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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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와 관련하여 연수구장애인지회 정인식 참고인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께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도시국 08년 예산 중에서 집행안 한 것을 과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전체 과별로 정리해 가지고 08년 예산 중에서 사용을 안했거나 금액이 좀 많이 남았거나 하는 것들을 발표가 됐더라도 시행이 안됐거나 그런 사항들을 과별로 정리해 가지고 토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로 정리해서 과별로 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는 오늘 회의하는 중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정인식 지회장님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회장님을 모시고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지회장님 네서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가 왜 공무원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계세요?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정지열 의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절감차원에서 평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지회장님네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 부분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몇몇 군데를 표본조사해 보니까 노점상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쉽게 말씀드려서 정확한 진료가 돼야 처방이 나올 수 있듯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회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옥련동 우리은행 앞이 노점상으로 인하여 옛날에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회전하려다 덤프트럭하고의 접촉사고를 피하려다 인도로 올라가서 단란하게 살고 계시던 두 노부부가 장을 보러 가시다가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노점상이 없었으면 지금도 단란하게 두 분이 살고 계실 텐데 그리고 만에 하나 그분이 내 부모였다면 도대체 저렇게 방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저는 항상 느끼고 다녀요. 그쪽이 지금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있는데 다른 곳은 차제하고라도 우리은행 앞에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하러 갔다가 단속하기 전에 사진촬영을 하고 철수를 시키고 또 사진촬영하고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오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연수구에는 그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YC나 우리은행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을 4명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면 그 분이 붙박이로 있었다고 치면 안 오겠지요. 하지만 30분이 됐던지 1시간이 됐던지 집중적으로 하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차를 이용한 노점상이라고 해도 안정되게 있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쫓으면 한바퀴 돌고 와서 또 대는 거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30분이건 1시간이건 지속적으로 거길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좌판 폈다 다시 걷었다 이동하다 그러다보면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예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 단속할 수 없어요?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고 또 다른 데 민원이 들어오면 가령 옥련동 재래시장 앞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한화마트 앞이라든지, 선학동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쪽으로 가서 단속하고 오면 또 그 자리에 다시 와 있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제가 지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가용인원이 1-2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운전자와 그 옆에 동행할 사람이 있어서 인원이 두 사람이라면 지금 지회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이동해야 되지만 4명이라면 그만큼 운영 면에서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정도는 최소한 붙박이로 우리은행이 됐든지 BYC가 됐든지 오전오후가 됐든지 2-3시간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단속 그 어려운 부분만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그런데 두 분이 노점단속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험악하신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분은 사진촬영도 해야 하고 한분은 쫓아내야하고 이래서 둘, 셋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항상 4명이 한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지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현안문제가 있는 우리은행 앞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 왔던 식으로 4명으로 다른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로 이동했다가 다시 오면 그새 다시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이 시스템대로라면 지금처럼 뿐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는 굉장히 가슴 아픈 곳이에요. 많은 곳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은행 한 곳 그거하나 정리가 안 되는지 이제 지회장님 가시고 나면 건설과에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겠지만 최소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지회장님이 우리은행 앞에 단 한 군데만이라도 좀 제대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진짜 장애인협회에서 맡아가지고 한 곳만이라도 정리가 됐다는 명예스러운 칭찬을 받아보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격려의 자리로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우려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지회장님을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용역을 받은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27만 연수구민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박동복 위원장님이하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시고요. 하여간 공적으로 맡은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식 지회장님, 동료위원이 요구한 대로 한 일주일이 됐든 어찌됐던 고정배치를 해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차단을 해 보십시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다른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정인식연수구장애인지회지회장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은행이라는 곳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단속을 공무원이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이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점상 단속은 무슨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무슨 돈으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단속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노점상단속의 추진기본목표는 도로기능의 확보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기능 확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 앞은 지금 도로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공무원들 4명과 공익 5명이 근무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 3명하고, 공익 4명하고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공무원 4명, 공익근무요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명은 사무실에서 민원전화 받는 인원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포괄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어찌됐거나 근무자체가 노점상 단속에 국한 된 근무 아닙니까? 현장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잘 이해 못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공무원 4명에 공익근무요원은 5명인데 왜 또 4명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명이었는데 그저께 소집해제가 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그것은 후임자가 안 와 있을 뿐이고요. 흔히 말하는 TO개념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5명에서 한 사람이 병가 내서 나갔으면 4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배당된 인원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 사람의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병가라든지 일시적 휴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포함시키는 게 맞고요. 전역으로 소집해제 돼서 나간 경우에는 별도로 민방위과에서 자원을 받기 전에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을 겁니까? 앞으로 안 받고 4명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근무인원가지고 황금 같은 시간을 없애고 싶지는 않고요. 근무자 현황을 말씀드린 건 우리가 비용을 보니까 공무원으로만 따지면 1억 6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따지면 1천 2백만원이고 연간 1억 8천이라는 돈을 드리고, 우리가 용역을 6천만원에 줬나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노점상단속으로 참고인으로 불렀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은 먼저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천만원에서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4천 4백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벌써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도로기능 확보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로기능 확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은행 앞이라든가...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다른 데는 빼고 우리은행 앞만 얘기하시죠. 지금 거기 도로기능 확보하고 계시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지역을 관리하다보니까 미처 못 할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 다음에 그 이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그런 가슴 아픈 곳이고 굉장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제까지도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업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었어요.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예 노점상 단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내내 할까요? 많은 곳도 아니고 그 한 곳 하나를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자유롭지 못 해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자는 과장님을 상대로 했지만 국장님 이 자리에 분명히 배석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국장님이 줘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도대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대안을 찾던지 단 며칠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업무보고 한지 얼마나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얘기가 나올지 뻔히 아는데도 이건 성의조차도 없는 거예요. 능력을 떠나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한 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단답형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일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불상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방되고 방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주말과 평일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감과 대책을 찾아가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 용역사에 맡겨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미봉책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단편적이고 단기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자 내년에 예산을 평일하고 공휴일을 같이 한번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말씀은 아예 공무원은 손떼고 외부용역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용역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을 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간단하게 용역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여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이 일을 하기에는 공무원이 능력이 있나 없나 라고 했으면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보기에 다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노점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속인 거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08년 2월 28일 12시 55분에 사진 찍어요. 그리고 2008년 2월 28일 12시 57분 1분이나 2분 있다 사진 찍고 그게 단속실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가라고 하면 당연히 가죠. 물론 공무원의 잣대와 기준은 거기 있는 사람이 이동했으면 단속한 거예요. 하지만 구민입장에서는 잠깐 은행 들어갔다 나오면 그 자리에 또 있어요. 이게 단속한 겁니까? 기준을 어느 눈높이에 맞추느냐가 중요한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과의 시각이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분 이따 사진 찍은 것을 갖고 사진첨부하면 그걸 단속실적이라고 보니 구민들 입장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보내고 나면 사진 찍고 가서 단속했다고 보고하고 그 차는 돌아와서 보란 듯이 하고 그리고 그 차가 다시 오려면 오전근무는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단속을 했다고 합니까? 국장님부터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사진 1장 1분 있다 달랑 찍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 차가 거기서 영업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분 지나서 다시 와서 영업하면 그것을 단속했다고 봐야 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다면 취약지역 내에 저희...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질문한 건 1분 뒤에 사진 찍어서 올린 걸 단속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 시각에서 1분 뒤에 다시 와서 있으면 단속했는지 안했는지 어떤 시각이 맞는지 여쭈어 보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단속원들이 거기서 상주를 해서 항상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옳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속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같이 다니지 않아서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관내 취약지를 돌면서...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건 간단히 여쭤 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의 능력은 차 쫓기 전에 사진 찍고 1분 뒤에 사진 찍고 단속실적이라고 국장님한테 올리면 국장님은 일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1분 뒤에 찍고 단속실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최소한 동일한 장소를 사진에 시간이 찍히니까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 자리에서 또 찍는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잘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속을 했다면서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일어난 사건이나 그런 불상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단답형으로 하기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과 휴일에 단속 방법을 좀더 강구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건설과는 매번 강구하다가 끝납니까? 의원되자마자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이야기 했어요. 근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강구할 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그거 하지 말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국장님, 지금 저 앞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향후 대책문제고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니,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뭐하고 있었느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대책차원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왜 단속이 안됐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앞서서 2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으면 분석을 해 보셨어야지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도대체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꼼꼼히 찾아봤어요. 아, 문제는 사진 찍은 걸 실적이라고 보고 그 후속이 없었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만에 하나 이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한 장소를 불규칙적으로 오늘은 동일한 장소에 30분 왜 그러냐하면 상대편이 읽으니깐 오늘 왔다가 30분 있다 와서 다시 찍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그날 업무지침에 동일한 장소로 차를 이동시켰으면 30분후에 그 다음 날은 1시간 후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한다면 단속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집중적인 곳만큼은 못한다는 생각을 한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단속이 왜 안 되고 있냐고 여쭤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취지가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을 해야 그리고 나서 업무지침이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업무지침을 정확하게 준다면 좀더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 세우지 말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질문하신 부분이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지 않냐’ 고 그런 질책을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차원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단속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여태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져나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처럼 ‘예산편성하지 말까요’라고 얘기하는 게 국장님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밑에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은 없다고 칩시다.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인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능력의 문제나 어떤 함양을 따지는 것 가지고 제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장소에 노점상을 하나 단속을 못하면 그건 능력이 없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국장님이 아름답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걸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나 다른 구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 가지고 꼭 능력이 없다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일반 구민들도...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능력은 인신공격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표현해야지 어떤 말이 적절한지 얘기해 보라니깐요? 어떻게 ‘능력’이라는 말이 인신공격입니까? 대체할 수 있는 말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능력이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면 능력이라는 게 체계가 잘못 잡힌 부분도 있고 법률적이나 지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체계가 잘 잡혀있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판에 능력이라는 말 하나를...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운영계획을 보니까 1월에 다 계획이 있었네요. 인원대책이라든지 과장님 오시기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바꿨죠? 계획서를 보니까 인원을 공무원 중에서 4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이미 계획서에 써 있었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이미 공무원들을 4명 더 추가요인이 발생했다고 돼 있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현재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 빼 놓고 우리 공익근무요원하고 공무원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4분이 공익근무요원 5명을 포함해서 그동안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방대하고 사무실에서 있다보면 여기저기서 단속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한곳에 상주해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계도가 어떤 게 좋으냐면 차를 보자마자 자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굳이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자동으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단속하면서 돌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말하고 국경일은 용역에서 하는데요. 주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주중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주중에는 이게 9시부터 11시까지 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9시부터 6시까지는 일반적인 근무고요. 야간단속은 별도로 조를 편성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그 다음에 18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에 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09시부터 18시는 근무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명에 공익근무 3명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주중하고 야간하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 4명이 있는데 2개조로 나눠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하고요.

