 냄새가 나서 사람이 가질 못하는데 과장님도 족제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것은 제가 본 결과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분양해 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쁜 말로 한다면 껍질이 있잖아요. 털목도리로 쓰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털의 냄새를 제거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분양해 준 분 연락처나 그 분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확인 후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수구 쌀 직불금 행정에 구멍이 송송 나 있다면서 지난 10일 인천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2008년도 연수구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2006년부터 2년간 현장 확인 없이 사업소득자 33명, 근로소득자 94명 등 127명에게 6,083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는데 현장 확인과정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경인일보 보도사항을 저희들도 확인했는데요.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사항도 감사과정에서 정밀한 확인이 없어서 오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감사지적도 받고 보고사항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있고, 없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 소득 직불금 시행지침 상에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장 확인하는 규정은 없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사업자하고 근로자 그 부분 하고요. 현장 확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 실수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단서조항을 잘못 이해해 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관내 농지 중에서 관외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그 부분을 현장 조사 안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 시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의가 있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몇 가지 부분은 이의가 있지만 그렇게 중대한 이의사항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돼 업무가 소홀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한창 국정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 현상이 어떤 지 들어보고 싶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당수령자라고 볼 수는 없고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전번 11월 24일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이 13명인데 이 중에서 4명은 이의 신청을 제출하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관외 확인자 2명은 실 경작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까지 해서 인정을 한 사항인데, 관내 경작자 7명은 11월 28일 실사를 거쳐서 확인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당수령자가 있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분들이 환수대상자거든요. 4명이 확인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4명의 부당수령자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부당수령자가 연수구에 4명 있었다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부당수령자가 생기게 된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본질은 그 분들이 농지에 등록만 해 놓고 그 이외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증빙서류를 한 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열
정지열위원
직불금은 나갔잖아요. 그러면 관리소홀인 거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야지 직불금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과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수령자가 4명이 나왔다는 본질은 아무튼 우리가 관리를 소홀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연찬을 앞으로 깊숙이 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부당수령자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지역현장을 다니다 보면 연수구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민원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올해 한번 회의를 했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회의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행부분하고,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 결과가 도출 됐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결과도출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정시책수립이나 시행을 하고 대주민 물가안정에 대한 계도에 대한 사항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이나 소비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기능이 있는 위원회인데, 우선 우리 연수구는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요? 제가 한번 주유소별, 지역별 휘발유 가격표를 보면 지난 9월에 봐도 연수구가 1,809원 1,809.88 인천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웅진군 같은 데가 1,813원으로 우리보다 4원 비싼데 옹진군은 어차피 거리가 머니까 배로 기름을 실어 나르니까 운반비 때문에 거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연수구가 그 뒤로 1등이에요. 10월 13일에도 1,771원으로 1등, 11월에도 1,550원으로 1등, 지금 12월에도 보니까 2등이네요. 연수구 사람들은 봉인가? 이마트도 그렇고 대형할인마트도 연수구가 제일 비싸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좀 하고 나서 대책위는 몇 월에 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 1회 한번만 파악하고, 올 연초에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느 팀에서 관리하세요?
담당팀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할 말이 없네요.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한 업무내용이 있는데 너무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요. 연수구 물가가 인천에서 제일 세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둘째고, 특히 기름가격은 굉장히 소비생활에 민감하게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다는 부분은.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 동네하고 ℓ당 100원까지 차이나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열
졍지열위원
개선을 좀 해 줘요. 협회와 얘기를 하던가. 우리 연수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제 자립도도 30%밖에 안 되고, 특히 서민층들도 인천에서 임대아파트 제일 많은 데가 연수구 아닙니까? 물가만 대개 세요. 세계경제 불황속에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죠. 물론 강제규정은 없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안정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선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없애던가. 괜히 개최해서 65만원인가, 56만원인가 수당만 나가잖아요.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 줘야지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1회 개최한 거 지금 현상을 봐서는 전시행정밖에 더 돼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름값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면밀히 연수지역이 높은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계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유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물가도 그래요. 다른 물가도 연수구가 비싼 게 사실이라고요. 또 연수구에서도 송도가 비싼 게 사실이고 아무튼 우리 관에서도 남 몰라라 있으면 어떻게 보면 크게 해석하면 직무유기라면 그렇고 아무튼 공복의 입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너무 무관심하게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주된 골자가 취업상담원 그 사람들의 한시규정을 없애는 거죠? 취업정보센터에 옛날에는 한시규정으로 1,2년 단위로 긴장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시규정을 없애고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왜 조례를 안 바꿨어요?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고 한시규정이 있네요. 고용안정팀장님, 빨리 바꿔주세요. 그때 의욕적으로 취업정보를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취업, 구직행위를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를 공격적으로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네들이 취업을 한 이후에 제대로 직장에 다니는지 또 서로 근로자와 사측과의 관계에서 큰 부담 없이 잘하는지 다른 건 둘째고 통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작년에 몇 명 정도 취업시켰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이 653명입니다. 