이창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씩 나가 있는 거예요? 옥련동 우리은행 앞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명씩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시간타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은 옥련동 우리은행 앞에 전담 요원이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명은 전담요원으로 거기 상주해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명씩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옥련동 우리은행 앞에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차량을 2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량 1대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거네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옥련동 우리은행은 지금 차량 1대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교대는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 1대에 운전요원은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옥련동 우리은행 앞은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차량 1대 운전요원 1명이 고정배치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1개조는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 2명, 직원 2명, 운전요원 1명, 차량1대라는 건데요. 야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 전체로요? 그럼 이분들은 차량은?

아니, 그럼 건설과 차가 3대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얘기가 돼요. 지금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4명하고 야간조에는 운전을 누가 하나요?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어쨌든 간에 투입되는 인원이 용역 빼 놓고 옥련동 우리은행 앞에 3명에 차량1대 또 중간에 전담공무원 중에서 공익 2명, 직원 2명, 운전요원 1명, 차량 1대, 야간은 건설과 직원 3명 이렇게 하면 총 11명에 차량 3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담요원들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보니까 근무자 전담공무원 중에서 2분은 원래 운전요원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1분은 기계직, 1분은 조무직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들어올 때는 일단은 기계직으로 들어온 거고, 조무는 어디든 쓸 수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조무는 좀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계직도 전담으로 단속에 나가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 분이 공무원으로 입문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공직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적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 작년에 시장이 취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퇴출한다고 해서 교육 보내고 한강고수부지에서 풀 뜯게하고 사실 어떤 인사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했으면 되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정말로 무능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자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 혹시 모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종 직렬이 있는데 물론 해당 직렬의 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자리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본이 아니게 저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 있지만 전문직 이외의 자리에 가서 광고물단속, 광고물기획, 일반감사 업무를 본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시국 중에서 노점상단속은 가장 서로 맡기 싫어하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사실 BYC 앞이나 힘찬병원 앞에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힘찬병원 앞은 사실 오후 5시 정도만 되면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차가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여기는 진짜 왕복 2차선밖에 안 됩니다. 편도 1차선밖에 실제적으로는 4차선이지만 2차선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요, 양쪽의 한개 차로는 이미 주정차차량으로 일단 있고 또 거기다가 주정차차량 옆에 이중으로 차량을 주차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1톤 화물차로 노점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분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실적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실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집행부의 국·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해 보자는 거지요. 어차피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아마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제들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양 동료 위원님들이 다 계속 노점상 단속이 왜 안 되느냐고 하는데 지금 우리은행 앞에 고정배치 한다는데 왜 황용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고정배치 했는데도 단속이 안 됩니까? 고정배치하면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제 질문이 섞어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집중을 거기에 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단속반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내근자 1명, 공무원 3명, 공익요원 4명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담당 팀장은 11명으로 하는데 3명은 어디서 늘어났어요?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노점상단속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공무원 4명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사람은 제대를 했기 때문에 한명 줄어서 4명 그래서 총 8명이라고 했는데 3명은 어디서 증원이 됐냐고요.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노점상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1명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거든요. 그게 차량을 원래 운영을 2대를 하는데 3대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간에 2대를 야간에 1대를 더 플러스해서 얘기한거고요. 야간팀 인력을 이 인원 말고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디 몇 명해서 총 11명이라고 답하셨어요.

국장님, 우리은행 앞에 붙박이로 2명을 둔다고 하셨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1층 교통행정과에 가면 CCTV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노창래 팀장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 단속반원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요? 오늘은 행정감사하기 때문에 1개조만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은행 어찌됐든 간에 항상 한다고 했는데 좋아요, 오늘은 뺍시다. 제가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면서 보는데 거기에 사람이 붙박이로 붙였는데도 계속 노점상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능력은 인신공격이라고 했는데 한자 사전에 ‘능력’이라고 하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점상단속해야 될 사람이 노점상이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표현한 건데 그게 왜 인신공격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인신공격이에요? 말뜻을 그렇게 이해 못해요? 왜 그게 인신공격인지 말씀해 보세요. 일을 못 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왜 그게 왜 인신공격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면 그 일하지 말까요’ 라고 거의 공갈성 가깝게 제가 듣기에는 그럼 그 일을 안 하겠단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람마다 인식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인신공격 제가 왜 합니까? 글자 그대로 능력이라는 뜻풀이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가지고 하여간 이번 구정질문은 국장님 상대로 노점상 관련해서 감사장에서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연수구민이 들을 수 있게끔 똑같이 질의할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 안하겠다는 것도 그대로 답이 나오게 질의할 테니까 구정질문 시간에 그대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능력이라는 얘기 빼고 성의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옥련동 재래시장 우리은행 있는데 노점상단속으로 제가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섭섭했었던 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단속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성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좀 딱딱하게 됐던 것은 노점상 단속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시간 때 그렇게 얘기 했으면 그래도 느낌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불법점유하면 과태료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동차도 도로를 불법점유해서 상행위이지만 노점상개념으로 도로를 불법점유해서 쓴다면 과태료대상이 돼요, 안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이렇게 해 봅시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CCTV차량 있죠? 그것으로 단속할 수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은 가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차량에 탑재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로 단속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쓰고자하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계도위주의 단속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근절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상습적인 노점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단속반을 투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공언하겠습니다. 어처구니없이 장보러 가다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은행 앞의 노점상단속 만큼은 저도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거기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다시 상임위 개최해서 노점상관련해서 묻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은행만큼은 확실하게 노점상단속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한해서 만이라도 근절될 때까지 고정 단속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보다 특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근절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겠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 상임위가 열린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은행 노점상 때문에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속자료 376쪽, 연수고가교 야간경관 조성할 때 구청장님 사업지시로 하는 겁니까? 장소선정은 구청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구청장님이 장소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책자만 봐도 ‘연수고가교 야간경관조성사업지시 구청장님’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건 안 계셨건 이 내용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저는 우리 연수고가교뿐만이 아니라 105호고가교도 있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단답형 짧게 질문하고 짧은 대답을 원하거든요? 추진사항 제일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해도 되지 부연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연수고가교 야간경관이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치 않다 왜냐면 향후 연수역에 바로 붙어있고 건물들로 가려져서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만큼 효과가 없다고 우려를 했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쉽긴 하네요, 위치선정 같은 것이 잘 됐어야 하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까 여쭤 볼게요. 414쪽, 연수교가교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의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죠? 중앙에서 대상 시 산하 전 기관 공사, 공단 등 다 포함해서 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 문서가 내려왔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이 사용금지라고 해 놓고 지금 경관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최소한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키지 않을 바에는 뭐 하러 공사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고가교는 가로등 34본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26본으로 줄이고 경관조명등을 LED램프로 적용해서 전기사용료가 현재 월 22만원정도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다 하더라도 11만원만 추가부담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거는 LED전구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 지금 경관시설을 하는 것은 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경관조명시설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경관조명시설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문이 왔는데 경관조명을 해 놓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사용금지를 명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하고 우리가 만드는 경관조명시설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7월에 내려온 공문은 그 당시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 가지고...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공문서대로 시행해요, 안 해요? 이 공문서가 지금 사문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 공문서대로 경관조명시설금지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가 공문이 사문화된 거라면 저희한테 부속자료를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도 유효하니까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에너지절약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중요한 건 이 공문서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권장사항이겠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권장사항이에요? 그럼 이거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정확하게 하세요. 전 확인해 가지고 제가 꼭 답변해 드리는 거 아시죠? 권장사항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금지라는 용어를 임의대로 해석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여긴 명확하게 ‘사용금지’라는 용어가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권장사항이라고 얘기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 그거는 운영을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은 우리가 부속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한쪽에서는 야간경관조성을 위해서 경관조성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문서를 보내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이라고 해서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공부문 에너지절약대책 그리고 강제조치’로 써 있어요. 414쪽 맨 위에 절약대책하고 강제조치로 돼 있는데 이것을 권장사항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게 2008년도 7월에 내려온 것이고 저희 사업은 2007년도에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고가교는 2007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고 2008년도에는 에너지절약추진대책이 만들어지면서 야간경관조명 시설의 사용금지가 떨어졌어도 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저희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조성비용으로 6억이라는 돈을 들여 놓고 그리고 나서 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라는 강제조치가 떨어졌는데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고가교가 가설 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저기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본건 우리가 연수고가교 야간경관조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완공을 했어요. 그러면 에너지절약추진대책강제조치에 근거해서 경관조명시설사용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불을 다 킬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불은 24시간 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조금만 키고 또 경제가 나아지면 더 하는 쪽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에너지절약추진대책강제조치에 근거해서 키지 말라고 돼 있는데 우리한테 부속자료를 줬는데 하나는 진행하고 하나는 만들어 놓고도 키지 말라는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내용대로 라면 공사중지를 하던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좀 정리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경관조명시설을 해 놓고 운영의 묘를 살립니까? 여기는 사용금지라고 못이 박혀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은 조명에 관한 것 만이고요, 거기는 조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당연히 6억에는 조명 값도 들어가고 LED전구서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결국 그 사업은 야간에 경관조명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러 가지가 함축 돼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야간경관조명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 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조명 때문만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376쪽 맨 위에 연수고가교 야간경관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수고가교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완료했는데 지금 에너지절약추진대책에 근거해서 강제조치로 교량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의 사용금지라는 이런 문구를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사용금지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로 여쭤 보면 답은 간단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취지로서는 사실 단편적으로 보면 에너지절감이라는 것은 최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전기나 물이라든지 모든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거하고, 또 경관부분은 어떤 거냐면 관광인프라부분이거든요. 그건 겉으로는 쓰지만 그 속으로 내재 돼 있는 인프라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대외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차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다른 해 보다도 유가도 상승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에너지절약부문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책 중에서도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상충된다 해서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동안 투입된 돈에 대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선별적으로 지혜롭게 어차피 경관에 대한 부분은 관광인프라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축을 시작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은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된 것이고 지금 2008년도에 고유가를 맞이해서 에너지절약대책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엇박자가 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경관조명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에너지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량에 조명시설을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 에너지절약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강제조치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의 사용금지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물론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두 시간 켜야 되는 걸 한 시간씩 킬 수 있다 치지만 지금 문서행위로 봤었을 때는 강제조치로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서대로 라면 일단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위반하는 건데, 그걸 또 저희가 또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이것을 감안해서 미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서행위래도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445쪽,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면 이 전기안전공사를 보고 느낀 것이 뭡니까? 과장님 무엇을 느끼셨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무엇을 느꼈냐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가로등전기설비 전기점검결과 알림 있잖아요. 전기점검 결과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여쭈어 본 건데 다시 반문하시니 제가...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고 느낀 거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딴 데는 떠나서 446쪽을 보면 옥련동 부분이 많은데 이게 가로등을 새로 이사하고 났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접지시설이 전부 누전차단기가 미시설이 돼 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누전차단기가 미시설이 됐다는 것은 공사하는데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가로등을 설치하면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돼야 합니까, 안돼야 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설치가 돼야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근데 여기 조사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전차단기가 미시설, 아예 시설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시공이 아니냐고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 것은 고칠 수 있어요. 질문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나오니까 질문을 잠시 뒤에 드릴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담당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개설 하는데 올해 또 할 곳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올해 추가로 하는 곳은 없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제가 자전거도로를 보면 아파트 벽 쪽으로 지금 인도에 반을 대리석을 잘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이게 벽 쪽으로 아파트 담 쪽이나 공원 쪽에는 대리석을 댈 필요가 없는데 대리석을 댔더라고요. 그쪽은 안대고 가운데만 대리석을 대고 자전거도로 포장을 하면 대리석 절반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약차원에서 담 쪽으로는 대리석을 안 썼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청청 바로 위에 차 파는 데는 누구 때문에 철거를 못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노점상이요?

정태민위원

연수구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기는 계속 철거가 안 되던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번에는 철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민위원

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쪽에 대리석 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진 데가 어떤 데는 인도 한가운데에 돼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재질이 경계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대리석을 안 대도 되는데 기존 대리석이 있으니까 안하고 가운데만하고 포장을 하면 대리석 절반은 절약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할 때는 공돈이라고 막하지 말고 자기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그거는 아마 자전거도로 만들 때 양쪽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른쪽에 기존 대리석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45쪽,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내역을 보내 줬잖아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적지저항 규정치 미달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전기점검에서 문제가 하다보면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등주설치위치 부적정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누전차단기미시설이라고 하면 처음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있어야 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게 미시설이잖아요. 미시설이라는 용어는 시설해야 하는데 시설하지 않은 게 미시설이죠. 그러면 가로등 공사를 하고 나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누락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옥련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시설물로서 그 당시에는 전기시설기준에 누전기 차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년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언젠가 전기시설기준이 개정되면서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만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라는 것이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가로등에서 감전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누전기 차단 시설을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이것 말고는 다 설치된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래서 미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시설로 오게 되면 미시설이 된 것도 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규정이 바꿔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정기점검에 걸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끔 법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미처 누전차단기를 설치 못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가로등 때문에 미처 인력이 딸려서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법이 바꿔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다면 제가 질문한 것에 명쾌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부적합가로등시설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물론 지적을 받아서 그 지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접지시설을 하게끔 법규정이 바꿔서 그 당시에는 안 해도 상관없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미시설을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법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면 지적받기 전까지 접지시설을 안 했냐고 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었다든지 미처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못했다든지 일손이 딸려서 못했다든지 최소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중에 한 가지가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업무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업무를 인지하고 있어서 그 조직이 과장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면서 행정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함이 행정사무감사에 취지 중에도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업무연찬을 하고 못하셨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라도 하셔야죠. 왜 담당팀장이 답변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업무의 연속성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건설과를 끌어가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적절치 않으면 다른 것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이 시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그 연구 검토한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 왜 미시설이 됐는지 알아야죠. 그 법규가 바뀐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법규 바뀐 것에 근거해서 설치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했으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었다든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일을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향후 이를 근거로 해서 일을 더 잘하자 이런 게 되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전기팀이 작년에 생겨서...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작년 언제 생겼어요? 전기팀은 팀이 새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전기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이 이상하네요. 전기직인 사람이 새로 왔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기팀이 2007년도에 생겨서 몰랐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냐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정상적인 게 부적절로 판단됐다 아까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존에 만들어진 전주고 법이 바뀌고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법이 바뀌었으면 법이 바뀐 대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고 감전사고 났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전사고나지 말라고 법규를 고쳤으면 그에 맞게끔 빨리 했어야 하는데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미처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을 법규타령만 합니까?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게 불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 감사장에서 할 답변내용이 아니죠. 인정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앞으로는 법규가 바뀌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거 보관대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차양식과 그냥 거치대식이 있죠? 물론 펜스식도 있지만 펜스식은 별로 안 쓰고 일단 거치대와 차양식이 있죠? 거치대는 개당 얼마입니까? 7대 짜리 기준으로.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양식거치대가 7대 짜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거치대 7대 짜리는 얼마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간이거치대식은 40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많게는 40만원과 150-200만원 사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차양식이 미관상으로는 보기 좋습니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거치대와 차양식이 차이가 큽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거치대식으로 자전거만 묶어놓게끔 하는 게 차양식거치대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차양식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미관을 감안할 때 차양식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거치대위주로 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때 토목팀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차양식을 하지 않고 거치대식으로 지금 사진을 보시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차량으로 이동 중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인도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치대 40만원짜리 위주로 만들어놓고, 공원이나 특별한 곳이 아닌 곳에는 전부 거치대식으로 해 놨어요. 그럼 지금 연수구에 차양식거치대가 몇 대가 설치 돼 있습니까? 7대짜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백대 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거치대라고 해서 우리가 자전거만 묶어놓는 기능측면에서 보면 차양식을 좀 지양하고 그냥 거치대위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도 되고, 도시의 공간상 이렇게 보면 거치대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변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 거꾸로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도심지 아무데나 있으면 거꾸로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좀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여줘야 할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 안하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건설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차양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앞, 후문 옆에 자전거거치대를 차양식으로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 40만원짜리 설치를 해도 되는 것을 150-200만원짜리를 그렇게 수도 없이 백대만 해도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게 너무 낭비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도시에 있는 이런 식의 거치대 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사진제시) 우리는 BYC 앞에 그 좁은 인도에도 차양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까? (사진)처럼 거치대 만들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기능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양식거치대의 가격은 비싸지만 비 또는 눈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치대는 저렴하지만 눈, 비로부터 보호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설치장소에 따라서 파악해서 보관대 종류를 검토해서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자전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양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차양식에 자전거 한번 직접 설치해 놓고 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자전거타고 다니는데 차양식에 자전거를 놓아봤는데 거기 눈, 비로부터 보호 못 받아요. 손잡이 같은 앞부분은 보호받을지 몰라도 뒷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쓰는 우산 같으면 물론 신발부분이 젖을 수 있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차양식으로 해나봐야 자전거 앞바퀴는 비가 안 묻는다고 쳐도 뒷바퀴는 비를 맞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자전거가 보호가 됩니까? 눈, 비로부터 자전거의 녹슬음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차양식을 만들어 줬다고 한다면 앞바퀴만 멀쩡하고 뒷바퀴는 그렇게 비나 눈에 젖어 보호가 안 되는데 눈, 비 보호차원에서 차양식 그 비싼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차양식 보다는 거치대식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건 차양식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공원이나 미관상에 필요한 곳은 더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나 지금 말씀드린 BYC 같이 복잡한 곳에 거치대를 설치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될 때는 경제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감안해서 차양식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525쪽,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있지요? 공무원사랑봉사단.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봐도 없는데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 잡은 건가요? 본 예산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전기지원팀에 팀원이 총 몇 분 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팀장까지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올해만 72세대 정도 했는데 예산이 총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00만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총 사업비가 2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200만원 다 들어갔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기가 소소한 걸 하더라도 이 비용가지고 되냐는 것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무원사랑봉사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지금까지 90세대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 램프, 스위치 간단한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200만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언제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하시는 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언제든지 근무 중이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접수되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민간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전기 및 설비 보수업체 우리 관급공사업체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요즘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라서 관급공사업체들 쉽게 이야기해서 얘기들이 잘못 나오면 좋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루머나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백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얘기가 떠돌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전기지원팀에서 웬만한 공사는 다 하고요. 민간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이창환위원