일반취업이 461명이고 공공근로가 192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개월에 200명씩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6개월 단위로 해서 과연 그네들이 자리에 정착해서 일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취업정보센터에 중기계획이랄까 방향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공급해 주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공급이 되고 나서 수혜자들한테 공급만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먼저 현장 확인 때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통계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데이터베이스 해서 3년치, 4년치를 관리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무조건 일자리만 공급하는데 물론 그게 우선 목적이지만 지금 현재 그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쌀 직불금이나 기름값, 물가 잡는 거라든가, 취업정보센터의 사후관리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전체적인 인적구성원 문제도 넉넉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업무를 취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사후관리, 데이터화시켜서 취업정보센터에서 평가를 깊숙이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거고, 물가에 대한 것도 자체 위원회가 있듯이 너무 전시적인 위원회를 갖고 가지 말고 좀 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물가안정과 취업정보센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물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1페이지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연초에 한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8월 에 오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0만원을 갖고 장을 한번 보면 훨씬 넘어요. 우리 연수구 물가가 아주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0만원을 가지고 장을 보더라도 몇 가지 정도밖에 안돼요. 세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책마련을 강화해서 관심 있게 보고, 운영위원회 예산집행액이 잡혀있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이것을 보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 회의개최수도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도 한번도 이루어진 게 없고, 그런 면을 보더라도 너무 소홀히 한다고 느껴져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도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길 텐데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겠죠. 운영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지침이 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는 그 부분이 농지법 사항에서 폐지를 시키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곧 폐지될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는데 서면 심의로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이 없었고요. 그리고 연수구 물가가 높다는 부분은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구 물가나 기름값에 대해서 정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왜 해체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관리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작년도 옥련시장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그런데 이월되면서 올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상인조합하고 협약서를 맺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LPG 충전소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연수구 동춘동 이마트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마트가 연수구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별 물가비교표를 분기별로 자료를 만들어 냅니까? 예를 들면, 같은 이마트라 해도 같은 귤을 팔고, 같은 공산품을 팔아도 지역마다 차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분석표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자료를 준비한 적이 없습니까? 대형마트 부분에서 같은 업체라도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라면을 세일하고 판매할 때 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때로는 비교표를 한번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수구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근거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같은 이마트라도 전국에 몇 십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구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고 이윤이 많이 창출된다는 보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도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근거자료가 분기별로 마련돼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수치화 된 근거들이 연수구에 미약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 기초조사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물가표를 공표한다는데 우리 것만 하지 말고 우리 내에 있는 어디 어디를 비교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나가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더불어서 같은 분기별로 타 지역의 물가비교표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분기별로 자료가 나오면 동료위원님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했다시피 추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 자료로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해결책이 나오고, 그런 자리에서 대책위원들도 얘기 거리가 많아지죠. 때로는 단체장님도 같이 자리해서 이런 물가표를 근거로 해서 지역의 대책위원회에 모셔다가 간담회라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원리라지만 이런 구체적인 통계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점장이나 업주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같은 대형업체들 타 지역과의 물가가 똑같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분명히 연수구가 높다는 근거가 나오면 홈페이지로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문제제기도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의식이 함양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비교자료를 마련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처음 언론보도를 보니까 260명이라는 자료를 봤었는데 3백몇 명으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자료가 들쑥날쑥 한가 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발표한 감사시점하고 나온 수치하고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명 정도가 부당수령자라고 추정하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직자는 없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공직자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한분이 조사요청 들어 왔었는데 실경작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서는 부당수령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 반드시 하시고요. 연수구는 쌀 경작하는 곳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타 지역에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더라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발로 뛰어서 연수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신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취업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사후관리하면서 직업훈련, 고용, 지방노동청하고 자연스럽게 직장 다니다 그만 두신 분들에게 기술적인 것도 배울 수 있게 연계해 주는 대책들을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전문기관에 연결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서비스해 주는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지난 6월에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 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열렸던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 설립규제 이런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제가 2006년 7월 21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구정운영 방향 인터뷰 한 그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인터뷰 한 기사를 보면서 지금 2년이 지났죠. 