전기시설인데 사회복지담당은 전기를 못 만지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 도와줄게 있으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전기 기술직이 몇 분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도 계속 하실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관급공사업체는 가급적 배제해서 좋은 일을 하고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인천광역시에 행정부시장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하는 장·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가면 어떤 위치에 있는 회의입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시장님의 행정적인 실무적인 측면으로 최고 실무자이고 보좌하는 업무를 본다고 보고요. 보통 전국행정부지사 부시장회의에 참석하시면 법률, 제도적 개선사항, 각 시도 현안사항 중에서 공통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는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안부에서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회의하는 것은 사실은 인천시를 대표해서 가는 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무총리특별지시는 혹시 국장님은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시사항을 팀장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특별지시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을 단편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국무총리특별지시로 담화로 발표된 부분은 특별히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재난에 대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같이 일심단결해서 헤쳐 나가야 될 필요성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지시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에 그럴 때 담화문이나 특별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법제처와 국무총리실에 알아봤더니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는 문서상으로 뿌려지는 쉽게 얘기해서 훈령으로 행정규칙이래요. 그래서 국무총리특별지시는 문서화가 돼서 내려가면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훈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연수고가교를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2008년 7월 18일에 행정안전부장·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회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고유가에 따른 공공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특별지시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문서화를 시켜서 보냈는데 수신처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부처가 있고 각 법제처, 국가보훈처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각 위원회, 각 청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관까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해제가 안됐데요.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50% 이상 우선 구매하되 2012년까지 완료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것’ 이게 아까 인천시에 내려진 지침이 국무총리특별지시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과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의 실질적으로 내각수반인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사항을 안 듣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공무원들을 혼내주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사실 토의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총무과를 하면서 국무총리특별지시사항을 무시하는 예를 이번에 봤거든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내각수반인 국무총리의 훈령이나 특별지시사항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부하직원들에게 과장 지시사항이나 국장 지시사항을 들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무총리는 내각의 수반이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들어야 한다는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보지 않고 멀리서 보는 바람에 확실하게 못 봤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부분 에너지절약대책추진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공공경관부분 에너지절약대책하고 강제조치로 해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의 사용금지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고효율안전기 및 램프사용의무화, 그 다음 도시경과위원회 심의시 고효율자재반영공고 및 설계도면작성시 반영토록 명기, 전력절감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에 솔선수범하고 야간경관조명연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LED조명사용 적극 권장이라고 보면 이것을 저희가 연수고가에 설치하는 조명경관을 이것에 의해서 설치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아주 특별히 어려울 때 절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경관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사용을 금지하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경관부분에 대한 조명은 야간경관조명이든 주간경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과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도 앞으로 경관부분이 많은 관광인프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사항은 설치되어 있는 경관시설물이 지금 고유가로 그 부분을 사용했을 때 국가적으로 많은 압박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사업과 대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관사업은 장기적인 먼 길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 설치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을 금지하라고 해 놨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요즘 저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계경기가 프라임 때문에 와 가지고 지금 IMF 때 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건 국장님, 사실 어려운 때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시는 분들이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민감한 것이 서민이고 서민의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은 경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보험부터 시작해서 애들 학원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무총리지시사항이 ‘해외공무원연수중단해라 국외여행중단해라’ 지시들이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또는 안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나중에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장님하고 해 보겠지만 연수고가교를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연수고가교는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소관부서의 하나인 교통행정과 수인선 연수역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관조명시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국무총리훈령인데 훈령을 임의대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관조명시설을 사용금지하는 원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아까 말씀은 경관조명을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무총리훈령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무총리훈령까지도 모르고 다만 자료로 첨부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국무총리훈령을 과장님이 거부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 답변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정이 아니라 경관조명시설사용금지를 왜 자꾸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이 해석을 해 주세요. 이 훈령 내용대로라면 일단 경관조명으로 분류가 되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훈령대로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경관조명을 융통성 있게 하시겠다는 거면 정면으로 훈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핵심요지는 경관조명으로 분리된 거라면 그것을 사용 하겠냐, 안하겠냐고 하면 안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융통성 있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말한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말한 답은 여러 가지 뜻이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 경관조명등에 가로등도 있는 것이고...

용운

황용운간사

경관조명이라고 했어요. 가로등 이런 거 섞지 마시구요, 경관조명이라면 경관조명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사용금지라고 한 말에 사용 하실거냐, 안 하실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사용안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거냐고 묻는데, 왜 검토를 하신다고 하세요? 국장님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국장님은 사용금지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상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무슨 고집이에요 아니면 무슨 국무총리훈령을 임의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담당과장으로서는 그 경관조명부분이...

용운

황용운간사

국무총리 훈령을 받아 드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국무총리훈령내용은 경관조명을 사용금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강제조치로 그렇다면 경과조명을 사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 그러면 검토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제조치라고 까지 돼 있는데 자꾸 검토한다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검토라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게 담당자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

용운

황용운간사

검토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결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선택이 없어요.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검토하겠다고 하면 적절한 답이 아니잖아요. 검토라는 것은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자전거시범기관 관련해서 가천길대학에 자전거 100대를 기증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 사업을 최초에 어디서 제안을 했나요? 가천길대학교에 자전거 100대를 주자고 한 것은 행자부에서 온 큰 틀에서 자전거활성화차원이고 가천의과대학에 100대 기증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누가 주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 사업자체를 그 많은 사업 중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까지 있어요. 자전거보관대설치를 10조를 해야 된다는 등 자전거 및 보관대 수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계획 등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계획은 최초의 입안자가 있을 겁니다. 입안자가 가천의과대학총장인지 우리 남무교청장님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인지 최초로 입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안이 없이 이런 사업이 나올 수 없잖아요. 최초 입안자가 누구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거는 여기는 입안해서 올라간 사업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가천길 대에게 주라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8개 기관이 선정 된 겁니다.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원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에서 자전거시범기관을 우리 연수구에 보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천의과대학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올렸다 이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시도단위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자전거시범기관을 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로 가천길대학을 선정해서 올린 거고 그게 시로 올려지고 시에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라면 다른데 보다는 가천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가천의과대학에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방향을 보면 선학역 또는 신연수역에서 자전거시범기관인 가천의과대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보급했단 말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추진은 그러한 의도로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선학역하고 신연수역하고 학생이 역에 자전거를 밤새 놓고 그 다음날 와서 타고 와야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전거이용대상 선정 작업에서 교직원 20명, 재학생 8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연수구에서 주듯이 필요한 사람을 쓰라고 줬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자전거 100대만 기증하고 말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안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대로 이반될 수 있게...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천의과대학까지 선정한 건 잘했다 쳐요. 그리고 연수구에 역하고 딱 자전거타기 좋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직원 20명하고 재학생 80명을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각서까지 썼지 않습니까? 분실했을 때 변상조치 하겠다는 등 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100대를 줬을 때는 이용계획서를 받았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면 80명의 대상이 전체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이 내용대로라면 신연수역이나 선학역에서 학교까지를 주된 공간 그래서 자전거도로망도 확충시켜주고 학생들이 정착되면서 쉽게 보면 젊은 학생들이 쓰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80명이 진정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학생인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주었어야 하는데 시작은 거창하나 전달 이후에는 너무 미약하게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관을 선정하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확충도 해 줘야 되고, 거치대도 설치해 줘야 되고, 하다못해 자전거 및 보건대수리비 지급도 향후 해야 되고 계속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활용이 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명단도 확보 안 되어 있지요? 누구한테 지급됐는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명단하고 운영계획을...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역이나 선학역을 이용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료만 내부추진계획만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지급된 대상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자세히 확인을 안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가천의과대학에 학생처하고 사무처하고 총학생회 주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그 학생이 출퇴근을 하는지는 체크 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바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조사하고 기초적으로 하겠다는 사업대로 추진 됐어야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우리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감안해서 좀 다시 한번 가천의과대학 학생처에 확인을 해서 우리가 최초로 사업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하는 방식은 어떤 학생한테 보급이 됐는지, 보급한 학생들 중 선학역이나 신연수역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재 배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꼭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련동 608번지 쪽에 사도가 있었는데, 토지 주는 4-5명인데 사도를 폐지하는 과정을 용도폐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폐지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결제하고 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리 일을 잘 끝냈다고 해도 과정에 의해서 되돌아보고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과장님이 동의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과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진제시) 사도에 무허가 집이 20년 이상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국장님, 위원장님 이 사진을 봐 주세요. 지금 이 파란부분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위에 집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왜 얹혀져 있는지는 20년이 훨씬 넘었고 사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를 폐지한다고 했었을 때 5명의 민원이 있었어요. 인접한 토지주가요. 우여곡절 끝에 내용을 다 떠나서 처음엔 5명이 동의해서 사도폐지를 하려다가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다고 해서 사도폐지를 진행안하고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폐지라 함은 그 용도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것이 사도폐지 함으로 인해서 지역여건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직권으로 사도폐지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우선 이 내용을 떠나서 과장님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질문한 핵심만 먼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길에 지적도상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년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도로로써의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 무허가에서 살던 사람이 세금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도를 폐지해야지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데 건물이 제대로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폐지를 신청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인접한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만 사도폐지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주변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사도를 폐지하는 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익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미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왜 폐지 안합니까? 민원인이 반대한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갖고 반년이상 근 1년 가까이 끌다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사도폐지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인이 다 된다는 데 왜 안 됩니까 민원인이 행정소송까지 한다는 데’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하셔도 못 이깁니다’ 왜요? 사도폐지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식으로 우리도 행정심판소에 사도폐지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결국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당황도 했고 당연히 옳은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왜 사도가 폐지가 가능한지를 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은 공무원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능을 잃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우여곡절 끝에 용도변경은 했지만 저는 이 한 예를 봤을 때 지금도 사도폐지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봐요. 특히 옥련동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살던 곳입니다. 반듯반듯하게 도로는 지금 뚫어져있는 곳 아시죠? 그런데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 사도가 있어서 모양새가 희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사도를 폐지함으로써 블록화 바로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도로에 걸맞게 건물도 제대로 들어 설 수 있고 그 토지 주는 그 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도를 폐지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냐는 거지요.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곳에 라면 사도폐지 직권으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간에 건설과에서 사도폐지 안 한 거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제2의, 제3의 이런 사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고 또 직권으로 용도폐지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용도폐지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직권으로 사도용도 폐지할 용의가 있으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직권으로 용도폐지 할 용의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옥련동 사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 용도폐지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공사도 하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를 전체 보면 아스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골목길이나 협소한 곳에 다짐하는 차가 적은 차도 있고 큰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좀 경사가 졌더라도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슬라이딩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물론 없는 돈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켜서 조그만 이동차로 다지다보니까 해 놓고 보기 싫어서 민원인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하나하나 챙길 때 정말 꼼꼼히 해서 뒤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요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오고 보도블록공사도 하고 있는데 저는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냥 지금 자꾸 하니까 남아돌아서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일소를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그런 게 없어 질 수 있잖아요.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건데 일반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남아돌아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겨울에 일을 하다보면 아스콘도 온도측정을 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온도가 맞아야 슬라이딩 할 때 매끄럽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굳어버리고 안 된다고 합니다. 온도가 몇 도 정도인지 설계도에 나와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 110도-140도 초기1단계, 2단계는 85-110도, 3단계 65-85도 공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해요. 그렇게 안하면 도로가 매끄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에 공사를 해야 만 도로품질이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계에 반영시켜 주고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옥련동 쌍용 아파트 뒤에 사이 길에 있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상공고가 나갔고요. 보상공고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끝나서 한 사람은 동의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이번 달에 보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소유자가 네 분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끝날 것 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네 분이나 돼요? 한사람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대 설치 한 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미리 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을 하면 대충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후 계획이?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 이전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동절기 때문에 보통 1, 2월에는 못하고 3월에 발주하면 6월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 봐서는 1월에 발주해서 3월에 공사가 끝내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늦게 까지 하면 안 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찍 발주를 해서 3월에 끝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옥련동 재래시장 지역경제과에서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안에 노점상이 19개가 있는데 제가 가니까 그런 분들이 피해를 안 입어야 하거든요. 옛날에 다 없앴다가 다시 주민이 청구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건데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쟁점이 승인을 못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심도 있게 해서 그 안에서 특단의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하는데 그걸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아케이트를 설치해 주고 대신 아케이트 설치한 건물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쨌든 피해를 안줘야 하고, 또 사실은 자기들이 불합리하게 한 칸에 몇 천원만원씩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22억 7천만원을 받았는데 중개청으로부터 해 가지고 또 개인에게 거두고 그랬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빨리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착수도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든지 해서 넘겨서 할 것 같은데, 반납할 수는 없고 좋은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인도블록 공사할 때 굴착복구공사 이거 다 보상금 받아야 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구공사할 때 어떤 것은 인도포장, 보도포장 했는데 인도포장하고 보도포장하고 다른 게 뭡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어떤 거는 인도포장, 어떤 거는 보도포장 이러면 혼돈되니까 용어통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층 보강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표층보강은 아스팔트가 보통 467하고 78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표층보강이라는 것은 위에 표층 5㎝를 보강할 때는 상태를 봐서 깎아서 포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얕은 곳은 일반표층만 보강할 때 표층보강이라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인도에도 아스팔트를 깝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에는 표층보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6년도에 연수동 580-1번지 표층보강하고 경계선설치하고 가로수 보호철 교체했는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도 들어가고 표층보강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272m인데 3,553만 2천인데? 최근 3년간 인도블록공사현황 및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8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자료를 찾으시니까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저희들이 도로정비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보도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색깔 틀리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색깔을 구분해서...