재래시장 소상인 상행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도 대형마트 설립이라는 부분들이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도 되겠지만 대형마트가 팽창하면서 결국은 지역상공인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부족하다. 우리 연수구도 그렇고 인천시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간조정이라든지 경제법,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토론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조례, 다른 것도 아닌 시간조정을 해 본다든지 즉, 경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연수구에 있는 상공인들은 머지않아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우자판부분도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다 통과된 걸로 아는데 안타까운 게 구체적인 것들이 연수구민을 위한 배려가 떨어졌어요. 그런 것도 보완할 게 많은데 그 중에 분명히 대형마트가 그 자리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중소상공인들은 연수구에 설 땅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유럽은 법제를 어떻게 하냐면 도시 일정 정도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규제를 해요. 도시 내에 5㎞, 10㎞내외 대형마트 규제를 가하다보니까 차를 타고 멀리 마트에 가서 보고 오지 않는 한은 시내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힘들어지듯이 마트 이 부분도 대기업 중심으로 법을 제정하는 부분들이 영향력이 큰지 유럽이나 미국은 좋은 법제인데 그런 부분에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조례부분을 할 적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범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형 점포수가 대대적으로 어려워지면 같이 상생하는 길은 막혀버린다는 거죠. 규제조례를 간곡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3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적이 나왔어요. 과징금도 부과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 이것은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육홍보과하고도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 돼지고기, 농축산물 표시하는 것을 보면 등급판정확인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에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표시뿐만 아니라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 교육홍보과와 합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LNG 4지구 6만평 문제를 보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우리 연수구로 원시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몇 년 째 약속했었는데, 언론보도 스크랩 된 거 보니까 시 본회의장에서 한마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내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기에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95년도, 96년도 제가 두 차례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봤고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언급 안 해도 알겠죠? LNG 4지구 무상양여 추진해서 결과보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 잡종재산을 변경 무상양여 가능하니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이거죠. 3만평 땅 우리 땅으로 주기로 했던 것 우리가 양보해서 6만평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소각장 옆에 그 부분도 우리 권리도 주장 못하고 결국은 시에서 주기로 몇 차례 약속했다가 제가 시장님이 그때도 약속을 하기 직전인 2006년 9월 21일 시장님 코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대로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약속 이행하지 않는 시장님께서 다른 대책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는 바가 없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아무래도 소관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하게 재 주문이 들어 왔다니까 민원지적과에 이런 의견을 반드시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경제에 아주 중요한 축을 다룰 수 있는 부분, 약속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 대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나중에 합동회의나 간부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 LNG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가동여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중요한 것은 14, 15, 16, 17이죠. 그리고 13, 18호기 부분도 같은 설계사인 것으로 아는데 13,18호기도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쉽게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구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고 자는 27만 연수구민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합동점검 대책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연수구한테 제안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 다수가 포함된 가운데서 LNG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춰진 게 있냐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구는 없고 LNG에서, 시에서 특위가 있는 것은 확인됐고, 민간감시기구 상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특위가 마무리 됐겠지만 저는 우리 구에서 책임 있게 최소한 결과물이라도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추후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고 하나도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하려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가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냐 이거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수구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안전대책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 평택, 통영 해서 공동대책위원회까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안전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3개 지역도 하는 것도 있고, 인천지역 내에서도 민관이라든지 환경단체, 전문가 우리 연수구, 모두가 들어가는 어떤 결과물이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이런 것도 없고 유야무야 바로 가동되면 일정정도 끝나는 겁니다. LNG 기지에 강력히 주문하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LNG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나서 가졌던 연수구민들의 피해, 정신적인 후유증 그런데 지금은 아무 대책도 없이 다시 덮고 가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13호, 18호 같은 경우도 위험성을 지켜봐야 된다는 시점인데 원인도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책기구라도 하루빨리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두 번째는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올해 중요한데 가시적인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통영, 평택, 인천 연수시민연대가 3차 공동대책회의를 지난 10월 28일 평택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공동대책위에서 지역주민하고 민간단체, 국회의원님들하고 법률이 제정되도록 많은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7대가 자동 폐기되니까 18대 들어서 황우여 국회의원께서 다시 7월에 발의를 하셨죠? 거기다 바로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도 수정발의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2년 반이 지났는데 이 부분은 민간합동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택이나 통영하고 단체장들 간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법률안이 얼마나 많은데 알아서 심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끝없이 전달돼야죠. 국회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셔도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죠. 저도 1인 시위를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시끄러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서류가 파묻혀서 내년가고 몇 년 갈 것 같아요. 그것을 3개 단체장님들과 같이 교류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합동 기자회견 한다든지 국회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국회에 가서 단체와 더불어서 지방의원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앞장설 텐데 우리의 권리에요. 그것이 꼭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아까 가스누출사고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무화 할 수 있고 제도화 할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