이창환위원

청릉로는 2007년도에 공사를 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해 주시죠. 저기 2007년 4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19일까지 했는데 금액이 5억 5,372만 5천원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연수구청에서 청학중학교까지 청릉로 공사를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칼라 아스콘인 적색으로 포장하였고, 일반 보도블록은 유형 보도블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승기천에서 청학중학교까지요.

이창환위원

보도포장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녹색유형 블록으로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 해서 인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한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겸용도로로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냥 인도에 다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인도확장 안 하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인천시에서 곧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2008년도 자전거도로예산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십니까? 인천시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비류길은 8m차선인데 그게 현재는 3.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m로 줄이고 남는 0.25m짜리 8개 차선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2m씩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차선을 좁히는 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선을 좁히고 보도를 일부 좁히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차하고 자전거 탄 사람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의 구분은 6m정도 되는 분리형으로 화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m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약 1m 정도 폭이 되는 화단을 가운데에 설치해서 구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이걸 양옆으로 설치하면 되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2m중에서 1m는 화단이 차지하는 거고 양 옆 1m씩 자전거도로가 생기는 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니요. 1m 빼고 나머지 실제로는 2m가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이고 화단까지 포함하면 3m가 되는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양쪽 3m씩 들어가는 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사가 곧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이렇게 될 겁니까? 8m이상 도로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나머지 도로는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나머지 도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8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연수구에 만약에 인천시에서 안 정해 주더라도 8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인천시에 질의를 해 보고난 뒤에 만약 인천시에서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 없다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홍보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 들어가니까 인도에서 자전거하고 같이 다닐 경우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난답니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고가 많아서 행안부에서는 보험을 빨리 가입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인도의 보행자들은 자전거를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인천시에 빨리 질의를 해 보고난 뒤에 계획이 없으면 나름대로 해야지, 큰 도로만 자전거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전거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완전히 돼야만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청릉로가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전이지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녀 봐도 자전거가 별로 다니는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들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인도에 블록공사 교체만 한 것이지 자전거도로로서 활용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것도 5억 5천 3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천시나 연수구나 확실한 계획없이 예산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로 보도블록 공사한 거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건설과 자체 예산 말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3월에 평생학습관 앞, 10월에 영락원 앞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호아파트 앞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맞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올해 세 군데 발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세 군데라고요?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어디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평생학습관 앞, 영락원 앞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11월에 발주된 게 선학동 금호아파트 앞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은 2,855만 2천원이고, 영락원 앞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천만원이하인데 정확한 금액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선학동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선학동 금호아파트하고 해양고등학교 앞을 두 군데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2천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 2008년도 인도수시정비비가 얼마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3억 5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먼우금길 빼놓고요. 먼우금길 합쳐서 3억 5천 아닙니까? 먼우금길이 3억 2백인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당초에는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억이 있어서 총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먼우금길까지 합치면 6억 5천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지금 1억 5천만원에서 먼우금길까지 합치면 4억 5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인도블록이 그렇게 노후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관내 순찰해 보셨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도시를 만든 지역이라 보도블록이 오래 됐습니다.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94년도에 대부분의 보도블록이 포장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횟수로 1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정비 할 대상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2007년도에도 예산이 2억이었어요.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매년 5천만원 정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바래고 물론 똑같이 평면은 아니지만 울퉁불퉁한 곳도 있고 그런 표층이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약간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2007년도에 지침이 떨어져서 십년동안 못 하게 돼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십년동안 있으면 현재 상태로 블록자체를 교체해 준다면 만약에 십년가면 주민들이 난리날거에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올해 예산안이 6억 5천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5천만원에 실질적으로 7억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7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원래부터 2007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십년이내의 것은 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GIS상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년도가 나오는데 그게 기존에 누락이 돼 있으면 모를까 별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설계하기 전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 몇 년 된 도로인지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GIS 말고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는 몇 년도부터 작성되고 관리된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GIS로 넘어가는 시점 그 전부터 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장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토목팀장님, 그 대장 카피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인자전거 대여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디서 시행하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어디서 시행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들어보신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천길대학도 그렇고 향후 우리가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계속 자전거도로 확충한다고 한다면 관에서 어떻게 하면 무인자전거를 대여 해 가지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나 찾아보셔야지요. 서울 송파구가 무인자전거 대여점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쪽 구청에 연락하셔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타 군구보다도 앞서 나가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시고요. 볼라드 철거했죠? 지금 몇 개나 철거 했습니까? 철거한 볼라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폐기처분안하고 그대로 다 갖고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직원들한테 무슨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철거한 볼라드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철거한 볼라드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단지에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꽤 철거했잖아요. 몇 개 정도 되죠? 510개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118개에서 510개 남아있고요. 11월에 정비공사발주하면서 철거...

용운

황용운간사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도 좁을 텐데 먼저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던지 아니면 우리 인터넷에 띄우던지 해서 빨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청량산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기존의 나무벤치가 오래되면 삭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팔굽혀펴기내지는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하다가 못이 뽑히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갈비뼈 부러진 분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어차피 벤치라는 개념은 의자개념이기 때문에 뽑은 볼라드가 의자대용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영구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공원 같은 데에다 벤치를 의자대용으로 해 보자 그러면 폐기처분하는데 돈도 안 들고 볼라드의 새로운 기능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치고는 훌륭한 재활용 아니겠냐고 해서 제안도 하고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 행감 할 때 얘기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건설과에서 볼라드 철거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용도로 쓰면 어떻겠냐고 했으면 그걸 감안해서 공원녹지과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그러셨어요. 그 부분은 생각 못하고 계신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문을 보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직 계획이 없다고.

용운

황용운간사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서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이 위원장님도 보시면 길거리에 있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 차량인데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스티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보면 이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 하에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무단점유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광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활용하는 것은 차량을 광고판으로 활용할지도 몰라도 시각에 따라서는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시설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 연수구에서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동 224-16하고 224-5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이미 도로로 확정이 됐어요. 하수도 관련된 건데 인근 토지에 있는 사람이 도로 밑에 보면 하수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로 확정된 이곳에 하수관을 묻고자 해서 연수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수용 아직 안 내렸고 이미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만간 이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로 결정되어 도로로 활용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까지 되고 도로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아가지고 하수관을 묻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으로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나왔을 테지만 도로로 확정이 됐고 아직 수용만 내리지 않았지만 향후 이것은 또 최근에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확정이 됐다면 굳이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은 재량권으로 안 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토지소유주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인소유지만 이 토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도로로 확정된 도로예정부지로 결정이 되면 그건 도로예요. 다만 수용절차를 안했지만 토지소유주다 하더라도 임의 대로 못 써요. 그건 알고 계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이미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됐다면 현재 개인소유주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도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 논, 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로로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사도로 쓰고 있는 그 도로를 다만 사도였던 것을 정식으로 연수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확정을 하고 수용절차만 남아 있던 건데 이거는 다른 도로와 또 달라요. 사안이 그렇게 명확하게 도로로 확정됐다면 다만 수용을 안 내렸을 뿐이고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곳에 토지사용승낙서 없이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서 어차피 이거는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절차상의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명확하게 도로로 결정되고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공무원의 재량권으로도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을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명확하게 도로로 결정 돼 있어요. 지금 사도로 쓰고 있고 도로로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질 못 했을 뿐인데 개인이 거기서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관을 묻겠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 꼭 받아야 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도로하고 사도에 대한 부분은 사도라면 어차피 소통 승낙을 받아서 설치되는 도로의 형태중의 하나이고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라면 건축상에는 현행도로와 같은 도로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실제로 그 도시계획 도로상의 어떤 포장이라든지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어떤 행위가 가해 질 때는 그거하고는 다른 법률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도로 설치지침관련 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하면 그 부분을 일단 땅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우선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전제조건이 뭐냐면 지금 연수구에서 한 행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서 보면 누가 봐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결정 돼 있고 다만 수용절차만 남은 것 뿐 있는데 재량권이라는 것은 사안이 바뀔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건축허가는 나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해서 수용절차만 남은 거라고 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 없이도 재량권범위에서 가능한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권이란 범위가 제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사실 재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귀속재량이라고 하는데 귀속재량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귀속행위에 대한 부분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해야 될 의무 범위 내에서의 행위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재량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어떤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의 편익측면에서 법률로 제정된 것이고 재산권행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이 특별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보통 행정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토지소유주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건 자기권한 행사를 못해요. 이건 도로로 들어가서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로서는 사용승낙을 써 주고 안 써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옆에 인근에 접해 있던 사람들이 보면 사적인 감정 내지는 그리고 일단 그 땅이 비록 토지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토지의 용도에 걸 맞춰서 보기 때문에 안 해 주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명확하게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토지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용승낙서를 꼭 받아야 된다면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민원인편에서 주민들 편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민법에 준해서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없으면 일단 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부산 같은 경우는 해상 크레인이 최초에는 수입하는 부서가 아무 데도 없었는데 건교부 과장한분이 아무 데도 없는 것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수입허가를 찍어서 갖고 와서 공기단축도 엄청나게 되고 발전이 됐을 때 그때 수입한 사람이 모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공무원들은 하라고 하기 전에는 안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몸을 보신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하라는 명분이 없으면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거꾸로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은 이 공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적, 재정적인 면에서 피해를 봤거든요. 이걸 좀더 유권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없으면 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얼마나 그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고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도 끝까지 근거를 확인해 보고 다음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 도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측면에 대한 민원편의측면도 있고 그에 반해서 행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수관을 묻고 또 포장을 만약에 동의 없이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땅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일을 했을 때 물론 가능한 민원인편의측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했을 때 한사람이라도 소수라 하더라도 개인재산권침해나 개인권이 침해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용운

황용운간사

이미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도로로 결정 난 곳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피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하수관을 포장하면 도로설치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땅 소유주한테 우리가 별도의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더 이상...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지요. 지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도로 쓰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첫째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결정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묵시적으로 그냥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남의 땅을 무단점유해서 구에서부터 묵인했었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남의 땅 위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확정을 하고 그럼 수용하는 것만 남았는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사실 도로에 대한 모든 기능이 완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된 것하고 실제로 그 땅을 매입해서 완성해서 완전한 도로가 되는 것은 많은 갭이 있거든요. 사실 그 측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서류상으로만 구비하고 만족을 시키려면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아까 대전제가 뭐예요, 법으로 하라는 것만 하라는 시각과 하지 말라는 것을 거꾸로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그 사이가 재량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명문화되지 않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위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무조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국장님이 평행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국장님이나 저나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도 검토해 보신 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굴착허가 조건에 보면 도로포장하고 나면 재포장 할 때 시방이 있죠? 물을 뿌린다든지 모래를 채운다든지 전부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 지금 시방대로 공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 보도블록 포장할 때 신규로 할 때 보면 당일 굴착 당일 복구원칙 20㎝마다 층 다짐 실시 하게 돼 있죠? 층 다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종류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물다짐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태어나서 보도블록 포장할 때 물 다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공사를 하는 안하는 겁니까? 보도포장자재 10% 신규일 때 20㎝마다 물다짐을 하게 돼 있는데 물다짐을 합니까, 안합니까? 연수구민 통틀어서 물다짐 하는 것을 봤냐 라고하면 봤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물다짐을 합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보통 보도블록에는 물다짐은 안하고 사도에만 주로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보도블록포장만 말하는 거예요. 보도블록포장에 신규에는 물다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건설과에서 받은 시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물다짐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안하는데 전 물다짐 안 해서 지반만 내려앉지 않고 튼튼하면 상관없는데, 보도블록포장하고 나면 아까 과장님은 십년이내에는 포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십년 지나서 재포장 했다고 하더라도 포장해 놓고 나면 얼마 안돼서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경 써 가지고 감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주문하는 것은 연수구에서 특히 보도블록이 됐든 무엇이 됐든 포장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방대로 100%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들 적자고 망한다고 하니까 시방대로 하라마라 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사하고 났을 때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구 사례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굴착담당자 현황을 다른 구청에 확인한 결과 지금 남동구청하고 우리 연수구청에만 감리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원은 지금 동구청은 상용직으로 두고 있고 중구, 남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은 일용직으로 그 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굴착복구현장만 돌아다니면서 그 일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연수구에는 이 감리원이 없어가지고 직원 혼자서 일을 허가처리하고, 현장 가서 굴착감독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 건 미리 얘기해 주시기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이 됐건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리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감리원이 없이 했다고 하니 이런 시방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기초적인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감리원부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대아파트 앞 인도에 펜스 공사했습니까? 청릉IC라고 하는데 있죠, 구 킴스 클럽 있는데 인도 쪽으로 펜스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연수구에 승계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 아파트에서 용변을 보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면 우리가 오수, 하수가 구분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용변 같은 거 본 것은 정화조로 갈 것이 아니라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 게 구조상으로 보면 맞는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톤당 정화조처리 할 때 구민들이 얼마나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톤당 만원 꼴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올해 150톤을 쳐서 150만원을 정화조 청소비로 줬고 그리고 월 40만원 가까이 그 용역업체를 맺어서 정화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수리비로 이번에 3천만 정도 돈이 나갔어요. 이 정화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오수, 하수관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가도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기가 막히게도 아파트마다 정화조가 있는 곳이 많아요. 정화조 폐쇄하고 직접 흘러 보내야 해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뭡니까? 그런 생활오수, 하수, 용변 본 거 다 처리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화조 만들어서 정화조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해, 정화조 처리비용 들어가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십년 지나니까 암모니아가스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시설유지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이중적인 낭비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 큰 돈을 들이고 만들어 놓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동의하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물론 있어요. 연수구에 옥련동 같은 경우는 일단 오수, 하수가 구분이 안돼서 항상 강조하다시피 바다로 직접 나가서 여기는 문제가 되는데, 동춘동이나 이런 데는 오수하고 하수가 구분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정화조를 폐쇄시켜버리고 직접 흘러가게 끔 해 주면 이 사람들 그 시설유지비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천광역시 하수정비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빅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자투자심의 소위원회가 끝났고 내년부터 (주)한양에서 전체적으로 연수택지와 선학택지 쪽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향후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폐쇄시켜 주고 하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년간 공사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어쨌거나 늦은 감이 있네요. 십년이 넘도록 우리는 정화조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정화조를 치우라고 각 아파트에 연락하고 안하면 행정처분한다고 공문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조건대로라면 우리 단지 택지가 개발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면 당연히 흘러 내려가야 될 부분은 정화조를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하고 정화조 안 치우면 행정처분 하겠다고 공문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답변을 못하겠으면 듣기만 해 보세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 통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거죠?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일단 오수분리구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 없이 우리가 용변 본 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분리지역에 대해서는 말이죠.

담당

하수담당

이창수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도 될 또 주민한테 당신들 정화조 빨리 청소하라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깊이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벌써부터 인지하고 오수와 하수관이 구분된데 한 해서 만큼은 정화조를 아파트단지별로 별도라인을 만들던지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어야 되고 우리가 행정처분해라, 빨리 정화조청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하여간 우리 연수구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하기 전까지 오수와 하수관이 구분된 아파트에는 정화조 청소하라는 공문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소과에 연락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새 롯데마트 물건하역 하는데 순찰강화해서 다녀보십니까? 어떤 때 나가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도로에서 하역하고 그러던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나가 보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 우리 선학역 있는데 터널 있는데 지금 그 터널이 이제는 전부다 구로 이관이 됐다면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터널은 처음부터 구 관리였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래 종합건설 본부에서 하지 않고 지하차도가 처음부터 구 관리였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선학지하차도 방수문제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없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선학지하차도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학지하차도도요? 정확하게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대답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는 누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 선학이 누수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학이에요, 청학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자보수가 올해 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는 하자보수 안 했습니까?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가다보면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연례행사 식으로 공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적인 게 인하대 병원 있는 데가 남의 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거기는 넌덜머리를 낸 답니다. 그리고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선학이나 청학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로 보수하는 거예요, 구비로 보수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영원히 계속 하자보수인가요? 지금도 하자보수 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로는 보수비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좀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 아까 BTL사업관련 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만 해도 정화조 관련해서 2008년도에만 5천만원을 썼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러면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정화조를 물론 정화조폐쇄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할지 국가가 부담할지는 결정은 안 났지만 그렇게 되면 BTL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정화조 수리하는 거는 시급한게 아니면 당분간 유예시키는 쪽으로 이런 안내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어떻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용을 들어서 수리해 놓은 다음에 정화조폐쇄 한다고 그러면 그 민원 감당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안내공문을 보낸 다음에 본인들이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고쳤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 원망할 일은 없어요. 사전에 통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천되길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청 앞 경찰서 쪽을 보면 중앙 분리대 만든 걸 보면 밑둥을 보면 원래 중심을 잡아 놓고 기둥을 세우게 끔 해서 밑에 간격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연수구청 경찰서 앞에만 보면 그 중심 잡아주는 말고도 빡빡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시공하는 방법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그것도 자재인데 저렇게 설치를 하면 펜스개념은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밑둥에 대 있는 거고 펜스가 주기능인데 왜 밑에 다 저런 자재를 빡빡하게 붙여놨을까 저거 예산낭비 아닐까란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 밑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게 규정에는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 예산은 당연히 드렸을 때하고 안 드렸을 때하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자재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온다는 것을 놓쳤어요. 이 두 군데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데는 기둥을 받쳐주는 잡아주는 거 외에는 밑이 다 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돼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우성2차아파트 앞에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교통행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암 쪽이 택지개발이 될 텐데 폐공조사를 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해도 해서 한공을 폐공시켰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표면에서 뽑아 쓰는 식수내지는 소암에 농작물을 위해서 수중모터와 지상모터가 있는데 수중모터의 경우는 진짜 폐공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수중모터가 아닌 지상모터로 물을 당겨쓰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소암은 주로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택지 개발할 때 그것도 어차피 지표면에 얕게 모터를 뽑아 들이지만 그것도 폐공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전수조사가 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좀 늦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은 지상 모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그 사업을 하는 쪽에 그 조사한 걸 줘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게 끔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재래시장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19개는 우리가 사용하게 잠정적으로 묵인해 주는 건데 사람 다니는 통행로가 없어요. 전부 장사욕심에 조금씩 나와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한데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조합장님을 부르시던지 해서 보행자통행권, 통행자권리가 있으니까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대교 교화지가 어떻게 됐는지 토목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도로공사에 협의공문을 발송하였고, 11월 20일경 도로공사 본사 팀에서 대교담당 본사 팀에서 현장실사조사를 마쳤습니다. 가능한 걸로 내부적으로 공문을 시달하기로 되어 있고요. 담당자와 실무자 이야기로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할 때 계략적인 도면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구두 적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 계략적인 도면을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지요?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 교화지 폭이 30m에서 200m이상이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설과 토목팀의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화지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토목팀에 대해서 보상신청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게 고가도로 밑에 교화지를 버려진 땅이고 남이 먼저 선점해서 쓰면 가시권에서 벗어난 땅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와 같이 토목팀에서 노력해서 도로공사본사까지 와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낼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구청장님한테도 또한 좋은 하나의 업적이 될 테고, 그런 업적을 만드는데 고생한 토목팀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면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건설과 행정감사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건설과 조례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세노점상전업자금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라고 혹시 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영세노점상중에서 전업해서 융자를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건설과의 조례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1995년 4월 1일에 조례가 생겼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 조례가 없는 건 빨리 조례를 폐지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계속 사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세노점상이 없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보조금 받아간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검토해서 사문화된 사항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지하도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혹시 이학면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는 연수고가교 밑에 가 보셨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자주 다녀보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거기 학생들과 노숙자들이 있어서 하루만 안 치워놔도 그 다음날 가면 엉망진창으로 온갖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탈선하는 장소고 무서워서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도로 보수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로보수원이 몇 분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네 분입니다.

이창환위원

네 분이죠? 야간엔 안 도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야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씩 가 보세요. 야간에 얼마나 심각한지...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야간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꼭 야간에 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매일 순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심각합니다. 야간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면 당분간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쪽에 주상복합빌딩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 구조물을 설치해서 폐쇄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리를 해도 그 다음 날 가면 쓰레기하고 신문 깔고 자고 거기가 학생들 탈선장소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폐쇄를 당분간 시킨다든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폐쇄가 바람직하면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감사에서 전기 쪽에 표지판 설치안해서 지적받은 게 있지요? 그거 다 보안됐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개 안 되던데...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발주가 되었는데 곧 착공돼서 바로 보수조치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잘 하실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539쪽-541쪽, 668쪽-669쪽, 첫째는 539쪽에 보시면 연수동 574-3번지 인도정비공사해 가지고 뒤쪽 540쪽을 보시면 공사전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사 전 사진이 이미 파헤쳐져 있는 모습의 사진이라서 공사 전의 사진이 될 수 없죠. 이건 공사 중 사진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사전의 상태를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 후 사진하고 공사 전 사진하고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공사 전후의 사진이 똑같아야 되는데 공사 전후 사진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도 541쪽도 공사 후 사진은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담이 있고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전 사진은 전혀 위치가 틀립니다. 이왕 사진 찍을 거 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539쪽, 동춘동 영락원 앞 인도정비공사 해 가지고 2008년 8월 13일 2,848만 4천원 들여 가지고 부서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669쪽, 2008년도에 동춘1동 연락원 앞 인도정비공사라고 해서 또 천만원 들여서 또 공사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007년 6월 22일부터 한 거예요. 위치를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되고 만약에 틀리다면 그 일대를 같이 공사하셨어야지요. 다 영락원 앞 아닙니까. 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2007년도 공사내용은 공사명이 비슷해서 그런데 영락원 증축공사장 앞에 부도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긴급하게 사업을 하게 된 경우이고 위치가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영락원 앞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양쪽으로 도로 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면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인도하고 차도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2007년, 2008년도 합쳐서 공사비가 거의 3천만원이 투입됐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이게 3,800만원이에요. 거의 4천만이에요. 동춘동 거기가 그렇게 번화한 곳도 아니고 인도하고 차도가 그 앞에까지만 돼 있지 그 다음부터는 가게가 많은 쪽은 명확한 곳도 아니에요.

원오

홍원오토목팀장

2007년도에 공사한 내용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라마다 호텔에서 시차원의 행사관계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관계로 긴급하게 방치된 보도를 공사한 내용입니다. 공사명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확하게 분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양화학 폐 석회에 대해서 운반하는 공사장이 있는데 지역은 학익동이지만 거기에서 실어서 신도시로 오고 있어서 도로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먼지가 많이 나서 물을 뿌려도 마르면 금방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고 민원인이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현장을 가셔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굴착허가를 내줘서 절개한 부분을 사실은 공사가 다짐을 잘 안 해줘서 그런지 다 꺼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덜컹덜컹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다시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맨홀부분도 하수도맨홀, 상수도맨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속에 푹푹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차가 다니면서 덜컹거리니까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보조를 넣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공사가 너무 인정을 못 받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인도 변에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 도로하고 도로 사이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데를 보면 경계석이 제로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쯤 되어 있어요. 자전거 타 봤으면 알겠지만 전부 걸리는 거예요. 많이 올리는 못 가는데 반쯤 올라와 있으니까 자전거가 걸리고 넘어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간 중간에 공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는데 넘어지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쌍용 아파트 모퉁이를 보면 전기가로등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전봇대하고 가로등도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동 중앙교회 주변은 산동네라서 밑에 공사할 때 펜스 칠 때는 펜스를 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가 다 낭떠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동 장미빌라 있는 데를 보면 아파트 담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낭떠러지예요. 이것은 개인아파트니까 개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재난안전자금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 해 보십시오. 빌라다보니까 난간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능허대 중학교하고 옥련중학교 옛날 구도로인데 그 공사가 앞으로 2년 있으면 다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인도 옆을 보면 학생들이 다닐 데가 없어요. 그것은 한시적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고려한다면 인도정비를 해서라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낭비다 금방 개발될 곳인데 침체를 시켜서 그런 건데 그래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합 측하고 이야기해서 땅을 할애 받는다던지 개인 땅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임시적으로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노점상 조례에 관해서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방치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지 노점상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내장을 줘서 적용되면 조례를 확인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없앨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한 두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혜택을 보게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절개부분 상·하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로 6m도로, 8m도로입니다. 골목길에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하수도 맨홀도 보면 옥련동 호불사 입구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약간 높아서 다른 데로 흘러가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은 공사 줘 놓고 확인하고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노점상에도 다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전문팀을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유통업무설비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읽어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유통업무설비시설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우리 동춘동에 있는 유통업무시설의 임시사용승인 나간 것은 건축법시행령17조4항에 의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예외규정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단 예외규정, 그 예외규정 중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계속 연장을 해 주시는지...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이 이마트만 있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계획되어 있었던 화물터미널이나 기타 시설들이 같이 완벽하게 시설이 구비된 다음에 준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여타 시설은 안 들어가고 이마트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처리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그 사용 승인한 기간동안에 유통업무설비시설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최초 허가가 언제 났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임시사용승인이 2002년 12월 9일 처리되었습니다. 1차가 12월 9일, 2차가 2004년 12월 9일, 3차는 2006년 12월 9일 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허가일자 2001년 12월 8일로 돼 있는데 이건 뭐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 허가일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시사용승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라는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대형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이마트만 대형건축물로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무시설설비의 전체 공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야 하는 그거를 대형건축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도 물론 다 하셨겠지만 과장님은 3차 임시사용이 12월 8일에 끝나는데 과장님께 이 부분이 떨어진 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인천시나 지침을 받아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용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질의하시고 난 뒤에 회신이 오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가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최초가 2002년 12월 9일이면 지금 몇 년 됐잖아요. 12월 8일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받아서 하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풍림모델하우스 부분도 이마트와 같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시행령을 보시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걸 과장님께서는 전람회용으로 보시나요?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전시시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15조 여기 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으로 보시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15조제2항이 뭐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조가 건축법인가요?

이창환위원

예.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건축법조문은 현법에는 제20조로 되어 있고요. 시행령 15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2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29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설건축물이고 일단은 견본주택이라는 의견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본주택에 존치기간을 얼마로 보시는지 그 법조항을 읽어보시라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존치기간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1항 제2호에 있는 건 ‘존치기간은 3년이 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외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풍림모델하우스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제15조1항 제2호 후문 단서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단서 조문에 의해서 연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계획사업을 안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래 건축을 하게 돼 있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적십자사에서 병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풍림모델하우스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아직 적십자사의 도시사업시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 적십자사에서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짜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이 답은 작년에 연기신청을 하였을 때에 제가 적십자사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수3동에서 철거에 따른 의견 제출을 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써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수3동이 우리 행정기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연수3동이 의견서도 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도시계획으로 봐서 연장을 해도 된다는 말씀 같은데, 그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열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던 시점에서의 사유는 제가 재직했던 때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연수3동도 의견서를 낸 게 2007년 8월 17일이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모델하우스의 건물주인 풍림에서 모델하우스를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던 때에 저희가 연장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시설물을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연수3동에서는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도 또 무료급식소에서 일부분 설비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원한다는 그런 취지의 문서가 저희 부서에 접수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연장을 몇 회 해 줬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기간이 되어 있는데 5차에 걸쳐서 연장신고를 해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 줘야겠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당연히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신청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연장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아직 존치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도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신청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주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승인사항인데 피승인자하고 신청권자하고 협의를 합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2006년도에는 상임위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면 건축과장님이 분명히 철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사용승인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은 과장님이 전임자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누가 오시든 간에 행정권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임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답변하시면 행정의 연속성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권자가 적법하게 판단해서 적법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풍림모델하우스건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델하우스만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익과 연수3동이나 적십자사나 구에서 무료급식소로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공익부분도 일부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비교해서 특별히 법에 하자가 없다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혹시 인천시나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받아보실 용의는 없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건이 아님에도 상정이 되었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된다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장 기간이 완료되어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법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풍림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적십자 땅인데 적십자에서 임대를 해 줘서 집도를 해 준 거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는 적십자사의 건물을 자기들의 용도에 맡게 써야 하는데 임대사업 허락해 준거 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근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쓰지도 않고 그냥 주지도 않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에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동조해 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적십자사가 사인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인들이 하는 것처럼 잘라서 정리하기가...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면피용으로 해 준 거예요. 안 와 닿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답을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아까 전임부서의 행감 때에도 잠깐 언급을 저희 국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행위가 귀속행위인데 이미 그 행위가 잘 되었든 잘못되었던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허가 나갈 때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부서장으로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풍림모델하우스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마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관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역 내의 수요발생에 대한 공급시설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병원에 있어서 병원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시설 안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임시가설건축물이라든지 임시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한 취지자체가 그동안 사실 그 전에는 그 부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임시명부에 가설건축물을 허용해서 활용한 이유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이 바로 토지주가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인일 수도 있고 또 법인단체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문제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수요가 당초에 예측한 대로 안됐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면 그 땅이 오래 두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외의 시설은 못 들어간다고 제안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국가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또 건축주에게도 그에 따른 많은 불이익이 가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을 또 다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 특정, 일정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 용도가 들어가서 방치되는 기간동안 낭비되는 부분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법령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풍림모델하우스 땅도 원칙적으로 병원이 들어서서 해야 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적십자사에서도 그 땅을 구입했거든요. 땅을 구입한 비용대비 어떤 수익을 얻으려면 원래는 병원을 지어야하지만 그 부분이 내부사정으로 안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안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안 쓰는 땅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서 임시가설건축물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도 사실 취지자체가 어떤 사각지대적인 법령의 문제점이나 법령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임시가설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임시가설건축물 허용을 하더라도 2회나 3회까지 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것을 제한하다보니까 개인건축주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삭제되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는 특별한 법령의 위법이라든지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테두리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특별한 공익성이 큰 저해를 한다든지 어떤 사익을 크게 침해한다든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면 이것은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 국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에서 자기들이 임시건물을 지어서 쓴다든지, 지어서 사용하다가 안돼서 공익사업으로 임대를 줬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자기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해 줬다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 법령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시설 상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단순히 도시계획으로만 입혀져 있는 그런 땅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과 또 불가피하게 건축주라고 하더라도 늘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돈이 모자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거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관련공무원들은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내줘야 하는 그런 의무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저도 조금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오히려 건축주로서는 손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임대해 봐야 얼마를 더 받겠습니까. 차라리 병원을 지어서 받는 수입보다는 훨씬 못하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올린 걸 보니까 이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론이 발생돼서 가능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도시계획적인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당초 도시계획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면피용이라니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토지도 다 그렇게 줘도 된다는 걸로 됩니다. 이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설건축물은 풍림입니다. 도시계획은 적십자잖아요. 도시계획은 가설건축물사용승인은 우리는 풍림으로 낸 거지 적십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시설은 적십자하고 우리의 부분이지 풍림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땅 주인인 적십자사가 토지사용을 승락해 줘서 주식회사 풍림산업에서 모델하우스용도로 저희들한테 축조신고를 낸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하는 게 적십자에서 우리한테 사용승인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림이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풍림에서 하는 거는 그 도시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적십자의 문제지 풍림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 제20조2항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일단은 상위법이 건축법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건축과의 잘못된 부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의를 해 보자는 자리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축법 제20조2항 가설건축물에 이게 도시계획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또는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풍림에서 낸 게 언제까지 낸 거예요, 존치기간이 2003년 8월 19일까지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축조신고를 2002년 9월 19일에 해서 2003년 8월 19일까지 사용하겠다고 축조신고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잠깐 이거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이번 6월에 인천시 감사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적받은 게 10건이 있습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존치기간이 도래 되었는데도 연장신고 등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 건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10건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는 감사장이라는 특수한 경우지만 여기는 시 감사나 행안부, 감사원 감사와는 다릅니다. 여기는 사실 과장님하고 얼마든지 질의 토론할 수 있고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 제가 아까 전에 건축법상에서 20조2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건축법 제20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보면 제가 봐서는 2조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7항을 보면 ‘법제20조2항에 따라 신고하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왜 그런가하면 이게 2조 2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제15조5항 4호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맞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7항을 보시면 법제20조 2항에 따라서 견본주택으로 본다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게 맞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하고 구의회가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사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이것도 연수구 구정입니다. 과장님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승인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좋은 안을 내보자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제가 답을 드렸듯이 풍림 모델하우스 건은 존치기간이 도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건이 어떤 식으로 다시 처리되기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그 쪽에 살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 무료급식소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료급식소는 복지관마다 노인회관마다 다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을 언제까지 무료급식소를 오직 풍림모델하우스가 존치해야만 무료급식소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료급식소는 언젠가는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수구의 건축행정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떠나실 분은 떠나시겠지만 남아 계신 분들도 만에 하나 타 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골프장 계류 중이라던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 재판계류중인데 판사가 저희에게 조정요구를 했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30억을 가지고 조정요구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 거부를 해서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재판부서에서 건축주한테 그 건물의 감정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극소수잖아요. 그렇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기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30억까지 물어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구청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조정하고 그래서 물어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구비를 낭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래서 조정요구도 거부를 했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 들어가는 부속자료를 더 해 준 게 있나요? 1심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서류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자료는 없고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따로 재판부에 자료제출한 건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자료를 더 요구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물론 재판부에서 원했던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을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변호사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현재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가 저희에게 요구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지난번에 한 자료가 충분히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은 재판부에 요구할 때에 손해배상을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굳이 해야 된다 라면 저희들이 철거를 요구했던 철탑 부분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 건축주가 요구하는 건물전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적법하게 해 주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부정하게 건축한 거잖아요. 그 이상의 더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711쪽, 세외수입을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징수율이 32%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2007년도는 12.3%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체납의 주요 원인은 무재산자와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두 유형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무재산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나 공매할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독촉고지도 하고 전화나 방문독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분납유도도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채권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자가 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유형이 뭐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유형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축조가 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양도도 하고 공매도 하고 분납요구도 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좀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 여기에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이 위에 무허가를 지어서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사람도 있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능력이 되면 불화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불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불화신청을 하겠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체납 독려를 하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들이 많지 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자투리 땅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이런 거는 자기들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재무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자기들이 사도되는데 그런 절차를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고 이럴 때도 좀 유도를 해 보세요. 유도를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721쪽,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보면 연수구에 총 128개소인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건물면적이 200㎡이상 되는 것만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수조사를 다 했는지...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전수조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수조사는 현재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의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부설주차장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전문 인력이 없는 관계로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부분부분을 나눠서 점진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 과는 일용인부나 해서 다른 데 파견하잖아요. 그죠? 위생과라든지...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손이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도를 해 보고 언제까지 안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1년 이내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안하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취소예고를 하고요. 그때 이견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착공의 의지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취소처분 하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다고 하면?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사계획을 받아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 할 의지가 없는데 그 기간만 피하기 위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규정에 보면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동 쌍용 아파트 앞에 지난번에 그거 한 게 있었지요. 거기가 지금 1년 넘었는데 취소되었나요, 아니면 연장해 주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따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인천시 감사 때도 취지는 매우 좋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공동단체지원금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이 많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신청은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아파트가 신청했습니까? 2008년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31개 단지에서 신청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원 한 것은 19개 아파트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연속 받는 아파트도 많더라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년 연속 받는 경우가 다는 아니고 개중에 한두 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동일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요. 다른 공사 작년에 했던 거 말고 다른 공사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거는 저희 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한 단지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막고자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도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아파트단지가 다 시급하니까 다 필요로 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계속 예를 들어서 3, 4번 받는 곳은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한 번씩 쉬고 준다든지 왜 그런가하면 다들 솔직히 다 받고 싶지요. 안 그러면 아파트입주자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다 받고 싶으니까 그거는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778쪽, 775쪽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고 주택관리지원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용어를 통일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용어를 앞으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